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28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월 28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 28일 일괄 질문과 11월 30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나승혁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07년을 마감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본 의원을 당선시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알찬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동로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설동로터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신설동로터리는 청량리에서 종로 방면으로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으로 종로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이 좋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서있는 신설고가도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고가도로 가운데 하나로 1969년에 건설되어 38년 동안 사용되었는데, 서울시 안전진단 결과 노후 정도가 심하여 최근에 철거하고 산뜻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환경이 개선된 점에 대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신설동로터리는 종로와 청량리, 보문동과 청계천 그리고 동대문구청 등 다섯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종로 방향 하나은행 앞과 보문동 방향 우리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지하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하도에 계단이 많고 미로처럼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앞은 기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로를 정비할 때 횡단보도를 만들어주지 않아 통행인이 줄어 상권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크라운베이커리 앞에서 하나은행 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미로처럼 얽혀있는 지하도로를 통해서 건너가거나 100여 m 전방에 있는 육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2009년 버스중앙차로가 실시 될 때 육교를 철거하고 교통 신호체계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위해서 주민들이 계속하여 불편을 겪을 수만은 없는 일이므로 신설동로터리 크라운베이커리 앞과 우리은행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숭인동 144번지 1호 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숭인사거리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약 150m 지점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동묘역 2번 출구 앞에 왕산로를 횡단할 수 있는 숭인보도육교가 있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동묘역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하고 육교를 철거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여 지하철역 내부를 통과하거나 멀리 있는 횡단보도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낮춰놓았던 숭인동 144번지 1호 앞 보도 턱을 최근에 다시 높여 놓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할 때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횡단보도가 건설되어야 하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낮춰놓았던 보도턱을 다시 높여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횡단보도 설치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숭인동과 청계천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앞 도로 및 보도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묘역 주변 보도블록 경사진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왕산로 87번지 일대 동묘역 2번 출구부터 신설동 방향으로 10여 m 지점까지 보도의 반을 안쪽으로 잘라서 버스정류장 노면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버스가 두 대 정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려놓았는데 선만 그려놓고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버스가 그곳에 정차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된다면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부분에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도로 가장자리에 만들어 놓은 버스정류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도를 잘라서 버스정류장을 만들다보니 보도 폭이 2.5m 정도밖에 안되는 데다가 보도의 경사가 너무 심해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추운 날씨에 얼면 주민들이 미끄러져 다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쓰지도 않는 버스정류장 자리의 보도 폭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보도의 경사를 완만하게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숭인동사거리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숭인동사거리 횡단보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숭인동 사거리에는 지하철 1호선 동묘역 9번 출입구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두산아파트와 쌍용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하여 출퇴근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이며 왕산로와 지봉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창신초등학교에서 나와서 종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매우 심한데 그 이유는 숭인동사거리 종로 방향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신호를 줄 때 종로통 왕산로 진행신호를 주고 바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주기 때문에 창신초교에서 종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던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게 되는데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문동 쪽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들이 한두 대밖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있다 보니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하철 1호선 동묘역 8번 출구 앞까지 이전한다면 보문동에서 종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한번에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이 지역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숭인동사거리 교통신호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숭인동사거리 현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하철1호선 동묘역을 건설하기 전에는 신설동에서 종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숭인동사거리에서 유턴 및 청계천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여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였는데 2001년에 동묘역을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청계천 방향 좌회전을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시켰고, 2005년 말에 지하철역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신호체계를 원상대로 돌려놓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설동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설동에서 오는 차들이 구민회관 쪽으로 들어갔다가 방향을 돌려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 차량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주민의 불편함을 언급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선이 시행되면 그때 상황에 맞는 교통신호 체계를 갖추더라도 그때까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좌회전 및 유턴신호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숭인동사거리 신호체계를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로변 보도블록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숭인동부터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종로거리는 종로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지나가는 많은 관광객과 타 지역 주민이 종로거리를 보고 종로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로 거리를 나가보면 보도블록 정비가 안되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상 신설동 크라운베이커리 앞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숭인동지역 일부만 보더라도 신설동로터리 크라운베이커리 앞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모래로 채워 놓았는데 비가 오면 모래가 계속 파여서 주변으로 흘러내려 인도가 함몰되고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왕산로 유명메이커 할인매장 앞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또 왕산로 동묘역에서 신설동 방향 50m 지점 왕산로 85번지 '유명메이커 할인매장' 앞은 가로1m 세로 50㎝ 크기로 보도가 함몰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차량들이 보도에 올라가 주정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통행하도록 만들어놓은 인도에 차량이 통행하면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낮게 설치되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차량이 쉽게 보도로 올라가 있으며 그로 인한 도로 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역의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종로 거리는 종로구의 얼굴이고 외국인이 지나다니는 국제거리입니다. 구청장님은 종로일대 보도를 일제 정비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가스관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숭인동 178번지 120호 건물은 4m 정도밖에 안되는 두개의 좁은 골목이 만나는 꺾인 지점입니다. 