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19일(화) 10시3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10시31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9회 임시회 당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의회에서 때로는 유권해석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의회에서 유권해석 받은 건 안 받아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적절하게 준용을 하고. 그거 청장님한테 말씀 좀 하세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이건 공평하지 못 해요. 이게 7대 때부터 내려온 거죠 이 조례가? 내가 제일 나서서 반대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사안이고 내가 우리 팀장이랑 당시 과장님이랑 지금 과장님 애를 굉장히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충돌에 조그만 꺼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외교부가 곤란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걸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조항에 하늘우호연맹이나 이런 곳에서 적법하게 했을 때 꼬투리가 잡힌다. 그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전에 일본을 갔다 오는데 비행기 안에 젊은 애들이 하나 가득이에요. 물어보니까 전부 아르바이트 취업하러 가는 거예요. 몇 만 명이 가있대요. 그런데 내쫒는대요 일본은. 취업비자 발행 안 된다고 협박을 해요. 이런 것이 우리 국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교적 부분에 염려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조례 제정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당시에 설명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원님들한테 진행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던 건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됐습니다. 일단 의회에 유감으로 이 조례안에 사과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과장님! 18조1항 보시면 2년을 3년으로 하고 밑에 보면 보존, 보수, 이설, 철거에 필요한 경우에는 벽화를 제작, 소유한 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년마다 벽화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해가지고 개정안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벽화가 보통1년 정도 되면 색감도 바래고 훼손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3년으로 연장한다?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현행대로 2년마다 벽화의 상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도 여기 2년 채 못 됐습니다만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작업을 하면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정성을 드리면 3년 정도는 별 무리없이 유지되고 추가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도 3년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2년은 너무 짧고 저희들이 관내에 워낙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걸 올해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2년 기간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의 부재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3년으로 늦춰본 거거든요.
○전영준위원 3년으로 하시되 혹시라도 점검결과 훼손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게 7대부터 우리가 보류를 하고 지난해인가 그때도 그랬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조례개정인데 몇 가지 분야별로 지금현재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던 쟁점 중의 하나였고요 나머지 운영이랄지 구성에 따라서 다시 재편하는 문제 그 다음 벽화관리에서 그동안에는 관리라는 측면이 우리 구가 관리자가 전적으로 총괄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제작하거나 또는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역시 함께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미흡했던 걸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혹여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마 기부채납의 전제조건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7대 때 조례를 개정해놓고 다음에 조형물 등록을 하는 그 중간 과정에 원래 국민권익위에서 제한했던 표준안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나 하고 확인 차 행안부에 질의를 했던 게 이걸 토지에 고착되지 않는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기부채납의 물품대장을 볼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답을 유권해석으로 주셨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고 저희들이 그냥 일을 진행하는 그런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그때하고 조금 수정도 된 거 같은데 뭐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 영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7대 때 올라왔던 거하고 지금하고 수정이나 삭제된 것이 있어요? 7대 때하고 똑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있어. 뭐가 좀 조정이 되지 않았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당시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받는 중에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잘 감시감독해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김남규 국장님! 올해 2019년도 진급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상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번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에 일본하고 외교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또 일단 소녀상을 소유한 단체에서 기부채납을 또는 기증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 맞지 않아서 다시 우리가 개정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개정해서 잘 보존하고 하는 건 그들이 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소녀상은 온 국민과 나라에 이슈가 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도 되고 우리가 적절하게 구에서 맞춰서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18쪽에 벽화유지가 있는데 지금 전부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벽화관리자에게 주변 경관을 해치는 그런 작품은 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또는 3번에서도 보수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벽화관리자에게 하는 것을 또 소유자에게 하는 거 다 지금 벽화관리자가 소유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관리자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유자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권고를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다 관리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지금 소유자로 바뀌었잖아요? 이 개정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철저하게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그렇게 가치의 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개인이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제작 또는 소유라는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구청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고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그분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 경관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수요자가 이해가 되고 서로 잘 협의가 돼서 무슨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신설된 지속가능국의 초대 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9년도 한해 지속가능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서랑 과장은 지금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지속가능국 신설 취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강과 웰빙,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 수중 육지의 생태계 보호, 평화정의, 강력한 제도 등입니다. 유엔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6년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2018년 3월 종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4월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계가 제정되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물려주는 것이 지금 현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구정운영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속가능국 직원 모두는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선 우리 김남규 국장님, 지속가능국을 이끄시면서 이번에 새로 국이 신설됐는데 재난안전과장님, 방금 들어오신 분이 건강도시과장이신가요? 굉장히 늦으셨네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우선 잠깐 지적부터 하자면 지금 보고서가 굉장히 얇아요. 지금 보면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얇고 많고 간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된 국입니다. 그렇죠?
