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8일(화)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본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따라서 10월 8일 오늘은 나재암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고, 10월 9일 내일은 김이환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나재암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고도 종로 600년 넘는 역사의 종로에 상징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징물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상징물 제안을 해서 지금 종로구 노래, 종로구 꽃 철쭉, 종로구 나무 은행나무, 종로구 새 까치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의원님들 수첩 뒤에도 있고 종로 자체가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재정자립도는 78.9%였습니다. 만약에 21%를 꿔오는 보조금 신세에 어떻게 하면 종로 살림을 100% 이웃 동네 중구와 서초, 강남처럼 될 수 있을까 고심하고 노심초사한 일로 해서 우리 종로 중심지에 있는 물론 육의전 터가 파고다공원이었습니다마는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명품명가 거리를 만들어서 활발한 시장거리가 되면 종로구가 그래도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일찍이 일촌 일품 운동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일촌 일가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8올림픽 때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휘장품 명가명품 거리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그만 두고 난 다음에는 그 예산 지원이 전혀 끊어져서 우선 아스콘 깔고 등을 거는 그걸로 해서 한 1, 2억에 불과한 예산으로 명품명가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자립을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또 제가 여기 지금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청장님이셨던 정흥진 청장님한테 '청장님! 그만 두시고 나면 청장님은 어떤 구청장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인기 구청장, 체육 구청장, 경영 구청장 어떤 구청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보이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답은 제가 그렇게 드릴 때는 제 심정도 아팠습니다. 답은 단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제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도 먼 훗날을 생각해서 우리 종로 장래를 생각해서 저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드리는 질문은 어떤 인기에 영합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질문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옛날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이 흐른 종로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에서 가장 잘한다고 상은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이 상 저 상 많이 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달라진 것이 우리 주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종로 인구가 1990년도에 24만 3,331명이었습니다. 떠나가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로 분명히 수십 차례 가는 곳곳마다 공약을 해왔던 터에 지금 한 오륙만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종로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00년이 넘는 서울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과 초고층 건물, 재래식 시장과 현대적 상가, 노인들의 쉼터인 종묘와 탑골공원, 젊은이들이 넘치는 피맛골 등은 생동감 넘치는 종로의 장일진대 어떻게 종로가 타 지역보다 재정자립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고 달라지고 있는가, 길 위에 복잡하게 늘어선 노점상은 언제 해결되는 건지 난립하는 상가와 지역발전에 혼란스러운 공간의 구성과 갈등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 저에게 항상 구청에서 찾아달라고 구청에서 뺏어 갔다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서 제가 불법을 조장하는, 찬동하는 뒤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양심의 문제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 앞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 다 지금 의회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행정에 저보다 훨씬 달인들이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말씀 더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소극적 행정에서 사이버 행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다양하고 높아졌다고 할 것이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경쟁라운드로 현재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음을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따르기 힘들 정도로 국경 없는 초자유시대, 초자본시대가 진행되는 정보화시대에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야 관료주의가 탈피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객만족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600년이 넘은 우리 종로주식회사도 주민만족 경영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 공무원 1,400여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서울에서 낡은 구로 평가받고 있음은 어디에 있는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주민을 위한 경영, 진정한 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낙후된 종로의 재정자립도, 이제 겨우 11년 전의 재정자립도 계산을 하는 것을 보니까 79%, 어떻게 제가 재정자립도를, '재무국장님!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니까 모든 것이 69%로 하향조정되었더란 말입니다. 참 이상한 논법도 있고 숫자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어디가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79%가 맞는 건지 70% 조금 넘는 게 맞는 건지 행정서비스의 묵은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의 과학화, 실제화, 일과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신속한 구정 정보의 공개화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상품개발에서 주민에게 파는 호객행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고정관념에 굳어버린 머리부터 풀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규칙이나 조례를 위반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물론 안되겠지만 현실에 맞게 주민이 원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사고를 바꿉시다. 또 그것은 내 담당이 아니다가 아니라 참견할 수 있다, FM대로 하는 것보다도 FM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관념,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고정관념 이것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종로구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잘못하는 직원 때문에 다 그런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등의 고정적 핑계, 민원을 외면하는 사례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깨십시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발전이 됩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예산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면 된다는, 또 전례가 없다는 전례만 답습하며 안주하겠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의 대표적인 발상이라 여겨집니다.
전례에 없다고 전례를 기피하는 관료는 정말 별 볼일 없는 관료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전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 규정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는 공무원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무사안일주의의 표본인 것입니다. 규정을 만들어주는 여기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규칙을 입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규정 타령만 하고 있는 이런 류의 공직자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공직을 떠나야 주민이 만족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은 책임회피의 표본이고 주민만족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자리를 비운 공직자는 반드시 자기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 후 자리를 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이 혹 서툴거나 도리에 안 맞더라도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요지서의 순서대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엊그제 9월 18일 아침 KBS 라디오 '정관용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종묘 주변이 왜 이렇게 더러운가, 쓰레기장 없애주십시오 하고 수년간 얘기했답니다. 종묘가 쓰레기장화 하는 것은 인의동 청소대행업체 외지 이전 요청입니다. 거기가 세계문화유산인 곳으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탈리아의 예를 들면 지금 이탈리아는 선대들이 만들어놓은 것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선대 유업 유산 관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 우리 500년 전에도 그런 것 전부 다스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다 버젓이 청소대행업자가 수년간 방치해두고 여름에는 코가 막힐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종묘 주변 청소대행업체 하루속히 없애라는 방안 연구해 주십시오.
다음 두번째 공영주차장 설립, 인사동은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주민들도 역시 힘겹도록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있는 상품들 보십시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가서 보시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한국 것을 보고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급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올 겁니다.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서 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차를 어디다 파킹을 주차를 합니까? 그래서 나는 공영주차장이 그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더라구요. 그 대안은 교동초등학교 밑에 지하에다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설립이 그래야 그 곳이 발전됩니다. 고급손님도 모시고 장기간 적어도 한두 시간 다닐 수 있도록 이래서 눈요기도 하고 거기에서 물건도 제품도 사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 건입니다. 우리 종로구 구민회관이 저쪽 동쪽에 있고 서쪽에는 평창동 사람들은 구민회관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차를 두 번 타야 옵니다. 중앙에 지금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의동 112번지 현재 웅진코웨이 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그 자리 112번지 그곳이 국방부 소유로 제가 청장님한테도 두 번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의원이신 李憲九 건설담당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다가 중심지역인 곳에다가 우리 종로구 건물을 만들고 구민들이 전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다음은 예지동 개발 건입니다. 세운상가, 대림상가, 풍전상가 등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현욱 시장이 잘못된 작품이라고 자인했습니다. 어떻게 집이 놓이기를 동남으로 보고 놓여야 되는데 서쪽으로 보고 놓이는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잘못 놓여있습니다. 전부다 세로 질러야 되는 건물을 전부다 없애서 그 옆에 양쪽에다 최근에 고건 시장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자기도 그런 것을 시인한답니다. 거기에 2만 8천평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하기를 바라고 있고 한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를 사업구역으로 해서 세계 유명브랜드들이 롤스로이스 유명한 제품들이 와서 전시도 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자유시장화 하는 것으로 탈바꿈시켜볼 의사는 없으신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강남은 현재 1%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비올 때. 제가 왜 맨 처음에 `91년도 구의원 첫번 되고 거기에 맨 처음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포장을 해서 아직도 그대로 1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올 때 가보십시오. 전부다 덮바 씌워놨습니다. 그것 한번 다 치워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오늘 아침에 이명박 시장께서 라디오 대담프로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강북을 개발해야 되는데 세 곳을 11월달에 선정한답니다. 우리 청장님! 제발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뵙고 우리 종로구 낡은 곳을 개발하자고 말씀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아침에 대담프로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조사하고 있답니다. 11월달에 완성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발표를 하겠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운상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가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면 깜깜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하루속히 개발하는 방법 더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세운상가 입주자들하고 상의해볼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일곱번째 도시가스 시설 확대입니다. 지금 잘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하철 때문에 그 곳이 더이상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이면에 있는 낙원동 사람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영원히 못볼 것인지 지하철 때문에 어떤 상가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1·2·3·4가동 중심지에 주로 부부가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낮에 어린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구립 노인정은 11곳이나 있는데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소규모 집도 좋습니다. 도서관 설치 등 그런 것을 해서 어린이들을 유치하여 그런 것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 방법으로는 재활용센터를 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하나로빌딩 뒤에 22번지 여기에다가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넓은 곳에 쓸데없는 리어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것만 거기에 가서 잔뜩 들어있는데 외국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휀스를 쳐놨는데 밖에서 보면 안이 보입니다. 아주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곳을 이용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관철동 차 없는 거리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왕 만든 김에 활성화시켜서 차 없는 거리로 했는데 지금 한쪽에 관리인이 없어서 분수대가 완전히 화장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물론 이쪽에 콘텐츠 우측에 종로1·2·3·4가동은 빠졌습니다. 하루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공무원과 주민, 공무원들 하는 일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면 못하는 일은 열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하는 것 미담사례를 넣는 칸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터전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꼭 콘텐츠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건의했더니 그렇게 만들어져서 몇 가지는 개선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홈페이지 활용 관계 등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문을 대충 마쳤습니다마는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칭찬도 많이 해드려야겠습니다.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많이 그런 것을 아는데 우리 종로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행정 제도, 절차, 이제는 행정도 경쟁력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개방화가 21세기의 지배적 추세이며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전자 정보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욕구 분출로 인한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할 것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대와 소수계층, 즉 여성, 젊은 세대의 발언권 증대, 참여연대의 확산, NGO의 역할 증대 및 문화생활 공간 조성의 수요 급증, 각종 생활의 불편, 불만 등 욕구 분출을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 우리 구청장님! 