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종구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0월9일(수)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제한규정 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박종식 부의장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논공행상, 인사관리를 잘하는 장수라야만이 부하들에게 존경받고 통솔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논공행상이나 인사행정이 불공정할 때, 형평에 어긋날 때는 그 장수가 부하들에게 존경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통솔력마저 잃게 되고 위계질서마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아무리 많은 직원을 승진시킨다 해서 3%를 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승진하는 사람은 3%이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97%인데 3% 승진을 인사규정에 따라서, 형평성에 따라서, 또 공정하게 인사행정을 하게 되면 승진 못한 97%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장수가 존경받게 되고 위계질서가 서게 되고 통솔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제가 삼성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성그룹까지 합하면 약 56개사가 됩니다. 56개사가 노사분쟁이 없습니다. 항간에는 회사측에서 노조를 못 만들게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삼성의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근평이 정확하고 인사행정이 정확합니다. 그 한 가지가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사원들이 바라는 바를 미리미리 삼성에서는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노조행위를 발동해서 투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인사행정을 공정하게 해주셔야 훗날이라도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인사규정은 대개 2배수를 놓고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비단 어느 누구를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때는 3배수, 4배수, 5배수를 놓고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 1,2순위가 누락되고 10순위 15순위가 승진하는 이런 사례도 민선구청장 이후에 많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께서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이쪽 저쪽 가리지 말고 성인답게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1,300여 공무원들에게, 19만 구민들에게 존경받는,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조기태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뿐만이 아닙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초대의회 때 각 지역의 조그만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한 동에 4,000만원씩 소규모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책임 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업자를 불러서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IMF를 핑계로 4,000만원씩 배정했던 것을 모두 깎아 구청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그런 민원마저도 구청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00만원씩 배정해놓는다고 해서 동장이 한푼도 빼먹지 않습니다. 골목골목을 가보면 너무 너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복지시설투자, 신규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 생색에 관한 문제도 되겠죠. 신규사업은 많이 하는데 고쳐야 할 곳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낡은 곳이 많고 골목도 험한 곳이 많습니다. 구청에 오더를 올려놓으면 1년이 가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목과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한 동네에 4,000만원씩, 8건씩 동장 앞으로 배분하면 한 160건 정도 되겠죠. 토목과에서 이것마저도 관장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부락에 400만원씩 초대의회 때 배정되었던 소규모 사업비를 반드시 동에 배정을 해야 합니다. `99년도부터 동에 다시 환원시켜 달라고 의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장 답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조기태의원 질문에 청장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7번도 넘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국장님들은 성의있는 답변자료를 청장님께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안되면 어떠어떠해서 안되고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 안된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매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구청장의 답변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답변자료를 드려야지 지금 구청장님이 되셔 가지고 처음 구정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규모 사업비 4,000만원씩은 동에 배정을 해야 됩니다. 만일 구청장님께서 못하신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깎아 가지고 약 10억 정도 우리 의회에서 한 동에 4,000만원씩 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대문 안에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지역이 이화동 9번지와 충신동 1번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4대문 안에 대한민국 정치1번지, 문화1번지라고 하는 종로구에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동네가 있다는 것은 구청장과 의원 모두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법으로서는 도저히 실현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곽이 문화재인데 문화재 성곽이 어디서 보여야 되는 것인지 청와대에서 보여야 되는 것인지 청사에서 보여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성곽은 아무 곳에서도 밑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곳에 가야, 낙산공원에 올라가야 성곽이 보입니다. 성곽 문화재 보호차원이라고 하면 일정거리를 두고 주거환경이 깨끗하게 재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성곽 보호차원에서 고도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성곽에서 100m 떨어진 곳에 19층 아파트가 설계될 수 있고 50m 떨어진 곳에 9층 아파트가 설계될 수 있습니다. 결국 따지면 9층 정도는 지을 수 있는데 9층 지어 가지고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사업이 되고 또 건설회사에서도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되신 이명박씨 사고는 그런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주장해 오신 분입니다. 동숭아파트 재개발을 할 때 조순 시장께서 낙산복원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국회의원께서 조순 시장하고 입씨름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아파트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조순 시장은 낙산복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신 이명박 시장께서는 그런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차제에 우리 구청장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명박 시장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재개발 할 수 있는 지구지정만 받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고도제한을 없애고 2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종로에 낙후된 지역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국장님과 의논해서 강력한 방법으로 충신1번지와 이화9번지가 재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상하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오금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5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앞으로는 피부에 닿는 욕구와 환경에 큰 변화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도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넓은 길, 골목길 할 것 없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외풍기가 무질서하게 땅바닥에서부터 가지각색으로 설치되어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더운 바람을 내뿜어 불쾌감을 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외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물의 외관상뿐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하므로 이제는 에어컨 설치시 외풍기를 지상 위로 올려서 설치하는 규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상위법이나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상부에 건의하여 길가는 모든 분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되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복궁 역에서 효자동간 문화탐방로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 600년사 우리 문화재의 제1번지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 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동십자각에서 삼청동 간 양쪽도로와 경복궁 서쪽 담 쪽만 도로를 보수하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경복궁 역에서 효자동까지 주택 쪽으로 약 1km를 남겨둔 채 반쪽 도로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걷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관광객도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물 등만 29개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와 등은 어울리지 않는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같이 시행되어야 할 도로가 일부만 되어 있어 다니는 이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보수하여 다니는 데 불편이 없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동초등학교 내 건물신축시 공영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동초등학교는 평지에서 약 4∼5m 높이에 학교가 있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이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금년 11월경 매동초등학교에 지하1층, 지상4∼5층으로 약 3개 동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중고생 수련원과 숙소를 건축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 맞춰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립하면 어려운 주차난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타구나 성남시에서도 실시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매동초등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밀레니엄 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요즈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인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 구민의 삶과 정신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생각하며 종로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종 모든 분야에 전문지식인을 초빙,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정신적 지식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등 구민으로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정신문화를 구민에게 함양해줘야 할 의무가 또한 있다고 생각되어 1개월에 2번 정도 뉴밀레니엄 교실을 운영, 구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정책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 성장 후 복지의 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분배는 뒷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 우애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핵가족으로 인하여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은 매년 늘어나 21세기 세계적인 이슈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2년 현재 지구상에 60세 이상 노인이 약 6억 명이나 되며 2050년이면 20억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2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유엔에서는 각 국 정부와 함께 2002년 4월 8일부터 5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 