그럼 새로 신설된 과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두 분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과를 맡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새로 맡으셨죠? 생소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소하게 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뒤쪽에다 보고의 사업명목을 별첨으로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국은 현원과 정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새로 신설된 국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 팀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 같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국가에서는 안전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에 국가에서 제도를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국가안전통합시스템 말씀
○전영준위원 국가안전대진단제도를 도입했죠. 그런 게 도임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의 모든 사회재난이나 국가재난,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혹시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금 현재 안전자문관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일 심의를 거쳐서 1명을 선발하여 안전자문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기간제 가지고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기간제는 안전자문관이고요 방재직으로 금년에 새로 1명이 지금 발령받아서 현재 시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방재직렬의 직원들은 앞으로도 시의 인사팀과 확인해본 결과는 앞으로 방재전문직원들은 조금씩 증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시면 지금 3페이지 같은데 보면 수습복구 중심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추진목표가, 사건사고는 수습복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건사고 이전에 예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에도 혹시 뭐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안전대진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전 부서에서 해당 관련부서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697개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국가안전진단제도라는 게 우리 역량을 벗어났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상도동 어린이 붕괴사건이 안전진단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서 붕괴가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래서 올해는 안전대진단을 방법을 바꾸어서 작년까지는 부서 자체에서 점검을 했던 사항을 올해는 자체 인력만으로 점검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타부서 또는 유관기관 아니면 관계전문가들을 반드시 동참하여서 합동점검을 하는 것만 인정하도록 올해 취지가 바뀌었고 각 부서에도 그렇게 시달하였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그 관련돼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TV가 지금 1,520대 보유하고 있죠? 지금 연도별 보유현황이 파악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연도별 현황 있습니다. 그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왜 제가 지금 여쭤보느냐 하면 설치된 게 오래된 것은 예전에 화소라고 그러죠.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교체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부분은 예전에 60만소 아니면 100만 화소 미만 화소들이 있어서 사고나 아니면 사후에 그 현장 확인할 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현장 확인이나 사람 식별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현재는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모든 CCTV가 새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그 화소 부분은 이미 해결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설치하는 건 전부 200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건강도시과장님, 보니까 지금 저는 당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예전에 건강체육과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전영준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생체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반현황이라는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없고
○건강도시과장 서랑 별도로 위원님께
○전영준위원 나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건설복지에 보고를 하라는 것인데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국장님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속가능국이 새로 신설이 됐지만 한 분 한 분 전부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질의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체 관련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시설보조금이라든가 교육경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체 이용하는 분들께서 운동장사용료를 매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 백 만원씩 지출하고 계약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협회의 경우에 각 클럽별로 운동장 사용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현장이라든지 별도로 우리가 협조 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로클럽이라든지 그 다음 이화클럽, 창신클럽 이렇게 세 곳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부속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별도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마 단계적으로 공사 때문에 학교운동장 사용을 불허한다 해서 3년 정도를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가서 타협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클럽에서 학생들이 휴일 날 공부하러 왔는데 일반인들이 축구운동화 신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담배를 핀다든지 운동 후에 술을 드셔 가지고 병이라든지 담배꽁초를 화단에 버리고 또 특히 클럽 간 운동을 하다 싸움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안 좋게 보여서, 그런 부분은 학교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전영준위원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하시죠? 그 부분은 분명히 사용자가 잘못했습니다. 어떠한 제재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비단 사대부속초등학교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운동장 중앙고라든가 기타 학교 사용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할 일은 기타 학교사용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과에서 할 일은 학교하고 접촉해서 지금 연간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 축구협회라든가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건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학교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구에서 당신들 교육경비 지원하지 않느냐, 시설비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해라 이 뜻입니다. 그 부분을 학교 측하고 접촉해 가지고 가능하면요. 그리고 우리 건강도시과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민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대내적으로 도시건강프로파일을 작성 공개했다 그러고 종로 건강산책로 코스를 개발했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건강산책로 개발한 데가 어딥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산책코스는 전체적으로 40개입니다. 건강산책코스가 12개, 동네 산책코스가 8개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건강산책명소로 지정된 게 20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제가 지금 현재 현장을 다 돌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코스를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종로구만의 대표산책코스를 예를 들어서 동에 하나, 서쪽에 하나, 중부에 하나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낙산이나 삼청동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인왕산도 그렇고요.