간단히 처방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낙후된 행정 시스템은 다 버리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사업자 등록이나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을 인터넷으로 24시간 서비스하는, 즉 주민은 컴퓨터 앞에 앉아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고 각종 인허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와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종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지난번 선거 때 하신 공약이 빌 '공'자가 되지 않도록 충실히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질문에 경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한마디 조금 서운한 것은 지난번 인사, 물론 엽관제도식 인사가 없을 수는 없겠죠. 21세기위원회를 만든 것도 한번 보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을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저의 질문은 답변에 그치는 답변이 아닌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서 이만 나재암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군사적 조치에는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것과는 달리 긴장완화 조치에 착수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되는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개방조치와 맞물려 한반도 주변은 대단히 빠르고 역동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ASEM회의에 참가한 25개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일행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미현안을 논의하고 첫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7일에는 북일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여기서 일제침략의 과거사를 한·일간 수준으로 정리하는 평양선언이 발표됩니다. 9월 18일 오전 11시에는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끊겨있던 동해선과 경의선의 연결공사가 남과 북에서 동시 착공되었으며, 9월 19일 9시부터는 남과 북 군사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직통전화를 개통해놓고 철조망을 열어 지뢰 제거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 날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부 지정을 발표하였고 민족고유명절인 추석날 9월 21일에는 KBS교향악단의 평양공연이 남북 합동으로 생중계되었으며, 9월 27일에는 MBC가 동평양대극장에서 이미자씨의 동백아가씨를 생중계하였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에 대거 참가하고 있는 이북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하여 9월 28일에는 만경봉 92호가 빼어난 미모의 북한여성응원단 200여 명을 태우고 와 다대포항에 정박하고 있는데 북한여성응원단이 만경봉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이 만경봉호가 정박하고 있는 다대포항이 관광명소로 떠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을 보도하고 있는 각 국 매스컴에서는 이 미인군단의 맹활약상을 상세히 전하면서 남북화해의 일등공신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장 출구에서는 이 북한여성응원단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남쪽 총각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들의 팬클럽 회원이 4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호감의 표시를 받으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세계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일번지 자치구를 자부하고 있는 우리 종로구가 타구보다 앞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남북교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실 것을 첫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주민 44.4%가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좋아서 강남에 산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청운동에는 강북에 몇 남지 않는 명문학교로서 경복고등학교와 청운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매년 9월 1일 이후에 부암동과 평창동에는 타구에서 중3 남학생과 6학년 초등학교 남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위장전입을 해옵니다. 그 해 2학기말에 학교 배정이 끝나고 나면 이듬해 1학기말에 그들은 슬그머니 원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퇴거해 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청운동, 효자동에 사는 중3 남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상당수가 원하지도 않던 엉뚱한 중·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조사된 자료를 보면 부암동에 작년 9월 이후 전입한 남자중학교 입학대상자는 94명이고 남자고등학교 입학대상자는 무려 136명이나 됩니다. 고밀도 아파트 단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평창동에 전입한 남자중학교 입학대상자는 35명, 남자고등학교 입학대상자는 59명입니다.
이 위장전입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입니다. 거의가 주민등록법 제21조를 위반한 위장전입자들로 청운동, 효자동 거주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막대한 교육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색출작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동, 효자동 관내 도시계획과 재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고도제한 20m로 되어 있는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일대 즉, 자하문로 서쪽지역의 고도를 3m로 완화하여 누하동 일대의 재개발이 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옥인동 47번지 일대 재개발도 풍치지구 즉, 도시경관지구 안에서의 4층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불합리한 풍치지구 문제는 언제나 해결될 것입니까?
신교동 2번지 일대 녹지지역 즉, 공원부지 안에 있는 노후주택 30여 가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옥인아파트에서 인왕산길까지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일도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옥인아파트 주변의 도로교통 문제는 이미 한계상황에 와있으며 옥인아파트는 30년이 넘었으니 안전진단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규정안을 마련중인데 여기에는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을 해당지역의 50%까지 제한하는 등 건축행위를 대폭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자리가 없는 우리 종로구의 경우 재개발이 혹시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강북개발특별조례 연내 제정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는 사안으로서 구청장의 각별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문화진흥과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고 관내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존, 육성하여 문화 일번 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교동 일번지 소재 선희궁지 출토 석조물 복원공사 현장을 보면 그것이 뜻대로 잘 될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희궁이란 조선조 제21대 영조왕의 후궁이며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지내던 왕실의 사묘입니다. `75년 5월 1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는데 이 자리는 지금 국립 선희학교라는 언어장애자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앞 도로변에 높이 1~2m에 길이는 52m나 되는 석축이 있었으나 이 석축이 그동안 관리 소홀로 무너져있었던 것을 1억 2,4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지난 7월부터 우리 구에서 복원공사를 시행한 것인데 이 공사의 첫번째 문제는 석축을 정비해놓고 그 위에다 206.14㎡ 약 60여 평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을 선희학교 운동장 레벨에 맞춰 가지고 결국 이 학교 운동장 면적을 넓혀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멘트 바닥이 학교 운동장으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고, 그 다음 두번째는 이 슬라브 밑에 깔려있는 석축과 인도 사이에 그 슬라브 면적과 같은 약 60여 평이라는 공간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도 아니고 녹지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없는 맹지를 형성시켜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공간이 인도로 활용되도록 했으면 주변의 맹학교 학생을 비롯 주민들 통행에나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도시문화론적 관점을 도외시한 처사인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이 시설물이 인간과 감성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기둥 11개가 인도에 바짝 붙여서 세워져있고 이것이 60평 슬라브를 떠받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설계가 일부 관료나 극소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한심한 생각이 들뿐입니다.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고 주변환경과 조화도 되지 않는 이런 흉물은 하루속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네번째는 부실한 공사 내용입니다. 이 석축 바로 위쪽에 선희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주변에 수십년 된 은행나무 10그루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뿌리가 뻗어 내려서 석축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뿌리와 석축사이 50여m 전 구간에 CIP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11군데만 기둥용으로 CIP작업을 했습니다. 이 나무뿌리가 몇 년 후에는 또 이 석축을 밀어낼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고석과 장대석의 잡석 뒤채움도 하지 않았고 사고석 표면에는 아직도 시멘트 덩어리가 그대로 붙어있고 표면 경화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충석의 규격과 색도 원래의 것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다섯번째 문제는 이 슬라브 밑의 땅 약 60여 평은 필운~신교간 도로개설공사시에 신교동 1-39, 40, 41, 42호 4필지를 2000년 10월 27일자에 1억 7,917만 1,500원으로 확대 보상하여 매입한 것인데 이 땅을 선희학교에서 불하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불하해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조상들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구 안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 구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 전체가 문화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도권 안의 문화재 거의 대부분이 우리 종로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취급, 관리하는 부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직제상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문화재국이나 문화재과의 신설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청의 확대간부 회의를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게 현장 공개도 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참여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실천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선 동사무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재배치하여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동장이 시의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행자부에서 시달된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따르면 사무종류의 제한없이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총 655건의 단위사무 중 7% 즉 46건의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인력배치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판단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과 그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운동 관내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의 수용능력을 증가시켜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주차장 우측에 세워놓은 가건물은 아무런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주장은 철거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효자동 68번지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구간 지정주차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외주차장을 개별지정주차제로 운영해야만 이용자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전일제를 폐지하고 주간제와 야간제로만 구분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주차구획선 안에 다른 차량이 서있어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정주차구획선 내에 부당주차 차량의 견인실적을 보면 지난 7월에는 40건, 8월에는 33건, 9월에는 12건인데 이건 주차질서가 정착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인지 예년대비 1/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명예행정관 제도를 포함한 각종 자문기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규조직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는 각 동의 명예동장, 명예구청장 제도가 있고 구청에는 각종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43개의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대개 이들은 임기도 없고 선정기준도 없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중 상당수는 1년 내내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곳도 있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도 있으며 운영이 경직되고 관료주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기구들은 선거용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므로 과감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지난달에는 민선 3기 구청장의 자문단으로서 종로구발전자문위원회가 새로 출범하였는데 이 단체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명칭이 종로구자문단으로서 인원은 14명에 회의수당은 각 5만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범 후에 알아보니까 위원수가 24명으로 10명이나 늘었어요. 추가된 인원은 수당 없이 모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위원장이 2명인데 한 사람은 당연직으로 우리 구 부구청장이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구청장한테서 구청장이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은 그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정 브리핑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구에 살고 있지도 않는 옛날 진공관시대 또는 아날로그시대의 임명직 구청장출신 인사도 자문위원으로 모셔놓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종로 사회에서는 지금 구청장의 구정 장악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석에서 흔히 나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물론 구청장이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으니 자문위원을 모시는 걸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언제쯤 되면 구청장께서는 구정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이 종로발전자문위원회는 어느 시점까지 존치시킬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구를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서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확실하게 운영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고도 준비를 못하고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조금 순서가 안 맞더라도 간추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때는 2002년 10월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변해야 될 모습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언 10년이 넘어 벌써 소년기에서 곧 청소년기로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타구청에 비해 우리 종로구청은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는지에 대한 돌이킴을 다같이 한번 가져보십시다. 창신3동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창신3동은 고지대 특성지역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곳을 한번씩 오르내리면 숨이 차서 더이상 걸을 수가 없고 젊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한번씩 올라가면 도저히 숨이 차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고지대 특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창신3동 지역에 목재파쇄장이라는 쓰레기장과 또한 재활용센터라는 집하장을 그곳에 설치해놓고 주민들에게 혐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소음이 심한 공해를 유발시키는 곳입니다. 금년 얼마 전에 창신동지역 고지대에서 쓰레기 대형차량이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람이 취급해야 될 기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어난 엄청난 큰 사고였습니다.
