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3일(화) 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1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01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0시42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안재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창신ㆍ숭인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출입기자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로구의회도 제5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6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희망과 화합으로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입니다. 의원은 부여된 권한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발언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도 필요합니다. 주민들과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토론에 따른 결과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의원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올해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상처와 우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당시 안건의 찬반 토론에 있어서 본 의원의 발언과 토론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된 것도 사실입니다.
결코 의회를 폄하하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배척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산의 적법적 편성과 의결을 원칙적으로 주장했던 격앙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일지라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원 개인의 자유 의결도 전체 의원 의결로 기속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당시의 의결결과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전혀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관용과 이해로 해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지난 갈등은 말끔히 털어버리고 2006년 7월 제5대 의회 개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의회의 화합과 단결로써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와 관련된 발언은 마치고 이 시간을 빌려 집행부에 간략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주민께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금번 지방선거 개입의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당의 공천을 앞두고 공무원이 공천 경쟁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정말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을 떠나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각 지방정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도 아직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공천 경쟁이나 선거운동에 개입되어 동원되고 관심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나 줄서기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감시 감독의 기능을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공무원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1회 임시회 회기결정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새싹의 향기가 설렘과 꿈, 희망을 상징하듯 구정을 펼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종로구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행정,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자활보호 서비스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2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여 4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제공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대 80시간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장애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이 되며 입소하게 되면 치매노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써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65세가 된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시설을 퇴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에 동영상 처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분은 지금 무악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종로구에서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66세가 되는 거죠. 만 65세 이상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터넷 사이트와 여러 가지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살기가 막막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로부터 지급받던 모든 혜택이 줄어들고 적어지고 감면되어 자활보조서비스는 물론이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실정을 본 의원을 찾아와서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우리의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구책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도 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저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분만이라도 우리 종로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분이 사는 날까지 마음에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거택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노인의 현황을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현재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정부로부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답변, 단편적인 답변보다는 그분들이 무조건 입소를 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입소를 기피하는 분에게도, 퇴소하고 다시 나온 분에게도 다시 시설로 입소해라 그것밖에 지금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종로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복지에 또 관심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강구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면도로 청소차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평가에서 청소, 환경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열린 시민마당에 보면 보통 4~5대가 평균 대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오른편에만 서있던 암롤박스가 구청 방향으로요, 왼쪽에 지금 서너 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차도를 장악하고 암롤박스가 계속 거기에 대기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암롤박스가 깨끗해서 잠깐 거기 주차해놓는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시간이 몇 년 지난 오늘에 와서도 그냥 재활용품인양 넘쳐서 내려가거나 음식물쓰레기에서 오염된 그런 물질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열린 시민광장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본 의원이 매일 거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도대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만 받는 게 무슨 그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암롤박스 주변에 투기된 쓰레기를 구청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지나다니시면서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차례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청이나 강북구청과 적극 협의 중에 있고 자치단체 연합 재활용 처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올해 2010년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집중 투자하셔서 재활용처리장이라든지 중간하치장을 만들어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 직영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암롤박스와 차량이 아직도 열린 시민마당 주위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전 대체지는 지금 물색을 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로구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국역 밑의 경운동이란 지역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탑골공원, 종묘공원은 아주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운현궁과 마주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무료급식으로 인해서 길게 늘어진 노인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고 또 종로구 관광객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아주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일장소로 변모한 탑골공원, 종묘공원에서는 박카스 아줌마가 등장하고 노인들이 성병에 감염되는 등 부작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80살이 넘고 백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특히나 종로구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지역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 뒤 노후를 보람차고 건전하게 보낼 기회와 장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각지에서 모여드는 노인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며 종로구의 얼굴을 찡그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종로구에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강력하게 우리 종로구의 의지를 표명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이전하는 방법은 어떤지 다각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이분들을 밖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소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리고 노인들도 일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60대, 70대, 80대 연령층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국가에서 연구하고 기획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정책을 강구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종묘공원이나 탑골공원에서의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밀착취재를 하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경찰서와 종로구청에서 좀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이오, 지금 구청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아까 11시에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나가셔도 되겠지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과 언론사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 범띠 해를 맞아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평창, 부암, 가회, 삼청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출신으로 5대 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재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인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의 건설에 따른 종로구민의 피해를 서울시는 보상하라는 그런 주장과 지난 2009년과 2010년 종로구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저도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2011년 거의 동시적으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 2개 축은 전체적으로 약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매우 방대한 공사입니다.