그럼 인왕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간다면 북악산으로 가도 되고 삼청공원으로 가도 되고 그 거쳐 가는 데가 중앙에 있는 와룡공원을 거쳐 가야 됩니다. 와룡공원을 거쳐서 낙산을 간다든가 역으로 낙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와룡공원을 거쳐서 전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와룡공원은 산책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코스를 개발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 첫 업무보고에 김남규 국장님 오시고 또 새로 신설된 곳에 이명렬 청소행정과장님 새로 오셨고 서랑 건강도시과장님, 재난안전과장으로 강호성 과장님 오셨고 환경과장님 새로 오셨고 도시디자인과장님만 그대로 계시고 1국장님 4 과장님 전부 교체되셨습니다. 새로 승진하셔서 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종로구가 추구하는 게 지속가능,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속가능이라는 거는 좋은 도시가 계속 지속되도록, 가능하도록 그런 뜻의 지속가능이죠?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열심히 이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지금 새로 국 자체가 또 신설이 됐고 과가 신설도 됐고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한다고 해서 줬습니다. 완전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건설안전과에다도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12월 31일 오후에 구기동에서 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데 아마 너무 추우니까 터졌겠지요. 그건 수도국에서의 문제겠지만 어찌됐든 터졌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도로가 아주 빙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차가 빙판이라 가질 못 해가지고 몇 시간씩 막혀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날 생각해보니까 말일 날이고 또 바로 연휴이고 국도 바뀌었고 과도 바뀌었고 다 인사이동이 됐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연휴 때 항상 통합적으로 안전대책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는 그때는 우리 종로구에서 대응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그럴 때 누가 대응을 해야 되나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작년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체계 상에서는 재난안전과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습이나 복구는 해당부서에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시스템도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체계는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좋습니다. 통합적 관리체계가 재난안전과에서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공교롭게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구민들은 왜 구에서 안 해주는지 또는 동에서 왜 안 나오는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수도관이 터졌는데 어찌됐든 구가 잘못한 것처럼 구에서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물론 원인은 수도국에서 어찌됐든 날씨로 인해서 터졌지만 그런 경우까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되겠다. 참 공교로운 날이었어요. 그때 연휴도 시작되고 인사이동도 다 됐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정말 일이 터지만 빨리 대응을 못 하겠구나 해서 이 문제를 꼭 제가 지속가능국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다 생각해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이나 매뉴얼 정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이 다시 살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좀 보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동으로 다 보냅니다.
○노진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일이 무슨 경우,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연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좀 편리하게 우리들도 연락도 하고 긴급한 상황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 추진해서 스스로 운동을 하는, 이거 대개 좋아요.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드는 거 참 좋은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서나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플랜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거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플랜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과 계획이 아직 여기에는 없잖아요? 생각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먼저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 운영에 있어서 분야를 3개 분야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란 분야이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구축이란 분야 그리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어떤 관리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야를 3개로 나눴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명을 보면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어르신 건강 체조를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걷기 좋은 길 발굴해서 조성한다든지 운동정보 제공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거버넌스 구축이라 해가지고 우리 동네 건강 실천동아리를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관기관, 학교라든지 협력체계 강화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건강 형평성 제고라 해서 전국 구민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 구립체육시설 그 다음 종로에 있는 웰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운동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 동, 전 과에 나대지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운동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실제 조사를 다 마치는 대로 나중에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지를 개발해서 보니까 동네에 주민들이 같이 취미활동으로 족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할 데가 없다고들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발도 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플랜을 디테일의 힘으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세부적인 그런 플랜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지난 2018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로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만 일단 말씀드렸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너무 많이 파손됐고 진짜 무척 오래됐어요. 십 몇 년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2004년도에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15년 넘었어요. 그래서 다 없어진 데도 많아요. 그걸 다시 보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는 단가대로 그대로 받아도 주민들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용기로 제작만 잘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청소행정과에서 단가보다 훨씬 싼 구비가 5,300원, 자부담 4,000원 받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급을 해주기로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지금 조달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 관계도 디자인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음식쓰레기는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위생적이니까 그걸 흐르도록 밑에 약간 바구니식으로 받쳐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주 꼼꼼하게 해서 흐르는 저걸 잘 저기하고 안막이고 잘 흐를 수 있고 청결할 수 있게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물이 흐르면 그분들이 수거할 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널리 좀 홍보를 해주세요. 주부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여담입니다만 7대 때부터 우리 종로구의회는 상생이 잘 돼요, 집행부하고. 내가 못 살게 굴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 집행부를 도와줘야 할 분들이 오히려 더 견제를 집행부를 하는 거 참 좋지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지속가능국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죠? 국장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초기에 한 달 정도는 그랬는데 이제는 기반을 좀 잡았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방향을 많이 정립을 해서 2월말 3월부터는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서서 업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나 우리 전영준 위원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은 자칫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저희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는 신설된 국이고 해서 저희 국에서 가장 핵심된 업무 2가지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다른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저희 신설된 국에 과연 각 과의 테마가 뭐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려고 한 게 저희 뜻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내용이 좀 부실했다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국의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번쯤 모든 업무라든가 정비되고 예산문제도 정리도고 예산문제도 혼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과장님들께서 우리 한번 국장님이랑 업무보고를 금년도 후반기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을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서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번 이렇게 여기에서 간단히 만나셔서 추후에 좀 한번 간략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3월중에 저희 과별로 아주 주요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일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월중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도록 해서 저희 업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열심히 일해주시고요, 원래 일 잘하시는 분이라 잘하실 거 같아요. 이제 업무가 주어지면 잘하실 거 같은데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서가 많아요. 혼선이 오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안전치수과하고도 환경 여기 지금 지속가능국에 만든 이 안에 보면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에서 모든 생명이, 그런데 지금 홍지천에 변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5년째 이걸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수질이 그나마 복개된 밑에 2번, 3번 들어가 가지고 오수가 직접 원수로 들어가는 것도 발견해서 없애고 노력한 결과 조금은 수질이 나아졌어요, 요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거 지금 물을 맑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평창동에 미래 없어요. 물에서 여름에 냄새, 청소과 내가 내 트럭에다 흙공을 EM흙공을 매일 뿌리고 다녔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지금 그걸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안전치수과하고 지금 중복이 된단 말이야, 물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물이 제일 우선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숲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어떤 공기 이런 거 있지만 이제는 물이라고. 물에서 공기도 좋은 공기도 나오고 사업을 면밀히 서울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선 저기 금산사 내가 어제 치수과장님한테 금산사 바로 밑에 내려가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화가 안 돼 가지고 상류가 냄새가 나는데 우리 한국말 그대로 하면 똥물이 흐른답니다. 그게 스며들어요. 그게 밑에 하수까지 내려오거든.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거 한번 나가보세요.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체 정화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화조가 금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답이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예산을 우리보고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개인 땅이라서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메모 받은 거 얘기해보세요.