소상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0톤이 넘는 12톤인가 15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대형차량 주차브레이크가 풀려서 쓰레기 재활용을 싣고 올라가는 2.5톤 쓰레기 차량을 15톤 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꾸로 밀고 내려가서 마지막 지점에서 밀려 가지고 현장에서 두 사람이 죽는 그런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저희 창신지역은 지가가 형편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혐오스러우니 이전해달라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원성이 높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였음에도 장소가 적당치 못하여 또는 부지 확보를 할 수 없으니 이해하여 달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국가나 개인에게도 항상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는 차선책으로 대처라는 것이 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그와 같은 차선책과 대책은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는 기동대라는 특수부대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소음으로부터 시달리는 곳입니다.
기동대 이전을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전된 것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 선출되신, 평소에 종로구 발전을 누구보다 획기적으로 가져오시겠다는 각오와 신념이 든든하신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창신동 23번지 낙산 일부지역에 낙산철거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의 철거부지 활용 방안은? 하고 지난 3대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그곳을 공원으로 활용하든가 학교부지를 설립하든가 아니면 골프장으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간의 위화감과 을씨년스러운 그러한 부분을 없앴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3번지 일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희 지역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23번지 일대만 신경을 쓰느냐 하고 쌍용 1, 2단지 주민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쌍용 1, 2단지 주민의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용아파트 1단지와 2단지에 높이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단지와 2단지는 아파트 값이 다릅니다. 아파트 값이 1단지하고 2단지 차액이 세대당 평형에 따라서 약 2천만원, 3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한 4년 전에 4, 5년 되었을 겁니다. 그곳에 1단지와 2단지를 오르내리는 계단을 설치해줬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계단보다 평소에 쌍용아파트 옆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명신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아파트 주민,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상당히 어려움이 또는 노약자들이 한번씩 아래를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힘드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묵살 당하고 현재 계단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어려운 노약자들이나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등하교길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곳에 사는 우리 쌍용아파트 주민들에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보다 자긍심과 종로인이라는 그러한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종로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金忠勇 區廳長님께서는 설치해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그곳에 보면 지봉로 확장 및 지하철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지하철은 개통해서 이미 지하철은 다니고 있고 현재 터널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쌍용아파트 입구 터널 입구에 보면 우회도로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회도로를 폭이 좁게 설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불 보듯이 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노폭도 좁은 위치에다 노선을 설치해 놓고 또 교차되는 부분의 가각정리조차도 아주 협소하여 앞으로 주민들에게 주어질 불편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그 부분을 소상히 살피시어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로 인해 많은 교통이 다닐 것으로 생각되어 배선로 입구는 현재 6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협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침에 배성학교 지금 현재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보면 자동차 한 대가 비껴갈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은 주민이 아니고 창신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종로인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이와 같이 간곡히 또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똑같은 우리 종로주민에게 복지 혜택 및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또한 끝으로 현재 지봉로는 혼잡하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터널이 완공되면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물청소 한번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없습니다.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공사로 인해서 지연되는 불편도 마다 않고 참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물청소라도 자주 해서 분진을 덜 일으키는 그러한 지봉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전혀 관철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물며 본 의원은 화가 날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지봉로 완공과 더불어 그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주실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하여 소상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두서 없이 순서가 맞지 않아도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한구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건축관계법령집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로구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기 전문분야를 살려서 유지 계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옥에서 태어나고 한옥에서 살고 있는 삼청·가회 한옥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조례 제4008호인 한옥 지원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 4008호는 2002년 7월 1일 개정될 당시 우리 고유의 멋과 정취가 배어있는 한옥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옥이 밀집된 북촌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1월 5일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한옥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북촌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독립된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통 한옥 밀집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대책을 질문합니다. 서울시 소요예산 한옥지원 예산이 844억원이며 금년도는 97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통 한옥 밀집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유지와 발전을 바라는 한옥 소유자 중심이 아닌 서울시 제4008호인 한옥지원조례 제14조3항에 의한 탁상행정 중심인 바 한옥 소유자가 참여하는 한옥지원 관계업무를 우리 종로구에서는 문화재 건축심의하는 바와 같이 종로구청이 위임받아 한옥 등록과 보조 및 융자신청과 지급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전통 한옥 거주자가 개방형에 대한 무분별한 도시개발공사의 한옥매입과 상업화로 인하여 거주자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바 현행 보조금의 지급을 보여주기 위한 담장공사와 지붕공사를 위한 외관지원이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부엌의 현대화로 바꾸고 외관은 저리융자로 바꿔야 한다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로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전통 한옥 등록 후 보수가 완료된 한옥 인근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허가가 불허되거나 복잡하고 까다로워 인근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고 한옥 수선시 건축허가와 보조금 지급이 늦어 한옥 건축업자의 도산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종로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전통 한옥의 수선은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 복원함으로써 일조권 저촉 및 도로 사선제한 저촉 등으로 현행 건축법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한옥 수선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회로변 녹지 및 주차장 설치 정비로 2002년 28억원의 서울시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 조례 제4008호 제13조 한옥 매수조항을 전통 한옥 밀집지역에 대하여 일본식으로 공시지가의 4배를 지급해 가지고 전통 한옥 소유자가 한옥을 아끼고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서 상속까지 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례를 마련해주시면 무분별한 건축이 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종로구청이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옥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2입니다.
우리가 구시대적인 육교가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OECD 선진국을 가보거나 새로 계획된 도시를 가보더라도 육교는 없습니다. 이 육교 철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종로구 관내의 육교는 몇 군데이고 3개년간의 육교 수리비는 매년 얼마씩 육교 수리비가 들었는지 또 철거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예산집행은 육교가 철거된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는 바 안국동 로터리와 성대입구 육교 철거 후 주변의 환경개선과 우리 종로 관내는 거의 9%나 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삼청·가회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의 비율이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및 장애자는 물론 일반의 복지가 향상되고 주변 건축물에 대한 재산증식도 있고 경찰청에 대한 경호문제는 물론 모든 면이 개선되는 바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철거대책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님의 선거공약에는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삼청·가회동에 소재한 공기업 헌법재판소, 금융연수원, 사회교육평가원 이런 공공기관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물론 총리공관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재동 83번지의 헌법재판소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도 이용도가 낮고 지하주차장에 직원만 차가 들어가도 지상에는 80여 대나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야간이나 주말에라도 헌법재판소 및 금융연수원 중앙교육평가원 등을 개방할 수 있는 종로구청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9월 8일 삼청테니스장에서 종로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9월 13일 우리 삼청동을 찾는 외래객 외빈들이 공원과 식당을 단풍철을 맞이해 가지고 찾아오시면서 차량을 어지럽게는 댔었습니다. 그 날 차량 52대와 주민 차량을 마구잡이로 주차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가을맞이 종로거리를 찾는 내외객을 대접하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제처분은 물론 마구잡이 불법주차과태료 고지 발부하여 견인조치 하는 행태는 1, 2차 경고 후 행하여 미수액 증가를 억제하여 주시고 이런 내외빈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고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푸대접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과 종로구청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종로구청의 성의있고 근본적인 해결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악동 46번지, 45번지 일대에 전에 계획되었던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를 개설하면 무악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이 일대 노후된 건물들이 새 건물로 바뀌면서 재래식화장실과 연탄아궁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종로구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무악동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의원이고 지금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대는 지금 무악동 현대아파트가 1,50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재건축을 하면 1천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을 합치면 약 한 3,000여 세대의 주민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와 소방도로를 내면 무슨 이점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무악동에 거주하는 분이 차를 타고 시내로 진입하시려고 하면 통일로에서 우회전해서 무악재 바로 아래서 턴해서 신호를 받고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지나가는 대수로 보면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줄을 이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내로 진입하는데 교통을 더욱 혼잡스럽게 하고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악동 46번지, 45번지 거기에 이면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해주신다고 하면 무악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면도로를 통해서 사직터널 빠져서 종로 쪽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안국동으로 나오고 직진을 하면 교남동과 정동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종로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신호를 받고 가면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 서울역, 서대문, 신촌, 마포 성산터널 쪽으로 이렇게 성산로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로에 전혀 교통혼잡을 주지 않고도 시내로 진입하고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45번지, 46번지 일대에 전에 계획되어 있던 소방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설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무악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는 일반아파트와 서민아파트인 세입자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아파트 및 세입자아파트의 노인들의 소원이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무그늘이나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가슴이 상당히 아프고 안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노인들분들이 오지말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세입자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분께서는 거기 썩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는 해줘야 할 텐데 노인정을 설립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편히 쉬고 즐거운 담소도 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을 하나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세번째는 무악동 1통과 7통 일반주거지역의 주차장문제는 이제는 심각하다 못해 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 의원은 보며, 좁은 골목길과 낙후된 건물로 조성되어 있는 무악동 일반주거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악동 성곽 주변에 낙후된 건물과 무허가 건물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노후 주택과 일대 사유지를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매입해서 문화재 주변과 인왕사 및 인왕산을 공원화하고 앞으로 사직동에 건립하기로 한 서부지역 문화체육시설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일대에서 지금 주택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존해야 될 성곽 주변, 문화재 주변을 좀더 검토하고 좀더 연구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셔서 난개발이 없도록 이렇게 좀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약 30세대가 남았습니다. 