그 추진이유는 이렇습니다. 서북부지역인 은평 뉴타운과 경기도 고양시의 삼송, 지축, 향동지구 약 4만 가구의 새로운 신설도시가 생기고 그쪽에서 유입되는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종로구 세검정지역으로 2개의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세검정 지역에는 이미 3개의 터널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 지하로는 내부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4개의 지하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광역교통체계 형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지역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경복궁 앞에는 6개 차선이 줄고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 옆으로는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루어지는 길은 2개의 차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일대 도로는 율곡로를 포함해서 이미 교통용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새길 종점부인 부암동에서 경복궁까지의 도로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전체 구간, 즉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의 건설에 따른 건설구간의 교통 혼잡은 인근지역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3개 터널에서 자하터널까지 4개의 터널입니다만 2개의 터널 추가건설로 인해서 대기오염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검정길에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전후에 도로용량이 감소되어 세검정길은 엄청난 교통 혼잡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2007년 이래 우리 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는 종로의 서북부인 세검정과 청운효자지역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광역교통체계로 건설하는 이 도로가 불가피하게 건설이 돼야 한다면 종로구는 서울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편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2011년 하반기에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금년 3월이나 4월에 지적고시가 되면서 보상협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2011년에 이 도로가 착공이 되는데 대개 터널도로의 착공은 시점부와 종점부의 동시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검정 지역이나 청운효자지역은 불을 보듯 뻔하게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분명합니다.
서울시가 이 도로를 건설하는 게 필요불가결하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 구는 우리 구 입장에서 우리 17만 종로구민을 위해서 받아낼 수 있는,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아내자 이 말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삼송, 지축, 향동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서울시에 500억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보상비로 서울시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납입되는 500억이란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상도 건설교통국장과 담당부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구해서 500억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 못 받으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종로구의 직원이라는 그러한 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검정 지역에 이렇게 5개 또는 6개의 지하터널이 건설된다면 이미 세검정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또는 주거환경이 쾌적한 지역의 특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그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용도구역 즉, 각종 규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검정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규제사항이라면 최고고도지구 도로 옆에는 최고고도지구,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자연경관지구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전용주거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라 이겁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파괴되고 도로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은 사라진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용도구역을 또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 최고고도지구, 기타 여러 가지로 제한을 가해왔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이렇게 도로가 건설되고 교통체증이 심화돼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라진다면 왜 굳이 그 지역을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지역을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도로건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건설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주거환경을 파괴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 이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창식 부구청장께서 제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담당국장과 함께 대책을 17만 종로구민을 위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검정 지역의 교통체증은 경복궁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 지역의 교통체증은 율곡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동대문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종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혀 서울시가 도로를 건설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도시계획용도구역 상 규제를 완화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걸 우리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은 물론이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장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암동이나 평창동 주민들은 거의 30년에서 40년 동안 도시계획규제 상 철저하게 규제를 받아왔어요. 지금도 부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요간선도로 옆으로는 2층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고도높이 8m 이하입니다. 아니, 서울시내 도로가 사통팔달한 지역에 도로 옆에 2층밖에 못 짓는다면 그게 제대로 된 도시계획입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할 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서울시는 이 지역을 각종 도시계획규제로 묶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쾌적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규제 때문에 있었던 특성들이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사라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은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광역도로를 건설해도 아무런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도시계획상 규제도 완화받지 못하느냐 나는 이것이 갑갑하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안 계시지만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억의 인센티브라는 건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예전에는 토지공사입니다마는 이번에 합쳐져서 토지주택공사로 변한 토지공사가 도로개설에 따른 몫으로 500억을 서울시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습니까? 납입하는 걸 왜 거기에다 쓰냐 이겁니다. 