숭인동 651번지와 656번지 한스아트빌라 골목은 경사가 심하여 골목이 얼면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 건물외부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관의 지름은 약 10㎝가 넘는 대형관인데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충돌 등으로 가스관이 파손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가스관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이제 2007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진정 바라는 종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과 소망의 기회가 주어지는 따뜻한 서울의 종로,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안전한 서울의 종로,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아래에서 근로자와 기업인이 하나 되어 세계와 경쟁하는 당당한 서울의 종로, 이것이 구민들이 진정 희망하고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서울의 종로 모습일 것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서울의 종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구민과 국가,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와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으며, 지금부터 구민과의 약속인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시 구민들이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이메일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일을 하는 쪽이나 부담을 당하는 쪽이나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는 매 한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이메일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교통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정성을 동료 구민에게 판정을 받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속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는 안일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자의 이의신청을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이메일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위촉하게 해서 '당시 정말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유·무죄를 가리는 교통분야의 시민 배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한 구민이 전화, 서신, 이메일 등을 통해 불만을 접수시키면 구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단속된 경위와 시민의 불만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심사위원 과반수가 유죄라고 판정 내리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과태료 부과 차주의 90% 이상이 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대시민에 대한 무한한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불법주정차 건수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한 불만도 이 제도를 통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의전행사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도 여느 자치단체 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의 개회식에서 장시간 이뤄졌던 내빈소개를 대폭 줄이고, 격려사와 축사, 환영사 등은 아예 생략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장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게 될 때 의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행사장에서 주 행사의 목적에 반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한 의전행사를 대폭 감소하여 운영한다면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을까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행사에 있어서 30분에서 50분 가량 진행되던 개회식 행사를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또 내빈 지정좌석도 없애면 내빈이 도착할 때마다 식전 행사가 중단되는 문제도 차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전행사 간소화는 구민 행사가 각 단체 회장과 정치인 등 내빈들의 얼굴 알리기 행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청장께서도 수없이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의전행사 간소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에는 구청장 대회사와 구의회 의장 격려사만 진행하고, 주최측의 대회사만, 위탁을 준 대회는 대회장의 대회사와 구청장의 격려사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행된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호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예전에는 계속 이어지는 내빈 소개 때문에 지루한 느낌을 받을 염려가 확 줄어들어서 행사에 대한 참여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진행되는 폐회식 때에도 시상식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함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정치인이기에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짜증은 뒤로 한 채 많은 행사장에 참석하여 매번 반복되는 의전적인 행사를 많이 했었으나, 이제는 행사가 열릴 때마다 개회식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의전행사 간소화로 참여한 구민들에게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이 끝나는 바로 다음의 행사부터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분야는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IT기술이 최고라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를 위해 지리정보 관련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웹기반의 통합 지리정보시스템과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 사업을 통해 도로굴착 관련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유관기관에게는 우리 구와 온라인으로 업무수행과 정보를 공유해 중복 굴착을 방지하게 하고 구민들에게는 도로굴착 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제도가 시행될 때에 도로굴착 관련 신청 민원인에게는 허가신청서 제출에서 준공계 제출까지 현재 관공서를 최소 수회 이상 방문하던 처리과정이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도로굴착 관련 대시민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를 인터넷으로 내준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추진을 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모 자치단체에서는 해당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인 인터넷 건축허가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해당 관청 방문 없이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움터'를 이용할 경우 민원인들은 관공서나 협의기관을 방문하거나 방대한 양의 설계도서를 여러 부 복사해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사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신청 및 전자설계도서에 대한 이해와 집합교육도 실시하여 시행한다면 우리구도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역에 대해서 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이라는 엄청난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어느 시점에 와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명칭을 바꾸어 주민들의 마음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하실 계획이며, 창신·숭인동 쪽에서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10년 이내 신축한 연립주택은, 즉 서울성곽 주변에 새로 신축한 다세대 다가구의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정비 촉진지구는 별 쓸모 없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남을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구청장께서는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등재되는 곳에 현재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성곽 주위를 재정비 촉진지역에 넣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뺀 나머지 재정비 촉진지구는 되지 않아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 촬영을 좀 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끝으로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에는 시유지와 구유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창신3동 23번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약 삼사천 평이 몇 년째 마치 도심 속의 주말농장처럼 여러 가지 화초와 야채 등을 심어 가꾸는 모습이 고향의 전원생활 향수를 느끼게 할만큼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주인 없는 무적차량과 차량번호도 없는 소형차를 무단방치하는가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적환장으로 변질되어 창신3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매일 이 곳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시유지 아파트 철거부지를 구에서는 구민을 위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체육운동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약 삼사천 평이 되는 이 땅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종로구 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질문한 창신동 루핑 집이 사진에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루핑 집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루핑 집을 없애고 이곳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도 계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상세히 보고하신 후에 조속히 이 지역을 철거하고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2008년도에는 지역 환경이 확실히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는 맞벌이부부나 자기 일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젊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이며, 육아의 어려움은 신혼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나 민간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육아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도 청운어린이집을 비롯하여 27개의 구립 및 비영리법인 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상 비리가 발생된 곳들이 있는데, 이웃 중구에서는 2006년도에 어린이 급식비를 보육교사의 회식비로 쓰시고,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학부모로부터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등 구립어린이집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청운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라는 고아원 운영업체에서 운영하고, 충신어린이집의 경우 강릉에 소재한 사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로구청 어린이집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등 대부분 위탁 운영체에 맡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경영하는 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보육 단체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구립어린이집까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거나 심지어 지방에 있는 종교단체에까지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초 위탁일이 1984년인 시설이 있고, 대부분 1990년대부터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위탁업체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곳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는 규정과 선정절차를 알려주시고 고아원, 사찰,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 등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요약만 질문하겠습니다. 