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11시2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25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15건입니다. 김성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은 의원, 나승혁 의원, 김복동 부의장,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강수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11시40분)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의 시작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환율급등과 외국인 투자이탈, 연령대를 불문한 대량 실직사태 등 불안정한 사회분위기로 출발하여 일상생활에 걱정과 한숨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연말을 바라보는 지금은 사회적으로 위기확산의 불안보다는 위기극복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큰 재해나 불행한 사건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17만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구 전 공직자는 구정목표인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구 달성을 목표로, 종로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종로 브랜드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의식과 제도의 개혁으로 구정의 품격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도시 경쟁력이 드높아진 한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지금부터 금년 한해를 달려오면서 추진해 온 구정운영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ㆍ관광 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인 한해였습니다. 우리 구는 광화문광장 조성과 세운 초록띠공원 등 서울시의 집중투자로 도심의 기반시설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학로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이 완료되어 물길조성, 중앙분리대 정비, 조형물 유지보수로 친환경 젊음의 거리로 거듭났으며, 삼청동길 또한 디자인서울거리 공사가 시작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리모델링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차도정비, 시설확충 사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인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사업은 관철동 젊음의 거리를 비롯하여 종로4가 만물거리, 화신먹거리 등 3개 구간이 조성 완료되어 종로대로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노점특화 이면거리를 조성하여 상인을 보호하는 이중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직단에서 돈화문을 지나 창경궁과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역사문화 탐방로 고궁길 조성사업도 1단계 구간인 율곡로 정비를 무사히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자원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종로구장학회 운영으로 연간 4억원의 장학금을 관내 우수학생 200여명에게 지원하여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고교선택제 대비 우수고교 육성을 위해 16개교에 신입생 유치 홍보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영어캠프와 영어체험센터, 원어민 교사배치 등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고에 이어 서울사대부설 여중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등 학교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건강서비스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는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희망근로 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구민의 어려움을 좀더 촘촘히 살피고자 했으며 가정 내 큰 짐이 되고 있는 치매·중풍어르신을 위해 구 평창동 주민센터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연예술인을 위한 대학로어린이집이 곧 준공되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청운어린이집을 리모델링했으며 보육환경과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 영유아 보육플라자를 설치, 운영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33곳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신종플루는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대응을 위해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종합방역대책 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환자관리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발로 뛴 한해였습니다. 가회 배수분구와 동묘~신설동 로터리 간 하수관 정비를 마무리 하였으며, 약수터와 등산로를 정비하여 인왕산 자연공원을 단장하고 무악동에 구민의 쉼터를 깔끔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창신동 위험절개지를 보수, 보강하여 구민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늘려 에너지 절약과 녹색정책을 실천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수거 기동반을 운영하고, 무단투기 단속조를 투입하는 등 깨끗한 종로가꾸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신영 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홍제천 유지용수 확보 및 교량 특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품격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청진동과 신문로 일대 도심재개발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도로, 녹지대 등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20개 주택재개발 구역과 6개 재건축 구역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돈의문 뉴타운 지역은 차질 없는 진행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업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종로 3·4가 귀금속 보석상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선동 5번지에서 34-8번지 간 도로개설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낙원동 173번지에서 묘동 185-1번지 간 도로 또한 시비 42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열린 행정과 전자정부 구현 등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실현에 몰두한 한해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을 활성화하고 IPTV시스템을 설치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한편, 전자설문 델파이시스템 도입으로 정책결정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구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정운영에 참고하였습니다. 타 자치구보다 한발 앞선 행정관리를 위해 사업 공정관리시스템을 구축, 예산절감 및 분야별 사업의 관리감독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부단한 행보의 결실로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청소분야와 노점정리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여 저를 비롯한 저희 종로구 직원들은 우리구의 저력과 밝은 미래를 확인하고 구정운영에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을 맞아 구정의 큰 성과에 기뻐하고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구민 여러분! 201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구민들과의 약속을 남김없이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저는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구 건설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되어 종로구가『국제적인 문화ㆍ관광도시』『서민이 더욱 행복한 복지도시』『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고품격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각지대없는 복지행정으로 저소득 구민을 보호하고 서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점차 호전되어 가는 몇몇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덥혀지지 않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지원과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심 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아토피 및 치아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보호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어르신들의 취업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큰 호응을 얻은 효사랑 안마서비스 사업은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한편,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중효과가 있어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ㆍ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으로 혜화동 자치회관을 신축하여 최고의 환경과 첨단장비를 두루 갖춘 신개념의 자치회관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무악 배드민턴장 리모델링사업으로 노후된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돕는 한편, 종로 구민회관, 사직 문화체육센터 등도 시설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 투자로 구민의 고품질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아날로그 방식 X-선 촬영장비를 디지털 영상처리 장비로 교체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ㆍ관광 도시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로 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종로관광 세계화를 위해 경복궁 등 서울시 소재 대부분의 고궁이 위치한 우리구에서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고궁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한옥 100가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연수생 및 관광객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통한옥 체험살이 운영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8개 동 주민센터 별로 동네골목길 총 20개를 관광코스로 개발ㆍ운영하여 특화된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범띠 해를 맞아 인왕산에 호랑이조형물을 설치하여 국가의 기상을 드높이고 국민에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동망산 단종비 정순왕후 뮤지컬 공연을 위해 제작비용 5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신문의 정기간행과 자치구 최초 온라인 관광카페 개설, 글로벌 사이트를 활용한 관광 홍보채널 개설 등 문화ㆍ관광 종로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북촌, 삼청동, 인사동은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寶庫)입니다. 