성곽주변의 무악동은, 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혜택을 주어 주택을 지어서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그분들의 부탁입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전 회기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서민아파트에 노인 및 거동불편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휠체어 배치를 건의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단지 내에 두 대 정도면 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가 큰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 배급이,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보건소로 전화를 걸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남는 휠체어가 몇 대 있는데 이것은 동네에 상주시키듯이 배치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민아파트에는 휠체어 살 돈이 없어서 거동을 못하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서민아파트 관리실에 휠체어 한두 대는 배치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청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악동에는 자체사업인 무악 제1지역 무악연립 재건축과 재개발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다소 늦어지고 조건을 다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접수된 서류를 반려시키지 말고 좀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연립주택 제2지역 주민들이 소외감 때문에 또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재건축을 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상당히 소란스럽게 데모를 여러 날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두서 없는 질문에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흔히들 종로를 정치, 경제, 문화 1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인은 종로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낱 구호에만 그칠 뿐 누구 하나 믿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로는 조선의 건국으로 한양 천도와 함께 오늘날까지 약 600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업시설과 업무기관들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워에는 사람과 자동차의 교통량이 절정을 이루지만 밤이 깊어지면 유흥가를 제외한 도심은 텅비게 되어 있는 도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야간 격심한 인구 변화는 주택지의 잠식은 물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종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흥분되어지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저는 종로를 사랑하고 종로를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강북개발 특별조례가 연내 제정이 된다면 종로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종로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두 번 다시없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1900년대 미국인 미래소설가는 '성벽에는 담쟁이덩굴이 덮이고 청계천은 깨끗이 정비되어 맑은 물이 흐르며, 집이나 거리에는 동양미로 예술적 통일감을 주고 관청정문은 광화문처럼 삼문으로 되어 있으며 강화화문석으로 지은 오페라 극장과 함께 파리보다 아름다운 도시로 변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우리 종로는 100년 전의 예견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종로발전 4개년 계획과 종로발전 자문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표한 종로에 대한 미래계획에 대해서 종로인 전체는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북개발 특별조례 제정에 앞서 고도복원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종로를 고도복원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강북개발특별법은 집 값이 낮은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해 40~50층 아파트를 지어 고급화하자는 것이며 지금 같은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여건 개선과 대규모 단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이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강북지역에 예산 우선배정과 특별 사업선정,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와 공원 등 강북의 도시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회관 건립 등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강남이 구획정리와 명문학군 이전 등 시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개발에 성공했듯이 강북 지역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 명문고의 분교 유치를 비롯하여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설치, 노후학교 시설개선 등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며 특히 4대문 권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보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종로구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축제와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안입니다.
강북개발이 바로 종로개발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 개발의 핵심이 바로 청계천 복원사업 즉 고도복원사업인 것입니다. 프랑스는 산업혁명 후 황폐해져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한 도시를 1965년 복원 보존법인 말로법에 의해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은 물론 한해에만 7,000여 만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발 이후 예상되는 인구집중현상과 환경파괴의 반대급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종로를 고도복원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종로개발은 복원차원으로 국한하여 하나씩 옛 모습을 되살려나가도록 발상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경비 마련이 어렵다고 하지만 충분한 사업성과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종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후대에 길이 남을 훌륭한 도시를 설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하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때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검토하여 사업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종로는 조선왕조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비롯하여 `76년도에 경기고등학교, `78년도에 휘문고등학교, `80년도에 서울고등학교, `89년도에 진명여고를 비롯한 명문고등학교들이 종로를 떠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유명외국대학 분교 유치를 위해 교육환경개선 및 명문고 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학교유치 문제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종로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종로의 미래에 대해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종로발전 4개년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성균관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 도시개발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종로개발계획은 각 동마다 지역특성에 맞게 동 발전 종합개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종로구에는 1,400여 명의 직원이 불철주야 종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쫓아 겨울에는 제설작업, 여름에는 수해현장 그리고 골목길 쓰레기 치우기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발전하고 안하고는 우리 1,400여 직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직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종로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직원 개개인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업무처리 자세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로가 타구에 비하여 월 급여액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의 복지와 월급여가 타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직원들의 주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극심한 인사적체, 업무량 과다, 휴양복지시설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의사존중, 대기성근무억제, 권위주의 해소와 토론문화정착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무주택 직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추천, 대학생 자녀 장학금지급, 직원 사적인 일을 해결해주는 직원 도움의 방 운영, 직원 휴양콘도, 직원 가족 문화유적 탐방, 선진외국견학 기회 확대, 노부모 효도관광 등 공무원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직원 처우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과 직장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종로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복원사업과 강북개발특별법에 의해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종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모든 사업 즉 도로포장, 동청사 신축 및 각종 소비성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고도복원 사업, 명문고 유치, 재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을 위한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민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잘못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간관계상 준비된 내용은 많이 있으나 생략하고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이 현재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만 1,000여 필지가 이에 해당되는데 종로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한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꾸준히 설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암동 주민의 긴급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암동에는 대표적인 건축민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암동 185-21, 22번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2002년 9월 30일 공사를 하려다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떠나 허가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도 해보지 않고 건축사에게 모든 것이 일임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일한 자세입니다. 사오십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건축을 할 경우 차량진입은 물론 긴급 응급상황이 발생되거나 청소차량, 정화조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조차도 걸어다닐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이 사진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구청장님! 보이시죠? 여기가 건축허가 예정지인데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암동 95-21번지 상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는 곳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수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건축허가상 하자가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면에서 보면 지하층으로 볼 수 없는 곳에 건축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하층을 포함하여 총 4층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자 건축주와 상의하여 1층을 줄여서 허가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층 이하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당해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사항 중 대행할 경우에 하자나 변경은 그 책임이 업무대행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암동의 그린벨트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암동은 종로구 19개 동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잇는 곳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124 특수부대 요원 31명의 청와대 습격사건이 터진 후부터 군사작전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규제에 묶이게 됩니다. 그 후 70년대 초에 다시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동네입니다. 현재 석축이 완료된 나대지를 포함해서 5만여 평이 건축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불합리한 건축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암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전은 못하고 낙후되었지만 그 덕택에 종로에서는 녹지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리고 공기가 가장 맑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문화, 복지, 환경 1등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종로에도 표준화된 마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로발전의 모든 것을 갖춘 동네가 종로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 1등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암동은 옛부터 시골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신다면 훌륭한 고급 전원마을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지 1등구의 조건으로서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1등구의 조건으로서는 전국에서 마을단위당 가장 많은 역사, 문화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동네가 바로 부암동입니다. 대원군별장, 석파정, 현진건 집터, 세검정, 홍지문과 탕춘대성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역사, 문화유적지가 부암동에 있으며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 생명공학보다 문화, 관광산업이 사회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문화를 가진 나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문화 1등구가 되기 위해서는 부암동부터 문화의 마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에서는 마지막 남은 도심 속 오지마을 부암동 전체가 부암동 개발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석파정의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파정은 부암동 316-1번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조선말기에 영의정이 된 김홍근의 별장인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에 점취하였다 하며 주위의 수승한 산수석, 정교치려한 정각 등은 조선말기의 대표적인 별장입니다. 이 집을 석파정이라 한 것은 석파정 문 앞이 바위로 깔렸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며 흥선대원군의 아호를 석파라고 한 것도 이로 인하여 지어진 별호인 것입니다.