구립 및 비영리법인 급식시설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당 평균 한두 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주위에 경험이 풍부한 노인 인력이 많으므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구립 및 비영리법인 급식시설에 ‘실버도우미제’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서울시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시에 종로구 예산을 지출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집행부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을 이유로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종로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사업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내용을 보면 홍지문을 비롯한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시 문화재로서 서울시 문화재를 종로구 예산으로 보수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구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데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논의되어 편성하지 않기로 한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연례적인 문화재 보수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시비를 사용해야 할 사업에 구 예산을 투입하여 구비를 낭비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종로구 재정여건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청장님은 2007년도 서울시 문화재 보수 사업 관련 예비비 집행내역을 알려주시고 예산집행이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속도는 지구상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급진전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나 중풍과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간병시설의 건축이나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시설을 건설할 때 건물은 민간자본으로 짓고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여 건설비를 절약한 사례도 있는데 고령화 관련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령화사회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협력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와 앞으로 주민과 협력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옥인아파트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영상과 주민의 인터뷰 내용으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171회 임시회에서부터 계속 본 의원이 언급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옥인시범아파트는 상·하수도, 옥상누수,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하고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장마철에서는 빗물이 스며들고 있으며 건물이 너무 낡다 못해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관 부식으로 인하여 아래층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으며 노후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10시49분)
구청장님께서는 고통받는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인아파트 재건축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내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에는 구 본청과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 많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주민이 계단에 부착된 미끄럼방지시설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계단을 내려 갈 때 계단 끝에 붙어있는 미끄럼 방지시설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근에 미끄럼 방지시설 때문에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좀더 안전한 새로운 재질로 교체하든지 19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 준법 감시활동 강화에 따른 폐기물 반입정지로 쓰레기 수거지연 등 주민 불편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나마 임시보관소도 없어 날이 갈수록 쓰레기를 어찌할 수 없는 심각성이 종로를 압박하는 사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심창기업, 대승기업, 평아실업 등에 대행을 주고 있으며 거의 독점적으로 구청 대행업을 계속함으로써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해고 시 갈등과 낮은 임금체제로 인한 불만 등으로 대외주민 서비스 질적 향상에 그다지 발전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이구동성론입니다.
집행부와의 대책논의를 본 의원도 여러 번 토의를 통하여 나누었지만 그동안 대책 없는 행정의 미비로 결론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개혁이 필요한 종로구의 현실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자 종로구는 쓰레기 비상대책에 돌입하였고 급한 대로 경기도 인근 소각장에 1회 소각비용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178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우려했던 도내동 적환장에서 경기지역 환경단체의 민원으로 단기사용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임시보관장소도 마땅히 없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은 무엇보다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쓰레기 수거방법과 17만 구민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며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각 동 주민자치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해본 결과 아직도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한 분들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활용품이나 소각 가능한 모든 폐기물을 분리배출하며 병, 캔, 합성수지, 고철 등은 재활용 망이나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망을 걸어놓은 가구를 지난 여름 이후에 거의 찾아보지 못했었고 가정에서는 투명비닐봉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검정비닐봉투가 널브러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 스스로 자제하게 하고 규제를 줘야 하는 주민감시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각 동의 통반장님을 위시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종로 클린 앤 클린 봉사단'을 만들어 더욱더 우리 동네에 애정을 갖게 하고 민관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마을 만들기 시발점이 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주부입니다. 주부의 시선으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흘러내리는 오물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건조시킨 음식물 쓰레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더럽고 추한 오물이라고 보이겠습니까? 이제는 주민이 70% 투자하고 종로구 예산 30%를 투자하므로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종로 7030 음식물처리 프로젝트'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25개 자치구 중 쓰레기 처리 우수구로 도약하여 종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이지만 남은 기간 알찬 결실 거두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자체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는 꿈과 비전을 제시할 만큼 그리고 리더의 꿈만큼 그 지자체는 발전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로를 문화 1등 도시로 만들겠다는 김충용 구청장님의 슬로건에 걸맞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지구인 대학로 노천카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란 문화자원이 밀집된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인 동시에 밀집시키거나 혹은 밀집된 지역의 지구적 단위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정책적 용어인 것입니다. 공용 공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공연장의 밀집공간으로써 대학로를 지역의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한 다양한 시험적 정착 공연의 장소이자 공연예술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의 장소로 대학로 지역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공연장 시설환경 개선 및 공연 여건을 위해서 소공연장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공연 연습실 등 공연 인프라 여건 개선도 시급합니다. 과도한 상업화로부터 예술공간을 보호하는 지역환경보전에 있어서도 과도한 유흥과 소비문화로부터 대학로의 정책성을 보호하고 문화적 향취와 느낌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역발전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도 공연문화를 활용한 대학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고려한 유휴공간 및 개발 가능한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대학로 문화가 모태가 되어 지역대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활성화 할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노천카페의 경우는 분당 정자동, 압구정동, 신사동, 일산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라이브 콘서트의 경우는 홍대 부근이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분당 정자동 노천카페를 소개하자면 위치로는 정자역 부근 사차선 도로 옆 약 20m이며 업소 수는 약 50개 업소이고 형태로는 보도와 건물 경계 약 3m 보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서 약 20㎝ 높이로 나무바닥과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은 매년 하절기 정기적으로 노천카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강남손님 유입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홍대 클럽문화를 소개하자면 위치로는 홍대 정문과 홍대역 간 전 지역으로 클럽 수는 약 20개 공연장이 있으며 형태로는 대학로에서 라이브 콘서트 약 20개 공연장이 홍대로 이전하여 뮤직클럽으로 변형되었고 음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홍대클럽에서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로 문화지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천카페의 경우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학로 지역에 노천카페 문화가 50개 업소가 형성되었으나 건물 신축, 행정처분 등으로 현재 약 20개 업소로 축소되었고 타 지역 노천카페와 달리 대학로는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콘서트의 경우 약 20개 공연장이 형성되었으나 홍대로 이전하여 새로운 클럽문화로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대학로에는 라이브 콘서트 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이며 연극만이 대학로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문화지구 지정 이후 식당과 연극 외 모든 업종의 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 부족으로 지역상권 침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1층과 지하 공연장 외 모든 건물의 슬럼화 현상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집회 시위, 마로니에 공원 노숙자 배식, 주차장 절대부족, 대중교통 일방통행, 낙산공원 진입로 연계 실패 등이 있으며 문화지구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축소 및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은 크나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일반음식점 허가로 라이브댄스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노천카페 활성화 이후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약 2,000여 명이 서명한 집단민원이 해결될 것이며 상권의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상인들의 소득 증대가 나타날 것이고 세외수입 증대로 열악한 재정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서의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학로를 찾을 때면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연극 한 편의 낭만을 떠올립니다. 낙엽 드는 가을과 첫눈이라도 내릴라치면 대학로에서는 눈물나는 연극 한 편의 추억을 만들고자 수많은 연인들이 동숭동 거리를 찾습니다. 평소에는 음악, 미술 등 문화의 현장을 체험하려는 젊은이들로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젊음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바로 대학로이기도 합니다.