보상비로 쓰지 말고 종로구의 서북부지역이 됐든 종로구 중심이 됐든 500억 이상 가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다시 한 번 거듭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17만 구민들이 이 정책 도로개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앞으로 도로가 건설되는 데 보통 4년, 4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2011년에 착공해서 4년이면 2015년인데 2015년 이후에 아마 이 자리에 어떠한 국장, 과장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종로를 위해서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예산조기집행비상상황실을 만들어서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지역경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목표는 달성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상반기 중에 65% 집행을 목표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집행목표액이 얼마였으며, 실제 집행액과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록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한 결과 지방예산의 약 67% 정도인 117조원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파주시와 양산시, 경북 군위군, 장흥군, 성동구, 인천의 계양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성동구가 표창을 받았는데 아마 종로구도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결과 행정안전부 평가는 물론 서울시 평가에서도 우리 구는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조기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거나 구조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상반기에는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사를 조기집행해야 하는데 공사업체나 하청업체의 자금이 지급돼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회복이 빨라져 성장률의 성장에 전체적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 구 집행목표액보다 우리 구가 실제 집행한 것이 저조한 것은 결국은 제대로 조기집행의 목적인 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파주시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목표대비 148%의 예산집행률을 보여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1위의 비결은 저는 제가 10-closing 또는 closing-10에 대해서 2007년부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파주시장 유화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losing-10을 통해서 예산이 조기집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별, 분기별 조기집행 목표관리를 통해서 집행실적을 관리했고 이런 시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도 closing-10, 또는 10-closing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지난해 2009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파주시처럼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입찰제나 선금지급제,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과 직불 활성화 등을 실시해서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또 이러한 제도를 통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구에 10-closing 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금은 의무지급률이 공사의 경우에는 100억 미만인 경우에 약 40%, 40억만 지급하면 되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70%인 70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보증서를 받지만 70억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선금을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위기에 봉착하면 우리 구로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조기집행기간에 지급된 선급금은 몇 개 업체이며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용역이나 공사업체를 담당하는 도로과 등 해당부서에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선급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지도감독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큰 사례가 하나 있었죠. 2009년 5월 15일 삼청동, 구기동 공중화장실 신ㆍ개축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업체인 피닉스건설에 1억 3,2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금지급률은 공사금액의 53.3%인데 선금을 받고 이 업체가 공사를 어떻게 했죠? 최초에 준공기간이 7월, 다시 연장해서 9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그러다 결국 2010년 1월 30일경에 삼청동 신년인사회 때 준공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죠.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이상 관리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요구해도 그 부분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90%가 넘는 공사가 집중되면서 하반기에 일감이 없어서 노는 업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운영에 지장을 받았고 조기집행에 따라 각종 공사자재 인건비 등이 상승해서 수익률이 감소했다 이런 업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 또 하나, 은행금리의 은행이자 수익의 감솝니다. 우리은행에 예치한 이자감소를 고려할 경우에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답니다.
결국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급금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일부러 주는 것은 지양하고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등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선급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경청해주신 언론사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경인년 백호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 선거구 내에 재정비촉진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하는데 저는 어떤 얘기보다도 기반시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2006년도에 종로 이화동에서 대광고등학교 간 도로개설문제 이런 문제가 2,700억 예산이 잡혔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산되고 현재 도로계획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봉제타운, 봉제공장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복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주민들에게 생생한 언론보도로 지역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다함께 참여할 권리를 부여해주기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2010년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라’선거구 출신으로 제5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복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주 설날 대목을 맞이하여 설 차례상 차리실 때 힘드셨지요? 시장에서 장보실 때 물건 값이 너무 올라 겁이 나고 짜증이 나셨을 겁니다. 물가는 안정되어가고 수출은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서민경제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며 그 단적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광장시장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하루 종일 물건 판 값이 1만원밖에 안돼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경제지표가 호전되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느끼는 작금의 체감 경제상황은 서민들의 한숨과 취직하지 못한 미취업자들의 실업문제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는 온통 토목공사가 즐비한 것을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수정, 혁신도시, 행정구역 개편, 보금자리주택 등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까지 합치면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끝나게 돼 있는 4대강(22조원), 혁신도시(4조 5,000억원), 학자금(11조원)에 세종시까지 모두 60조원이 넘는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 300조원이던 국가부채는 2012년에는 4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금년에 유난히 한파가 몰아닥치고 103년만에 25.8㎝의 폭설이 내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날씨가 춥다보니 연탄과 전기, 가스를 많이 쓰게 되어 1월달 공공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께서는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예년에 비해 2~3배 정도 돈을 더 내야 하니 그 답답한 심정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금년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중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삶의 문제, 삶의 질의 향상 문제, 일자리 제공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책과 의지와 자세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의 숫자를 나열하기보다 일의 밀도에 집중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보살피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 비상대책과 일자리 창출대책 등 그것 모두가 주민실생활 개선과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거품이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고 열심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첫 번째, 서민경제를 위한 가시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시름과 주름살은 더 깊어가고 사회갈등으로 나타날 것이 뻔한데 물가안정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채소류 중 시금치는 70%, 상추, 깻잎 등은 무려 44%까지 인상되었고 자동차 기름값과 각종 