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2일(수) 10시5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1.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종로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은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그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저를 도와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의회 운영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뒤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주신 조성린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폭넓은 수요와 다양한 요구가 표면화되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변하기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만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역주민의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한다면 머지않아 큰 성과와 보람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앞장서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조화를 이루며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안건인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도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임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남재경위원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지금 나재암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남재경의원과 김덕호, 전승만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35일간의 장기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한달여 동안 고생하신 남재경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61%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비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되지 않느냐 세출이 계속 민선자치부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경직성 경비에 합해서 칠팔백억 1,300명이 평균 한 사람 앞에 300만원 400만원 꼴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벌어서 전부 그것에만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원들만이라도 현재 전등 한등켜기 여기도 대낮인데 등을 보세요. 이렇게 켜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의원부터 절약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절약형으로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남재경위원님이 한 일에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기준을 만들고 경직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84%라면 가난한 살림도 이렇게 가난한 살림이 아닙니다. 100원을 가지고 84원을 써 버리고 16원 갖고 모든 살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방면으로 우리가 나가고 다음엔 고액체납자들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자동차면 자동차 가압류나 해놓고 하는 일이 없어요. 독촉장 내보내서 보내면 끝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재산을 계속해서 압류가 되도록 하고 제가 보니까 몇 년 전 고액체납자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해결이 안되고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빨리빨리 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각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제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독촉장 보냈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앞으로는 고액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재암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솔선수범 하도록 경직성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61%에 달하는 경직성 경비를 줄이자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가 많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오늘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 자신도 그 동안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평상시 의회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저 자신도 후회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문제가 된 부분을 할 수 있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현재이고 세월이 갔던 간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종로구의 살림이 헛되이 지출되거나 지출되는 부분을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자신이 해보고 이 부분을 명시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라도 만들어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하고 다음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중에도 그랬지만 결산검사 끝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집행부 간부께서 모처에 가 가지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왜 그렇게 집행부 간부와 직원들을 못살게 구느냐 결산검사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만나지 못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는 어떤 지적위주의 결산검사를 하지 않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라는 자체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어떤 젊은 초선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에 지금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한번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로구의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의회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제가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은평구의회, 서초구, 노원구 이쪽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활동했던 모든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128회 정례회 작년도에서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구정질문 내용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는 질의 응답 한 것 자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고 내가 질의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활동했던 모든 사항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타구 타구 자꾸 하는데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사항,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 일부 구청은 집행부의 예산까지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산검사장에도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예산결산 검사할 때도 하루 이틀 전에 줍니다.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밀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각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뿌리치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열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18만 구민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없다면 종로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들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미래에 우리 종로구의회가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형태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고민을 하는 와중에 구청에서도 구청 전체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로 하면 5천 내지 1억 정도 들어가니까 구청하고 묶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의회의 홈페이지도 보고해서 좋은 점은 따 가지고 실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집행부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계없이 지금 당장에라도 구정질문했던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했던 내용을 지금 홈페이지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쓰고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우리가 그것을 조정을 못하고 업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기간은 끝났고 우리가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남재경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관리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안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추가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더라도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활동했던 사항들을 빨리
○사무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는 필요없고요. 지금이라도 하실 의향만 있으면 이대로 스캔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대로 뜹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해주시면 )
○사무국장 조성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업체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어렵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수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11시 30분부터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종환 남재경 조기태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나승혁○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조성린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