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0일(수) 09시1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국
나. 복지환경국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국
나. 복지환경국
다. 보건소
(09시1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결실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각 국별 주요현안 업무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국과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국
나. 복지환경국
다. 보건소
(09시18분)
먼저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외 2건의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종로구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둘째, 동청사 건립 추진현황 셋째, 동사무소 통합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행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에서 오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 업무부터 질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김윤수 보건소장님께, 현재 우리 독감예방접종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에게는 접종료를 면제하고 그 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접종요금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1년 12달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사이에 접종하게 되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예방접종에 한해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다소 발걸음을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종수칙이 외부출장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고를 받고 관리해야 되는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편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업무하고 따져서 비용편익을 생각할 때 보건소의 업무가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편익 때문에 이동거리도 있고 의사들이 다른 환자들도 봐야 되는데 간호사 몇 명, 운전요원, 행정요원을 끌고 다닐 때는 일정이 있으면 거의 한달 가까이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점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지만 예를 들어 모든 의사가 집에 와서 환자를 봐주면 좋지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오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께서 그만한 정도의 불편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략적으로 폭이 넓어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자를 만들 수도 있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3만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느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하셨는지 말씀해주시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이분들이 각종 공중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제가 10월 6일날 기자간담회를 시에 직접 가 가지고 기자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이게 지역방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 같은 것은, 그래서 공중파를 타거나 혹시 문화면 같은 데 나서 일반시민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돈은 크게 안 들이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0분에 보건소 소관 축제 시연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미리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청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퇴장하셔서 행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최소한도 우리 구가 무료로 배부했던 전용용기의 관리상태도 파악을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정에도 통장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보급되는 이런 전용용기는 업주가 현금을 주고 사야 됩니까?
지금 25개 구청이 다 들어가고 6개 구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와 타당성, 가야 할 이유 등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마포를 갔다고 했을 적에 지금 방금 전에 보고했던 4개 가로에서 혼재되어서 나오는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다 반입 중지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종로의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시점을 언제로 잡겠느냐, 마포로 들어갈 때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쓰레기를 확 줄여버리고 성상을 대폭 질을 높여야 되는데 우선 보기에 4대 가로 주변이 우선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시비가 걸릴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150개 정도 사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당히 튀어 나오겠죠.
그런 걸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가정용을 여쭤보셨는데 그것은 조금 소형음식점보다는, 소형음식점이 대충 오륙천 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를 먼저 하고 가정용은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청소행정의 우선순위를 잡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야 된다고 보고, 방금 개당 2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단가는 1만 1,150원입니다. 거기 부대비용,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걸 전부 총체적으로 넣어서 한 2만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가격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책도 없고 예시된 바 없고, 제가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은 최소한도 공무원을 줄여야 제일 많이 줄어지는 거고,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게 인건비인데, 미안합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져야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동사무소가 공과금을 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요금이 다 지출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무엇에서 절감이 됩니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10억이고 20억이고 성공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구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센티브 10억이나 20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십억씩을 지출해야 할 현 시점인데 그 부분을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것에 물론 그게 하나의 미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대 흐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아무래도 멀리 있는 걸 자꾸 합쳐 가지고 가야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동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의성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그대로 있는 게 훨씬 주민들한테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시에서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서 할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둬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편리함을 얻게 되고 편리한 행정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하세요. 