○환경과장 마호식 이건 오수나 하수 쪽은요 안전치수과 이쪽에서 관할해야 되고 정화조는 청소행정과에서 만든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그러잖아요. 안전치수과나 어떻게 보면 중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질 조사용역을 예산 만들어서 냈을 때 우리 환경과하고 의논해서 했어요. 물론 실행은 안전치수과에서 했지만 환경과에서 지금 물이 들어 있잖아. 이 물이 환경과도 같이 함께 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도 뭐 지금 어느 과, 네 과 내 과 따질 게 아니고 종로구에 그런 오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어느 과 주관을 따지지 않고 저도 금산사 위치를 잘 압니다. 평창동장을 오래 해서 저희가 먼저 나가서 정확하게 사실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과랑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난 7대 때 서울시에다 계속 보내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돈만 들어가고 별 물 맑게 하는 맑은 물길을 만드는 데는 별 지장 없고 시설만 만들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물이 맑아야 돼요.
거기에 다슬기 같은 게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평창동에 아이들이나 예술인들이 거기 가서 정말 바이올린도 켜고 이런 정도의 하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문화예술마을이 있을 수 있지 국장님, 한번 평창동에 원님을 하셨으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다녀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 전체 숙제예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전부 나보고 저 밑에는 물이 맑은데 서대문 쪽은 왜 우리는 냄새가 나냐 계속 얘기거든. 그리고 청소과장님, 우리 EM 잘 보급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잘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가회동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이번에 가회동 설치했고요 어제는 혜화동 유림경로당 바로 앞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원래 EM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내가 아주 못 만들게 해 가지고 내가 한 6개월을 못 만들게 한 사람이에요. 단체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내가 EM을 한번 써봤거든. 좋더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장려하기 시작하고 조례 만들고 그랬습니다.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더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충분히 보급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전부, 음식쓰레기통 만든다고 그랬죠? 보급한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EM하고 연결되는 어떤 장치부분 연구해보세요. 자동으로 몇 방울 떨어져서 여름이면 뚜껑을 열면 냄새가 확 나던 게 그걸 뿌리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민들에게 장려하고 또 EM을 뿌리면 그게 발효가 돼 가지고 거름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음식물도 줄이시고 홍보를 좀 많이 잘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파악하시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4년 전부터 부르짖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또는 한지박물관이나 이곳 여기에다 한쪽에 우리 종로의 재난안전은 이게 몇 번째 얘긴데 TV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큰 불이 날뻔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껐어요.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껐냐? 그러니까 소화기 가지고 껐다는 거예요. 복도에 있는 소화기로 껐다고. 그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2번을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화기 사용, 나도 갑자기 불나면 사용하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청운초등학교하고 세검정초등학교에 훈련시설을 전에 한번 우리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겁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마, 괜찮겠지 이러다 대형사과 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고취시켜놓으면 아니야, 한 번 더 봐야 돼 라는 것이 늙어죽을 때까지 의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안전교육시설을 초등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애들을 갖다가 종합안전시설 여기다 도입해놓고 우리 종로구의 초, 유치원, 또 중학교까지 뭐 고등학교도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두면 유익하니까 이 시설을 만들게 해달라고 4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여분이 남으면 타구에서도 와서 사용비만 받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지박물관이나 또 지금 청소수련관 이 두 부분에 가능한지 협의 좀 해봐.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꼭 있어야 돼. 재난안전 지금 지속가능국에서 그게 제일 필요해. 그렇죠? 국장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과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경비 중에 혁신교육경비라고 해서 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교육과랑 협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시설을 당장에는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전문시설기관이나 아니면 전문 실제 강사들을 초빙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ㅂ다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릴 때 박아 넣어줘야 초등학교 이럴 때가 제일 좋거든. 박아 넣어주면 평생 다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사람을 키워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참 좋은 의견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강도시과장님,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이 건강도시과, 도시과 요새 계속 부르짖고 계신데 건강도시과에서도 사업계획이 어떤 뭐 서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현재 건강도시 전반적인 올해 금년도 건강도시 계획을 금년도에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좀 제대로 계획이 서면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시간 되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건강도시 올해 계획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CCTV 누구 담당이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재난안전과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4년 동안 CCTV 신경 많이 썼어요. 예산 일부러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 많이 나았어. 우리 평창동 쪽이나 부암동 쪽 이쪽에 시스템 많이 놨어. 다니면서 보니 거의 대부분이 내가 그런데 정말 내가 한번 종로경찰서에 그리고 혜화경찰서에 CCTV설치 개수 증가 이후에 범죄가 안 나요. 그걸 한번 조회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즘 주민들이 CCTV를 굉장히 안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앞으로도 CCTV 보통 보면 적체된 게 800~900개 된다고 그러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금 자치과나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신 걸 예산 사정으로 아직 해결을 못해준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정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건 직접 절박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해야 되고요 지금 500만원짜리 슬림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500만원짜리 슬림형 CCTV가 나와 있어요. 