본래 대학로는 '가르칠 敎'자에 '높을 崇'자를 써서 가르치는 것을 높이 여긴다는 의미의 숭교방으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옛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시절부터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던 곳으로 `75년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관악산 아래로 이전함에 따라 그 자리에 마로니에공원이 조성되고 연극, 영화, 콘서트,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95년 5월 5일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화동 네거리까지 폭 40m, 길이 1.1㎞의 6차선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서 대학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대학로가 연극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동에 이어 2004년 5월 8일 문화지구로 지정 선포된 대학로는 현재 100여 개소 이상의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문화지구 환경조성을 위해 구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며 35개의 조각품으로 가로 조각공원도 세웠습니다. 또한 문화지구지정 이후 일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가 하면 매년 대학로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대학로를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로에는 연극의 예술정신은 사라지고 불법포스터와 호객행위로 대학로를 찾는 관객을 잡으려는 불쾌한 마케팅만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하철 혜화역 4개의 출구에는 소위 공연삐끼라고 불리는 호객군의 공연홍보가 난무하고 있으며 유럽풍의 카페가 즐비한 낭만의 골목길 곳곳에는 불법 포스터의 잔해가 처참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명 공연삐끼라고 불리는 이들의 호객행위는 사실 이전부터 대학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파라솔부대가 동원되고 공연장 간에 지나친 경쟁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호객행위가 문제가 되자 2005년 10월 14일 연극계와 개그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건전한 공연문화의 장으로서 과도한 호객행위와 불법 포스터 등 건전문화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연질서 확립과 거리 정화를 위한 명예헌장을 선포하는 등의 조치로 시민들에게 직접 공연티켓을 파는 행위는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공연을 홍보하는 호객행위는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대학로 일대는 이보다 더 큰 문제로 밤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벽에 마구 붙여지는 벽보와 전단지들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불법광고물들은 모두 수거되지만 저녁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전단지들이 활개를 치며 거리를 뒤덮습니다. 많이 붙여야 산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붙이는 공연 포스터는 대학로의 공해 중 하나입니다. 길바닥은 물론 버스정류장, 지하철 환기구, 건물외벽과 전신주 등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떤 구조물이라도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습니다. 심지어 예술작품 위에도 포스터를 붙이는 몰지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서 그것도 예술작품 위에 광고전단지를 마구 붙이는 예술인들을 보면 본 의원은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워낙 많은 양의 포스터가 대학로 곳곳에 도배되기 때문에 이미 붙은 연극 포스터 위에 다른 연극 포스터를 붙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또한 벽보 부착금지라고 써봤자 그 위에 아무 거리낌없이 포스터를 붙일 정도이니 벽보 부착금지라는 문구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자구노력의 일환인 명예헌장에는 호객행위는 물론 이런 불법 포스터 정비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만 그저 허황된 말뿐인 노력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잘못된 대학로의 포스터 문화에 대해 이제는 구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서울시 문화국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대학로의 거리환경이 지금 최악이다, 내년 이맘때쯤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거리로 다시 태어나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등 대학로 정비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셨고, 구에서도 대학로가 청결 1등 거리로 재도약하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8일 사단법인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동숭포럼, 시민대표, 연극단체 회원, 해병전우회 등으로 대학로 청결 1등 거리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매일 대학로 일대를 순찰하며 대학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대학로 일부 극단의 매표, 호객행위 단속, 대학로 조각물 불법포스터 부착행위 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 및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다 더 강력한 제재방법으로 조례의 관련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4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거리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별표4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벽보의 경우에는 장당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 전단의 경우에는 장당 3,000원 이상 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의 별표6에서는 광고내용과 장 수에 따라, 벽보의 경우에는 장당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부과하고 있고 전단의 경우에는 장당 5,000원에서 3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지로서 또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지구로서 조각품과 같은 예술작품 등에 공공성을 해하는 불법 벽보나 불법 포스터를 부착하는 경우와 흔적이 남는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엔 해당부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보강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60세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 주민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학로에는 지주형 벽보 문화게시판과 벽보형 문화게시판이 총 3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지정 게시판으로 유인, 흡수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게시판을 좀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사실 공연을 보기 위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서 많이 얻습니다. 그곳까지 문화를 즐기러 찾아간 사람들이 현장에서 벽보나 전단지를 보고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 중에는 광고 전단을 보고 공연을 보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난립하는 불법광고는 대학로의 문화를 즐기러 오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연극 1번지인 우리 대학로와 비유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 연극축제인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축제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물론 세계 연극인들을 설레게 하는 문화 이벤트로 자리잡은 아비뇽 연극축제는 인구 8만명의 조그만 남부지방에서 펼쳐지는 연극축제로서 이미 61년이나 된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매년 7월에 20여일 동안 무려 850여 개의 연극과 공연이 행해지며 약 70만명이 공연장을 찾고 약 25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연극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물론 도시 전체 공간이 모두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거리와 광장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공연과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매일 밤 선보이는 새로운 작품들은 수많은 관객들을 매료시킨다고 합니다. 아비뇽 연극축제에서 무엇보다 진귀한 모습은 끝없이 펼쳐지는 거리공연과 이색적인 연극포스터라고 합니다.
형형색색 각종 아이디어가 기발하게 빛나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발상으로 창의성을 맛볼 수 있게도 해주는 이 포스터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리에는 수천 장의 포스터가 붙어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후에 뒷정리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시내 곳곳에 떨어지지 말라고 강력본드 내지 강력접착제로 포스터를 붙여놓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게 포스터들은 모두 친환경 소재로 가지런히 묶여 있으며 행사가 끝낸 후에는 포스터를 붙인 측에서 깔끔하게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연 포스터 문화가 본받고 배울 점이라 생각되어 잠시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명거리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게양대 거기 보면 각종 광고물들이 몇 달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욱 알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추가 규제로 재산권 침해인 바 종로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회동, 삼청동 일대 북촌지역 78만 735㎡는 서울시에서 북촌한옥마을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 한옥지원조례까지 마련하여 규제 및 한옥수리비 지원 및 융자를 해주고 있으나2007년 1월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북촌인 종로구 가회동과 삼청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형태, 높이, 용도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가로 경관을 개선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대표적 한옥주거지인 북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5억 4,500만원을 들여 용역 발주한 바 과업내용을 보면 주변 15만 1,485㎡ 추가로 포함되어 93만 2,220㎡ 전체를 건축물의 높이 기준마련으로 북촌 전역에 저층 경관회복, 건축물의 형태, 용도를 결정하여 전통미를 함축한 주거지 형성,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한옥의 골목길 보전, 전 미국대사관 숙소부지 등 대형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한옥보전 및 옥외광고물 등의 가로변 환경개선을 연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를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사업기간으로 하였으나, 추가규제지역은 이미 근린생활화 되어 있고 한옥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도 주차장 설치 불가하며, 전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삼성생명 소유의 사유지임에 북촌 전체를 용도변경규제, 높이규제, 강제적인 건축물 형태규제는 부당한 바 한옥을 보전 관리하려면 주거용 한옥으로 5년 이상 거주자인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세 등 각종 세금을 완전 면세하여야 하는 바 북촌에 대한 종로구청장님은 어떠한 의견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참한 도표를 잠깐 보시면 우리 북촌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은 테두리 있는 것이 한옥보존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서울시에서 용역비 5억 4,500만원을 들여서 팔판동과 삼청동 감사원 있는 쪽을 규제한다고 되어 있고,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과업내용을 보면 전부 규제 일변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옥위원회 내부 심의기준을 보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옥뿐만 아닙니다. 