왜 못하세요? 좀 당당하게 하세요. 국장님 말씀은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현재 동부지역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나는 동부지역은 첫째가 내 지역을 저속한 지역으로 생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분들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가는데 따라 발맞춘다?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본 위원부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당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종로구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고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로구가 특별히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종로구를 특별구로 만들어주고 인구가 적다는 사례 하나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를 보십시오. 가까운 성북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북구가 부결시켰습니다. 내용파악 하시고요. 도봉도 지금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고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앞서가는 구가 아니라 뒤떨어진 구가 되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12억, 21억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는 것,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듣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계획에 따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더 듣고 홍보도 하고 또 정한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더 갖고 주민 설문 등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통합되는 동 전체 주민들에 대한 설문도 저희가 가질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하면 공정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갤럽이나 이런 외부기관을 통해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각 구별로 자치구의회가 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부당하고 잘못된 행정지시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면 이것은 구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건의문을 올려봐야 되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구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들 보고만 받고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참견한다면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도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야 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구의원한테 선출직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해놔라 하다보니까,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동도 통폐합해야 되고 통도 통폐합해야 되고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질문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려오고 전화가 오면 분명하게 욕을 먹어도 소신껏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선거구제라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1개 선거구에 구의원이 3명, 4명 5~6개 동에 하다보니까 전부가 각자 도산이란 얘기예요. 통일이 안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잘못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무조건 시장지시니까 각 구별로 똑같은 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도 하다보니까 정말이지 인구가 적고 꼭 필요한 동이 있는지 그것은 계산을 안하고 선거구별로 나눠 가지고 4개 구역을 설정해서 한다는 것도 행정편의상 일하기 쉬운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반대여론도 무시 못하니까 그것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심사숙고하게 회의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176회 임시회 때도 차 없는 날 행사 실패작이라고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종로통만 막아 가지고 다른 데는 다 통행하는데 종로만 차 못 들어오게 해서 공기 좋아지는 게 종로만 좋아집니까? 종로 주민이 불편하고 상가가 문을 닫고 본 위원이 종로통을 걸어가다 직원들이 캠페인하고 있어서 수고한다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엉뚱한 오토바이 택배기사한테 봉변을 당했지만 이런 행정의 일괄지시가 30년 40년 전에 지시가 내려오면 공문에 의해서 반상회를 하라고 했으면 반상회 안했다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동장 발령받아서 나가서 그 다음날이 반상회날이었는데 반상회 보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도 안 하는데 98% 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안 하고 반상회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했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사무장이 와서 동장님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반상회 안 했다고 하면 사유서를 써야 되니까 사유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과거부터 안한 것 분명히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지시사항에 의해서 반상회 95% 100% 한다고 거짓말 보고를 했던 것이 지금도 행정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답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무조건 그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보고하는 것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종로구도 4개 구역을 통합으로 설정했으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 것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로 가다보니까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나한테 왜 동 통합을 찬성하느냐고 반대를 해야지 다음에 선거 안 할 거냐고, 다음 선거까지도 의식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들었을 때 참 한심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주민들도 그럽니다. 반대하고 여론 모는 몇 사람들을 청장님이 안되면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국장, 과장, 동장들 시켜 가지고 동장들이 백날 설명해봐야 거기서 뱅글뱅글 돌지 하나도 귀에 들어가게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대를 하면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고 했으니까 4개 구역 한다고 해놓으면 제2안 제3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해서 다음에는 한번 지금 이런 식의 보고가 아니라 현재 추진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가 찬성해서 주민들이 이의 없이 통합이 될 것 같고 어느 지역에서는 반대에 부딪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수박껍질이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쓰레기대행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돈을 별도로 주고 세대별로 부과해 가지고 주고 또 일반쓰레기 치워가는 곳은 따로 또 주고 그래요. 그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하는 것 때문에 골목에 기동력을 배치해 가지고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로는 언제나 그래도 관심이 있고 누가 보든지 구청간부들이 지나가더라도 지저분하면 지적을 해 가지고 치우게 됩니다. 우리도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을 가서 보면 골목 단위에 쓰레기가 차여있는 곳이 항상 차여 있어요. 1년 전이나 반년 전이나 한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에 언제나 쌓여 있다고요.