슬림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1,500만원 예산 잡아요, 방범용 CCTV.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정도 잡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 CCTV는 우리가 이제 설치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비용만 하면 그 정도 드는데 우리는 지주나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그래서 하면 대부분 비용이 지주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기둥도 세워야 되고 선 이어야 되고 하는데 슬림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 활용을 잘 하시라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앞으로 금년도 설치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사항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이걸 했잖아.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이관됐나?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닙니다. CCTV나 자치행정과, 주차관리과 아니면 시설물 관리부서 등에서 CCTV가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 확보와 그 다음에 설치 위치까지 정하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구 전체 것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CCTV 설치를 위해서 수요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설치는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설치 및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저거 때문에 재난안전팀에 3억 올렸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윤종복위원 3억 올라갔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현재 특결세로 올려져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CCTV는 일단 후미진 곳 특히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파트가 아니고 2층, 3층 빌라가 많아 가지고 좀도둑 집 침입하는 도둑들이 종로구나 이런 쪽에 구 도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CCTV는 그에 따라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훔쳐 가면 좋은데 사람을 만나면 다치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금년도 작년까지 혜화서나 종로서에서 우리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보면 범죄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수보다는 많은 부분이 교통사고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많고요 또 개인 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해소를 위해서 요구한 건수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당사자 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반출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법원판결에 의한 보전명령에 의해서만 반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그런 쪽은 수사법이나 아니면 형사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영상자료 제공하는 사유라는 건 몇 군데 현황은 있지만 그쪽보다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개인간 분쟁 아니면 법원판결에 의한 자료요구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법원 판결이 와야 자료를 우리 주민이 요청을 하면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판산 결정을 받아 가지고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본인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이 요구하면 해당 자료는 본인한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자기만? 예를 들어 차를 긁어놓고 갔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윤종복위원 차 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긁은 사람 따로 주인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형사사건이나 법원에
○윤종복위원 법원에 고발하면 경찰관서에서 요청하면 준다? 어찌됐든 간에 CCTV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다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런데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종복위원 개인사생활이라고? 개인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우선이지요. 너무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항상 그래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하고 그 해당 건수에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제가 한 번쯤 보고 싶다고 전화를 드릴께요. 그럼 오셔 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신중하게 의논을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지금 업무보고 4일차인데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서 따지지 않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적극적인 생각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핵심적인 업무만 보고하신다 했는데 5페이지 보면 발생가능성 및 위험성이 높은 사고위험에 대비한다. 이게 재난안전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성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빙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각 공원 별로 산불진화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제대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LPG충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마호식 차량에 넣는 LPG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준위원 가정용 차량에 넣는 LPG충전소, 가정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유형을 갖다가 예를 든 거니까요 충전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동절기에 우리 난방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각 개별난방기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사무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제일 큰 걱정이 뭐냐 하면 대학로 쪽에 가면 소극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소극장 화재나면 전멸입니다. 비상구가 없어요. 그거 한 번 중점적으로 실태파악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쪽 극장이나 그런 것은 소방서 쪽에서 화재특별조사라 해서 건축사, 구조사, 일반소방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특별팀이 구성돼서 거기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닙니다. 우리도 소방서랑 같이 연동해서 하는데 소방서 쪽에서 1차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소방서에서 하는 시설은 모든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확인 차원에서 확인만 하면 된다.
○전영준위원 우리도 파악은 해야 될 것이고요 지난번 관철동에 화재사고가 났었지요. 이게 어제 기사가 났었어요. 광진구에 화재사건이 났었는데 비교할 데가 없어서 종로구를 비교했어요. 서울 광진구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말 7명이 숨진 종로고시원 화재를 떠올리게 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재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1건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스프링클러 덕분이었답니다.
