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30일(토) 11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2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종로 구정과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연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업무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 보다 활발한 의회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및 개선에 역점을 두는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연수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으며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30일
종로구의회 사무국장 김연수
○위원장 이동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의회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일반현황순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규 김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전 직원이 많이 애쓰고 계시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인원도 별로 많지 않은 가운데 밤 늦도록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예우받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로부터 큰 도움받는 것도 없이 사무국에 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직원들도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받는다면 몇 시간이나 받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15시간입니다. 15시간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나머지 외 시간은 실제 한 시간을 추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는 2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근무했다 하면 2시간을 빼고 한 시간을 더 플러스해줍니다.
○김복동위원 빼는 것은 왜 그래요?
○사무국장 김연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빼는 것은 안좋지 않아요? 넣는 것이 좋죠.
○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부하고 동일하게 공평하게 지급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에 3, 4일 동안에 고생하신 모습을 보고 다른 직원들은 5시이후면 퇴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8시, 9시까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이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김복동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어떤 시간외수당을 편성한 예산이 있으면 지급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행정쪽에 있는 직원보다도 더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표창이 많이 남발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 동네에 가서 보면 너무 많은 숫자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표창이 많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7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각 동에 나간 표창숫자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각 행사 때 그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주민들 중에 새로 선발을 해서 올리도록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3명까지도 되고 그러는데 표창을 남발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숫자가 과다하게 많이 나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죠.
○김복동위원 적당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공평하게 각 동에 예를 들어서 17개 동이면 한 동에 2명이면 2명, 4명이면 4명, 4명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표창대상자를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렇게 각 동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동만 치우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7월이후에 약 한 400명 정도를 표창을 줬는데 그 분들은 공적조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일일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지역에서 표창을 받을 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는 서류로써 심사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각 동장하고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정하게 표창대상자를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표창이 나갈 때 각 집행부에서 구청장 표창이 몇 부가 나가는가 몇 사람이나 나가는가 확인하신 다음에 구청장 표창에 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회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사무국장 김연수 지금 차량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입니다.
○김복동위원 혹 개인이 가지고 출퇴근하는 일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출퇴근용은 아니죠. 공무용이니까.
○김복동위원 의회에서는 쓰고 있죠?
○사무국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항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부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시골까지도 우리 차가 굴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시골도 다녀오고 이런 일이 없어요?
○사무국장 김연수 차량을 원칙적으로는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제가 온 뒤에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우리 의원님들 그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용인을 했습니다. 의정활동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린 거지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고향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자기 지역구가 아닌 고향 의회를 갔어요. 우리 의회와 대조하기 위해서 가본다든가 그럴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의원 개인 일 자격으로 하는 건 곤란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하신다고 하면 지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대표자이고 주민의 대표인데 관공서 차량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용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먼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 출석하는데 출석하고 안하고를 우리 사무국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그것은 물론 체크를 합니다. 어느 분이 나오셨다, 안 나오셨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김복동위원 속기록 외에도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장 김연수 그럼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 몇월 며칟날 의원님께서는 불출석했습니다 그 통고를 해주세요. 출석을 어떤 몇 회 임시회에 며칟날 출석을 안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신으로 전달해주라는 말입니다. 의원이 출석을 않고 있으면 특이한 일이 있어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하게 되면 몇 년 몇월 며칟날 의원님께서는 의회 불참했다는 내용을 띄워주라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의회 기간 중에 참석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서면으로 불출석 의원님들한테 매번 보내겠습니다.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김복동위원 위원장! 본 위원의 얘기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따 동의여부를 물어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일 나와서 지역에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돼서 주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하는 의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안 나오셨는가 알려주세요. 이유는 붇지 마시고 몇 년 몇월 며칠자에 불출석했습니다 하는 것을 내용을 꼭 해서 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각성해서 불출석하지 않고 출석을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규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우선 최근 5년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세미나가 아니고 해외연수 그 자료를 5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제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또 국민들께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기타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는 것을 엄청 아주 주시하고 계십니다. 해외연수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을 가서 배워다가 그 지역 내지는 국가에 그 제도나 풍습 그리고 발전된 상을 그 지역에다 같은 모습으로 쉽게 말해서 전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구의회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배워다가 우리 종로구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기록을 우리 구민들께서는 무척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저 자신도 이번에 몽골에 자매결연지 확인차 다녀왔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다녀와서 우리 사무국이 어떤 주관을 하든지 해서 다녀온 답사후에 서로가 느낀 점이라든가 우리 종로에 이런 것은 옮겨심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다.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4대만은 최소한도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배워다가 일부분이라도 선진국의 모습을 우리 종로구에 반영시키는, 그런 제도가 나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5년간의 해외연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규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다른 부서와 좀 달라서 근무하시기에 매우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7월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근무하시는 태도를 보면 다른 부서도 제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원들이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직접 상대하고 계셔서 매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2003년 우리 종로구의회 12주년 개원기념식을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주년 행사경비는 48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근거를 세워서 책정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11주년하고 12주년하고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오시는 분들한테 부상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때 가서 부상품을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번에는 가벼운 선물을 드렸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다음 우리 종로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또 종로의정이라고 하는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지난 종로구 소식지, 종로의정 지난 호를 지금 우리 사무국에 비치하고 있지요?