고령화회의를 개최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으며 아울러 행동계획은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사회적인 부담이 아니고 미래발전의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 각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집행부의 정책도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10월 2일 현재 종로구의 90세에서 95세가 205명, 95세에서 99세가 55명, 100세 이상이 7명으로 총 267명이 생존해 있으므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경로연금으로 65세에서 79세가 4만 5,000원, 80세 이상 5만원, 기타 저소득자에게 1인인 경우 3만 5,000원, 부부인 경우 1인은 2만 6,250원씩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묵묵히 일을 해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90세 이상인 267명의 장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 고유의 2대 명절인 추석과 구정 그리고 생신 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이나 아니면 금전으로 축하를 해드리는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밑거름이 되어 종로구의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데 있어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종로구가 앞서서 고령화에 관련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경로효친사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원형택지 규제해제 요청에 있어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는 1971년 6월 25일 건설부고시 제378호로 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지 경영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었고 이 토지에 대하여 1971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174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였고, 1974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13호에 의하여 택지조성 완료를 공고하면서 택지 정지가 시공되지 아니한 토지는 건축시에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4조 형질변경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택지를 정지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때 형질변경의 단서가 있는 토지를 원형택지라 하였습니다.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국가 소유였던 비봉공원을 1971년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 조성과 공무원 연금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해제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본 택지를 분양받은 많은 사람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왔는데 국유지를 택지 조성하여 이를 준공한 후 분양한 다음 그 택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및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업 당시 취하였던 행정청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고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2년 7월 15일 현재의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 전에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질변경을 허가한다고 하는 조례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되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발을 전제로 정부에서 매각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인접해있는 유사한 여건의 기 개발토지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조치바라며, 2002년 7월 15일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조례사항을 삭제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또 부활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사항이란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허가기준에관한조례 제10조로서 지목상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에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관계로서 우리 서부지역에는 사직공원, 삼청공원 등 큰 공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 구인 은평구 같은 구기터널 지나 좌측 같은 소공원이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기동 136-16이 공원부지로 지정되었는데 구기동 139-17, 18까지 포괄하여 소공원을 만들면 부암동 및 평창동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검1교 개설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 홍지동 92번지에 세검1교가 교량의 기능회복 및 안정성 확보 및 소통 원활,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5월 11일부터 2002년 12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총예산 28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검1교 개설공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8월 7일 문서번호 00331022-1309호로 서울시 시설공단의 공문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는 전혀 다르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세검1교와 주변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여 차량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세검정 삼거리 쪽 교량 시점 부위 높이는 기존 교량보다 27cm, 신영동 삼거리 쪽 교량 중점부위 높이는 기존 교량보다 20cm 높게 설계되어 있다라며 종단면도 사본까지 첨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공되고 있는 교량의 높이는 세검정 삼거리 쪽 29cm와 신영동 삼거리 쪽 1cm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기존 도로와 인도의 높이가 각각 14cm에서부터 20cm로 높아지면 주변 상가 대부분이 지하로 묻히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현장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도로에서 14cm를 높이고 인도 쪽은 60cm로 홈을 파서 배수로를 만들고 인도는 유선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관리는 종로구청에서 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도 구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공사 준공이 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서없는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서 의장, 박종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유찬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차단속에 관한 문제인데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의 경우 평일 점심시간대는 11시부터 2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상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기상청 부지와 건물을 구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의견교환을 하고 서울시에서 민자를 유치해 공연장을 건립하고 세종문화회관이나 시립미술관을 연계한 문화벨트 조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유야무야 별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흉물스러운 유령의 집처럼 되어 버렸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서울시와 재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부지를 잘 활용해서 침체된 교남동 지역경제에 하루속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 기능 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 축소 방침으로 동사무소 근무인원을 대폭 줄이고 업무도 구청으로 대부분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동 기능을 확대하고 구청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 재해 시 가까이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지역 실정과 지리도 잘 알고 또 응급조치도 할 수 있다는 데 반하여 구청 직원은 지리도 잘 모를 뿐더러 출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긴급사태뿐만 아니라 쓰레기문제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택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근무직원을 대폭 줄여놓고 민원서류 처리하는 데 바쁜데에도 언제 어떻게 통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가 기획, 인사, 감사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 전체를 총괄 통제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들은 동사무소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목직, 세무직 공무원도, 건축직 공무원도, 임업직 공무원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결재관계 등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요즘은 컴퓨터 결재를 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법적 제도적으로 곤란하면 행정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청 직원을 동사무소로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시키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럴진대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인2동 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밝혔듯이 동사무소의 기능은 확대되어야 되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꼭 개선되어져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명실공히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청사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숭인2동 동사무소는 위치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떨어져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물론 1976년도에 건립되어 26년이나 경과된 매우 낡은 건물입니다. 더군다나 부지는 서울시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으며 1층은 파출소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어 회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여 종로구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덧붙인다면 건물 뒷벽은 산산이 금이 나있는 상태인 것을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잘 못보시고 저 같은 사람은 유심히 봤을 때 우리 동청사의 뒷부분이 금이 가있다는 것을 확실히 사진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숭인2동 동사무소 청사를 지역의 중심부에 건립하여서 복합청사로 활용하면 동네의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제가 도시가스 문제를 말씀드리려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좀 그러네요. 타 동 앞서가는 동에서는 공원조성이니 휴양림이니 여러 가지 앞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 같은 데는 아직도 도시가스 문제로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뒤떨어진 말씀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우리 동은 안쪽 지역은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 도시가스 정압기를 그곳에 설치하면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우리 동의 여건을 생각한다면 구립 어린이집 설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동청사를 새로 건립하면 그곳에 구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면 자연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장소가 협소하여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동청사가 신축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동청사 건립을 2003년도의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는 직영지역과 대행지역 두 곳으로 나눠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영지역은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하여 대행지역은 제대로 청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동은 전 지역이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는 어느 특정지역 주민들이 불평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사료되어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상호 경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방안입니다. 