그런 것을 동에서 동장이 해야 될 일을 일반 구민들은 구의원한테 전부 전화를 합니다. 골목의 쓰레기 좀 치워가라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두냐! 동에 가면 기동대가 있다 없다 작년에 깔끔이 봉사단하고 상용직을 동에 배정해달라고 해서 예산신청한 대로 다 준 것 같은데 동에서는 그런 인부 쓸 능력이 안 된다고 하길래 아니, 깔끔이 봉사단 집행하는 것도 작년에 많이 배정했는데 안 된다는 거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나가서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 간부들도 나가면 골목 단위로 항상 쓰레기 민원이 있는 곳이 있게 되어 있어요. 몇 년을 두어도 그 자리에 항상 모이게 되어 있지 깨끗한 자리는 항상 깨끗합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가보고 보름 전에 가보고 한달 전에 가봐도 그 자리에 항상 쌓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해야만 민원이 없어질텐데 구청에서 안내문 같은 것도 경고문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군데군데 쓰레기 적치하는 곳에는 여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 얼마를 물린다는 것도 적어 가지고 그 지역에 때로는 직원들도 나가서 몇 시간씩 세워놓기도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청소해가면 항상 문제가 덜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하는 사람들도 길거리 잘 보이는 데만 가서 돌아다니면서 한바퀴씩 휘 돌고 가고 쌓여있는 데는 또 안 가져가고 거기 동의 기동순찰반은 또 가서 치워줘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인원 배치가 제대로 배치된 인원이 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중간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동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동사무소를 종로에서 4개 정도 줄이면 거기에서 한 50여 명의 인력이 나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다 더 배치해서 살을 붙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주 더욱더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들도 다른 분들은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원을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해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틀림없이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돌아서실 거다, 지금이라도 반대하는 동에 그러한 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설득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유인물로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가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만 나눠주고 이렇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어차피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과감하게 홍보전략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책자를 만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의 흐름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동 나름대로 직원들을 더 많은 사람을 분산배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주민대로 편리성을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폐합함으로써 없어진 동에 대해서는 복지나 문화센터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없어진 동 쪽에서도 복지와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현재 남아있는 동에 대해서도 거기를 복지나 문화센터로 활용하니까 양쪽으로 더 많은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도 추진을 해왔는데 동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오랜 역사성과 종로의 아무개 동이라는 브랜드 가치라든가 또 보수적인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 수요계층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뜻에서 오히려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보면 찬성도 비슷하고 또 반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계획 예정일정대로 하지 않고 상당히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가면서 또 조금 있으면 대선이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러한 기간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라도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어느 의견이 많은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의견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제3기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식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한 주민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업무보고에서 드렸던 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 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옛날과 현재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개혁이지 전부 다 바꾸는 것이 개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에 싹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양쪽 똑같은 간판을 붙여서라도 같은 기능이, 전부 다 전환되지 않고 일부 기능은 놔두고서 이렇게 행정을 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합쳐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눈치를 본다든가 선거 운운한다든가 이러한 말씀은 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 아까 선거 말씀하셨죠?
또 교통영향평가도 아주 심도있게 이렇게 계산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오피스텔을 우리 청사 위에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얼마나 복잡한데 얼마만큼 더 확장되고 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주차장이야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지하실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 골목이 교통대란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로소방서가 과연 우리 청사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 소방서는 분명히 독립된 건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사에 같이 짓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의회도 좀 아담하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도 별도 건물로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종로소방서는 결국 다른 쪽으로 가서 지어져야 된다, 그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더 많이 해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소방서도 별도로 짓고 구청도 가능하면 접근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청을 찾아오기 쉬운 그러한 장소로 옮겨서 짓는 것이 좋다,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또 교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이쪽 도로 양쪽 3면하고 앞에는 지금 도심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도로를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후퇴해서 짓고 이쪽도 후퇴해서 짓게 되면 이 도로가 정확히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적어도 6차선 정도 도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이 앞에 도심재개발 사업승인 날 때나 저희 신축 건물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옛날 대사관 부지인 삼성생명에서 산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해봤지만 그쪽 협의 결과 거기서 전혀 생각이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쪽 청사로 하고, 또 저희가 종로4가인가 그쪽에 옛날 지금은 웅진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쪽도 지하에 5호선이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신청사 부지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다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온 결과 어떤 방안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을 해서 관상복합으로 짓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기부채납에 의한 관상복합은 어떤 방법에 의한 것으로 지을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소방서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소방서 건물은 시 소유 건물입니다. 