일명 삼계동 정자라고 하는 이곳은 세검정 자하문 밖으로 통칭되던 한양도서의 승경지로 소계류와 거암장승을 배경으로 지은 국내 원류 정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개항과 개방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근세조선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뇌의 드라마를 거의 한 몸에 압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외세 동진의 거센 물결 앞에서 동방의 작은 은둔국 조선이 보여준 저항적 대응전략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대원군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역사유물, 기록, 영상자료, 기념물, 척사비 하나 갖다 놓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앞장서서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1997년 4월 15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고 `97년 7월 14일 착공하여 2002년 6월 12일 허가취소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문화재 파괴행위와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 지금이나마 그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경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허가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파정은 80년대부터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고 실패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반려사유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무리한 공사계획은 불합리하므로 공사계획을 재수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 4월 3일 최초허가 토공면적 2,841㎡보다 1만 389㎡가 늘어난 1만 3,230㎡로 변경허가를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11t트럭 380여 대 분량의 암반덩어리가 11t트럭 1,800여 대 분량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더 상식 밖의 일은 `98년 1월 28일 대지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2개월 후인 `98년 4월 3일 변경허가를 받게 되는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최초 대지조성면적은 341.51평인데 395.52평이 늘어난 733평으로 배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축소 재배치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켜 놓고 2개월만에 문화시설 운운하며 가결시켜 줄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허가경위의 적법성과 그 당시 내가 담당공무원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건에 대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과 같이 분명히 자연파괴행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가결시켜준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인적사항 그리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2002년 8월 20일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2002년 4월 본 의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02년 5월 10일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자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허가를 취소하게 될 경우 미관저해 및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라는 민원회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시행자는 강남에 대형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5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예식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박물관이라는 허울좋은 명칭을 편법으로 동원했고 그 동안 금지되었던 호텔예식이 규제에서 풀리게 되자 예식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사중단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작업이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문화재 심의절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0월 1일 문화공보담당관의 민원회신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선을 벗어난 지역은 문화재 심의를 위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지역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1997년 8월 13일 받은 자료와 도면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은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100m 이내 지역에 건축하는 행위는 문화재 심의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 심의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합법을 가장한 문화재 훼손행위와 자연파괴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소신과 도덕성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문화재 파괴와 자연훼손행위에 대해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석파정 터를 시민공원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존할 계획과 민원을 유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타부서 근무 등 불이익을 주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대지화된 곳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 토지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백석동천 자연휴양림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석동천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서울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자연이 낳고 길러서 세상에 내놓은 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들끼리 어울려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흔히들 흔한 소나무와 잡목들일지라도 모여 있으며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며 신비로운지를 백석동천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석동천에 들어서면 정갈하고 왕성한 생명의 에너지가 사람들을 반깁니다. 지금 백석동천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즐기기만 하지말고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삶이 어떤지를 느껴보라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백석동천에 가면 자연은 곧 생명이며 앞으로 영구히 이어나가야 하는 산목숨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500년 묵은 솔내음에 속세를 잠시 잊고 싶은 사람들에게 백석동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곳을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 서안면 무암리 이곳은 개인이 사재를 털어 국내 최대의 인공조림지로 탈바꿈시켜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산림 전문가와 관련공무원들이 반드시 찾는 조림 성공 순례코스입니다. 80여 만평에 삼사십 년 된 나무들이 키 작은 소나무의 야트막한 산자락이 대부분인 남부지방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울창한 산림, 이국적인 분위기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영화 '태백산맥'과 '내 마음의 풍금' 촬영장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성군은 산림자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고 녹색자원을 활용해 산림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산림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2,000억원이 투자될 이 프로젝트는 군 전체를 미래형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로도 백년 후를 생각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세워 우리 세대는 향유할 수 없지만 다음 세대는 여느 도시와 다른 환경 생태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가지 녹화, 녹색마을 개발, 생태하천 조성 등 산림뿐만 아니라 마을, 도로, 하천, 학교, 건물까지 녹색화하고 19개 동 특성에 맞는 문화·놀이 운동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숲에는 삼림욕 및 자연산림학습코스를 도입해 지역민에게 자연 회귀의 장을 제공하고 도로변에는 계절별 경관을 위하여 각종 형형색색의 꽃과 빛깔을 내는 나무를 심어 종로 전체를 숲의 도시로 다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숲만 잘 가꾸어도 50조원, 숲의 공익적 기능까지 합치면 100조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종로구의 마지막 남은 신이 내린 천혜의 자연 자원을 휴양림으로 잘 조성하여 후대에 길이 남을 종로주민의 영원한 휴식처로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구 재정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면 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면 즉시 자연 휴양림으로 조성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 관계자 및 각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1,400여 직원과 18만 종로구민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8만 종로주민을 대표하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파리보다 아름다운 숲의 마을 부암동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행정의 달인이신 이노근 부구청장님 이하 1,300 종로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출신 김복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4대 의회에 압도적인 지지로 입성시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종로5·6가동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에 견디기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 폭우가 몰아쳐 많은 국민들이 재해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경기의 열기에 못지 않은 구호의 손길이 물심양면으로 끊이지 않아 한편으로는 마음 훈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종로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야간에 길거리를 환하게 비춰주어 쾌적한 주민의 야간생활, 보행의 환경 편익과 방범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제3대 때에도 대안을 제시하여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너무 높아 가로수가 가려 조도가 흐려짐으로 보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방범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보도등을 낮춰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가 나머지 구간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가로등, 즉 구청장께서 잘 뜻을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을 보면 양쪽 위에 8m 높이에 걸어져 있습니다. 8m 높이로 걸어져 있는 가로등은 차도 쪽에는 그냥 놔두더라도 주위의 이쪽 보도 쪽에 있는 등을 중간 보도로 달아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안등은 동네 골목을 대낮같이 밝혀주어 주민들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골목마다 설치하였는데 설치 후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약간의 비바람에도 고장이 자주 발생하며 감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주민이 불편하고 생명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보안등 관리업체를 지역별로 통 단위로 선정하여 고장 발생 시 동네 통장의 확인을 받아 수리하고 사후 결제를 하도록 이런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자치단체간 불균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은 재정자립도가 강남지역보다도 월등히 낮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번 서울시에서 교육경비 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분되었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도 종로구의 경우 22개 초·중학교에 8억 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구의 경우 14개 초·중학교에 5억 400만원, 용산구는 17개 초·중학교에 2억 9,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2002년도에는 종로구에서는 17개 초·중학교에 1억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구에는 19개 초·중학교에 29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초·중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용산구에는 12개 초·중학교에 11억 9,9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종로구는 중구에 비해 무려 28배나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5·6가동 관내에 있는 효제초등학교의 경우에 금년에 500만원이 지원되어 고작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혹 인기 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장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선 교육청에서 공공 관리하여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번째로 도로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4가에서 청계천8가까지의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주야간을 불문하고 24시간 주차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계천 종로구 쪽의 도로는 중구 쪽의 밀레오레, 두산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주차장이 되어 이곳을 통과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짜증스럽기 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구획은 유별나게 종로구 쪽이 훨씬 더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밤 10시부터 새벽시간까지 한번쯤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고 하였는데 주차라인으로 인한 고통은 종로주민이 받고 주차료는 서울시나 중구에서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간 도시계획은 날로 복잡해지는 교통소통 문제도 문제려니와 종로거리를 너무 낙후시킨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연건동, 효제동, 종로5가를 도시계획 도로확장지역으로 묶어 이 지역은 건축 및 보수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곳에 건축과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누가 보상해야 되는지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의 도로확장 공사가 잘 이루어지면 종로거리의 교통체증의 해결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가 동반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로 대학로에서 율곡로로 좌회전하여 청계천에서 차량 진입 때문에 동대문 앞, 장충동 쪽의 병목현상을 이화동 사거리에서 곧장 장충동 쪽으로 차량을 소통시키면 율곡로가 원활하게 소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이곳 도로를 해제하라는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며 또한 지금 현 서울시장이신 이명박 시장께서 국회의원 시절 공약사항이라는 것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곳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하든가 그렇지 못하면 도로확장 계획을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환경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5·6가동은 환경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업소들이 난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오염시키는 화물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도로 한복판에 각 도매상에 인접해서 여름이면 악취가 나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도시에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트럭이 사대문 안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 차량들이 도심 한복판에 와서 화물을 하차하는 동안 공회전을 시켜 디젤 배기가스로 주민들이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큰 길이건 골목길이건 트럭들이 수십 대씩 들어와 도매물품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에 염색업체가 30군데나 밀집되어 있어 이곳에서 뿜어내는 악취와 소음, 정화시키지 않고 염색 후 폐수를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있어 한강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에 걸쳐 시정 요구하였으나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염색업체가 날로 늘어만가고 있는 추세인데 구청장께서는 염색업체의 허가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내주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제3대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일 점검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염색 후 오·폐수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모두 수거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남은 폐수를 수거하는 장면을 한번도 본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뜻에서 이와 같은 업체를 하루속히 정비하여 다른 안전한 정화시설을 갖춘 공단으로 이주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문화의 일번지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종묘공원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을 관리하는 상용직 공무원이 49명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을 만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직 공무원 5명이서 새벽마다 종묘공원을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넓은 종묘공원을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도 많은 실업자가 있어 이왕이면 관내 주민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상용직 일용직을 한 사람당 급여를 100만원씩을 계산하면 4,900만원과 일용직을 합하게 되면 약 1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종로구비로 사용하지 말고 서울시비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묘공원 주변에 쓰레기 하치장이 자리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세계에도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하여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잠시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음은 백석 담벽의 화강남 백석은 떨어진 채 방치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노숙자들이 잔디밭에 들어가서 공원을 온갖 쓰레기로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은 9월초에 매스컴에서 보도되어 종로구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낙산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종로구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며 이곳에 거주하던 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시비 800여 억원을 들여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이화동, 창신동, 혜화동, 명륜동, 종로1·2·3·4·5·6가동 지역주민들이 아침부터 산책과 운동을 하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운동 나간 주민이 이용할 화장실이 두 곳이 있으나 새벽에는 개방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수대를 설치하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앉을 만한 벤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곱번째 가로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목은 은행나무이며 가로수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은사시나무인데 옛날부터 조성된 가로수가 너무 웃자라 종로구민들과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가로등 조도를 떨어뜨리고 주변 가게의 상호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반드시 가을에나 초봄까지 하도록 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름에 태풍이나 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름에 우기 전에 부분전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청 1,300여 공무원들은 박봉의 구조조정으로 남은 직원들이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혹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을 기업체 수준으로 해준다고 약속한 것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있는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경제가 허락하지 않아 봉급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외수당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초과근무시간을 75시간에서 약 100시간으로 인정을 해줘 급여 이상의 수당으로 생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관내 19개 동사무소에 1999년도까지 월 50만원씩을 보조해줬습니다. 이 보조는 식대를 같이 겸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IMF도 슬기롭게 지났고 하였으니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에 1999년도처럼 다시 부활해서 50만원씩을 동사무소에 다시 배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지역에서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 종로5·6가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창신1동 왕산로 북쪽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인정과 어린이 놀이방이 공존하는 복합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시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창신1동은 상가와 주택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왕산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신발도매상가, 문구·완구도매상가, 수족관, 인쇄업 등 전문상가가 발달된 지역으로 상주인구는 적은 반면 이동인구가 많은 상가중심지역이고 북쪽지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거주인구이고 이동인구는 적은 거주지역이 발달된 지역으로 가내공업을 주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은 영세한 지역입니다.