저희 동은 일반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위탁받은 업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책임지고 하되 그래도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위탁받은 업체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책임지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숭인2동 411번지에서 324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지역은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으나 예산관계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 완공하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질의서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동 신설동로터리 한빛은행 앞입니다. 저희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좋겠다라고 심지어 진정까지, 탄원까지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정자가 아주 유명무실하게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에 피해를 초래하는,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남아가지고 제가 이것은 우리 구에 간절히, 간곡히 요청하니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한빛은행 앞에 정자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가 제가 보기에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와서 보시면 저희 지역 주민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 옆에 보면 노인양반들 춤추는 무도관입니까? 이런 장소에서 타 지역 분들이 대낮에도 술을 잡숫고 나이 많이 드신, 연세 많은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젊은 분들 같아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노상에서 누워서 참 보기에 흉측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숭인2동 고지대에 사는 분들도 저에게 그것이 언제 없어지냐고 원망스러운, 개탄스러운 빛으로 저에게 이 부분을 처리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 정자를 제가 가만히 자체를 보니까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동에 정말 공지 시유지라고 할까요 구유지를 찾아서 그 곳을 찾아서 두 군데에 설치해놓으면 여름에 우리 지역의 노인들 내지는 어린아이들이 그늘진 곳에서 쉴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와서 보시면 그 부분을 그 지역 상인들이라든지 전체 주민들에게 모든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절실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의를 경청해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구청장의 편파적인 인사권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청장은 1,282명의 종로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재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 취임 후 단행한 2002년 8월 16일자의 첫번째 인사에 대하여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공무원 대부분이 희망도 원칙도 없는 종로구를 떠나고 싶다는 공무원들의 원성을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 종로구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행정기관으로 평가받을 만큼 열심히 일해온 종로의 일꾼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종로구 공무원들은 업무가 힘들어도 대한민국 1번지인 종로구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일해온 직업 공무원들에게 구청장의 과장급 인사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움은 공무원들에게 "떠나고 싶은 종로"를 만들었습니다. 종로구에는 28명의 과장과 19명의 동장이 있습니다. 47명의 과장급 중에서 총무과장 할 사람이 그리도 없어서 종로구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진 영등포구에서 정실인사라는 평판을 받으면서 동장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종로구의 총무과장을 꼭 시켜야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종로구 공무원들의 수준을 영등포구청 직원들보다도 수준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 동장은 동장 재임 중 문제가 있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여 다른 동으로 보직 변경되었던 사람을 다시 원위치로 임명한 사례도 알고 계신지요? 국회에서 있었던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셨습니까? 두 분의 국무총리 서리가 인준을 거부당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을 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었던 동장인사와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8.8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가 실시되는 날 선거 때만 되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하는 혜화동의 선거 협잡꾼이 동장을 찾아와 당신은 다른 동사무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주민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다녀 공무원의 근무사기를 저하시킨 사실이 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8월 단행된 인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잘 모르는 틈을 이용하여 얼굴없는 구청장이 특정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 총무과장도 영등포에서 데려오고 동장 근무시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다시 동장으로 임명하는 등 로봇 구청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구청장께서 직접 인사를 했다면 인사원칙을 어디에 두고 인사를 단행했는지 구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주어진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구청장이라면 선거과정에서 논공행상하는 선거꾼들의 이야기대로 인사를 하는 구청장이라면, 공무원들에게 희망보다는 좌절을 주는 구청장이라면, 인사를 잘못해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인사권을 돌려주십시오. 공무원들에게 투표를 통해 승진과 보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이렇게까지 편파적인 정실인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종로구 CI 후속조치 미흡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종로구의 심벌마크가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신지요? 종로구의 상징인 종로구의 마크는 2001년 12월 21일 CI 선포식을 갖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CI개발 및 교체예산으로 막대한 금액이 집행되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로구의 모든 행정서식과 표지판, 차량, 각종 시설에 종로구의 새로운 CI로 교체되어 구민들은 종로구의 심벌마크가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추진했던 집집마다 건물마다에 붙어 있는 표지판에 지금도 (구) 심벌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행정대상을 받은 종로구가 구민들을 이렇게 혼란시켜도 되겠습니까? 날마다 집에 드나들 때 보는 표지판이고 지나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건물 표지판에 (구) 심벌 마크가 붙어 있으니 종로구에는 행정기관이 쓰는 구 마크와 구민이 쳐다보는 구 마크가 다르단 말씀입니까? 스티커를 일괄 제작하여 현재의 표지판에 그대로 붙이면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옥과 건물에 대한 표지판부터 조속히 교체하여 CI 작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오니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4일자 모 지역신문을 보니 종로구 정문의 모형물과 종로구 마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종로구의 공식입장인지, 어느 개인의 사견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소위 종로구의 CI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항에 대해 전임 구청장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와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제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 교체 작업할 때까지 무얼 했기에 이제 와서 교체를 주장하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으며 종로구 마크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푼의 혈세를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업적으로 무엇이든지 만들려는 행위는 구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꼭 바꿔야 할 사항이라면 당시 CI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과 기안하고 집행했던 담당공무원에게 변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시 CI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맡고 있는 어떤 위원도 해임시키는 선행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로구의회는 종로구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종로구의원이 모르고 종로구의회가 모르는 사항이 지역신문에 먼저 보도된다면 종로구가 특정 지역신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까?
셋째, 문화1번지 관광1번지 종로를 위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공원∼혜화문 간의 역사탐방로 연결공사가 필요합니다. 낙산공원은 전 조순시장에게 정흥진 전임 구청장이 건의하여 서울시 녹화사업 제1호로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붕괴 직전에 있는 낙산, 동숭아파트를 철거하여 성곽을 복원하고 훌륭한 공원을 만든 역사적인 사업으로 많은 구민들과 외국인이 산책하는 역사탐방로입니다. 또한, 혜화문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역사탐방로가 카톨릭대학교에서 혜화문 간의 연결도로가 없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화동, 명륜동, 가회동, 삼청동 주민들도 낙산공원까지 산책할 수 있는 역사탐방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카톨릭대학교 뒤편에서 혜화문 간의 미공사 부문의 조기착공과 연결 구름다리 공사를 추진하여 명실공히 역사문화 탐방로로 만들 것을 촉구하오니 구청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공공도로로 사용 중인 미확인 사유지에 대한 아스콘공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명륜1가 27번지와 혜화초등학교 주변 혜화동 9번지와 10번지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69년 그러니까 33년 전에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공공도로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도 토지주의 사망 또는 토지주의 확인불능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포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재육성을 위한 좋은 학교 유치를 건의합니다. 이는 (구)혜화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관한 건과 동일합니다. (구)혜화초등학교가 (구)혜화여고 교사로 이전하여 현재 (구)혜화초등학교 부지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종로구의회 제121회 임시회에서 구립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로구에서 매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 사정으로 부지매입이 조기에 불가능하다면 좋은 학교를 유치하여 종로의 교육환경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종로구의 인재 양성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는 구청장에 당선시켜주면 봉급과 구청장 판공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김충용이 구청장이 되어야 종로에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에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일명 장학금 구청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구청장에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최근 3개월 간의 봉급과 판공비의 수령금액은 얼마이며 그중 장학금으로 내놓은 금액은 모두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지역의 특성상 서울시장의 관사가 있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이 살고 있고, 중로구청장, 종로구 서울시의원을 당선시킨 혜화동에서 민주당 소속인 본 의원을 당선시켜 주신 혜화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종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을 공정하게 하고 특히 승진인사가 공정해야 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인사는 매우 중요한 구정의 과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14일자 시·구 인사교류에 앞서 조직의 면모 일신을 위한 전보기준을 처음으로 구 인터넷에 게재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승진시 승진자의 배수 결정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내지 3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배수가 승진대상자의 숫자에 따라 각기 그 배수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에 처음으로 직장협의회 임원을 배석시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승진예정자를 심사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만들기 전에 직장협의회 임원들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그분들도 9월 26일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인사는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네들 주장이 관철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종로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일을 열심히 한 분이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들 자신도, 또 저 자신도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인사위원회 할 때도 직장협의회 2명을 꼭 거기에 참석을 시켜서 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정하게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소규모사업비를 예전처럼 동사무소에 동단위로 할 수 있도록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전날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이는 동장에 대한 불신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능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동단위 소규모사업을 집행하는 데에는 기술직 공무원을 동에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를 동별로 할애하고 집행을 구에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직접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자체가 전하고 완전히 틀린 것이 동에 사람이 너무 없더라구요. 