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여봉무·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부위원장 노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노진경 의원입니다.
먼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이 우려되는 절개지 각종 공사장 및 공공시설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윤종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영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윤종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제281회 정례회 당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여봉무·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부위원장 노진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혼자서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으로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원치 않는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득마저 낮지만 노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복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28.6%로 200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50대 1인 가구의 증가율이 123.1%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은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50대 남성 1인 가구원들이 소득 수준도 낮고 사회적 고립감도 심해 고독사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의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 비율은 남성이 85%로 여성 13% 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56.8%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고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특정 연령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조례가 시행 중에 있지만 조례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 단절된 1인 가구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분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보완하여 1인 가구로서 사회적 고립가구를 추가하여 지원이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리 상담과 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긴급 의료 지원, 방문간호 서비스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하면서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도 현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진경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고독사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한말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현재 발의해주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더 행정서비스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 위주로 했던 서비스가 요즘 1인가구 세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양극화현상 관련도 있고 한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원래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윤종복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윤종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부위원장 노진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만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정 운영에 우리 구 아동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의 ‘아동참여위원회’를 ‘어린이·청소년 의회’로 변경하였고,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참여권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통해 아이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창경어린이집의 신규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수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하며 향후 5년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게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및 기타 운영에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업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의 보육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진경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진경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한번 보류됐죠? 먼젓번에 그 보류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보류시킨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의회 명칭 사용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명칭 사용
○윤종복위원 아 의회란 명칭 때문에? 이것이 유니세프 강연에 들어있는 어린이들의 구정참여, 보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벤트 형식이냐 아니면 직접 종로구정에 어린이들의 참여냐 이걸 확실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네, 이벤트성은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이벤트성이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각 학교로 가는 이건 이벤트란 말이에요. 의회는 모의의회 해서 체험하는 그런 이벤트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 내지는 인식이 그리고 의회도 하고 뭐 집행부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말이지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때문에 전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의논 방안을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위상정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구민들한테, 과연 어린이들한테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건 이벤트성이지만 그걸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의논 한 번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니세프에서 어린이참정권 해가지고 청소년의회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전부 어린이청소년의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참여위원회는 있습니다. 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의회로 바뀌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애들의 참정권을.
그리고 우리가 개정조례안 22조5항에 나왔듯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위원회를 말한다.’ 해가지고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의의회라고 들어가 있고요 참여위원회하고 조금 틀린 이유는 우리가 의회를 만들면 안건발굴이라든가 토의, 제안 이런 게 약간 공식적으로 되는 거고요 저번 달에 의회에서 발의한 청소년 관련은 탐방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견학하러 온다든가 그런 식이고요 이 의회는 모의의회지만 의장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제안을 발굴하면 저희가 이 조례 마지막 27조처럼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구정에 반영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참정권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양쪽 다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회도 예산이 있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 의회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 건
○윤종복위원 예산이 왜 안 필요해요? 1,1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애들 워크숍 같은 비용으로 해서, 실행예산은 없고요 회의진행이라든가 뭐 그렇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이걸 우리 과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라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제도인데 이 제도에 집행부에서는 전문적, 의회 운영의 전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의회 고유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의회가 이게 만약 이벤트성이 아니라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부분에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 또는 의회가 거기에 관여한다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자문 차원에서라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향후에 의회 행정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들한테 질의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여기는 운영 자체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의국회 위주로 해서 하고 형식은, 현재 지금 우리가 형식은 갖추되 실제로 운영 상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대학생자문단을 또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그걸 잘 하나 못 하는가를 의원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윤종복위원 내 얘기는 이왕에 교육 측면도 있고 의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교육 측면도 있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죠.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가 구성되어 가는 종로구의회다. 의회 의원들이나 모든 분이 생각하는,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집행부가. 그렇죠? 많지요? 이런 부분이 잘못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모의의회를 애들이 배울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것을.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어떠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한 번 시행을 하면 의원님들 초청해서 참관을 한다든가 방청을 해서 끝에 가서
○윤종복위원 그렇지 전문위원실 참관, 위원회 참관 이런 것을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조례안에다가 넣는 건 어떠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너무 제약일 거 같고요 모의국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건설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님들 우리 의회할 때 참관으로 해서 그때 가서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애들이 좀 더 좋아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면 한 번씩 시행할 때마다 우리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것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는 걸 뭔가 이 조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밀접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겠냐 이거죠. 그걸 수정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그렇게 개정을 할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오늘 하시고 시행을 해보면서 필요하다 하면 추가개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이후 각 국이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박찬용 국장을 위시한 복지경제국 모든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류가 됐던 이유는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변경을 했네요. 명칭 같은 걸 다 변경하셨는데 지금 아동들의 참여권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청소년을 우리는 의회로 변경을 했는데 25개 전국으로 다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종로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늦었지만 가장 으뜸인 우리 종로답게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수탁업체 관련해서요 창경어린이집 그 부분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청소년의회 추진 방침사항에 발대식, 해단식 등에 의원님들을 참석해서 발대식 때 의원님들이 기능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의원님들 꼭 같이 참석하시고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거 해줘라 마라, 우리가 뭐 검토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참관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줘라, 안 된다 그거밖에 우리 의원들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보고 해라, 마라 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동의안 심사를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내고 업체들이 들어오면 위탁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 구의원님들이 꼭 참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지원센터 저번에 동의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도균 의원님이 나와주셨고요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구의원님 추천해 가지고요.