교통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센터는 저희 건물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종로소방서는 다른 데로 보내고 그걸 대지는 우리 땅 소유인데 당초에 저게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시나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종로구청에서 그 당시에 시장 직인을 찍어 가지고 임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현재 소유는 저희 소유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주가 틀릴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3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건물에 대한 것을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시장님의 결심에 따랐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결심하는 대로 부지를 사 가지고 종로소방서를 옮겨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여기에 같이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기네가 대고 여기에 같이 있는 걸 원하고, 또 종로소방서의 입장에서 여기가 중심가에 위치가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오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시하고 더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최고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짓는 방법 여러 가지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으면 저희가 다행히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을 보는 것은 우리 구청이 하고 한쪽은 관상복합이니까 오피스텔이고 뭐고 출입구 쪽은 그쪽으로 하고 한쪽은 소방서 쪽으로 하면 이렇게 나눠지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세부적인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종로구에 이런 곳이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와서 보세요. 그 밑의 소공원 만들어놓은 배드민턴장 옆에 보면 쓰레기 더미, 바로 주차장 앞에 보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국물 갖다 쏟아 버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참았어요. 구정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임시로 하는 거니까 그쪽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청소차고지를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참으려고 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차고지로 쓰는 대신 관리를 아주 클린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도 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통인동에 우리은행 아시죠? 거기가 쓰레기상차장인데 오후가 되면 쓰레기더미가 마구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제 7시에서 7시 반 사이 되니까 1.5톤짜리 트럭들이 오면서 쓰레기더미를 무더기로 땅에 내려놓는데 참 그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거기가 지금 바로 청와대 옆인데 저번에도 장소를 이전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하고 엄청난 냄새를 풍겨서 그 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일주일째 계속 거기를 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갑자기 이전할 데가 없다면 쓰레기더미를 땅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대형쓰레기차에 싣더라고요. 그런데 내려놓으면서 터져서 국물이 새고 올리면서 국물이 떨어지고 청소도 깨끗하게 안되고 한여름엔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 가지고 저도 어떻게 미화원들 일하는데 가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땅바닥에 쓰레기더미를 내려놓지 않고 어떠한 임시보관함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그 보관함에 내려서 그 통을 바로 올려가는 대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장기적인 측면은 동부, 서부 정도에 지하공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맨 상차장이고 청소차량이고 우리 동네 다 치워달라 휴게실 치워달라 뭐 치워달라고만 하지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쪽 골목 간다고 문제 안 생깁니까? 질질 새는 거 누가 그렇게 질질 새게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했습니까? 이것이 성상분류가 덜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의식이 같이 가고 같이 행동해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동부와 서부 정도에 넓은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청소차량도 들어가고 반입정지 되는 것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분리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할 부분이 만약에 지하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제일 좋다 전부 싫어하니까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역 준 환경미화원들이 골목골목 쫓아다니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듣습니까? 제가 얘기해도 건성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데 그렇다고 '나 이 지역 구의원인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건성건성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건성으로 듣고 말아버리는데 그것도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통반장들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보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감시단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구속력을 준다든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내년에는 서대문구를 물리치고 마포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경쟁에서, 서대문이냐 종로냐 하는 것을 놓고 있다면 절대로 서대문구에 뒤져서는 안되죠. 여기는 종로 1번지 아닙니까?
국장님의 능력에 저희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통반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통반장들을 통한 자기 동네 감시체제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바쁜 직원들 매일밤 쫓아내서 닦달해 봐야 한계성이 있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시민감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내년에 하나의 중심 축으로 잡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하나로 현재 3군데 어린이집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죠? 조은, 아동회관, 창일어린이집 추진대상이, 그래서 한 가지 샘플링은 조은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 분수대를 한다 그러면 파발적으로 다 분수대를 한다고 나오는 것이 참 애석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창의력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색채감을 아이들에게 높여주고 어떤 디자인 적용을 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서면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너도나도 하자고 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은 왜 안 해주느냐 또 의원님들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어떤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는 미워해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한계성과 이렇게 되면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안목으로 보자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구립어린이집 공무원 담당자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2~3년, 5년 이상 있다면 적체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찌꺼기도 쌓이면 구멍이 막히듯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보면 안일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희생과 봉사 서비스 면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을 국장님께서 근무연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2~3년 된 직원이 있다면 새 직원으로 교환해주세요.