서비스요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물가안정대책을 구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께서는 잘 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같은 당 소속인지 몰라도 존경하는 안재홍 의원이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안정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질문인데 하다보니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경제안정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을 만들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65% 집행을 목표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첫해인 2009년도 실적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 구분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고 조기집행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각종 회의와 보고회를 통해서 독려도 하고 업무질책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와 제도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자치구에서는 구청장들이 직접 조기집행 핵심부서를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애로사항도 듣고 전담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지시도 하고 그렇다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의 자금배정, 계약부서의 입찰계약 및 선금지급, 발주부서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 및 감독 등 절차와 과정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기집행의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고 이 과정에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나타낸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연한 계획보다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당근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시청 유화선 시장의 예를 들면 조기집행 유공직원에 대해서는 100% 내지 150%까지의 성과급 인센티브를 팍팍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바람이 나서 일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제대로 된 업무추진 절차와 인센티브를 담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직원 인센티브 대책과 2010년도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실업률은 3.6%였으며 청년실업률은 무려 1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유형을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 아르바이트, 행정인턴, 기간제 근로, 무기계약, 상용 및 일용근로,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도우미, 민생안정요원 등 무려 12가지나 됩니다. 이외에도 또 있겠지요?
이분들은 완전고용이 아닌 임시고용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또 실업자가 됩니다. 즉 반복적 실업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임시처방적인 땜질식 대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완전고용인 취직이 안 되고 있는데 청년실업자 대책이 절심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취직의 문은 열리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를 100군데 이상 넣어도 어느 한곳 연락 오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 구민들에게 일자리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협의해서 구인, 구직 채용박람회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해서 장애인일자리 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가까운 동대문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기회를 높이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대강당이 있는데도 이러한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구민들은 정말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관리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업 및 고용 등을 망라한 2010년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실업자 없는 종로구를 위한 종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구가 금년에 당면한 현안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종로귀금속 산업뉴타운 사업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종로귀금속보석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협의회 위원임을 밝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 4월 6일 산업뉴타운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사업지구로 6개 구를 지정하였고 금년에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3개 지구로 종로, 성동, 마포를 지정하였으며 3개 구청에 앵커시설과 기반시설공급 및 확충사업비로 1,87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뉴타운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말하는 것으로 금년 1월 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 14만 855㎡를 지구로 지정하였음을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로3가 일대 귀금속보석분야를 우리 구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최적의 기회이며 도심 밖으로 밀려나는 제조업체가 없도록 이들 업체들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보석상가 건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이것 또한 종로구 입장에서는 진흥지구협의회와 귀금속조합, 연합회, 제조협의회, 기타 각종 귀금속 단체 등에 소속된 업체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로3가 일대의 귀금속 판매, 수리, 도금업체 등과 연계한 귀금속 클러스터로 육성되고 신규투자로 조성이 예상되는 주얼리 비즈니스파크와 주얼리 광장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귀금속단지의 앵커시설, 임대제조공간, 마케팅 및 컨벤션, 공동장비이용 및 시설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공간, 주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 우리 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발표 이후 우리 구에서는 2009년 6월에 구비 1억 7,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였고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는 11월 4일 투자심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결과를 보면 서울시에 예산이 없어 성동구청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로귀금속사업은 재검토 결정하고 아예 빼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본 종로귀금속상가 종사원 및 관련업체 임직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까? 다 되었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귀금속상가는 전국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석 집적지역입니다.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발달한 요충지에 있는 이곳 상가는 산업뉴타운 지역으로 손색이 없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구청장님의 산업뉴타운 지정에 대한 말씀과 홍보, 언론보도를 듣고 너무 좋아서 잠을 자지도 못한 채 흥분과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가 아닌 성동구에 500억원이 지원되었으니 망연자실하고 속았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는 좌절과 분노, 실망과 배신감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용역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무작정 약속을 어긴 건가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동구가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것은 2009년 11월 투자심사를 받을 때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명도 하고 자료도 세밀하게 제출했다는데 우리 종로구청장께서는 종로귀금속산업 앵커시설 건립과 주얼리광장 조성을 위해 직접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나 산업지원담당관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설명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 하반기 내내 용역에 매달리고 앵커시설 후보지로 단성사와 피카디리, 효성주얼리, 봉익동 3개 건물매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단성사와 피카디리는 소유주가 터무니없는 2,000억원대의 매입비를 주장하여 무산되고, 봉익동 23번지 일대 건립문제는 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될 것이 예상되어 무산되고, 효성주얼리시티는 진흥지구 밖이기 때문에 무산된 것을 본 의원이 회의참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효성주얼리시티는 20m 도로 밖인데 효성주얼리시티를 그토록 하라고 애원했지만 안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합니까?