지금 그 화재사건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을 겁니다, 우리 관내 고시원 같은 데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지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스프링클러나 건축물의 현황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그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이 사고가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나면 재난안전과 소속이란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서로 업무 간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2018년 지역 안전등급이에요. 참 아쉽게도 우리 종로가 꼴등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던가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우리가 안 나니까 1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범죄라든가 화재 같은 건 우리가 언제든지 지도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능력있는 강호성 과장님이 재난안전과 맡으셨으니까 좀 분발해주시고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작년 11월 상임위 때 우리 관내 청소수거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길 했어요. 그래서 복수계약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말까지 제출해주시겠다 했는데 함흥차사에요. 과별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어느 과는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에 응하는 반면 어떤 과는 확인을 안 하면 잊어버리셨나? 업무가 바쁘셔서. 그거 한 번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청소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차량은 보통 화물차이기 때문에 차폭등이라고 있어요. 차 측면에 달려있는 LED등 굉장히 시야를 방해합니다. 안전운전에 방해를 줘요. 그건 작업할 때만 켜놓고 작업하고 주행 중에는 반드시 끄고, 소등을 하고 주행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네,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잘못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비우기팀이 이쪽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보니까 10쪽 보행불편을 유발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철거 이설 통합.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추진 실적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동절기라서 공사를 얼마 못 하셨을 테고요. 올해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체적 물량조사 부서별로 사업계획 같은 걸 2월 말까지 준 조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심의협의회를 월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과로 와서는 종합계획부터 세부계획에 이르기까지 추진 중에 있어서 곧 사업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전년도 2018년도에 보니까 도시비우기팀의 예산이 제로였어요. 올해 8,500 일하시라고 확보해드렸고요 밑에 보면 내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내 생활불편시설물이라고 있어요. 이거 맨홀을 말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맨홀도 해당이 되겠지만 대학로 방송통신대, 사대부여중 기타 내에 이런 통신주랄지 한전주 같은 게 정 중앙에
○전영준위원 아니 횡단보도 내라고 그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개념이 보도 안쪽에 들어와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인도에서 봤을 때 횡단보도 폭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정도에 시설물이 놓여있다는 거죠. 그런데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또는 안전에 위해요소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업무에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점 이해를 하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사실 제가 지금 지속가능국으로 환경과가 왔는데요 제가 환경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종로구가 잘 사는, 살기 좋은 종로구가 되려면 이 환경과 예산이 참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식으로 환경과는 약간 보이는 그런 게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나 소프트웨어 식으로 정말 질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입니다. 사실 그런데 환경과는 항상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환경과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정말 살기 좋은 종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각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다 들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이니 어린이집이니 다 있나요? 여기는 소계가 117개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환경과장 마호식 그건 그쪽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현황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소규모 일반시설에서 당구장이니 체력단련장이니 실내골프장이니 다 지금 공기질을 조사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사하는 인력도 있고요. 동 청사 자치회관 35개로 되어 있는데 동 청사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가급적 동청사도 다 청정기를 설치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청사에는 정말 주민들이 많이 와요. 가장 많이 오는 어떤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동 청사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꼭 그걸 조사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기준치 밑으로 간다든지 하면 동을 관할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협의를 하시던지 하더라도 어찌됐든 측정은 운동할 때도 해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측정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측정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사하셔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으로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수거하고 하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거리청소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고 혹시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리 청소할 때 제일 힘든 부분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거리청소 하시는 미화원들 하는 얘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자기 집 앞 점포나 그런 데는 청소를 해주면 좀 더 부드럽고 그런데 단지 또 쓰레기봉투에 투입을 해서 놓는 게 일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넣어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가령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걸 잘 정리해 가지고 점포주나 가정에서 내놓는 저기가 간단하게 잘 묶어서 내놓으면 좋은데 그걸 흐트러지게 놓다 보니까 길고양이들, 고양이나 다른 저기로 해서 구멍을 내 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점포주들이나 가정에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반듯하게 정리해놓도록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봉투에 음식물하고 같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고 쓰레기봉지를 구멍을 내 가지고 흩어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화원들이 애로사항이 그런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보면 고양이들이 있는 데는 꼭 봉지를 찢어 가지고 흐트러놓는 거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용기에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금년부터 작년에 예산편성 해놓은 그거 가지고 금년 우리 1만 3,0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단독주택 가정에 보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줄이도록 최대한 홍보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왜냐하면 다른 건 안 뜯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뜯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꼭 용기에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낙엽문제는 힘들어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가장 문제는 가을철 낙엽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걸 모아서 농장 같은 데 그런 데 주고 있거든요. 수거해가는 데 업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종로 관내는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낙엽이 다른 데 비해서 많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낙엽 문제가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은 개인이 아무리 자기 집 이렇게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도 낙엽 떨어질 때는 몇 분만에 또 떨어져요. 청소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산에서 내려오고 해 가지고 또 비오는 장마철에는 뭐 아주 도로가 너무 엉망이 되거든요. 낙엽문제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정리할 거고요, 미화원들한테 교육해서 그런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격려도 좀 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아무래도 하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청소를 해도 바로 한시간 안에 또 수북이 떨어지고 낙엽 질 그렇게 하고 또 산에서 낙엽들이 무작정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뭔가를 제안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제안을 못 드려서 말씀은 드리지만 한번 좀 잘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서 낙엽문제를 어떻게 잘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노진경위원 동네 동네마다 평창동은 정말 많아요. 그런 구역 도로가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구청에서 직영하시는 분이 132명이고 그 다음에 대행하시는 분이 83명 총 215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열악한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서 각종 차량이 저희가 57대 정도 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좀 노후하고 또 이분들이 정말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생이랄지 복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에도 서울시 생활환경과 차량담당 과장님들하고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물차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게끔 많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물차를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나중에 예산편성 하실 때도 이분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노후된 차량 교체랄지 또 각종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면 그런 청소를 하신 분들의 많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종로 우리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 특히 이제 낙엽문제도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는 아침 일찍 가로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나면 오후 3시 되면 끝나는데 거기에 또 다시 투입되는 365기동대 분들이 23분이 있어 가지고 골목골목 중요한 골목 같은 데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 관내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비우기 도시디자인과장님, 보면 도시비우기사업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불필요한 또 물건들 또는 이렇게 도로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비하고 그런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도시비우기 하면 우리가 항상 질의를 하고 했던 게 전신주하고 통신주 그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비우기사업에 또 전신주 있고 통신주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에 이 사업이 아예 공중케이블 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전신주하고 통신주 이 사업이 지중화사업이나 또는 정리사업, 정비사업이 각 과에 지금 2개 과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건 지금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추진계획이 딱 8,500만원 해서 한전주 2주하고 통신주 3주만 한다는 예정으로 잡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도서 독자적인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크게 대략 사업부서 한 15개 사업부서에 업무담당 팀장들이 주축이 돼서 실무협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의 주체는 각 기능부서가 되겠고요, 저희가 총괄기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노진경위원 그런 거죠? 