자꾸 이것이 회전이 되어야지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끝없이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체크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근무연수가 지났다 그러면 자꾸자꾸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청운실버센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거기에 지금 종로사회복지협의회의 소장님도 계시고 조그만 공간에 관리소장이 있고 운전기사도 들어가 있는데,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구청과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이라는 점에서 주민들과 시민감시단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소관 국의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을 제안해야겠다고 두 달 전부터 생각하다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우리 구청 얼굴에 침 뱉는 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청장님을 폄하하기도 뭐해서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즉각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리소장이 왜 필요하고 구청에서 나간 직원이 거기에 꼭 가 있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심도있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우리 구청 인사관리는 어떤 외부 압력이나 윗사람 선에서 외유압력에 의해서 절대로 인적관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5대 의원님들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 아래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두 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 분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공무원으로 파견을 하나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직원들은 동 행정 보기도 바빠요. 바쁜데 이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이걸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누구 하나 나와서 이걸 관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각 동네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당분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어떤 기금이 많이 모아지거나 그러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우선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학자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만 아주 전담하는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전담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만 전담해서 개발해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책임지고 자원봉사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동직원들이 그걸 관리하는데 나부터라도 피곤한데 뭘 더 만들겠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이 맥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서울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걸 미리 타구보다도 미리 우리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내놓으실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런데 물론 그쪽에서만 할 건 아니고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물론 지원도 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느냐 하고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돈은 얼마를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면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스포츠댄스 같으면 초보가 배우면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이걸 더 늘리느냐 하는 것은 지역별로 사정이 틀리니까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거고,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자치위원회가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었거든요. 동 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그것도 한번 저희가 회의에 상정을 하고 의견도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걸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다양한 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나 하시면 끝을 보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그래서 전담 공무원들이 물론 거기에 있죠. 주민자치프로그램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만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아주 전담하는 공무원을 양성시키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파견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지금 거기서 대형트럭이라든가 소음 그런 걸 어린이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다른 데 가이주 시켜서 아마 애들을 보육시키고, 또 지금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택과에서 넘어온 건 없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작년에 바로 당선되니까 7월달에 누가 주민자치위원회 안 바꾸냐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사람들이 임기가 1년이니까 임기 끝나고 잘하고 문제가 없다면 또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모순이 뭐가 있느냐, 통장들은 지금 수당을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통 통폐합에 관해서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1년이면 통장들이 받아가는 게 돈으로 액수로 따지면 328만원 현금으로 받아가고 거기다 장학금 받는 사람은 더 들어가고, 신문요금 1년에 한 십 몇 만원 따지면 1년에 140만원 꼴이야.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2만원 내지 3만원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동장이 제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를 해주고 일을 시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통장들은 지역에서 보면 수당 받으니까 한달에 24만원씩 받으니까 직원들하고 점심 한끼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들 경조사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다 임기는 1년으로 만들어 가지고 1년마다 바꿔야 돼요. 이게 잘못 모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은 거기서 선출하지만 위원장이나 위원들 임명장이 동장 임명장이에요. 동장,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얼른 얘기해서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동장이 어떻게 자치위원회 센터장이라고 하면서 임명을 하고, 통장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임명장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통장은 2년으로 받고 구청장이 주고, 주민자치위원들은 1년으로 해놓고 동장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들이 더 뭐한 것처럼 자꾸 알력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이종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었어요.
작년에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구의원 체제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언을 했어요. 나는 명칭상 상임고문이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장이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운영해야지 구의원은 구청에 가서 예산 받아오고 필요한 것 있으면 지원 받고 가서 구청 살림 감시해야지 구의원이 왜 자치위원회까지 다 참견하느냐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만들 때 위원장 앉혀놓고 주민자치센터 간사 임원들 앉혀놓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너희들 자체가, 그리고 동장보고도 얘기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 동장 당신이 평가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말로만 구청에서도 해놓고 하지 말고 어느 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되어 가고 제대로 잘된다고 하면 동장이나 그 담당직원들한테도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도 좀 해주고 주민자치위원장들도 1년에 분기별로 적어도 한번씩은 구청장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동에 일임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위원장 하던 사람이 동대문의원이라고 의원 원장입니다. 의학박사예요. 그런 사람을 안 하려고 하는 걸 그래도 부위원장만 하고 끝나서 되겠느냐, 위원장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장하고 의견 충돌로 안 맞으니까 밤낮 삐걱거려요. 그런데 명색이 구의원이 있는 동네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런단 말이에요.