한옥뿐만 아니고 북촌길, 삼청동길, 가회로, 계동길, 원서동길 등 가로변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한옥 경관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층수를 유지하거나 2층 이하로 하라고 이렇게 내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규제만 받는 한옥보존지구는 추가로 규제를 하면 더 많은 재산권 침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부과 부서에서 끝까지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지난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입예산 2,713억 7,015만 4,000원 중 세외수입은 1,206억 3,776만 7,000원으로 44.46%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24억 473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0.37%인 바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재산세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잡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46억 4,236만 2,000원으로 행정국 산하의 자치행정과 2개 명칭으로 2007년 예산에 6,250만원, 민원봉사과 1개로 2,551만 9,000원, 관광과 1개로 1,500만원으로 3개 과에 1억 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재정국 산하 지적과 4개로 514만 6,000원 중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은 예산편성이 없었고 복지환경국 산하 가정복지과 1개 500만원, 청소행정과 3개로 4,300만원, 산업환경과 6개 8,470만원으로 석유사업법 위반이나 전기공사업 위반, 지하수법 위반, 축산물가공처리 위반은 2007년도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복지환경국 3과에 1억 3,27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산하 주택과 1개 3억원, 도시계획과 1개 5,611만 7,000원, 건축과 1개 1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1개로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국 4개과에 4억 7,611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산하 건설관리과는 3개로 1억 1,759만원, 치수방재과 1개로 하수도손괴 과태료는 예산편성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 4개 과목에 11억 4,499만원 중 책임보험과태료 예산편성이 없었으며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3건 26억 1,90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4과에 38억 8,158만원 예산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2개 2,880만원으로 식품위생과태료 예산편성이 없었으며, 의약과 2개 1,500만원으로 보건소 2과에 4,38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예산대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 확실한 예산편성과 남발적인 부과로 징수율 저조로 인한 징수저조에 따른 과거과태료 체납을 세무 부서 이관은 부당한 바 결자해지로 부과 부서에서 끝까지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를 완료하여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총괄관리는 세무1과에서 전산정보 검색하여 업무통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합리적인 세외수입 예산편성과 남발적인 부과 및 끝까지 징수책임에 대한 종로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청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까? 2003년 11월에 설치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은 2007년 1차 추경 27억 7,646만 3,000원이 반영되면 211억 6,352만 6,316원이 되고 서울시에 70억원을 연초에 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2008년도에는 110억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예산편성 하려고 하는 바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위원회는 몇 번 열렸으며,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신지요? 관상복합건물 시에는 200억원 정도면 임시청사 사용도 가능한데 종로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및 부구청장님과 종로구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로구 집행부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종로구민 모두 부자 되시고 성공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인구는 지금 16만 6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힘쓴 덕분이지만 이제 선진구정으로 한 단계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국가의 미래를 점검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흔들림 없이 구정발전에 매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 구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취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지역공동체 사업전개와 평생학습기관 등 다양한 역할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청운동을 비롯한 19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총 451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많게는 교남동이 29명부터 적게는 15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28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주부가 91명이라고 합니다. 회사원은 25명, 전문가 18명, 기타 34명이라고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할 당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회의체로서 역할을 주문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전문가 직종의 참여도가 전체 위원의 6.3%에 불과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새마을운동협의회를 비롯, 바르게살기협의회, 각 부녀회 등의 직능단체장을 우선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도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전문가 집단의 참여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명망가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전문가층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직접 홍보 시안을 작성하고 범구민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자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서는 자치센터와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 기구이니 만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초기단계에서 정착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만큼 구청의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각 센터별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129개 프로그램에 총 149개 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중 자립경영이 가능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청운동, 효자동을 비롯해서 19개 동 중 42%인 8곳에 불과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외의 11곳은 현재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도 스포츠 댄싱, 요가교실, 서예, 꽃꽂이, 노래교실 등 그 콘텐츠가 중복되는 것이 많아 지역별로 특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이웃 서대문구의 경우를 보면 연세대와 관학협약체결로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야간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서울여자간호대학과 협력하여 주민건강대학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공동체 사업도 다양해 고지대 계단이 많은 지역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계단 만들기' '문패 달기' '낡은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에 우리 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역특화 사업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가 아직까지 특화사업을 자체 발굴치 못하고 있다면 구청에서 가이드라인과 특화사업에 따른 각종 아이디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유도하면 효과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접한 동끼리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3,4개 동씩 묶어 전문성과 자생력을 키워 각 동에서 나눠 전담하여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스포츠 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가 관리 운영하는 규모있는 스포츠시설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중앙고등학교 내에 총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조잔디구장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종로구도 옥외 골프연습장을 비롯하여 실내스케이트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각종 고부가가치 스포츠 시설을 적극 건설하여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 경우 지난 `71년부터 관내에 골프연습장을 구청이 직접 운영해오던 중 현재 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케 해 매년 2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규모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구청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청이 직접 수익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현재 잔디구장 2개를 건설 중에 있으며, 1개소를 더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니스장과 잔디구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종로구는 이제야 중앙고에 잔디구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시설은 