○사무국장 김연수 네
○조기태위원 이게 4만부 정도 발간을 하는데 이걸 발간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그걸 각자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네
○조기태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민원인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구소식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4만부에서 부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부가 다 배포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배포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 결국 예산낭비의 요소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소식지를 조금 줄이고 그대신 전파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국장께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딱한 책자를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것보다는 전파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도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어떤 피부로 느끼는 바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동규 잠깐만이오.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갑자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 목소리가 다 들어가요. 왜 그래요? 방송에도 나오게 좀 크게 하세요. 왜 다 들어가는 소리로 하세요? 큼직하게 '사무국장! 그 홍보 전환시켜 가지고 방송매체로 전환시킬 의사는 없소?' 이렇게 좀 하세요.
○조기태위원 의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규 그렇게 할거면 뭐하러 하세요?
○조기태위원 그래도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의사전달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파매체도 생각해 볼 그런 사안이고 어떤 지면을 통해서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은 4만부가 어떤 적정수량이 되느냐, 낭비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들어가서 어떤 홍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소를 주시면 우표로 해서 직접 댁까지 우송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소를 주시면 거기는 매번 우편송달이 되게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못보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본회의장 시설이 언제 한 겁니까? 방송시설이랄지 책상, 의자 그런 거요
○사무국장 김연수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의 십여년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방송장비나 기기들 이런 것은 상당히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형기종이라든지 기계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수정도만 해온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내년에는 방송장비를 신형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김연수 필요한 것만이요. 성능이 좋으면 그때는 안 하구요.
○조기태위원 방청석하고 우리 의석 사이에 아주 보기 민망한 커다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결국 우리 주민과 의원들 간의 괴리감을 표출하는 형상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보수작업을 하기 이전에라도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방청석하고 의원님들 자리하고 너무 격리돼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휀스를 설치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 것도 없이 경계가 모호하게 해놓으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잘 안됐을 때 의원님들 자리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본회의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계부분을 위해서 휀스를 쳤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그 휀스는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회의 도중에 이해가 엇갈리는 민원인들이 혹시 회의를 방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적인 회의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개회의 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는 비밀투표를 하더라도 회의는 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경계를 구분짓는 휀스가 존재하느냐 없애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집회를 하더라도 그 폴리스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그 영역을 침범해서 자꾸 의원님들 책상으로 오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다 했을 때 의자가 바로 의원님들 좌석 옆에까지 왔을 적에 의원님들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또 분위기나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철거를 하게되더라도 회의도 좀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다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물론 그걸 넘어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돌발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양해사항이 아니고 돌발상황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돌발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다고 해서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의회하고 다른 선진국 의회하고 결연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일본의 미나모토하고 베트남, 몽골
○조기태위원 그 몽골같은 데는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의회하고만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나라의 의회하고 우리 종로구의회하고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자료를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의회의 독자적으로는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행자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발전이 되려면 의회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현행규정상 의회하고는 독자적인 교류가 불가능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행자부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침은 지켜야겠지만 지키지 않아도 될 지침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한 300~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서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이건 다다익선이지요. 도서구입을 각 종류별로 예를 들어 의정에 관련된 그런 도서를 주로 많이 구입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자를 다 살 수가 있느냐? 물론 그것만 산다면 다 사겠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자료실의 공간이나 기타 매년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서실 공간이 부족해서 책을 못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다다익선이란 용어도 적절치 않고 최소한 필요한 만큼의 자료는 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김성곤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현재 법률자문변호사로서 위촉된 상태이고 저희가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위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우차원이나 이런 건 그분이 여기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자문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보내 가지고 받도록 해서 원활히 자문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고문변호사를 4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모시고 자문에 임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무렵에 집행부에서도 고문변호사 네분을 더 추가해서 선임을 했어요. 의원들이 논의할 문제겠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를 몇 분 더 모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실 필요가 없는지 한번 연구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자문변호사를 의회차원에서 위촉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마 종로구가 효시일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변호사 분들은 지난번에 4명을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임기만료가 돼서 교체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싶다 하면 그쪽에다 해도 됩니다. 그분들도 법률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어떤 데 치우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요.