그러면 앵커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구청의 솔직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렵기 때문에 일손을 놓고 대책마련을 안하고 있는데 이대로 있을 겁니까? 시간은 흐르는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예산이 우리 구에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산업환경과장은 두 달이나 비어 있습니다. 누가 진두지휘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빨리 대책마련을 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고 국회의원과 지역의 시의원과 구의원도 만나서 상의하고 협조해서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서울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성주얼리시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주얼리시티가 진흥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진흥지구 안으로 끌어들이든지 왜 서울시가 효성주얼리시티는 안된다고 버티는 것인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협상을 왜 안했는지 여러 가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지금 현장사정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금년 1월에 예지동에 있는 귀금속보석상가가 세운스퀘어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세운스퀘어에서 효성주얼리시키는 불과 도로 4차선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고 효성주얼리시티 주변에 보석상가가 신축되고 기존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효성주얼리시티 주변으로 귀금속 보석상가가 계속 이전 내지는 개업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진흥지구내로 지정하여 효성주얼리시티를 서울시에서 500억원을 사업비로 지원받아서 건물 1층과 2층을 임대하면 귀금속 숙원사업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구청장께서는 효성주얼리시티를 진흥지구 구역변경을 추진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와 지구단위변경 용역예산 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시와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어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좌청룡 우백호라고 합니다. 우백호로 호랑이를 세 마리씩이나 상징물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좌청룡에도 상징물을 만들어서 볼거리와 종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 합의 없이 관 주도의 일방통행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차근차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2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한 2단계 구간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반대하는 남측, 북측 주민들에 의해서 회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그들을 설득하여 의원연구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청취하고 메모를 해서 당시 부구청장실과 관련 국ㆍ과장들께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셨는지요? 며칠 전에는 또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와 같은 진정서를 받았고 요즘은 괴롭습니다. 집에 있기도 괴롭고 밖에 나와 있기도 괴롭고 반대파, 찬성파들이 교대로 날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총괄 수렴하여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 뉴타운 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 찬성했던 분들도 많이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개발소리가 나왔을 때 본 의원은 그때도 분명히 뉴타운 개발방식은 관주도 방식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결과 주민들이 선거구에서 2등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개발문제가 지금까지 4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도 진척된 부분이 없이 주민들 간 불신과 분열로 양분되어 평화 속에 살아온 우리 동 지역주민들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일하던 가내봉제업마저 거의 타 지역으로 이주되어 창신, 숭인동 지역은 완전 공황상태입니다.