그리고 여직원들도 몇 분 계시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의원님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 자신도 폭풍이 치고 비 오고 할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나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고 그랬는데 동 자체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행자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도저히 동 자체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각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일단 했는데 하여튼 다음 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화동 9번지 및 충신동 1번지 일대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화동 9번지 및 충신동 1번지 일대의 현황은 면적이 3만 3,825㎡이며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다수 건물이 20년 이상된 노후된 지역입니다. 위 지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재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 공공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향후 위 지역은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공공계획을 토대로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 후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0월중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지역은 서울 성곽으로 인하여 일부 고도제한을 받아 사업의 효율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추후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선거기간을 통해서 다니면서 가장 낙후된 부분이 종로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떠나가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려면 종로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법으로 묶여 가지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솔직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종로구청장이라고 되고 난 이후에 밤잠을 잘 수가 없다. 지붕 위에 올라가 보면 전부다 푸른 천막으로 다 덮여져 있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놓고 있고 집은 낡고 오래됐고 600년 정도라고 해서 문화유산은 많다고 하지만 돈 들어오는 데는 없고 그러면 종로구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그래도 종로개발을 위해서 강남북 균형개발도 필요하지만 더더욱 종로같은 곳은 600년 정도라고 하는 이곳에서 오래된 집을 새로 고쳐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서울시에서도 했고 그 뒤에 이명박 시장께서도 강남북 균형발전 개발을 고루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더니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 하면 강남북만 하지말고 동서도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 종로 개발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금남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기 실외기 설치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에어컨 실외기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건물 옥상과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금년도 7월까지는 단속에 관한 관련법이 없었으나 금년 8월 31일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냉방기 실외기 설치시에는 도로면에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보행자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상 2m 높이가 되도록 이전토록 되어 있어 행정관서에서는 홍보 및 지도 등을 통하여 적극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 전에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역에서 효자동간 문화탐방로 동측 보도는 정비하고 서측은 정비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동측은 가로등과 보도블록을 교체하였는데 조화가 안 되는 시정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편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오금남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효자동 동측은 경복궁 길 역사문화탐방로조성공사에 포함하여 정비하였으나 서측은 노후 소파 가로수 거목으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 및 보차도 경계석 이탈 등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효자동 보도정비는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운영과에 2002년 추경 및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구비로 정비하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보도 정비를 위한 시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효자동 가로등주 디자인은 기존 역사문화탐방로 경복궁길 조성시 도시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설계한 것을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시공한 것으로 효자동로 구간에도 동일 반경내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가로등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청와대 앞에 가면 월드컵 사진전시를 했는데 그때 마침 박 누구죠? 박지원 비서실장이 나왔길래 그날 우리가 사진까지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것 지금 청와대에서 고치라고 얘기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전부 그렇고 하니까 서울시에 얘기해 가지고 17억 좀 예산 좀 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랬더니 3일 있다가 이명박 시장 만나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겠노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저도 하나 배운 건데 자기한테 찾아와서 뭘 해달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다 해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왜 먼저 고쳐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안 고칩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벌써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했느냐 말이야 하면서 한소리 쳐버린단 말입니다. 뭐 배울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정들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동초등학교 내 중부교육위원회 3개 동 신축시 지하주차장 건립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매동초등학교 운동장 일부에 서울여학생교육분원 이전 증축 및 기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건물 신축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를 협의한 바 부지여건, 학교와 학부모, 동창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할 사항임을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학교 밑에 지하주차장 설립 문제 때문에 각 구청장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데도 있고 한데 왜 안해 주느냐,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그런 걸 안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교육감하고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론을 될 수 있으면 끌어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식견을 가진 강사를 초청하여 주기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뉴밀레니엄교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강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종로에 사는 사람이 종로에 산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려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알려고 하면 우선 첫째, 교육을 통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구민회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 우리 종로구청 강당도 그렇고 전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많이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선 종로구청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육을 받도록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주십시오 해서 강의 받도록 계획서를 짜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고, 각 지역에 나가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지금 다녀보면 전부 다 노래하고 춤추고 남이 하는 건 다하는데 머리 속에 집어넣는 교육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머리 속에 집어넣어서 정말 종로에 사는 주민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민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지시는 해 놨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지 못하는 게 한번 지시하면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빨라도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 지금 지시한 게 됐는지 안됐는지 한참 지나가다 보면 누가 그때 얘기한 그 사람 딱 만나든지 아니면 밤에 자다가 잠이 깨서라도 떠오르면 물어보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 말이 없죠. 틀림없이 진행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9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추석과 설날 및 생신 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이나 금전으로 축하해드리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90세 이상 어르신은 267분 정도 계시고 그 중에 100세 이상 어르신도 7분이나 계십니다. 