여기 건설관리과 사업도 쉽게 말하면 컨트롤타워 식으로 도시비우기사업 일환으로 하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습니다. 통신주하고 한전주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되고 유관부서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그런 부서인데요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할 수도 있겠고 올해 한번 사업을 펼쳤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은 연말 돼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보겠지만 이건 저희 사업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이해관계인의 참여나 협조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데 올해 한번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시범적으로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쪽에서 하는데 우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노진경위원 그럼 1주당 2,5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건 지중화로 생각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중화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설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노진경위원 그거죠?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서 건설 그러니까 우리 한전주를 정비하고 또 지중화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좀 일괄적으로 한곳에서 좀 이루어져 가지고 어디가 가장 급한지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않나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나왔나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한전하고 KT가 주로 통신주하고 한전주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순수하게 한전에서 담당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한전의 입장은 원인자 부담을 많이 요구를 하신대요.
결론적으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어떤 법적인 그런 규정도 지금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의 목적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자치구가 부담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한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들은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건 구비로 한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중화사업하고 한전주, 통신주 이 문제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각 동에서 또 각 의원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되게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문제 또 한전하고 통신사 문제 이런 게 지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워역할을 이제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에서 하신다면 이게 총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총괄적으로 좀 그런 한전하고 통신사 이런 연계사업을 좀 총괄해서 확실하게 하시면서 뭐 여기에서 구비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일례로 해보시는 거 같은데 좀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총괄해서 해야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어려워하고 지금 뭐 타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문제나 어떤 추진계획 그런 걸 총괄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기관별로 저희들이 주요기관에 MOU 서로 체결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노진경위원 그런 걸 추진하시는 게 낫지요. 총괄 같이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미 해서 그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전 같은 경우에 자기의 연간계획이랄지 예산이 다 잡혀있더라고요. 지중화 같은 경우도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 하나를 지중화시키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고요, 소단위 거리로 이렇게 잡고서 보통 한 100m, 200m
○노진경위원 어떤 구간을 잡겠죠. 하나하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런 업무를 본연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민원에 의해서도 필요에 의해서도 요청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또 그쪽에서 판단 이유를 분석할 때 아, 이게 원인이 누구에게 발생됐는지 어떤 이유로부터 발생됐는지를 그쪽에서 먼저 따지고 아, 이건 한전에서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뭐 어렵다라고.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진경위원 어려운 사업이니까 총괄적인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그 과에서 좀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우리 팀장님 이하 열심히 기관 방문하고 업무협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가장 좁은 도로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 되어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플랜을 짜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보행불편이랄지 주민불편 요소가 많은 데를 우선 선정해서 현재 그렇게 선정을 하더라도 후보군은 2배, 3배로 하더라도 그 이해당사자 토지 건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걸 원만히 타협점을 찾아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관계를 저희들 최대한, 자꾸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플랜을 잘 세우셔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 범죄예방 설계 셋티드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설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와 있어요? 이건 2억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범죄예방사업에서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주 대상지가 창신초등학교 그 다음에 배화여·중고등학교 그 주변일대를 했고요
○노진경위원 먼저 거기부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작년에 아마 처음으로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설계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2개 학교를 대상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범죄발생빈도 학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2개 학교 주변을 먼저 했고요 그 설계용역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실제로 거기 시설물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범죄환경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느냐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지금 올해 할 계획인데 지금 용역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노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 중인데 어떤 플랜으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지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정말 획기적인 그런 플랜이 나왔는지 저는 환하게 밝히고 뭐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방을 적용할 것인지 그런 플랜이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 필요한 시설물 같은 것들이 용역에서 다시 한 번 어떤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에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있는 일반주택에서도 과거에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 어떤 가림막 또는 어떤 조명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필요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다 의견을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들을 설치할 거고요. 그 과정은 앞으로 3~4월에 진행해서 6~7월 해가지고 시설물 설치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은 어떻게 방법적인 것은 안 나왔고 용역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CCTV 증감 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린이 관련해 가지고 41대가 설치가 됐어요. 혹시 관내 어린이집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약 7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한 번 어디 위치인지 현황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공원도 공원별로 두 군데 설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해빙기입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가 우리 공원 중에 있습니다. 그 점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제 공원녹지과에도 얘길 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아카시아나무 심은지가 벌써 한 50년이 넘다 보니까 다 거목으로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 뿌리가 다 썩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넘어갑니다. 그런 나무가 공원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필히 파악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노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비우기과장님! 도시디자인팀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까지는 그러지 못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도시비우기팀이 별도로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방향이 나와 있어요. 지중화가 나와 있는데 지중화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종로 관내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포시즌 호텔 뒤편 거기에 한전을 지중화하겠다고
○전영준위원 포시즌이 어디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광화문사거리 바로 뒤편
○전영준위원 우리가 하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니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초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통인동시장 쪽에 지역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약 40억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꼭 한 군데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에서 우선으로 하신다 하셨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아이들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혜화동 역사탐방로 내에 혜화로 역사탐방로가 있는데 설계가 애초, 설계 들어갈 때에는 일부분 구간은 지중화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잘못이 굉장히 큰데 이게 어느날 바뀌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점검해주시고 어차피 추진방향이 섰으니까 가능하면 뭐 여러 군데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항상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비우기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무부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팀 단위로 있고요 유관기관과 유관부서 그래서 유관기관은 경찰서 두 군데하고 크게 한전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구가 어느 창구에요? 구에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창구가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도시비우기팀입니다.