아직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포츠시설은 주민의 마음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며 지역주민들의 화합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주민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주민과 함께 운동 겸 레저를 겸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 김성은의원께서 본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의 쓰레기 수거업체들은 지난 20년 가까이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종로구의 쓰레기 처리를 전담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로구에 쓰레기 대란을 몰고 온 원인 자체가 안일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는 쓰레기업체들의 무관심과 불감증으로 인해서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로구 수거업체 모두가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쓰레기 성상분석 결과 생활폐기물 이외의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이 섞여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신창기업의 경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10일간이 정지기간이고, 대승기업은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평아실업은 무려 한 달에 가까운 25일 동안이나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종로구에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청 청소차의 차고지는 아직도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의 차고지는 김포매립지 인근에 있다고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고양시 쓰레기시설 부지는 아직도 지목과 사용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아직 쓰레기차량 차고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수거업체들의 차량이 새벽마다 김포매립지 인근에서 종로까지 수거차량을 몰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운반트럭으로 옮겨싣기 위해서는 압축기가 있어야 되는데 집하장이 없으니 압축기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20년째 종로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관행에서 벗어나 종로구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에 있어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에도 얼마나 많은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있습니까? 또한 쓰레기차량의 차고지와 집하장을 우리 종로구에서 마련하고 압축기 등 각종 설비를 설치해 쓰레기 처리에 따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도입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06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인구는 2005년 73만 5,932명에서 2006년 78만 6,580명으로 5만 64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중도 전체 시민 중 7.6%를 기록했는데 10년 전인 1996년에 4.5%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종로구의 경우 올해 3월 말 현재 총인구 16만 7천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만 8천명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전체인구의 11%에 이르고 있으며, 타 구청 평균 7.6%보다 제일 높은 비율의 노인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노인인구의 증가 흐름과 더불어 노인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연구소가 공개한 2007년도 OECD 교통사고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8.8명으로서 OECD 가입국 평균인 11.81명보다 약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것이지만 80만명에 이르는 노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같은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등을 설치해 한층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는 스쿨존으로 160여 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스쿨존은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학교 인근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종로구에 이러한 보호구역을 어린이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구역이 스쿨존이라면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구역은 실버존, 즉 노인보호구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인보호구역을 스쿨존 못지 않게 적극 도입해야 비로소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하는 경로당 등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노인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 558호인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노인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은 일찍부터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해 노인들의 도보이동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파구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버존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난 5월에 대통령 표창 수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까지 나서 연말까지 회원수가 8천명을 넘는 성동·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과 관악 노인복지센터 등 3개 노인복지관 주변을 실버존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해당 노인보호시설의 출입문 주변 300m 이내 구간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과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며, 차량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필요에 따라 구간별, 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등 각종 노인보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실버존 설치가 충분히 실효성이 입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경우 회원수가 타구에 못지 않은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경로당은 54개소나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실버존을 종로구 차원에서 도입한다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노인정책을 앞질러갈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운동에 있는 서울시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무단횡단 하던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위험표시판,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구에서 실버존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학로 문제입니다. 대학로 중앙분리대 문제인데, 처음에 했을 때는 참 깨끗하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딱딱하다 옛날처럼 화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처음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또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딱딱하고 대학로 문화거리에 걸맞지 않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옛날처럼 화단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석조물을 적절히 갖다 사용할 곳이 없고 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석조물 일부는 인도 쪽으로 옮기고 또 일부는 낙산공원에 갖다 이용할 곳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화동 사거리에서 혜화동 사거리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기에는 모두 화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칸씩 띄워서 반만 화단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민원을 가장 의미깊게 수렴하고 관철해야 되는 이런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는 실제 조경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대학로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 거리에 화단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제가 보면 좀 경사진 곳은 흙이 많이 흘러 내려가 가지고 화단 관리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길도 많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흙이 흘려 내려가지 않도록 흙받이 시설을 해야 되겠고, 또 많이 사람들이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밟지 않도록 튼튼한 휀스 시설을 한다면 화단 관리가 나름대로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그 점을 제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역시 대학로 문제입니다. 지금 43억을 투입을 해서 대학로를 좋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고물이나 가로시설 등 토털디자인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연예술과 가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로니에공원 지하에다가 300석 내지 500석 규모의 극장을 만들고 또 극장인들 연습할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강력하게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마로니에공원의 가장 중요한 위치고 전면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아무 것도 없는 화장실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장실 건물을 가장 중요한 요지에다가 지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서 연간 수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점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마로니에공원 경관을 아주 망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과 매점을 마로니에공원 지하에다 설치해 주실 것을 과거에도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또 시에서 300석 내지 500석 규모의 극장을 짓고 연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대학로는 서울시 대학로입니다마는 마로니에공원은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서울시비를 받든 구비를 이용하든 종로구에서 300석 내지 500석 공연장 시설을 할 때 같이 화장실과 매점을 지하로 묻어서 그 장소에는 조각공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품격있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확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집요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이화동, 충신동, 동숭동 약 1,300세대가 진정서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경찰청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나 김복동의원이 선거 때 공약도 사실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모든 교통문제를 경찰청에서 알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서울시 교통국으로 많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화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으로 나가는 길, 그 중간에 이화 로 쪽으로 올라가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만들어졌고, 그 후편으로 이화동 9번지와 충신동 1번지에 재개발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곧 사업계획이 완성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개발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이화로로 올라가는 길 노인복지관으로 올라가는 길을 삼거리화로 해야 됩니다.