시설확충과 공연장 정비, 보행환경 개선 및 관광안내소 정비 등을 통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 편의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친수공간을 갖춘 디자인거리로 거듭난 대학로와 연계하여 낙산 테마공원에 비보이 공연, 미니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연무대를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게 될 역사·문화 탐방로인 고궁길 조성사업과 창경궁ㆍ종묘 간 녹지축 연결사업도 우리구의 값진 전통 관광자원으로 빛나도록 가꾸고 알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정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친환경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도시생활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음이온 방출과 공기정화 기능으로 아토피와 당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 산책로를 청운공원 내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단위 소규모 자투리땅 녹화 및 쉼터조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홍제천 복원사업은 신영동 62번지 일대에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거리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해 예산절감과 청소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2만 4,000톤의 음식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현장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배출하는 즉시 수거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할 것이며,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 등 깨끗한 종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명륜3가동과 가회동주민센터 등 2곳에 태양광 설비공사를 시행하고, 올림픽기념 생활복지관에는 태양열 시설을 확충하는 등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고품격 도시를 주도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출된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법, 보다 발전적인 도시디자인 방향을 설정해 종로구의 정체성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제시와 더불어 도시디자인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진동과 신교동 일대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세수증대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영업장으로 이주를 마친 세운제4구역이 문화재 심의를 마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세운제2구역도 내년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로써 도심 경제활성화 및 지역 복합타운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민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보수 정비를 실시하거나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고,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연간 유지비용으로 6억 2,000만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화동 28번지, 홍지동 70-1 구거부지 등 도로개설 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점 없는 종로거리를 만들어낸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숙제를 현명하고 성실하게 풀어 나가겠으며, 대학로와 인사동길 노점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으로 노점단속 용역 강화사업을 추진해 행정공백 시간대에 상시적으로 노점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와 주차관리를 위해 신교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부암동, 동숭동 등 금년에 마치지 못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백년대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로의 미래를 움직이고 발전시켜 나갈 청소년과 어린이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관내 43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7억원, 시설개선비 6억원, 원어민 영어교사배치 8억원, 급식지원 8,000만원, 영어 체험센터 운영 2억원 등 약 24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상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2010년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아카데미, 교양강좌 등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통해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운영과 창의행정 추진으로 자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특수한 재정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정보전 방안을 마련코자 실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급감하는 재정상황의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서울시 등에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재정지원을 얻어내 구 재정 확충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온라인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금년에 구축 완료된 델파이시스템을 통해 전자설문을 실시하여 주요정책결정에 구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술의 고객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e-러닝 등 신규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틈새업무 전산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종 사무경비 및 선거비용 분담금을 확보하여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 예산규모는 2,472억원으로 일반회계 2,149억원, 특별회계 323억원이며,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1%인 7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에 비해 3.2%인 71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인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재원은 1,686억원으로 지방세 826억원, 세외수입 860억원이며 전년대비 11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62억원으로 4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55억원 증가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 경비는 872억원으로 전년대비 19억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3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2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사업은 750억원으로 24억원이, 보조사업은 489억원으로 4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 보호대책을 위해 복지예산은 총예산 대비 22%인 476억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분야는 41억원,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소 분야는 13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와 경기불안에 따른 이자율 하락, 재정조기집행 추진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모든 경비는 불가피하게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이나 외부 상급기관 특별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6개 사업 50억원은 명시 이월하여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 종로구 공직자는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민이 만족하는 알찬 성과가 나타나도록 고민하고 숙고하여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5기에 맞춰 종로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4년의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깊고 냉철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5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57분)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숙연 의원,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홍기서 의원, 김복동 의원, 지금 호명된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정회 시 홍기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기서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고 작은 공원과 궁을 비롯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등 기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치구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비율이 50.54%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악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는 등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소모성 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모로 인품과 식견이 풍부하신 이숙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절약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를 재고할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2차 본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지역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