○전영준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던데 지금 보니까?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부서 안에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올해 철거 직접 추진한다 해가지고 한전주 두 주 주당 2,500만원, 통신주 3주 해가지고 8,500만원을 잡았는데요 아까도 원인자부담 말씀하셨는데 원인은 우리가 원인이 아닙니다. 수익자부담을 해야지, 그렇죠? 수익자는 누굽니까? 한전하면 KT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현재까지는 한전에서 전수 부담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전주가 3주, 혜화동 1주, 연건동 동순라길에 2주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담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한 주당 약 2,5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요? 도로 또는 보행로에 돌출된 전신주가 한두 주가 아니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본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또 이런 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원인자도 한전 KT, 수익자도 한전 KT입니다. 그 사람들 전기 팔아서 돈 벌고 또 KT는 케이블TV에 선을 임대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약속을 어긴 거 같아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네요.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국장님!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부서에 할 일도 많은데 여기 회의실에 와 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도 우리 의회로서는 때로는 부담일 수 있어요. 지금 바쁜 사람들 여기 꼼짝 못 하고 앉아서 말이야.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하시려는 모습이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 신설 기념으로 해가지고 국장님! 홍지천에 지금 여기 생태복원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강원도 평창에 다슬기가 많아요. 내가 4년 동안 거기 내려가 있으면서 다슬기 복원사업을 했잖아. 평창강 살리기 운동 내가 해가지고. 다슬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요. 그 다슬기를 여기다 갖다놓고 싶다고. 내가 한 자루는 가져올 수 있어. 갖다 풀어놓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못 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복원 차원에서 맑은 물길을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최대 기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볼 의사?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과 같이 관내 홍지천이란 좋은 천을 깨끗하게 살릴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종로구청에서 아주 열정적이고 공적적인 퇴역하신 분이 내 농막 옆에 와서 사는데 그분이 한 잔 하시면 하는 얘기가 나는 참 보람있게, 내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보람으로 즐겁게 산다 그래요.
그리고 지중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 그동안 오후반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올 타임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하고 사실은 이 업무가 지중화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아야 되는 거 같아요. 원래 도시비우기 하면 제일 먼저 비울 게 공중쓰레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공사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도시비우기사업에 이번에 감사과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한 얘기 아닙니까? 쌩뚱맞아요 감사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제 자리에 온 거 같애. 그러니까 힘을 합쳐 가지고 전봇대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고 서로 같이 힘을 합치면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아니 제가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도시비우기사업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9,840m를 정비합니다. 전주하고 통신주요. 거대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비우기팀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총괄을 하던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쪽에서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그런 게 같이 협업이 되야지 정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예술에도 항상 있잖아요.
지금 이 행정이 협업이 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한쪽에 밀어주려면 확실하게 밀고 총괄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공공디자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능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파트만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인달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도시비우기사업은 구청에 있는 주요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같이 겸유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전혀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의견을, 전혀 다른 생각이 오히려 더 발전적인 의견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월 1회 이상 작년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 열렸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그 와중에 비우기나 통합, 철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함께 병행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 비우기를 도시비우기팀에서 하는데 결국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총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는 건 도시비우기에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부선 간 협의를 통해서 일이 잘 진행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제 안전치수과에서 홍제천을 우리 평창동에서 한강변까지, 서대문구에서는 한강변까지 산책길이 있어요. 산책길이 있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연결이 안돼요, 현재 중간 중간 끊어져 있어서 그 산책길이 한강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대사업을 같이 이루어내는데 일조를 해서 우리도 한강변까지 산책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윤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홍제천이 좀 깨끗해져서 살아나면 산책길을 만들어 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홍제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관심있고 꼭 그렇게 올해 초석을 완전히 다지는 그런 해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