청소문제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지금 창신1,2,3동 숭인1,2동 해 가지고 구의원 하나도 없는 창신1동, 숭인1동은 민원 안 생겨요. 구의원 가도 생전 주민들이 쓰레기 치워달라는 소리 안 해요. 동에다 다 얘기해 가지고 동장들이 스스로 직원들 순찰해 가지고 다 해결해요. 거꾸로 구의원이 있는 동, 창신3동, 창신2동, 숭인2동, 충신동, 종로5·6가동 구의원이 많으니까 쓰레기 안 치워가면 구의원들이 쓰레기 치워주는 줄 알고 전부 구의원들한테 쓰레기 치워달라고 전화하고, 가서 보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순찰도 항상 지저분한 데가 쌓여있는 거고 언제나 그 쓰레기가 모여있는 데는 1년 12달 그 자리에 모여있는 거지 다른 데는 안 생긴다고. 항상 지저분하게 생긴 데 항상 쓰레기 신고되어서 가서 보면 항상 그 자리야.
그래서 내가 동장보고도 잔소리하고 직원들보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구의원이 동장하고 계장들한테 그런 잔소리하는 체계가 안되잖아요. 하나도 안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밤낮 청소과장님한테만 와서 질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상하게 들어가면 왜 구의원은 구청에 가서 만날 청소 가지고 따지냐고 동네에서는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저희들이 안 하면서도, 그러면 동장은 통반장을 장악해 가지고 통장들을 장악해 가지고 아까 통장 임기 2년만에 고치고 통장의 임무로 해서 쓰레기 골목에 안 치워간 거 있으면 순찰도 하고 그걸 전부 체크해놨다가 통장 임용할 때 그런 걸 반영시킨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쓰레기 많이 미뤄놓고 민원 있는 데는 통장 안 시키겠다, 또 일반 보안등 꺼졌는데도 왜 통장들이 모르고 있고 보안등이 나갔으면 동을 통해서 동장한테 시키지 않고 구의원을 시켜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전부가, 이래서 그런 문제가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동장들이나 동 직원들을, 동에서 민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쓰레기고 어쩌다 보안등 고장났을 때, 또 비 많이 와서 하수도 맨홀 치워주는 것, 동 행정 관리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봐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의 민원은 같은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주지시켜 가지고 동장이 수시로 나가서 치우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된다고요. 내가 오죽했으면 엊그제도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숭인1동, 창신1동은 구의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돌아다니면 쓰레기 쌓여있는 데가 없고 쓰레기 치워달라고 주민들이 말을 안 해! 그런데 거꾸로 숭인2동, 창신3동, 창신2동, 종로5~6가 가면 쓰레기 있다고 구의원들 지나가면 쓰레기 치워달라고 그러고 왜 이런 것을 해결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동장들 귀에 들어가라고 그런 소리도 했지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동에 민원 생기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쓰레기 안 치워가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이고 보안등 고장나서 빨리 안 고쳐주면 일어나는 것인데 자주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고 비가 와서 맨홀 물받이 막혀서 안 빠지면 얘기하는 것 그것 세 가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 잘하면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의 때마다 쓰레기문제, 청소문제, 순찰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또 동장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동장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절대 주민들한테 욕 안 먹어요.
민원 들어오는 데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쓰레기 쌓여있는 데만 몇 달이 가서 1년이 지나도 내가 우리 동네를 가보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맨 그 자리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내표지판도 써서 붙이고 매일 반복해서 순찰해 갖고 정리하라고 하면 되는데 지난 추석 지나고 이틀 출근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쉬었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쌓였던 쓰레기를 내가 나가서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전화까지 했더니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치웠는데 구청에서 다 동원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동장들 계장 둘이 있으니까 순찰을 제대로 돌아 가지고 구의원들한테는 이제 쓰레기 치워달라는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신교동 맹학교 앞에 청운새마을금고부터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면서 경복궁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이 협소해지는데 청운동 새마을금고 부근부터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직접 나가서 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지 직접 한번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신 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왜 거기가 심각한지, 거기가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지 차 서 있으라고 만든 보도블록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해놓고도 유명무실 예산낭비로 남의 집 앞을 깨끗하게 정리해준 격밖에 안돼요.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따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광우
총무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