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20일(목)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1.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20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사무국장 조성린입니다. 2002년 1월 15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성린입니다. 항상 보다 나은 종로구를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펴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의원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모두 6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2월 13일 창신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03년 2월 14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0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3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찬종의원과 박종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이종환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신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접수 순서에 의하여 김복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19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올립니다.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초에 많은 지역구의 행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 및 종로구 관광특구 건설 등 문화, 복지, 환경 일등 구 등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이노근 부구청장님!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변화와 희망이 넘치는 종로5·6가동 출신 김복동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계화의 물결에 합류하기 위한 대 경쟁력 제고와 지방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역할을 다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이 시점에서 2003년도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과 고품질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우리 구 실정에 맞제 집행함으로써 문화, 복지, 환경 일등 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일조를 하고자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정되어 아름다운 종로라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쓰레기 처리 문제만큼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본 일입니다마는 쓰레기를 가정에서 일정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은 지역주민의 몫이며 수거하는 것은 대행업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차고지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에 기준이 없어 공동차고지를 확보해서 이들 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와 시 그리고 자치구와 시민이 해야 될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구에서는 관할구역 안에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또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주민과 사업장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자치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시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서울을 깨끗하게 가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폐기물의 발생 이전 단계부터 감량해서 원칙적으로 발생을 억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전개를 하는 방향과 발생된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재생,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고 또는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를 확립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처리해야 될 폐기물은 현재 매립 위주에서 소각 등 중간처리 시책으로 전환해서 매립양을 최소화하여 현 수도권 매립지역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적당히 투기함은 물론이고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를 방치하는 거리는 얼마나 불결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종로,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와 구청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규격봉투 사용 홍보를 활발히 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골목마다 쓰레기를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리어카, 오토바이로 청소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한곳에 모아 대형트럭에 적재하여 매립장으로 가서 버리기까지는 상당한 고통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제는 쓰레기를 골목에서 수거하여 모으는 과정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화물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적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적환장은 폐쇄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골목길에 모았다가 대형트럭을 운반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거리 환경미화에도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교통혼잡과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 바 쓰레기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 적환장을 마련하여 외관상 보이지 않게 함은 물론 일반쓰레기의 분리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쓰레기 문화의 정착을 유도함이 옳을 줄 압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쓰레기 적환장을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5·6가동은 가건축물을 몇 년 전부터 발생시키고 있는데 가건축물을 보면 뼈대만 세워놓고 안은 스티로폼과 화재에 위험한 원자재를 써가면서 가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은 어떤 법에 의해서 건축법을 내주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대상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고 건에 대한 지역 현실에 맞는 진취성 있는 대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전대로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를 하면서 발생했던 건축직 적용상의 문제를 적절한 교육과 구청, 동 담당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종로구의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본 의원은 층수를 10층 정도로 변경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지역에서는 구청 방침이 잦은 변경으로 민원에 혼선이 발생되며 또한 본 의원 생각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취지가 교통량 발생 억제책으로 서울시조례로 정하였던 바 이 취지를 살리면 최저한도 선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방침은 현행은 최고한도로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이나마 종로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삼청·가회 출신의 김성배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종로구 문화, 복지, 환경의 일번지를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노근 행정전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1을 드리겠습니다. 원서동 9번지 4호 3필지와 원서동 16번지의 건축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유산 보존구역인 창덕궁에 붙어서 지상3층 지하2층의 건축면적 633.38㎡가 진입도로 폭 2.5m밖에 안되는 골목 속이고 27˚앙각부적합이 있음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득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원서동 26번지 일대 주민 22명이 2002년 2월 19일에 종로구청에 제출한 민원사항이 현재까지도 건축주와 민원인간의 완결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시정된 사항과 미결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서동 16번지부터의 진입로 2.5m도로를 100m나 지나 건축물이 신축된 바 인근 주민의 인도 미확보 등 그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식회사 한샘이 2002년 6월에 매입한 원서동 16번지는 한국최초의 서양화가인 춘곡 고인홍 선생의 고택인 바 이에 대한 훼손책임 규명과 종로구청에서의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2, 지체장애인 종로구 자활자립장의 이전문제입니다. 종로구 권농동 189번지 2호에 소재한 지체장애인 종로구지회 자활자립장이 1997년 2월 17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임차하여 놓고 1차 기간연장도 2년여가 지난 바 이에 대한 1억원 이상의 기계시설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삼청동 105번 2호의 구유지 매각 또는 주차장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청동사무소 바로 옆에 삼청동 105번지 2호는 종로구 구유지고 종로구 자생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인 바 오래되어서 흉물스럽고 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면 토지대장 상에는 구유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하2층 지상3층에도 불구하고 건물자체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흉물스러운 이 건물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여 삼청동 관내 구립과 시립경로당을 통합하여 신규 매입하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종로구 공영주차장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가회어린이집의 인근 한옥을 구입한 후 가회 어린이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확장할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동 11번지 일대는 한옥 밀집 지역으로 가회어린이집이 가회 11번지 105호에 소재한 바 바로 인근에 가회동 11번지 5호의 한옥매물이 나와 있어 가회어린이집 놀이터와 한옥강당으로서의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바 서울시 북촌가꾸기 사업예산인 845억을 이용해서 아동복지를 증진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간단축을 위해 간략한 질문내용의 본 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과 이 자리에 계신 종로구민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 여러분과 배석하여 주신 종로구청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종로구청의 성의있고 근본적인 해결의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홍기서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식 부의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박종식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말씀과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고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20년 