삼거리로 갈라놓으면 이화동 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가던 자동차가 복지관 쪽으로 좌회전할 수가 있고 복지관 쪽에서 내려오는 자동차가 동대문 쪽으로 좌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화동 9번지와 충신 1번지 재개발 사업이 된다면 한 사오백 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됩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질 뒤를 생각해서라도 또 재개발을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또 1,300여 세대들의 간절한 숙원인 것을 감안해서 이 삼거리화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경찰청 교통규제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삼거리 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충신동 꼭대기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건널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건널목이고 또 삼거리에서 거리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건널목도 존치를 해두면서 공동 신호로 하면 어느 분의 불편이나 지적이 없이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은 100% 모두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이 삼거리화가 되어서 이화동 쪽에서 복지관 쪽으로 좌회전이 되고 복지관 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부구청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삼거리화가 꼭 관철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을 보강해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해서 가동하고 이행강제금의 적정 효율을 낮추어 조정하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불법 건축물 혹은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린 것은 처음에 저희가 불법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살벌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전쟁을 선포함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오늘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로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 가지는 최근에 도로건설 계획이나 또는 도심 재창조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신장시키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내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시 도로계획 건설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시 경전철을 2012년이나 2013년 이후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가 불법 건축물 단속공무원 구조를 보면 거의 최근에 임용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업무에 근무한 기간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라고 담당직원들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직렬별 분석을 보면 거의 행정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발의 과정에서 건축직 공무원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민원인의 답변요구에 답변을 못하는 그런 원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다 보니까 업무의 인지도나 처리속도, 판단의 오류, 업무처리의 부하가 걸리는 등 이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잘 처리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월 임시회 때 답변에서 총무과에 의뢰해서 보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3회 이상 질문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구가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 즉 우리가 위법 건축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 발생 시에 발생초동 단계에서 즉각 행정조치하고, 두 번째 위법 건축물은 모조리 고발조치하고, 세 번째 철저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네 번째 건축물 대장에는 위법 건축물을 표시하고, 다섯 번째 불법 건축물 관계 청탁자는 철저히 조사 관리하고, 여섯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라 이것이 전쟁선포의 기본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직된 관리계획은 목적의 달성에는 효율적인 원칙이 될지 몰라도 경미한 사항까지 즉 전쟁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그런 원성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지침에 대해 경직된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러한 여섯 가지 경직된 사고를 좀더 유연하게 하면서 민원인이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합리적인 객관성에 따라서 적어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100%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번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구민이 없어야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구민의 이의신청은 적극적으로 접수 심의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물의 송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행정절차법에 명시한 대로 송달의 방법을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취를 하지 않거나 폐문 부재 또는 소위 송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송달 즉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간단하게 공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 내용조차 모르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종전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1992년 6월 1일부터 신설된 제도죠. 그래서 `92년 5월 31일 이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들은 `92년 5월 31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러한 문제들은 주로 항공촬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로 나타나는 민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92년 5월 31일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고, 즉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이 `92년 5월 31일 이후 건물이다 라는 이전건물이다 라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에서 항공촬영한 사진을 보지 않는다면 자기가 `92년 이전에 건물을 매수해서 이사와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건물이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이 그 전에 있었는지 그 후에 있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진에 대한 이러한 판독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적어도 민원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그 부과 또는 부과와 관련된 적발 내용이 우리가 수학문제를 풀 듯이 예를 들어 5×8=40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데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의 오류가 있다면 이행강제금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의 오류가 없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부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인 민원심의위원회는 1989년 6월 5일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구민들의 어떤 종류의 민원이 몇 건이나 이 조정기구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연도별로, 민원의 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후에 변경·부과된 사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1월 6일 임시회의 시 질문하였던 평창동 285-2호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의 결과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택과 위법건축물 처리팀의 직원 수를 늘리고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단 한 분의 구민이라도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광역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난 6월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발표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은 청계천 축은 동서로 연계하고 도심을 4개 축으로 남북으로 구분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4개의 축을 역사·관광·녹지복원·복합문화 축으로 구성해서 도심을 재창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축에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거의 우리 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어도 우리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패션, 신성장 동력산업에 집중 육성, 도시 명소의 창출, 녹지축의 복원, 역사 문화자원의 지속적 보고를 구현하는 이러한 정책에 우리 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혹시 참여해서 의견을 냈다면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시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발전연구단, 도심재창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집단들의 유기적 노력의 결과로 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축에 이어지는 이 계획에 우리 의회는 또는 우리 구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저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종로구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마스터플랜에 의회나 집행부는 어떠한 참여도 못했다면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다양한 집단들의 유기적 노력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도심1축은 경복궁, 광화문, 세종로, 북창동, 남대문시장, 서울역,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축이고, 도심2축은 북촌, 인사동, 삼청동, 관철동, 청계천, 명동을 잇는 관광문화축입니다. 