이들 중 18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비는 물론 도시락, 우유, 경로연금의 혜택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설, 추석명절과 생신 때 특별히 장수선물이나 축하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만약 하게 되면 우리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도 여기 나오셨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일은 자꾸 PR을 해줘야 받는 분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모범된 행동을 따르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로 선정된 평창동 147번지 2호 외국어학교 분교 및 특수목적고 유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셨어도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거기 있는 주민들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데 양쪽 둘 다 너무 딱하고 골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사업장 자체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사업허가를 받은 거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보니까 옆에서 맨날 폐건축자재 갖다놓고 푸는 것 크레인 차로다가 덜커덩거리고 트럭 드나들지 차는 차대로 바퀴에 흙 묻혀 가지고 나가지 새벽만 되면 껑그렁껑그렁 하니까 시끄럽지 주민 자체는 괴로워서 빨리 어디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평창동 일반적으로 볼 때도 평창동 자체가 주택지로서 A급 주택지인데 한가운데 이게 딱 폐건축자재 집하장이 따로 있으니까 이걸 빨리 보내주긴 보내줘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으로는 이미 벌써 우리 사항을 떠난 사항이고 그렇더라도 사정을 해서 보내보려고 사장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진실인 것 같아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팔아 가지고 먼저 하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젊은 친구인데 의원님들처럼 쌩쌩한 사람도 아니고 순하디 순한 착해 보이는 사람인데 거기에 온 재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지난번 태풍 때 가에 보이지 말라고 쳐놓은 것이 막 무너졌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선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자체가 무슨 땅이냐 하면 학교부지라는 거예요. 학교부지 쳐놓고는 너무 작아요. 땅 자체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 소유가 거기서 땅 세를 받고 있으니까 이 둘 다 민간들이란 말이에요. 강제로 내보낼 만한 이유는 안 되는데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잘 추진이 되도록 해서 여기는 특수목적고를 갖다놔야 되겠다는 사람이 우선 하나 생겨나야 해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를 갖다놓고 외국인학교를 끌어들이든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평창동 쪽에는 외국인학교 같은 거는 하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수준들이 높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수목적고는 모르겠는데 외국인학교 같은 거는 거기다 하나 끌어다 놓으면 틀림없이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기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설득해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형택지에 대한 건축규제 해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는 사업준공을 하면서 도시계획법 제46조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곳으로서 소위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74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득한 후 개별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2000년 7월 15일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예외규정이 삭제됨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상대책 기준완화 등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민원해소, 환경보존 등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면 단체장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정부도 일종의 기만입니다. 말하자면. 대지라고 집 지으라고 팔아먹은 땅을 도로 다 닦아 놓고 집도 짓지 못하게 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야. 물론 여유들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놔서 지금까지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집 지으라고 판 땅이면 당연히 지을 수 있게 해줘야지 언제는 짓게 하라고 다 팔아놓고 이제는 돈주고 산다는 말도 없이 집 짓지마 하면 공산독재국가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더라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실정을 구청장이 되니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공원부지로 결정된 구기동 139번지 16호의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기동 139번지 16호와 인접한 구기동 139번지 17호와 18호는 지목이 대지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공원녹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조성대상지로 선정하여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근린공원으로 편입토록 금년 9월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검1교 개수공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며 구청에서 사후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검1교 개수공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하면 신영로터리 방향은 계획된 높이가 당초와 같으며 세검정 삼거리 방향은 교량 상판 높이가 27㎝ 상향조정되어 차도 일부 구간이 높아짐으로 상대적으로 보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우수가 주변상가와 주택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보도는 높이지 않고 차도 쪽에 차단벽 및 유형수로를 설치하여 우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검1교는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량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관리대상 교량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찬종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의 소규모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한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치 않으면 연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형의 소규모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3조1항 서울특별시 건축법 제43조의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2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미만 생계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경감 처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장에게 2000년 7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3조를 개정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이행강제금 경감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엊그저께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동장님, 과장님들 모두 주위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동장님들이 귀찮지만 열심히 순찰해서 빨리빨리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으로 연락해줄 것을 신신당부를 드렸고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상청부지를 활용하여 시에서 문화벨트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청 부지는 3,774평으로 서울시에서 `96년 3월 18일 시유지였던 동작구 대방동 소재 공군대학교 부지와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 로 현재 시청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부지활용 방안으로 세종문화회관과 연계된 1,000석 규모의 공연시설을 민자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IMF로 인한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차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본 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 가지고 종로구로 넘겨달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종로구에 땅이 없어서 뭘 좀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를 그냥 흉물로 넓은 대지에 건물 자체는 흉물로, 대지 자체는 넓은 데다가 그냥 나와있고 종로구로 넘겨주면 종로구에서 뭘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해서 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단 했는데 아직까지는 넘겨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좀 의원님들이 잘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거기 진짜 멋있는 것이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이에 따른 기술직공무원을 동에 재배치하여 동기능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기능 축소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문제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기능 축소는 정부의 시책적인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팀과 생활민원팀을 매일 각 동에 순찰케 하여 현장의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적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소관 부서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을 확대하지 말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최근에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상태로 할 것 같으면 순찰반을 활동을, 기능활동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청사와 도시가스 정압시설,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 대부분은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실정으로 20년이 경과된 건물로 10개 청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복지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건립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숭인2동 복합청사 신축문제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연차계획을 세워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좀 여기 우리 구의 간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한번에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때 항상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꼭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빨리 좀 쾌적한 동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앞에 계신 김복동의원님께서는 훌륭하신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느긋하게 앉아 계시는데 보면 안타까운데 거기 집들도 새로 많이 짓고 하니까 동청사 자체도 새로 좀 잘 지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얘깁니다. 화곡동에서 화곡동청사를 지어본 일이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동 자체 번영회를 조직해 가지고 구청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조그마한 집밖에 안 되는데 번영회에서 그래도 앞으로 발전이 창창한 이 지역을 그런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상모 돌리고 절하면서 전부 지역유지들한테 조금씩 거두고 해서 그때 동청사를 2층으로 지었습니다. 우선 땅을 확보하는데 땅을 그쪽에서 제일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원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 양반 돌아가셨을 거예요. 앞에 가서 절하고 우리 동청사 짓게 땅 좀 하나 내달라고 해서 땅 무료로 받아 가지고 건물 짓는 거 땅을 내놓는 분도 있는데 지역유지분들도 희사 좀 해주시라고 해서, 집을 시작해서 후에 돈이 거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마무리는 하긴 했는데 돈이 빨리 걷히지 않으니까 업자는 건축해놓고 자갈 값 달라, 시멘트 값 달라, 뭐 달라 해 가지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시달렸어요. 고발하고 막 하고 그래서 후에 풀리긴 풀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시민행정위원장님하고 동에 있는 유지분들하고 해 가지고 우선은 구청하고 매달리셔서 협의를 하시든지 지역 자체에서 지역유지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달리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저도 최대한 되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민간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나승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이 직영지역에 비하여 청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에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더 이상 증원할 수 없는 상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현 체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청소작업지역의 배분, 봉투판매, 상차장 문제 등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보완책으로 각 동에 공공용봉투를 배부하여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10월 1일부터 대행지역의 재활용품을 구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가 정착되면 한결 동네가 깨끗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행업체 지역에 대한 수거체계를 다각도로 모색하겠으며 위원장님께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민간위탁 방안은 여타 업무의 민간위탁 사례 및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소과장님이 새로 되셔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다니면서, 직접 나가서 같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녔지만 쓰레기를 방치하고 내버리는 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재활용품을 검은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이 주민들은 애써서 재활용품을 갖다 거기다 놔뒀는데 그게 검은 봉투 2개, 3개 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패대기치고 가버리고 집어던지고 가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쓰레기라고 하는 인식이 주위에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내가 보니까 많이 써요. 