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20일(월) 10시01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실적 및 계획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실적 및 계획 업무보고
(10시01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공식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늘 채택하게 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난주에는 환경전시회 관람과 교육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방안이라는 주제로 추진되었던 전문가 초청 특강은 우리가 미세먼지를 인식하고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을 종종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논의하고 결정되었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집행기관 관련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회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03분)
먼저, 활동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종로구의회가 지역사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로구 차원의 능동적,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존경하옵는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우선 6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책에 대한 면밀한 현황파악, 종로구 지역 및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실태점검, 종로구 지역 미세먼지 발생 주요요인 분석, 미세먼지 저감 연구, 정보 및 정책 조사, 타 도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책에 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책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정 입법 발의, 국가 및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관한 건의사항 제안 등을 목표로 활동하려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번 본 특별위원회 간담회 시 함께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과태료를 우리 종로가 만들어서 10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싶어서 알아봤더니 원래 5만원으로 정해놔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다면 그 5만원을 적발하는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버스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전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여름에는 분진기를 뒤로 틀어놓고 계속,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경찰당국하고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조사결과 우습게 봤던 고깃집, 종로 내에 있는 고깃집에서 나오는 걸러지지 않는 미세먼지가 아주 고농도 미세먼지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전에 코엑스에 갔다 오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동차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사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섰다가 차들이 출발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가 평소에 달리는 속도의 약 10배가 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에 속도에 따라서도 배기가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2.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실적 및 계획 업무보고
(참조)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실적 및 계획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슬라이드상영시작)
(10시30분 슬라이드상영종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종로구는 아까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금년에 신년인사회 때 많이 봐오셨던 동영상인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해서 한 30% 이상 새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어적인 미세먼지 대책보다는 주민들 생활 속에 파고 들어서 하기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에너지 절약, 무슨 생선 굽기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먼저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저는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6월부터 주민들 각종 회의랄지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먼저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먼저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5년 전만 해도 정말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청정했어요. 그렇죠? 오륙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북촌까지 전부 다 하면 하루에 평균 왔다갔다 하는 게 지금 상당한 수예요. 그런데 이 차들이 기사들이 사람들을 내려주고 나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있는 동안 왜 공회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지금 엄청난 매연이에요. 자기 혼자 시원하려고 에어컨 트느라 그런 거거든요.
왜 이걸 단속을 안 하느냐, 현행법상 5분 이상 지나면 과태료 5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관광버스는 5만원도 굉장히 하루의 일당으로 치면 과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동반 운영을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루에 서너 차례씩 기동반이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엔진 틀어진 거 확인하고 5분 후에도 틀어진 걸 적발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경찰버스가 왜냐하면 여기 데모 때문에 거기서도 엄청난 매연을 내보내요. 이걸 말이죠 경찰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여름에 지금도 더운데 우리 전경분들이 더위에 고생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다른 혹시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상당한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300만원짜리 고깃집에 정화하는 새로 개발된 기계를 이번에 보고 왔어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면 좌석 10개 정도는 고기에서 나오는 그걸 개선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연구를 해보자고요. 세 번째는 횡단보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세웠다가 가면 처음 출발할 때 나오는 이 매연이 엄청나거든, 특히 디젤은 가속 5m, 10m까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로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자고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해놨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우리 특별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하겠지만 우선 저는 이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 환경과와 지속가능국장께서도 이걸 한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집진기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도 최소화하고자 문화재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하신 경찰청 버스들도 서울시경 산하 우리 경찰 전경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서울 광화문광장의 특수성상 경기도 등 기타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상당히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경찰청장 앞으로 저희가 공문도 수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상 발송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엑스를 아마 방문하셔서 그런 좋은 시설을 견학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저도 직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발생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꼭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주변에 멈춰섰다가 갑자기 갔을 때 매연이나 이런 단속 부분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횡단보도에 차가 서 있으면 브레이크만 그냥 밟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브레이크만 밟지 말고 일단 P로 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D드라이브로 놓으면 미세먼지 배출가스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들은 홍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단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두시고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고, 그 조치를 한번 취해 보시고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위대를 막는 그 차들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 차들이. 관광버스는 신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버스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위대 진압 경찰차예요. 정말 오래돼 가지고 거기서 매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와요. 여름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버스를 제가 볼 때는 말로 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이 버스 자체를 친환경버스로 바꿔서 하는 걸로 유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경찰청이나 이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경들을 요즘에 더운데 여름에 그냥 차에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공회전을 시킨다고 한다면 친환경버스로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아까 요식업소에 300만원짜리 미세먼지 기계를 설치하면 좋지 않으냐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업소나 기존에 있던 업소한테 우리 구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30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10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10개라고 해봐야 큰 업소 같은 경우는 몇 대를 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또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집행부나 우리 특위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소규모 업소라고 할 때 영세업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하고 또 에코쉼터 조성하는 계획이 올해 지금 이제 착수가 되죠? 이미 예산이 들어갔고 착수가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에코쉼터는 공기정화식물이 똑같은 면적에 식물보다는 이끼식물을 설치를 하면 30배의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식물의 이파리 한 면적을 따지면 그 같은 면적으로 이끼식물은 30배 이상의 미세먼지를 지금 흡착하는 그런 흡입력이 30배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내에서 공기정화식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어떤 외관상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고 해서 이끼식물은 웬만하면 이게 잘 자라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30배의 면적을 하게 되면 어떤 공기청정기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도 더 심한 데가 있어요. 저기 신영저류조 자리 제가 몇 번 가서 주의를 주고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폐기물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학교가 그 앞에도 있고 한데 학교에서도 먼지가 보여요. 물론 그게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그런 먼지들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이거 관여 안 하고 다른 데 공사 현장만 자꾸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그게 지금 치수안전과인가요? 거기 관리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생활분야나 이런 데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지속가능국이 환경과나 이쪽이 저희들은 행정문화 소속이다 보니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콘덴싱보일러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7가구가 지금 바꿨나 봐요? 오래된 보일러가?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2대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보통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또 나머지 덮개차든지 이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시하고 저희가 대여섯 대를 시 추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개선을 하면 아무래도 미세먼지랄지 생활쓰레기를 절약하다 보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여러 가지 청소분야에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대책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주차해놓는 것 그 문제는 관광버스회사하고 업체나,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런 회사하고 좀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종로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주차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 협의해서 정말 여기 들어오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종로구가 지금 거기 청운동이며 여기 이쪽 심지어는 청와대 앞에, 그 다음에 경복궁 앞에 계속 아주 주차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지금 시위대 문제로 제대로 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관광버스 주차문제까지 있어서 좀 다각적으로 밀도 있게 대책과 협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분을 갖다놓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까 이끼식물이 좋다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유럽은 그게 오래 산다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리 죽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설치할 때 물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수시로 조절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잠깐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초미세먼지 주요발생 원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난방발전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 기계설비가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산먼지가 22%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자동차나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질산화 이건 충분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이나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광버스 진입에 관련해 가지고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이 아니고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서 종로구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장 가림막 높이를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그 먼지를 들이마시기 싫다 그래 가지고 작업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방진마스크를 전부 쓰고 공사를 하는 걸 내가 수차례 봤는데요 이건 반드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림막 높이를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인 차원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청소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재 비산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함으로써 효과가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새벽에 좀 더 물차를 투입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낮같은 경우는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청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청소차량 2대를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1대만 해드렸는데 어디서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전영준 노진경 윤종복 김금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