전에 인구 30만이었던 우리 구가 지금 18만 밖에 되지 않으며 매년 평균 한해에 5,000명씩 줄어든 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돌아오는 종로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 종로는 건축규제를 비롯해서 각종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충신동 1번지와 이화동 9번지 재개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도제한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사업이 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토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면 또 두 번째는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좋은 학교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 재정확충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를 비롯한 넉넉한 구에서는 자치구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금만도 40억, 50억씩 배정을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1억, 2억 5천 이렇게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개설해야 될 도로만도 7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용 청장께서도 기이 우리 구 재정확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중앙일보, KBS 제1라디오, SBS 제1라디오, 평화방송 등 4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강도있게 문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종로는 영광스럽게도 관공서가 16군데 사적지가 18군데, 공원이 4군데, 외국공관이 6군데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대지들에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한푼 지방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 산출해 본다해도 약 183억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적지와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청와대 관리비로 들어간 돈만 해도 64억이 들어갔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관공서 사적지 주변 관리 그리고 우리 종로는 데모를 비롯한 각종 행사 뒤처리 관계로 인해서 타구에 비해서 미화원만도 약 100여 명을 더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방세 약 200억 또 관리비 약 100억 해서 300억 정도가 타구에서 쓰여지지 않는 돈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나 중앙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산정하는 방식은 타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종로구는 특구로서 중앙에서 예산 산정하는 방법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특구로서 중앙에서 300여 억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특별지원금 등을 통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조600년 도읍 하면 사실 우리 종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문화, 역사, 경제 모든 분야의 뿌리가 바로 종로이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나 행자부에서도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지방분권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지방자치의 정착에 커다란 희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 열리는 분권시대는 우리에게 혁신과 내실있고 착실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춘천지역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스스로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중앙의 재원을 끌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제가 지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활력있는 지방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이런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분권은 주민자치, 주민자치, 생활자치, 참여자치의 필요조건입니다. 참여자치의 확대를 새정부 5년의 국정철학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분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은 지방 스스로가 자율과 책임을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즉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이제 단체장의 의지와 지도력 그리고 지자체의 혁신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혁을 하면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율곡 선생의 상소문이 생각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개혁은 영어로 리폼, 즉 틀을 다시 짠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이 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종로구의 비효율성 제고에 집행부와 의회가 팔을 걷어 붙여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단체장이 제왕적 사고를 버리고 NGO를 포함한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적절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로의 고질적 문제점과 현안들을 심층 토론한 뒤에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노무현 새정부에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 기구의 명칭은 종로분권 추진기획단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로구 내부의 혁신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의 운영도 적극 권장할 만하다 보는데 우리 구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야 조례제정을 준비중인 종로발전자문회는 그 성격이 이미 드러나 있으므로 이 기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기구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계천복원계획에 따른 교통처리종합대책 중에서 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교통난 분산을 위한 일방통행제의 확대 시행입니다. 특히 우리 구와 관련된 일반통행 예정 구간으로써 먼저 대학로는 종로5가에서 혜화동 방향 북쪽으로 일반통행 시키고 또 창경궁로는 혜화동에서 남쪽으로 종로4가 구간까지 그리고 돈화문로는 종로3가에서 북쪽으로 창덕궁 방향으로 각각 일방통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서울시 방침이 정해지기까지 우리 구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하는 점 질문드립니다. 둘째, 해당지역 구의원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거친 것인가, 셋째, 대학로의 경우 동편의 상권은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반대편은 상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문제는 누가 상인들의 이해를 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전문가 사이에서는 일방통행제 자체가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고 말하고 있고 경찰 측에서도 이번 대책이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관내 남북방향 일부 도로의 일방통행제를 시행했을 때 일반구간과 양방향 구간의 연결구간에서는 혼란이 예상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이 계획은 3월부터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심공영주차장의 일반주차요금을 현행 10분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최고 30%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우리 구 관내에는 몇 개소의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 이 경우 승용차 도심진입이 몇 %나 감소할 것으로 분석이 나와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여기서 청계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관장하던 마을버스 노선과 요금조정 업무가 금년 상반기 중 각 자치구에 위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을버스 또는 테마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우리 구 통·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요지에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종로구 전체 행정동 19개 동에 통수는 348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동은 인구 2만 227명에 통장은 18명, 통장 일인당 380세대에 주민 1,12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장 한 사람이, 반면에 어느 동은 인구 7,106명에 통장이 38명입니다. 통장 일인당 주민 187명을 담당하고 있는 샘이죠. 또 어느 동은 60여 세대 주민 수는 100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통장이 2명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 100여 명에 통장 2명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 1,126명에 통장 1명이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우리 구 통반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6억 8,392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으신 지 이렇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해온 고령 통장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외하고 집행부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회가 가지며 집행기능만 단체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단체장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관역권으로서 단체장의 독선과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정해진 사항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13년째가 되는 오늘날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질문의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통반장 지역신문구독료를 당초 요구액 7,344만원에서 2,944만원을 삭감하여 4,4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는데 이때 단서조항으로 3개 지역신문에 균등 배분할 것으로 강조하여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근거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내용이 집행과정에서 묵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로저널에 200부, 종로신문에 450부, 시정신문 이렇게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있어서 균등배분이라는 용어는 산술적 개념인지 아니면 정치적 개념인지 또 사전적 개념은 무엇인지, 국어사전에 있는 개념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교통민원 중에 70% 이상이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오는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된 안건은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이 동 규 김 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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