○이재광위원 심의위원회에 담당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두 명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줘야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시행령에 꼭 우리 의원님들을 위탁업체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실제로 행정문화위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얘길 한 번 했었거든요. 건설복지위원님들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해주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 들어오면 몇 개 회사가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공고하면 1~2개 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다루는 건설복지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좀 알잖아요? 그래도 또 우리 어린이집을 어느 회사에게 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어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를 했다든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이 참여를 안 하면 그걸 모르잖아요. 과장님이야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그거 조례를 좀 고칩시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다른 건 어차피 구의원님들 다 오시니까 잘 합니다. 위원장님도 해주시고 중간에 질의도 적나라하게 하셔 가지고 위탁업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해서 심의회를 잘 구성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33개이기 때문에 계속 위탁이 들어오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구의원님을 참가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구의원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어린이집 할 때에는 구의원들이 빠져요. 그런 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어느 회사를 줘라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심사하는데 같이 심사하는 거지 그건 월권이니까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 여성가족과가 이런 민간위탁안을 제일 많이 냅니다. 다음 달에도 들어올 게 또 있습니다. 체육센터 들어올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구의회에 꼭 보내 가지고 위원들 한두 분씩 오셔서 같이 위탁에 참여하시고 저희가 위원님들 오셔서 위탁심사를 할 때 참 내실이 좋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위탁업체들도 깜짝 놀래요. 이분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시는구나 하고요.
하여튼 위탁받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까지 하는데 단 한 가지 보육정책위원회는 법 시행령에 구의원님들 못 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3개 어린이집 위탁할 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면 누굴 줘라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어린이집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행령을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셔야지 그나마 잘 이루어지는데 보육정책위원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 우리 복지위원님이신 전영준 의원님이 잠깐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참관도 못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저희가 몇 번씩 건의를 하는데
○이재광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들만 들어갑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앉아서 얘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기회를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다 나가게끔 해서 참관이 좀 어렵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우리가 뭘 보고 민간위탁 줘라 마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 동의안을 받질 말든가.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합당하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 사항을 조례나 하위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사전에 그런 내용들, 위탁 내용, 실체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결과가 결정되고 나면 다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방차원에서 그래도 지역에서 좀 아는 상위법은 어쨌든 간에 종로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거 우리 어린이를 좋아하는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내가 그냥 이거 통과시키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조례라든가 종로법을 만들자니까. 상위법만 꼭 따지지 마시고요. 종로에서 먼저는 우리 종로구도 한 방 맞았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이재광위원 그걸 안 하면 우리 전영준 위원도 있고 노진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발의로라도 조례를 종로법으로 만들자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뭐 다른 위탁은 상관없습니다. 꼭 이 어린이집 하나만 보육만 들어가서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참가할 수 없다’ 딱 조항이 되어 있어요.
○이재광위원 그 대신 의원들이 월권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원들을 뺀 이유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 같은데 무슨 유치원에 이거 위탁 줘라 이런 거 할까봐 시행령에서 뺀 거 같은데 종로 조례로 만듭시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조례도 시행령에 거쳐서 안 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안 되면 의회 의원발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괜찮죠?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 좀 해 가지고 이게 솔직하게 과장님, 여기 앉아있어 봐요. 뭐 아무것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른 위탁은 전부 의원님이 참석하시니까 한두 분 참석하시니까 어떤 때는 열한 분 계시지만 돌아가면서 참석하기 때문에 다문화 위탁할 때도 우리 전영준 위원님 오셨었고요, 한번씩 오십니다, 다. 우리 보육 어린이집만 33갠데 저희가 하반기 때도 계속 나올 텐데 여기만 어떻게 지방의원님들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 모로 저희도 솔직히 힘듭니다. 의원님들이 와서 강하게 어필도 해주시고 큰소리도 쳐주시면 저희가 더욱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보육위원회 운영 자체가 너무 민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간사로 저도 뭐 점수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간사로 그냥 앉아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뭐 의원들 그냥 앉혀놓고 그냥 과장이 와서 뭔지도 모르고 동의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동의하는 게 하나 의미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런 걸 올리지를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적극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서울시에 안 해도 됩니다. 종로조례로 만들어도 돼요. 지방자친데 지금 무슨 상위법을 따지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부위원장 노진경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안건하고 별개의 사안인데요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민간어린이집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민간어린이집 지금 12개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번에 별 문제 없이 다 입학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아마 전문적인 지식 그런 부분을 볼 텐데 경험이라든가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창경어린이집 관리문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 관리문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만약에 밖으로 표출이 됐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 사전에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 어떻게 보면 집단행동이란 말입니다. 선생님 다섯 분이 한꺼번에 사퇴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관리 문제 때문에 어수선한데 그게 우리 종로구에 터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표출이 됐다고.
이게 바로 관리문젠데 행정적인 문제, 능력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같은 것은 별개 문제라고. 현장에서 관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는 별도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현장의 관리는 원장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장선생님이, 일일이 이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알게 된 동기도 우리 운영위원들 어머님들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빨리 제가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봐야 된다든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 문제란 말입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관리능력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부위원장 노진경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창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