또한 남쪽지역은 창신1동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창일노인정, 창일 구립어린이집이 있어 그런 대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북쪽지역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창신동, 숭인동 지역이 워낙 낙후된 지역으로 모든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주민들이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도 우선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포장이나 주민생활 불편의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에 주력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의식주 해결에서 문화와 복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종로구 주민이면서도 어느 동은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인 노인정 및 어린이집 설치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제대로 된 노인정 및 어린이집 하나 없는 이곳에 사는 우리 창신1동 주민의 불만 표출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저희 창신1동 지역을 방문하여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왕산로 북쪽지역에는 공원이나 동산도 없고 하다 못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쉬어가는 의자 하나 없는 지역으로 어린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달리는 도로에서 뛰어 놀거나 비좁은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놀아야 하고 어르신들 또한 도로나 방에서 자식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 복지, 환경의 일등 구를 자랑하는 종로구에서 이러한 복지, 문화혜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내 부모, 형제와 자식들이 편히 쉬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항상 위험 속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계속 종로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기회만 있다면 종로를 떠나 보다 좋은 문화, 환경,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계속 종로구민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원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 복지혜택으로 소외되고 구 행정에 강한 불만으로 가득 찬 주민에게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에서 실시하는 내집 앞 쓸기, 내 점포 앞 쓸기, 내집 앞 눈은 내가 쓸고 치우고자 홍보한들 과연 몇 사람이나 참여하겠습니까? 마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주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에 대해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이 균형을 맞춰서 발전해야 한다고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종로구 역시 동쪽과 서쪽이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동, 부암동, 사직동 등 서쪽지역의 주차장, 소방도로,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문제에 대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동쪽지역의 창신동, 숭인동지역 특히 창신1동은 정말로 같은 종로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으로 예상되는 1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민회관 건립, 청일주차장 부지매입 설치 등을 볼 때 해당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했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도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건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창신1동 주민들도 당당히 문화, 복지혜택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에게 참고 기다리기를 요구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보다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겠다는 행정자세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신1동 지역 어르신과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노인정과 놀이방이 들어설 복합건물 설립을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바 언젠가는 설립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건히 믿지만 모든 사업은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그동안 참고 견뎌온 우리 창신1동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최우선적으로 공약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우리 창신1동 주민들에게 시급한 복지혜택을 주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설립에 필요한 추경예산 15억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창신1동 주민들의 고통을 전해야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질문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충용 구청장님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괄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현장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성과 성의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귀한 질문은 행정을 운영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향상된 행정서비스의 창출과 고른 지역발전의 결실을 얻기 위한 구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의동에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타장소로 이전 요청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청소작업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 부득이 구청, 종묘담장 등 공공시설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묘담장 옆에 설치한 고정식 상차장은 금년 5월경 고정시설을 폐쇄하고 18시 이후 이동식 압축기로 상차작업을 하고 있으며 파손된 담장과 인도에 난립된 전선 등은 보수와 정비를 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완료 후 물청소와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연면적 3,000여 평 규모의 상차장, 재활용선별장, 주차장을 겸한 다목적 처리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교동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그동안 많이 거론되어온 사항으로서 수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해온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 사용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계획에 의거 학교 신·증축시 연계하여 사용여부를 산하 교육청, 학교, 학부모, 동창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동초등학교는 신·증축 계획이 없으며 지하주차장 설치는 추후 학교 신·증축 계획시 검토할 사항임을 중부교육청에서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중부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린사 마당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로구 인의동 112번지 국방부 소유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나재암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의동 112번지 소재 건물은 국방부 소유로서 현재 웅진코웨이가 사용하고 있으며 위치도 좋고 교통 또한 편리한 곳에 있는 이러한 건물을 우리 구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재정형편상 이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곤란하며 임대하는 방안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중부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의원님과도 더 심도있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인근에 적합한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시 예지동의 세운상가 동측을 함께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8조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토지 및 건물소유자 각 ⅔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 결정된 내용으로 주민 자력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에 대한 성공사례 등을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단계마다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행정지도나 자문으로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심재개발구역은 중구에 2개 블록, 종로에 2개 블록이 위치하고 있으며 복원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에 건의하여 도심구조를 개편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세운상가의 활성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는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전자제품 전문시장으로 한국전자상가의 효시로 불리고 있으나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전문시장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민간상가를 직접 지원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운상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에 세운상가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활성화 정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도시가스시설 확대방안은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작년 84.1%에서 금년 9월말 현재 86.6%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급률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나재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낙원상가 지하건물과 지장물이 과도하게 매설되어 있어 공사여건이 매우 어려워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금년 10월중에 공급관 매설가능 여부에 대한 시험굴착을 극동도시가스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만약 시험굴착 결과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결정되면 종로세무서 앞으로 우회 매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종로1~4가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한곳도 없는데 어린이집을 건립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종로1~4가동 관내에는 정원 44명의 종로구청 어린이집과 인사동의 정원 100명의 성모어린이집 등 2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으로 돈의동 초동어린이집과 운니동의 운현어린이집에서 종로1~4가동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로 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여론수렴 등을 통해 보육수요가 부족하다고 진단되면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린이집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현재의 재활용센터를 인사동 220번지로 이전할 의향에 대해서는 탑골공원 후문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부지가 협소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부지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나 적정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심을 갖고 건의해주신 인사동 220번지로의 이전은 현재 그곳이 관내에서 수거한 포장마차, 리어커 등 노상적치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인사동 창고를 대신할 대체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의 이용이 불편한데다 현재 구기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터 창고부지도 조만간 타 장소로 이전해야 됨에 따라 대체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대하재활용센터에서 건물임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적정장소가 생기면 즉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철동 차 없는 거리 분수대 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분수대는 `97년 11월에 조성된 시설로써 지금까지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역상가 번영회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칭찬합시다] 등 종로구 홈페이지에 주민과 공무원 등의 미담사례를 게재할 수 있는 창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활 주변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크고 작은 선행과 미담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기풍을 널리 진작시키고 알리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종로구 인터넷 게시판에 [칭찬합시다]라는 창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20여 건이 게시된 바 있는데 내용은 주로 주민들의 선행과 미담사례와 공무원들의 친절사례로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이웃에 알려주시어 많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구성 개편하고 각종 멀티미디어 요소를 연계하여 홈페이지 수준을 향상시켜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 교류증진을 도모할 의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 기초자치단체간 남북교류 증진은 사전 남북교류협력사업심사위원회에서 교류협력사업 추진내용을 기초로 심사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남북교류사업은 정부간 실제 교류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된 후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간 남북관계를 지켜보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위장전입자를 확인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당배정을 방지할 방안에 대해서 현행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주소지를 둘 곳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통장에게 전입사실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였으나 국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지난 `94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특정학교로 입학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할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으로 하여금 사후 확인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이러한 잘못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하고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하문로 서측지역 고도제한 30m 완화의 의향은' 하고 물으셨는데 통인동, 누하동 일대의 자하문로 서측지역은 `99년 6월 7일 경복궁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도지구 완화를 서울시에 변경 요청하였으나 2000년 1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도지구 완화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동일 안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을 금지하고 있어 지금 당장 고도지구 완화 재상정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정 변경 등으로 서울시 고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재정비시는 곧바로 이 지역의 고도지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운, 옥인지역의 풍치지구 완화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월 26일 경관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삼청동 20번지 일대 등 4개 지역 2만 7,626㎡에 대하여는 해제, 청운동 12번지 일대 등 12개 지역 6만 8,388㎡에 대하여는 완화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01년 6월 7일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01년 12월 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연경관지구 해제나 건축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반려했습니다.