새로 돼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서 재활용품은 구에서 좀더 우리 인원들을 더 활용해서 나가서 직접 거둬들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대상업체 사장들을 먼저 불러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우리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나아져도 재활용품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거둬들이도록 하자 해서 그게 되면 지금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좀 가면서 거기가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 종로대로변 길거리에도 쓰레기통을 우리가 더 놔야 되겠더라고.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담배꽁초 버리려고 보니까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있는 대로 갖다놓고 하나 만드는 데 5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더 만들어서라도 갖다놔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깨끗한 장소가 생긴 데다가 담배꽁초를 사람들이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버려놓은 데는 집어던지고 가는 게 보통 습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숭인2동 41-323번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진행 상황과 공사시행 및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 6m 길이 110m 도로를 개설코자 2001년 추경예산으로 50m구간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2002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지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비 4억 5,000만원과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설동로터리 우리은행 앞의 정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으니 철거토록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설동로터리 우리은행 앞 정자는 당시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2001년 5월 11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정자 설치로 인하여 인근 통행인 및 구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부랑자 노숙자들의 이용에 따른 민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 시설물로 인하여 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될 시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철거를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런 데가 있는 데마다 가서 자유화물결이 들어와서 청소년들에게 탈선장소라고 하면, 탈선이라고 하면 바보같은 소리처럼 들린다고요. 자기들 좋아서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 무슨 노인네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지 하는 것은 아마 종로구 의원님들이나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 문화를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필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광스럽게 종로구청장에서 로봇 구청장까지 하나를 더 땄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몽골 구청장도 만나고 상해시 정안구청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다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로봇 구청장까지 하나 더 땄으니까 더욱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로봇 구청장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 같으면 추우면 춥다고 피하고 더우면 덥다고 피할 텐데 로봇은 춥고 더운 걸 모르니까 꼼짝달싹 안하고 주민들이 주는 지시사항대로 움직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몽골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몽골 방문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간다고 다해놓고 나서 수해가 나서 못 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가간 국제간 교류 문제라서 일부에서는 가지 말자 일부에서는 가자, 저 자신도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의원님도 모시고 저도 가고 그러면 선진국에 가서 발전된 모습을 보고 거기 문화를 배워서 종로구에 접목시키는 것이 종로구에서 가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몽골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가봤자 배울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꼭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제간 교류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는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국회의원이 79명인데 공산당이 69명, 나머지가 야당 그 다음에 구청장도 공산당 구의원도 35명이래요.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 공산당이라고 해요.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런데 잘된 제도가 뭐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구청장을 선출해서 뽑고 부구청장은 거기도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장이고 재판기능이나 모든 기능들이 모두 자치단체장 휘하에 있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구의회 자체도 막강하고 자치단체장 자체도 막강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후퇴시키는 것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독립이 된 곳인데 가보니까 레닌상을 만들어놓고 레닌이 자기들 독립시켜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월달에 비가 오고 우리가 가는 날 아침에 처음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풀이나 나무가 다 말라죽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복을 갖다준 손님들이라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자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시·구간 인사교류에 따라 발생한 일부 결원 직위에 대한 충원과 부서별 업무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시한 인사이니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인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번 임명을 일단 해놓으면 최소한의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안에는 바꾸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 주소안내 표지에 (구) CI가 붙어 있어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고 일부 언론의 CI 변경보도와 관련하여 교체추진에 대한 사실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CI는 지난 연말에 변경된 것으로 그 동안 동청사와 어린이집 등 구 시설과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새 CI를 교체 완료하였으나 새주소부여 안내 표지판은 총 2만 6,000여 개로 수량이 많아 연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제작 및 부착에 문제가 있고 부착 후 미관상의 문제도 있어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4일자 모 지역신문에서 우리 구 심벌마크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 구 마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 마크의 변경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마크가 품위가 없다, 발전성이 없다, 보기에 안 좋다는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일단 저와 관계없이 신문에서도 그것을 냈더라고요. 이것을 자기가 조사해본 결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찬성이 몇 %이고 반대가 몇 %인데 거의가 다 찬성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바꿔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간부회의 때 일단 말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고 또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국민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니까 조금 더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합시다 그랬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하도 그런 말이 많아서 일단 간부회의 때 말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말을 했더니 아직은 예산낭비도 많이 따르고 여러 가지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좀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했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회정화였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살기가 무엇이냐 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이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르게살기운동 이름을 잘 지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좀 어색하고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눈에 익고 하다보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슨 결정을 했거나 공식적인 토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낙산공원 역사탐방로는 흥인지문에서 혜화문까지 1.9km 구간으로 현재 흥인지문에서 카톨릭 신학대학까지 1.6km구간은 조성되었으나 카톨릭 신학대학에서 혜화문까지 남은 0.3km가 사유지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혜화문을 갔었는데 혜화문에서 성화봉송 인수인계가 있어서 갔었는데 시간이 일러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봤었는데 이것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성곽하고 연결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유지라서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막강한 실력자들이라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통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보다 서울시 자체가 성곽자체가 성곽이라는 것이 서울시 성곽이니까 종로구의 성곽도 되지만 서울시의 성곽도 되니까 타진을 해서 풀리는 방향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톨릭 신학대학교는 사유재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해야만 역사탐방로가 혜화문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카톨릭 신학대학교 측과 협의하여 토지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 절차이행과 구름다리 설치소요 예산 및 토지매입비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에 대한 아스콘 포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현황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에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유지 도로의 부지를 점유, 관리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대상이 되어 도로의 포장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유지에 대한 도로포장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 등을 얻어 도로포장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서도 남의 땅 너희 맘대로 썼다고 재판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문제는 하여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혜화초등학교 구립운동장 건립을 위해 2003년도 계획과 유명학교 유치방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혜화초등학교 부지는 종로구민의 오랜 숙원인 구립운동장 건립을 위해 금년 2월 15일 소유자인 서울시교육청과 관리청인 중부교육청에 부지매입 요청을 한 후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종합기술학교 유치 