부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들이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은 60년대, 70년대는 봉제업을 위주로 한 의류사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창출되었지만 지금은 2만불 고소득시대에 고임금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봉제업은 사양길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서부터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을 했고, 군대 제대 후 결혼하여 창신동에서 40년을 현재 살아오면서 가내공장을 운영하면서 평화시장에서 의류장사를 20년 이상 해온 봉제산업 현장과 창신동에서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런 지역에 있어 지금의 재개발 계획의 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신ㆍ숭인지역의 개발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가진 지주 인원과 전체 총면적, 토지보상가격 등과 세를 살고 있는 순수 세입 주민인원, 사용면적, 임대보증금 등이 분석되지 않았으며, 상가를 운영하는 순수 상인들의 인원, 사용면적, 월수입 등의 총액도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ㆍ고등학교 및 봉제타운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졸속으로 주먹구구식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봉제업을 위한 세입자 수, 사용평수, 종업원수 조사와 봉제의류 공장도 토지소유자분과 순수세입분에 대한 분석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봉제타운 건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봉제산업을 살리려면 뉴타운 이전에 서울시 자체 자금 지원 계획구상과 약속을 우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땅덩어리 건설부지에 봉제타운 부지, 공공시설 용지, 중ㆍ고등학교 등을 설치하려면 계획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소요되어 주거지역이 줄어듦에 따라 결국은 재개발로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제 수용하여 개발한다고 하여도 이곳에 살 수 있는 주민은 몇 사람 되지 않고 이들도 입주하려면 몇 억씩 빚을 져야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용산 사태를 보면서 관주도 개발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뉴스에서 잠깐 지나갔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의 개발방법은 대단위를 지양하고 소규모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로 전환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기이 40년 전에 계획된 동서간 도로확장, 기존도로 확장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중ㆍ고등학교, 봉제타운 건설 예산을 사전 확보하고, 국가 및 서울시 예산으로 먼저 건설한 후에, 도로경계로 부분개발을 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건설공사 근로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향후 몇 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이들도 몇 년 동안 수입이 보장될 것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정비될 것이며 주민들간 상호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2단계 구간의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많은 주민들의 지구 지정 철회요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나 서울시에 창신ㆍ숭인동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구지정 철회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년여 전인 지난 2007년 6월 제175회 임시회시에 종로구청의 공무원 중 6급 기능직 정원을 신설하여 기능직 인사적체와 차별을 해소하고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라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의원님들의 동조도 있었고, 급기야 작년에는 기능직 6급 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쯤 기능직 6급 승진시기가 되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6급 기능직 승진발령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당시 총무과장은 답변하기를 기능직 6급을 시키려고 했으나, 일반직하고 비교하였을 때 일반직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데 9~10년 걸리기 때문에 기능직은 5년인가 6년밖에 되지 못하므로 일반직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쭉 예측을 해서 보니까 내년도 같으면 또 기능직이 승진요인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그 문제를 지적하던 동료의원께서는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과 비교하지 말고 승진연수가 가장 오래된 직원부터라도 기능직 6급 승진발령 할 것을 지적하였고, 마침내, 금년 2월초 승진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소요 연수 핑계로 승진을 미루던 집행부에서는 여러 승진대상들 중에 가장 승진소요 연수가 짧은, 즉 8급에서 7급 승진한 지 2년여밖에 안된 직원을 6급 승진시켰습니다. 일반직과 형평성이 고려된다며 승진을 미루던 집행부가 불과 몇 개월 지나서 가장 승진연수가 짧은 직원을 승진시키는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 승진발령을 미루고, 승진 연수 운운한 것은 한낱 변명에 불과하고 이미 그때부터 구청장 차량 운전원을 사실상 승진 내정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직원과 묶어서 한꺼번에 이삼 명 승진시켰다면 이런 불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기능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는커녕, 사기를 바닥에 쳐버리는 인사라는 것을 구청장님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사의 불행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구청 공무원들은 별의별 흉흉한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한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구청장 근거리에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근무의욕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행태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 기능직 6급 인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업무평가입니까? 승진소요 연수입니까? 설사 구청장 차량업무가 많아 업무평가에 점수를 후하게 주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번에 기능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구청장 차량 운전원으로 지난해 말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가 된 직원으로 배터리를 3개월 만에, 엔진오일은 2개월마다 교체하였고, 특히 특정일에는 하루에 두 번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계상하여 공용차량 유지비 낭비를 불러와 행정감사 시 적발되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해야 할 직원을 승진시켰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근무평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인사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구 인사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비서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임원으로 진출하고, 바로바로 승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치부하기에는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도 불행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중 기능 6급 승진을 하지 않은 사유와 당시의 문제점이 어떻게 해소되어 금번에 승진 발령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본 의원과 구청 모든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당시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의 기능직 직원의 승진연수 운운한 답변은 결국 이번 인사로 허위답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충분한 사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각 직종별ㆍ계급별 승진소요 연수는 얼마인지, 구청장이 생각하시는 승진소요 연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구청장 차량 유지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