다만 2002년 4월 11일 평창동 48-21 평창연립은 2001년 1월 31일 석축 및 옹벽이 붕괴되어 언론에 보도되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관지구에 대한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있어 서울시 경관지구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한 지금 당장 경관지구 해제 및 완화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사정 변경 등으로 서울시 경관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재정비시는 곧바로 이 지역의 경관지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인아파트 30년이 넘어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옥인아파트는 `71년도에 건립된 민간아파트로서 현재 우려할만한 안전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위험요소가 발견될 시에는 안전진단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동 일대 공원지구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신교동 2번지일대 공원용지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 지역으로 `40년 3월 12일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되었으며 총 면적은 66필지, 4만 3,817㎡로써 공원 내 건물은 31동이며 면적은 2,390㎡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매년 도심의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근린공원을 만들고 자투리땅을 마을 마당과 쉼터로 조성하여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교동 공원지구 해제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어렵지만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적으로 해제하도록 법제도화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신교동 66번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2001년도에 12월 말에 준공되어 2002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써 59대의 주차면을 활용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확충의 문제는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필요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자동 68번지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환과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야간 주차구분 배정 및 공영노외주차장의 개인별 배정으로 변경에 대하여 효자동 68번지 공영주차장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2년간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 약정기간이 끝난 후 거주자우선주차제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주차구획에 대한 전일제를 주야간제로 지정 변경사항은 지역주민의 전체적 합의에 의거 추진될 수 있으며 공영, 노외주차장에 있어서의 현재 구역별 배정방법을 개인별 배정방법으로의 변경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신교동 66번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2001년 12월 말에 준공되어 2002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써 59대의 주차면을 활용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가설물 철거는 향후 시설물의 사용성 및 주변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종전대로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율규정 처리지침이 시달된 바 이에 대한 조정 용의는' 하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지역 사업은 지난 2000년초부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써 정부의 동기능 전환 지침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폐단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음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조정 처리지침은 동사무소 단위사무 총 업무 중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한 지침으로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단위사업을 포함하여 일정 업무에 대해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궁터 복원공사 관련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화재과 설치 용의에 대해서는 선희궁지 출토 석축물에 대한 복원공사는 2001년 10월 19일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출토 석축물을 노출 복원으로 설계하고 남는 자투리땅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서울시에 설계승인 요청한 결과 출토된 석축물을 노출 복원토록 하되 개방공단 구조방식을 도입하여 상부는 학생들의 운동장 관람공간으로 활용하고 하부는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여 금년도 2월에 서울시에 설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설계승인 내용이 인도를 추가 확보하지 않고 은행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방안이었으므로 나무뿌리를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선희학교는 국립학교로서 운동장 점용부분에 대하여 불하 등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복원공사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거쳐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보완조치 하겠습니다. 현장구조상 당장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겠으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문화재과 설치를 검토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할 용의는' 하고 물의셨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동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월2회 매월 첫째, 셋째 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간부회의를 공개하는 방안으로는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과 주민대표가 회의에 직접 배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꼭 해보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가 그동안 운영성과가 미흡한 각종 위원회를 개선 정비할 의향과 지난번 구성된 종로발전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증원에 따른 수당문제, 부구청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는 문제와 설치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한 문제는 먼저 명예행정관 제도는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해온 제도로서 특정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들 명예행정관제의 향후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비롯한 제반문제들을 검토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일제 조사하여 유사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 제반 계획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로발전자문위원회 운영발전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치조례 제정은 향후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 사고 이후의 대책과 창신3동에 소재한 파쇄장 및 재활용집하장을 이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우리 구 청소차량 사고에 따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청소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구년한 초과한 노후차량에 대하여 내년에 전면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을 확대하여 사고시 보상관계를 원활히 하여 차량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창신3동 소재 파쇄장과 재활용집하장에 대하여 파쇄장과 재활용집하장은 현 여건 하에서 타 장소로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설보완 등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관내의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연면적 3,000평 규모의 상차장, 재활용집하장, 청소차 부지를 겸한 다목적 처리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차선책에 대해서는 기 질문하신 에스컬레이터 설치, 낙산아파트 철거부지 활용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경찰기동대 창신지구 이전방안 강구대책에 대해서는 창신동 23-373에 소재한 경찰기동대는 대지가 6,428㎡, 건물이 3,432㎡의 규모로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경찰기동대로 인한 소음, 전경들의 과다한 노출, 잦은 차량통행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해온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인근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제시하고 관련시설의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별도의 업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 추진중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계속하여 이전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낙산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부지를 공원이나 학교부지, 골프장 건립 등으로 주민간 위화감이 없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창신3동 23번지 위치한 낙산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2000년도에 철거완료하고 이 지역을 주민복지시설 확충 및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최대의 개발로 보급코자 도시계획전문업체에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2년 9월 27일 부구청장 주재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및 관련부서별 추진방안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책회의 결과 활용부지 3개 구역 중 A구역 클라이밍파크 조성 장기계획, B구역은 체육공원과 주차시설 중기계획, 그 다음에 C구역은 초등학교 분교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B구역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단기적으로 목재파쇄장으로 우선 이전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타 적정장소에 이전해야 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A구역에 소재한 16세대의 무허가 이주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할 현안문제입니다. 앞으로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부서별로 대책을 강구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봉로 터널입구 우회도로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민원요구사항을 통보하여 개선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향후 의원님과 적극 협의하여 관련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봉로의 물청소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로도 확장할 문제에 대해서 배송로는 `63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주변이 개발되어 현재 폭 6m의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폭 6m도로를 12m로 확장할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지만 재정형편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촌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북촌가꾸기 업무를 종로구청장 이 위임받아 신속처리할 용의가 있고 한옥 전체를 해체수선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추진 용의 또 한옥 수선시 보조융자금 신속지급 및 화장실 등 내부융자 또 내부수리는 보조금으로, 외부는 융자금으로 개선 용의에 대해서, 가회로변 녹지 및 주차장 정비로 2002년 28억원 예산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 전통 전문수요자가 대를 물려 살 수 있도록 환경조성 추진을 위한 용의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청동, 가회동 일대 북촌가꾸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2001년 142억, 2002년 97억, 2003년 169억, 2004년 이후 436억원의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촌현장에 서울시 북촌사업팀이 상주하여 업무처리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위임받을 경우 계획적 정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전체를 해체하여 수선하는 경우에는 현행 건축기준법의 개축에 해당하여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등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건축주들에게는 기존 건물의 골조를 철거하지 않고 수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개축 및 신축이 가능하도록 2001년 11월 26일 건축법시행령을 서울시 건교부에 건의하여 2003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옥수선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옥 외부수선시에는 수선공사금액의 3분의 2 한도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내부수선공사에 대하여는 수선공사금액의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하신 내부수리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아울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가회로변 정비사업은 차 노폭을 축소하고 녹지 및 주차장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2002년 공사 시행 예정이었으나 도로개설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2000년 4월 우리 구에서 공사 시행 완료되어 도로굴착 등 재정비시 여론을 감안하여 부득이 시행시기가 2004년 이후로 재조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북촌지역은 세부계획에 의거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주차장 및 녹지확보 가로변 정비 등이 완료되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대를 물려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의 개수 및 철거계획 철거비용 및 보수비용 현재 우리 구는 14개의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어 노후 파손이 심한 보도육교를 2001년 2개소 안국동, 명륜보도육교 또 2002년 1개소 숭인보도육교를 철거한바 있으며 현재 신문로1가, 신문로2가, 대신고교 앞 보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철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1년 보도육교 유지관리는 1억원이며 상기 3개소 철거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 유휴주차장 이용 및 공휴일 주차단속 완화방안은 구청 및 동사무소 내 주차장은 야간 및 공휴일에 개방이 되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 헌법재판소, 교육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 내 주차장은 개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공공기관 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야간 및 공휴일 주차장 개방협조를 공문 등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소재 개방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교육기관 10개소, 중앙부처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 공휴일에 찾아오는 손님의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은 단속위주보다는 사전경고 등에 의한 계도 위주의 방법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악동 45, 46번지 아파트 위 일반주택과 경계 이면도로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악동 45번지, 46번지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일부 현황도로로 보상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위 도로에 대해 통행 지장여부 등 기초조사를 거쳐 우리 구 재정계획에 반영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악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별도의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경로당을 건립하려면 일단 대상토지가 우리 구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단지 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별도의 경로당 건립을 원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별도의 토지매입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무악경로당을 함께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무악1통, 7통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주차장 부지매입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무악동 1통, 7통 지역에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물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또 의원님께서 해주세요. 부지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유휴토지나 매물토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악동 46번지 성곽주변 일대에 전에 계획되었던 이면소방도로 개설요구 및 불량노후 무허가건물을 구청에서 매입 철거하고 주민들에게는 보상 대토 조치할 것이며 또 그곳에는 공원등을 조성할 의사에 대해서는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상 이면소방도로는 없는 실정으로 소방도로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설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또한 무허가건물을 매입하는 문제는 먼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사업비가 마련되어 공원조성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에 구에서 매입 가능한 것으로 공원조성 및 예산확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악동 고지대에 있는 현대임대아파트의 거동불편자를 위한 휠체어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장애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보도의 턱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민원실에서는 휠체어를 항시 보관하여 필요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 30만원이하의 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일반인은 80%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여 드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무악동 무악연립 재건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검토한 바 가칭 제2재건축지역에 대한 대책은 2002년 6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무악연립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의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동청사, 도로, 시설녹지 등 공공시설의 처리방안에 대한 필요한 관계조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은 동별 3분의 2 이상 전체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재 일부 동의율이 미달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구역 내 단독주택 일부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칭 제2건축지역인 인근 연립주택 72동에서 82동의 60세대에 대한 민원처리 대책 등을 보완토록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와 관계기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 측으로부터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강북개발 및 특별법 제정에 앞서 종로를 고도복원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종로를 고도복원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견해로 생각합니다. 