방안은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 결과 현재 혜화초등학교 부지에 대안학교인 직업기술학교 설립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교육청의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구에서는 혜화초등학교 부지에 구립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선거공약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임하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저 말고 따로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약한 것을 다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가슴을 찌르는 것이 장학금 조성 공약인데 먼저 민선2기 출마시에 그때 공약을 장학금으로 판공비와 월급을 다 털어서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돌아다녔더니 반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일부 지각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당신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개인 판공비가 아니다 이것은 종로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놓은 판공비니까 이것을 장학금으로 쓴다는 것은 절대 모순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번에는 그 말은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말을 이번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표를 얻고 싶은 심정에서 그것이 표를 찍어줄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표를 얻겠다고 괜히 하지도 못할 일을 공약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일단 공약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저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장학금은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지역의 유지분들을 모아 가지고 좀더 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 패스포드 안에도 장학금 만들려고 하는 수표는 한 장 갖고 다닙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어떻게, 아시다시피 아까는 로봇 구청장이라는 말씀도 나오셨는데 일도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배우기 전에 우선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하루 종일 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간부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나름대로 푸느라고 시간이 가고 하다 못해 저녁에 저녁 먹자고 하는 분을 만나보면 뭐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보니까 제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을 추진하는 쪽에 그것을 맡겨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좀더 제가 주장했던 부분 중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의 소신이 들어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소신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금방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낼 것이고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저를 보고 표현하기를 '뚜벅이 황소'라 했는데 하여튼 한 발짝을 걷더라도 틀림없이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종로구를 위한 종로구민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그 심정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혹시 실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일하는 올케보고 일 안 하는 시누이가 접시 깼다고 야단을 치지만 접시를 깨는 한 있더라도 앞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종로구청에 근무한 이상 그래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다른 구에 근무한 사람보다는 낫다 그리고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도 다른 구에 사시는 것보다 보람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너무나 취약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의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종로구를 위해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쁘게 보셔서 "저 자식이 그래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하면 힘이 10배가 되지만 힘을 다 깎아버리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같이 힘을 합해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더욱 발전하는 종로구 건설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가정에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이 소상한 답변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서면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동규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은 종로구민의 바람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할 때마다 매번 질문을 할 때마다 똑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답변은 종로구민들이 안방에서 TV를 보시더라도 아마 분노 아닌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제의합니다. 구정질문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는 대로 오후에 일괄 답변을 해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앞으로 오전 오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하루의 시간을 주고 하루를 건너 뛴 다음날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0만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인다는 차원에서 솔직하고 또는 진솔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되신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건의해주시면 아마 좋은 안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이것은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종로구 전체 현안 문제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로구 CI 개발 문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중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CI 개발 문제는 심벌마크까지 전부다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지역신문의 의견을 갖고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I 개발을 한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런 막중하고 중대한 일을 일개 지역신문사의 대표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논의하는 부분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고위 간부회의에다 붙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CI 개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골목 거리에 심벌마크가 제대로 바꿔져서 붙어있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지적해드렸습니다. 채 바뀌기도 전에 또 CI 개발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나온다는 것은 잘못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종로구민들이 볼 때는 일개 지역신문사의 일개로부터 종로구민 전체가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부분은 상세하게 전날 저희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엄청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빨리 답변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못 알아들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참고로 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보충질문을 하는데 아마 많은 양이 보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재경의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현장확인 행정에 감사와 더불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이 끝나자마자 점심식사도 하지 않고 현장에 달려가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보고 종로의 미래는 아주 희망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전 이동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서면질문을 통해서 해도 될 사항이겠지만 서면질문을 몇 차례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해답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주셔야 그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석파정 허가행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시장은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이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는 비공개 원칙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다시 한번 더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9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공개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두 차례에 걸친 반려사유가 토공을 최소화하여 택지 조성토록 공사계획을 재수립하여 재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토공면적이 5배가 늘어났는데도 변경허가를 해준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무리한 공사계획은 불합리하므로 공사계획을 재수립하는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 또한 341평이 733평으로 늘어났는데도 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문화재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문화재 심의 대상인지 아니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 건에 대한 이 대상의 토지에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식회사 석파문화원이 고철판매업에서 식음료판매업과 부대사업이라는 법인사업목적만 봐도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편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시만 구청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입니다. 여기에서 50m, 어제 구청장님 답변에서 50m라고 했는데 50m 내에는 문화재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난 부분이니까 구청장님이 이것은 잘 빨리 해주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기태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즉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창동 원형택지는 1974년 준공 당시 그때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미 1974년 지구지정이 된 일단의 대지인데 여기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난 2001년 8월 27일과 동년 10월 24일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의결사항을 우리 구에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이미 6·15선언 이후에 우리 전국에 걸쳐서 18개의 지자체에서 교류사업을 33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 말씀은 '정부간 실제 교류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된 후에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8개 지자체는 특별히 행자부 지침을 어겼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장전입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장들로 하여금 사후확인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이러한 잘못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장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통장 집에 위장전입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위장전입특별조사위원회라도 결성을 해서 지금 학교 배정이 곧 시작됩니다.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선희학교 석축물, 대로변에 문화재를, 우리나라가 시멘트 생산국 세계 5위 국입니다. 시멘콘크리트로 이렇게 뚜껑을 해서 문화재를 덮어 눌러 씌워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문화재과나 문화재국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관리 문제입니다. 2001년 7월에 거주자 주차구역 내에 무단주차 견인실적이 124건, 금년 7월에는 40건, 2001년 8월에는 187건, 2002년 8월에는 33건, 2001년 9월에는 224건, 금년에는 12건, 왜 이렇게 무단주차 견인실적이 눈에 띄게 10분의 1, 20분의 1도 안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답변을 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으로 하세요. 뒤돌아서면 5분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오필근의원 의석에서 -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신문에 나왔는데 그 분이 쓴 거지