그리고 도심3축은 창경궁, 종묘, 세운상가, 퇴계로, 남산을 잇는 녹지복원축이고 도심단절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심4축은 대학로와 흥인지문, 청계천, 동대문운동장, 장충단길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복합문화축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스터플랜에 우리 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냥 광역도시계획에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부계획 이외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의 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플랜과 연결되는 우리 구 내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시면 우리 구는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면 우리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지역은 거의 특정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도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난 8월 2일에 도로건설계획 발표에도 우리 구는 거의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특정지역으로 인한 규제, 역사문화미관지구, 개발제한지구, 군사시설보호통제구역 등 다양한 도시계획상의 규제들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규제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 마련은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종로구의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다면 우리 종로 도시계획의 미래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관통하는 은평뉴타운에서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 이르는 은평터널 도로건설계획이나 종로구 신영동에서 성북구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건설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이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8년이나 2009년, 2013년, 2014년 동안 종로 서북지역에서 형성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은평뉴타운, 삼송·지축·향동 신도시 건설 시에 촉발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계획보다도 경전철의 조속한 착공이 촉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임시회 때 우리 구의 답변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전철 건설의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교통대란에서 우리 구는 정말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전철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공자는 민간에서 출자해서 소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사업 착수일로부터 6년에서 8년이 소요되는 매우 큰 일입니다. 따라서 답변에서와 같이 2011년이나 2012년에 이 경전철 건설 문제가 재검토된다면 우리 구의 서북부 지역과 도심지역 등 자치구 전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로구 서북부 지역의 2개 노선 신설도로의 계획은 폐지하고 조속히 시청에서 경복궁, 효자, 청운, 부암, 평창으로 연결되는 남북축의 경전철과 홍제에서 세검정, 평창을 거쳐 길음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래 구정질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토지이용확인서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민들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토지이용확인서를 떼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공시지가나 지적이나 그 다음에 용도구역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토지가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발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나타난 단순한 용도구역이나 또는 지적이나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이 어떠한 도시계획 하에 있고 그 도시계획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의 민원이 제기돼서 어떻게까지 추진되고 있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주민편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도 도입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구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 우리 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루하게 질문을 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구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소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행정목적을 이루면서 또한 그러한 행정목적과 관련지어서 주민들이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적어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해서 3회에 걸쳐서 불법건축물, 또는 위법건축물 적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 11분 모두도 그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집행부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도 역시 과연 무엇이 구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인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경일 국기게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0여 년 전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때 창신2동 전 가구에 국기 달기를 홍보하고 태극기를 보급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요즈음 국경일에 국기게양 실태를 보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택단지는 각 집들마다 형태에 특성이 있어 국기게양 실태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지만 아파트 단지는 앞에서 바라보면 확연하게 국기게양 실태를 알 수가 있는데 국경일에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아 국기를 게양한 가구를 보면
반가울 지경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중의 하나가 태극기 게양운동을 범국민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국기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대금으로 태극기와 국기봉을 구매하여 아파트 전 세대에 나누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국기는 바로 나라의 상징이요 얼굴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는 국경일, 1월 1일, 국군의 날, 한글날 등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기를 게양하거나 하강할 때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했고, 움직이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와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표현방법을 통해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거리에서만 태극기가 펄럭일 뿐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중국은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라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종로구는 조선 건국 이후 600년 도읍지로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고 구민의 자부심 또한 높습니다. 본 의원은 600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종로구가 먼저 앞장서서 국기게양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민의 국기게양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건물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신2동사무소 뒤쪽에 위치한 창신동 595번지 310호에 가보면 20여 년 전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위치상 건물을 지을 만한 곳이 아닌데 절개지 아래 좁은 틈에 축대를 쌓아서 3층 규모로 건물을 짓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하여 뼈대만 있는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기간이 무려 20여 년이 지나 노후 정도가 심해져 붕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위 여건도 매우 좋지 않아 건물은 절개지에 붙어있는데 절개지 틈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절개지 위쪽은 일부 주민이 밭농사를 하여 절개지 위쪽에서 토사가 계속하여 흘러내려 폐건물에 쌓이고 있으며 구조물의 관리상태 또한 엉망이어서 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을 갖다 벼려서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이 지역 절개지에서 바위가 떨어져서 가옥 3채가 파손돼 가지고 한 6개월에 거쳐서 그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주민들은 대피를 시키고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는 우기에 건물 벽체 일부가 두 번이나 떨어져나가 밤중에 주민들이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동에서도 동장이 구청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장마철에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겨울철 얼었다 녹는 해빙기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우수처리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비가 내릴 경우 절개지와 폐건물에서 처리되지 않고 모인 빗물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주택으로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사진 지역에 건물이 인접해서 붙어있어서 폐건물이 무너질 경우 아래쪽에 있는 주택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청소년 무단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 건물 때문에 창신2동사무소와 직원 또 통장은 정기적인 순찰로 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불감증에 익숙한 관계부처는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구청장이 보고받으시고 가본 적이 있는지, 현장답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건물에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절개지 보강공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위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정도가 심할 경우 신속히 철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안전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재홍의원님께서 주택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종로변에도 불법건축물과의 전쟁 100일이 보도됐습니다. 이런 것만 찾아서 이행강제금만 물리지 말고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인지 이런 위험한 장소를 현장답사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도 창신1동에서 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민원에 의하면 17년 전 우리은행 뒷골목으로 해 가지고 창신1동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한옥의 집을 절단해서 절반을 잘라내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때 집을 절반으로 잘라내다 보니까 무너졌는데 그걸 그냥 구청에서 지으라고 해 가지고 2층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반토막짜리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무허가건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해 가지고 아마 구청에도 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억울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중지하고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큰 지혜를 모아서 환경 일등 구답게 지금 심각한 쓰레기처리 문제에 좀더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각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토론을 위하여 11월 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