지정은 규제적인 측면이 많고 도시계획의 전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 교육환경 및 명문고등학교 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대책은 우리 구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1년도 5억 8,600만원, 2002년도 2억원 등 총 7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강남, 중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6위로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고유치위원회 설치는 관할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로발전 4개년 계획을 전문도시개발컨설팅회사에 용역 발주 및 동별 발전종합계획 방안에 대하여 종로발전 4개년 계획은,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은 우리 구와 관·학 교류협력을 체결한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서 지난 9월부터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에는 주민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 않지만 각 동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원배분에 있어서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토론회 시에는 의원님들! 많이 사람들 오시도록 해서 듣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직원 처우개선은 제가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의 관련법령에 의거 휴가수당, 취미활동 등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원 사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직원휴가는 봄, 여름, 가을 연 3회 실시하고 휴가시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과근무시스템을 도입 월 7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클럽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19개 클럽에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종로가족관을 건립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직원 MT, 해외배낭여행, 우수공무원 표창, 자기계발 교육, 대학입학 자녀 격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써 타구에 비해 뒤지지 않는 대책을 추진중이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동청사 신축 등 소비성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현재 도로유지관리는 현재 주민이 요청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포장상태, 보수의 시급성, 주민수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소비성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동청사는 대부분 지은 지 20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로서 이 중 더욱 노후하고 협소한 건물에 대해서 연차계획에 의하여 개·보수 등 신축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북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과 분쟁해소를 위한축적변경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은 23.91㎢이고 5만 8,274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체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 등이 일치되는 실정으로서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전 국토의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당시의 측량기준 성과를 기준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 국토에 대한 재조사측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구 등 타 자치구단체에 비해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재조사측량이 더욱 필요합니다. 축적 변경은 한 필의 규모가 작아 소축적으로 지적측량과 성과의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선결요건이며 면적의 증감 등 사유재산권 변동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추진이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부암동 그린벨트 해제 후 시범마을로 신청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암동 306번지 10호 일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에서 2001년 1월 31일 입안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책방향 수립과 함께 종합적 추진하도록 심의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경계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는 바 연말쯤에는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제3기 민선출범으로 종로구가 문화,복지, 환경 일등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부암동 306번지 10호 일대의 종로구 시범마을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석파정 토지 형질변경행위 허가의 적법성 여부와 공사중단 사유 및 이에 대한 확인, 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요구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 적법성 여부는 `97년 3월 16일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되어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적법하게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사중단 사유 및 이에 대한 확인 여부에 대하여는 수허가자 오수전이 `97년 7월 14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투자재원 부족이라는 이유로 `99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공사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하였으며 공사중단 사유에 대한 확인은 취소사유와 관련이 없는 관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요구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파정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석파정은 인왕산 자연공원 자락과 연계된 부암동 산 16-1번지에 위치하여 조선시대 구한말 대원군이 사용하던 별장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동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수목과 암반이 어우러진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법상 공원, 문화재, 개발제한군사보호구역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파정 주변을 시민공원으로 조성시 주변 토지 대부분이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문화재 주변임을 감안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파정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경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공사중단 사유에 대한 확인 및 현재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부암동 202-4호의 2필지의 면적은 3,518㎡로서 문화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97년 4월 15일 토지형질변경 허가되었고 `98년 4월 3일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 및 68조 규정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토질, 구조, 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훼손 여부, 위해의 방지, 녹지조성, 공사공법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허가여부 및 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본 허가지는 수허가자 오수전이 투자재원 부족이라는 이유로 `99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공사중단이 계속된 상태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건축허가 신청되면 토지형질변경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관련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심의절차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시지정 문화재는 서울시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난 건축행위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건축물의 보호경계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는 100m, 시지정 문화재는 50m 안에 소재할 때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허가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암동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부암동 95-21번지 상 신축부지 내 공공하수관이 지나가는데 건축허가처리 및 지하1층, 지상3층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계변경 경위 및 대책은, 부암동 185-21번지상 건축허가로 소방차 및 청소차가 회전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된 데 대한 처리대책은, 민원을 야기하는 건축사무실에 대한 조치용의는, 공공하수관은 도로에 설치하여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암동 95-21 부지 내 공공하수관을 도로를 우회하여 설치시 지형상 역류 등 우수처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 600mm 흄관을 향후 우수처리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기존보다 높게 폭 1m, 높이 1.2m의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설계변경처리는 주민들이 층수조정에 대한 민원 제기로 건축주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개 층을 줄이는 설계변경신청에 의거 처리된 사항이며 앞으로 민간인과 건축주간에 적극적인 협의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암동 185-21 지상 건축허가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나 측량결과 부암동 185-21 부지가 현황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현황도로를 유지하는 선에서 건축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야기시키는 건축설계사무실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거 강력히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천의 자연휴양림 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부암동 115번지 1호 일대 백석실 부근은 수령이 30년 내지 40년생 된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으며 북악산 주변에 접하고 북부고속화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위 토지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반대와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태공원 조성은 구민정서 순화와 어린이 학습 휴양시설로서의 효용이 점증되는 시설이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자연휴양림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꼭 해나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의 보조등을 추가 설치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보안등 관리업체를 통단위로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15룩스에서 30룩스로 점차 개량 중이며 일부 노선이 어두운 것이 사실이나 보조등의 추가설치 시 기존 선로의 용량부족으로 잦은 고장 및 부전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가로등 개량공사 시 보조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보안등은 주택가 및 골목길에 설치된 조명등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을 초래하고 있는 기존의 보안등을 2004년을 목표로 자동점멸기로 점차 개량할 계획입니다. 좀 전의 사례로 보아 동 또는 통단위로 보안등을 수리할 경우 매일 작업이 안되고 일정 수량을 모아야 수리하는 폐단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집중 관리제를 시행하여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48시간 내에 신속 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자치단체간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6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 재정여건과 재정자립도를 수반하는 이유로 보조금 균등지원은 안되겠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01년도 5억 8,600만원, 금년도에 2억원 등 총 7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강남, 중부에 이어 서울시 6위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4가에서 8가까지 큰 도로 중구와 인접해 있는 도로에 종로 측에만 주차구획선을 설치함으로써 정체가 더욱 심해지고 주차료는 서울시와 중구에 징수하는 이유는, 청계천 2가와 청계천 8가간 양측 종로구 측 314면, 중구 측 220면의 주차구획선을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상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특별단속조 2개조 8명을 편성하여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화동 4거리에서 종로5가 간 도시계획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본 구간은 1978년 8월 15일 건교부고시 제145호로 도시계획 결정된 폭 40m 길이 540m로써 현재 폭 22m 도로를 40m로 확장코자 소요예산 1,500여 억원을 수 차례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대학로 특성화, 거리의 활성화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좀더 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화물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디젤배기가스 문제에 대하여 화물차의 주정차시 공회전에 따른 매연발생으로 도심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회전 자제에 대한 홍보활동 및 구청 전광판에 공회전 자제에 대한 홍보를 매일 표출하여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토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로구에 들어왔을 때 차가 멈췄을 때는 공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놓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염색업체의 무단폐수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에는 총 29개소의 염색업체가 있습니다. 염색업소의 신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약품 처리하여 응집, 중화, 침전, 여과처리 과정을 거쳐 방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집수조를 통상 사업장 밑에 설치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하수도로 방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집수조에 모인 폐수를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반응시설로 끌어올려서 적정 처리하여 방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시 폐수약품 주입 방법 등을 지도하여 발생폐수를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처리된 폐수에 대하여는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적정 운영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업체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아울러 타 장소로의 이전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종묘공원 관리와 예산문제 대책에 대하여 종묘시민광장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공원 앞에 있어 외국 관광객을 포함 1일 약 4,000여 명의 이용시민과 연 100회 내의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광장입니다. 그리고 종묘광장은 직원 3명과 인부 8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의 이용으로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00ℓ 80내지 100매가 배출되고 있어 이 인원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편 종묘광장 시설물 정비는 전액 시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인건비 일부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어렵지만 앞으로 일용인부를 추가 채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낙산공원의 화장실 개방 시간과 식수대 설치 문제에 대해서, 낙산공원 화장실은 동숭동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에 1동, 정상 부근에 1동 있으며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화장실을 폐쇄했던 것은 변기 내 화장지 투입, 시설물 파손 등의 경우가 있어 야간에만 일시 폐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식수대는 동숭동 카톨릭 신학대학 방향의 배드민턴장 부근에 1개소, 마을버스 정류장 인접 놀이마당에 1개소, 창신동 체육시설 지부 2개소 등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식수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추가 설치요청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여름에도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대하여, 우리 구 가로수는 42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8종 7,603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은행나무 및 버즘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 버즘나무의 경우는 너무 무성하게 웃자라 상가간판을 가리고 가로등 조도를 떨어뜨리며 여름철 폭풍우시 쉽게 넘어져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관리조례에는 강전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하절기에는 이정표, 교통신호 등 건물 등에 저촉되어 피해를 주는 가로수는 수시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민원으로 제기된 타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도 서울시가로수관리조례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가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청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할 용의와 그 동안 동별로 지원한 식당 운영비 50만원을 부활할 용의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 내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기본 15시간을 포함하여 75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원할 식당운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의 상향조정은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직원후생복지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묘공원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상차장 이전과 벽체 보수 등 보완 대책은, 종묘 옆 상차장 이전 문제는 앞서 나재암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된 벽체와 난립한 전산줄에 대하여는 현재 보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신1동 지역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창신1동 지역에는 구립 창일 경로당과 사립 두산경로당 등 2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어르신들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르신들의 수요와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창신1동 지역에는 구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어린이집이 3개소 등 모두 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추가건립 문제는 보육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서지역 간의 균형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이 동부지역에 위치한 것도 상징적인 사례로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추경을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하였으나 촉박한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족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이어 내일 실시하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10월 9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이 동 규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 무 국 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 건 소 장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