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7월1일(금) 오전 11시02분 개식
제152회종로구의회(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1시02분 개식)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취임 3주년을 맞이하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일기가 불순하고 각종 업무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의회가 개원된 지 14주년 째이자 제4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제152회 종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 안정과 도시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간략하게나마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총10회에 걸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91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총179건, 구정질문 161건, 진정서처리 19건을 통해서 구 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 감시자 역할과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화에 의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의원 발의로 5건을 정비 완료함과 아울러 집행부에게 자치법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사안일적인 업무형태를 벗어나 변화에 대한 긴장을 주고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구정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세수확충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수요만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나 문화재, 비과세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적 배려를 요구한 결과 정부지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유치하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여 일본의 망언에 대한 사죄와 역사에 대한 반성을 종로구민을 대표하여 촉구하였으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중심인 종로부터 일제시대 잔재를 없애는 작업에 우리 종로구의회가 앞장서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인 운현궁 터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후 대사관 측에 이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일제시대에 지어진 법정동명뿐만 아니라 행정동명을 역사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새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과 함께 우리 구에 남아있는 일본 잔재를 제거토록 집행부에 촉구한 점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의정활동의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개선과 새로운 의정발전사를 위한 의회 개혁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구의회가 먼저 성숙한 모습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초의회에 엄청난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온 기초의원에 대하여 정당공천을 실시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또한 유급제를 적용하는 것을 담보로 기초의원 정수를 20%줄이며, 10%를 비례대표제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이 어제 자정을 2분여 남기고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정사를 뒤흔드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의원님들은 뜻을 모아 공선법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지방자치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감사원의 과잉감사의 문제점 개선과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확보, 회기 및 회의일수 자율조정 등의 진정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기초의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불어닥칠 대변혁에 동요됨이 없이 의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일반 안건과 함께 결 산승인안을 심사하고 구정질문도 실시하게 되겠는데,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실시한 결산검사를 토대로 작성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조기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재정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2006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여 종로구가 질적인 면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7월 4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김이환 전의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실 계획인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답변내용이 확실치 아니하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 직권으로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니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갖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저녁밤부터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무악동 66번지 일대 재개발 공사지역에서 쏟아져 나온 토사로 인하여 1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오늘 새벽 신영동 중앙빌라 3동 뒷산 절개지에서 낙석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직접 나가 사태를 수습하는 등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하며,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당부드립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위험이 예상되는 관련분야를 집중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재점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토요일에 「토요민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민 생활의 불편 최소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내 주민편익시설 활용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의정기간 동안에도 의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각오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미비한 지방자치제의 보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신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있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 감동 주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며, 타 기초 의회와의 연계로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하는 모범 의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코자 오는 7월 15일 14시 30분에 구민회관에서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14주년 종로구의회 개원식을 가질 예정 이오니 주민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마다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폐식)
○출석의원 17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