○조기태위원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의회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기초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기초의회요.
○조기태위원 서울시의회는 분야별로 다섯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재무건설이랄지 시민행정 분야에 필요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어요. 이제 의정활동이 좀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다음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하는 조례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서 쓰는 조례가 몇개나 있어요?
○사무국장 김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조례를 신설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기태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해서 학교지원을 해줄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지금 접수해서 집행부에 보내놨습니다.
○조기태위원 집행부에서의 회신은?
○사무국장 김연수 아직 안 왔습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발의해서 제가 준비한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규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들이 13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13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알고싶고 또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하셨는지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시설이 정말 최저급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장 도배나 벽체 시설해놓은 것 보세요. 요즘은 가정집도 이렇게 안 합니다. 종로구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발주를 해서 이렇게 시공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어떤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본 위원은 2003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전문가의 설계와 시방서 그리고 도면 등을 입수해서 정상적으로 정말 FM대로 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 몇년도에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91년도에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바깥에서 확성기 소리 들리죠? 이게 지금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려서는 안됩니다. 이중창으로 해서 방음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방에서 무슨 내용이 있으면 저쪽 방에서 들으면 안되겠지만 들려서도 안됩니다. 그런 거를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시공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말이죠 적정하게 면허있는 시공업자가 시공을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공사계획한 것도 오래됐지만 이거 계획성있게 해서 시공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종로구의회가 가정집 안방만도 못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지금 그 설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내부시설을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면적인 보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깥에서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그 보완시설을 하고 청사 환경개선을 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산교육은 대충 내년에 몇월달에 하시게 됩니까? 의원님들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무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의원님들 회기가 없는 기간 1, 2월달이라든가 나오셔 가지고 빨리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이 되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 가용한 시간이 언제인가 파악해서 교육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가능하면 빨리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미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나 가서 물론 좋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더욱더 직간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규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김연수국장님! 직원 여러분 다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이죠, 3대 상임위원회 위원별 의정활동계획, 3대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해가지고 4만부 했습니다. 4만부 했죠? 4만부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몇부 나갑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이재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로는 인구가 19만 정도 되는데 세대수로 보면 약 7만 가구 정도 됩니다. 다할 수는 없고 일단은 거기에 절반정도 하다보니까 3만5천부를 했는데 좀 여유분을 둬 가지고 4만부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발간부수를, 절반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이재광위원 우리 구에서 의원들의 의정보고비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규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재광위원 없죠? 나는 이것을 좀 홍보물을 각 세대별로 다 만들어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좋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발간비니까 인쇄비니까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 천만원만 더 책정이 되면 충분히 다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왜 이걸 원하느냐 하면 우리 창신1동에 2,000부 정도 넘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종로사랑 반회보 그것이 세대마다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을 드려 가지고. 그런데 반회보가 한 100개 하면 우리 의정홍보지는 한 반밖에 못가요. 어떤 집은 투입하고 어떤 집은 투입 안하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우리 의정활동을 알리는 기회로 이것을 삼았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규 이재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나셔서 국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주셔 가지고 의결만 우리가 통과해주면 저분들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식사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장을 또 옮겨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해외연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과연 배워다가 종로구 살림에 무엇을 반영했는지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나승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지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건 저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안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232개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의원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몽골은 자매도시기 때문에 갔지만 다른 데 가서는 꼭 보고서를 하고 물론 거기에 선진외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 어떤 의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적인 것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보고서에 안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갔을 때 그러면 한두 명만 가지 뭐 하러 13명씩 해가지고 5개조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가면 예를 들어서 호주나 뉴질랜드 갔을 적에 보도상에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 보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분야에 가서 근무할 적에는 그런 마인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수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보다 나은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형적인 것을 꼭 우리가 해서 지금 당장 어떤 활용하려고 하기 이전에 어떤 견학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위원장 이동규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연수를 갔다 오면 소문 날까봐 쉬쉬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있게 내가 어디를 갔다왔노라고 자신있게 하지 못합니까? 