(○오필근의원 의석에서 - 그 분이 CI 개발에 참여했던 분이 아닙니까?)
○구청장 김충용 그러니까 그 분이 거론한 것은 그 분 뜻으로 거론한 것이지 우리 뜻으로 거론한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이 처음 와서 그것을 갖다놓고 자기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를 나한테 한 거지 제가 그 주장을 하도록 했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본인 뜻이었지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정식으로 거론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냐고 얘기를 물었던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회의 안건에 붙여진 사항이 아니에요. 그때 답변하시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이것은 고친 지도 얼마 안되었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새로 한다고 하면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일단 그렇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석파랑 허가경위에 대한 것은 회의록을 남의원님한테는 공개 열람을 해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셔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토공면적이 5배 늘어난 사유를 회의록 열람시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한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석파랑 허가가 지금 건축허가가 지금 취소가 되었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자체를 취소해서 건축허가가 지금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 그때 가서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그날 그 사람이 건축허가가 다시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토의할 사항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문화재 심의를 받지 않고 했어요.)
○구청장 김충용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열람을 남 의원님이 열람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보시고 알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재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심의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택지에 대한 내용,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심정인데 뭐냐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형질변경 허가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구청에서 왜 수용하지 않는가 이것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법적 기속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타 법규에 의거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택지 형질변경은 2001년 5월달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는데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의한 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라는 선례가 나와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불만이고 조의원님도 불만이고 심의원님도 불만이고 여기 다 불만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시 한번 서울시에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아까 왜 답변내용이 올랐느냐 그 말씀인데 이게 인터넷에 오른 게 아니고 스마트플로어라고 하는 이것 자체 내에 국·과장간에만 오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D와 비밀번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 서로 보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고쳐 가지고 시정해 가지고 먼저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서 전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쳐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안에서 국·과장님들만 볼 수 있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ID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이렇게 질문에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컴퓨터 상에 놓고 보고서 틀렸다, 말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이지 이게 인터넷에 올려서 외부에 공개된 사항은 아니랍니다.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구청에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올려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ID를 갖고 있는 사람은 총무과장을 포함해서 우리 구청 산하의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겠죠.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에서 이미 벌써 이것을 입수했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제출했던 것은 9월 13일이라고, 9월 13일 13시 15분에 자료를 질문요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한달 가까이 안되었습니까? 그렇죠? 한달 동안 이것을 미리 받고서도 의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세상에 질문을 20분씩 한 것을 한 30초 내지는 1분으로 요약해서 한 장씩 이렇게 갖고 계시죠? 한 장씩, 총무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총 78건의 답변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이것을 청장님이 언제 입수했느냐는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했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어제 아침은 아니고 그저께 정도 되었나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저께 정도 되었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그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그럴 겁니다.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더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없었어요.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자료가 늦게 입수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구청장 김충용 그 자료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데에 어디야 몽골 갔다 와 가지고 자료는 입수되었습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상해 정안구 거기에서 와 가지고 그날 저녁에 구청장이랑 또 구청 직원들이 왔더라고요. 그 양반들 저녁에 식사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불가분하게 나와서 이것을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백석동천 진짜 그런 것을 한번 가보자 하고서 갔다가 와서 그것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청장님 말씀은 이 자료를 늦게 입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료를 입수했지만 이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구청장 김충용 그러니까 지금 몽골을 갔다 와 가지고 우리가 도착한 날이 언제죠? 1일날인가 2일날인가 여하튼 그렇게 1일날 거기에서 떠났어요. 1일날 왔어요. 10월 3일날 개천절 행사 쫓아다녀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받아놓고서 안 읽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읽어보려고 차에다 갖고 다니고 봉투에다 담아 가지고서 계속 쫓아다니면서도 제가 거의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라도 제가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과장들이 성실하게 성의껏 다 자료를 찾아서 쓴 부분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빨리 읽어드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건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소한도 2시간 이상의 분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시간을 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해나가도 2시간 내에 끝나기가 힘들겠다 해서 그랬는데 어제 또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막 도착을 했거든요. 답변을 드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몸과 마음이 좀 흥분됐다 할까, 거기가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참 내려 가야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집터니 연못이니 이런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차를 타고 여기 막 오는데 겨우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청장님! 이렇게 빨리 읽어 내려가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이게 모두 7~8번씩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김충용 청장께서는 흔히 얘기하듯이 수레의 양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말이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어제 그렇게 하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구청장 김충용 글쎄 어제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고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빠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다 종결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말이죠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관계관석에서 - 일문일답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동연호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부의장 박종식 됐어요. 지금 청장님 답변하시는 중인데 어제 답변 자료나 답변하는 태도같은 데 대해서 원만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장님 답변을 듣고 오늘 준비가 미진해서 잘 안된 부분은 또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계속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충용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접하고 그에 따른 답변자료 초안을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수합한 후 앞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로 인한 견인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적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이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법주차단속 업주들은 견인을 해가는 차량들의 양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이 양이 지금 줄어들게 된 것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견인실적이 현재 감소되고 있는 것은 부정주차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와 주민 스스로 전화통지 등 그게 되고 있고 그걸 또 계도를 하고 있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안 세워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의 양심들이 지금 점점 정착단계에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선주차구역 내의 이동순찰을 강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희학교 석축물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문화재가 제대로 나와서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뒤에서도 적고 있고 앞에서도 모두 적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이동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의를 먼저 해서 시간을 좀 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이건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 이런 안까지 전부 나와서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우리 구 자체도 발전이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실해질 것으로 보고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드린 보충질문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질문한 의원님들!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다거나 미진한 부분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가 미처 안됐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미진한 부분은 구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