단 우리 구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저희 해외연수비가 과거보다 3분의 1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동규 위원장으로서 회의장이 지금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과거 것을 들추자고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연수같은 것은 자신있게 나 어디 이번에 갑니다라고 우리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하고 갈 수 있는떳떳한 해외연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더 많은 우리 사무국의 자료 갈 목적지의 연구 검토 및 우리가 뭘 주로 배워온다는 것도 사전에 설명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나 이러한 것을 배워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떳떳한 의회 해외연수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규 나승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지적사항과 우리 의회사무국 김연수 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하는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홍보활동 강화라든가 전환점이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 이재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물은 4만부인데 종로구 18만이 넘는 우리 종로구민에게 올바로 우리 의회상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강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고려를 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을 부분을 생각하셔서 의정활동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해서 새롭게 계획을 짜겠다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고려해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규 고려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끝내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회의장입니까? 보십시오. 밖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도저히 옆에 사람끼리 서로가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전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회의가 잘 안됩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 저희 방송시설도 지금 상당히 낡았고 또 건물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같은 것도 보완창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가 원만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셔서 참고해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나는 사항들을 그것을 전제로 보시면 안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난 사항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롭게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규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 준비에 또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제의 변칙시행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되있습니다. 소속은 의회인데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고 업무 지휘권은 의장인데 구청장의 지시도 거절할 수 없는 형편으로 처신이 아주 곤란하고 업무처리도 소신껏 할 수 없는 비선조직화에 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연수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를 조화롭게 처신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무국 직원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위상이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한식구끼리 잘잘못을 탓하려 하는 측면보다는 1년 동안의 의회운영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공동목표를 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광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회 예산은 관계법규의 통제 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릅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예산효율을 최대한 제고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독립과 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이 의정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후생복지 조직의 사기진작 등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는 의정활동의 홍보가 중요하므로 사진·언론매체등 종합적인 의정활동 홍보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지면을 통한 단편적인 의정활동보다는 영상매체를 통한 방법이 의정활동의 파급효과가 크리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운영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은 선진의회 의정활동 등을 배워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주민들에게는 자칫 해외연수정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는 대상지를 엄선하여 꼭 필요한 지역을 다녀오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을 잘 인식하여 외국을 다녀오실 때에는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될 것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표창을 과다하게 주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므로 앞으로는 내실 있는 표창이 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는 표창을 수상하는 구민들이 표창에 대하여 수상자가 긍지를 갖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개원기념행사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재원도 빈약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념행사는 물론이고 의회주관 행사는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장 방청객과 의원석간 휀스는 민주화되고 개방된 현 시대에는 맞지 않으므로 이의 제거를 검토하시기 바라고, 외국도시의 자매결연은 아무 곳이나 결연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잘 된 곳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회의 중에 외부에서 소음이 들리고 있어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제대로 의회를 보수하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강평을 마쳤습니다마는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빠진 것이 몇가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의회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는 그것을 같이 넣어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안 들어갔지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좀 해량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시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이동규 이종환 조기태 남재경 나재암 김복동 이재광 나승혁○출석전문위원 정성수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김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