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18일(수) 10시07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4.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1.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2.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3.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4.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구행정과 의정에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본연의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 선인의 말씀에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이 하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듣고 여기에 다시 희망을 담아서 구민에게 돌려주는 일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밀접한 여러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먼저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김복동 부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승혁 위원장님! 또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재홍 위원장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숙연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무건설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상정된 4건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청진구역 제1지구, 제2ㆍ3지구, 제12내지 16지구와 그리고 도렴구역 내 제24지구의 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청진구역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79년 11월 22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7년 10월 28일 구역변경 지정시 현재와 같은 19개 지구로 분할되면서 청진구역 전체가 동시에 사업시행 하는 것을 전제로 “지하권 통합 개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지하권 공동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9년 9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재개발구역 일부 해제 검토, 과다한 지하층 면적 조정, 개별적인 지하층개발 유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변경사항 없이 유지되어 오던 중 금번 청진구역 제12-16지구 등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논의되어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이 완료된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각 지구별로 사업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시행이 어렵고 지상과 지하 공간의 공공시설 부담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지하권 공동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구역 변경시 지하권 공동개발 계획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구별로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 제12~16지구 구역변경지정 계획은 소규모의 5개 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시행면적은 1만 2,752.9㎡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1만 194.8㎡이고 정비기반시설은 2,558.1㎡입니다. 지구 통합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폭 15m 내부도로는 폐지하고 아울러 사업부지 북측에 공원조성을 조성하고 해장국골목 도로 폭을 2m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은 5개 지구의 통합과 계획도로의 폐지 등 주요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어 2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을 받아 지하7층, 지상24층, 2개 동, 최고높이 106.38㎡, 연면적 159,934㎡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복합된 건축물로 계획하였고 1층에는 현재의 청진동 해장국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골목을 재현하는 상가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종로변 측에는 조선시대부터 개설된 피맛길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피맛길을 보존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피맛길 보존의 세부적인 건축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구역변경지정을 반대하는 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청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개 지구를 통합하는 것이며 시행면적은 8,910.4㎡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7,020㎡, 정비기반시설은 1,890.4㎡를 설치합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지구 통합에 따른 보행자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1층 중앙부분에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였으며 지하7층, 지상24층, 2개 동, 최고높이 105m, 연면적 1만 5,230㎡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복합된 건축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지구에 포함된 피맛길 건축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청진구역 제12~16지구의 내용과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피맛길 건축기준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구역변경지정을 반대하는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경계의 변경없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시행면적은 4,243.7㎡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3,666.3㎡, 정비기반시설은 577.4㎡를 설치합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의 북측인 종로구청 쪽으로 공개공지를 집중 배치하고 건폐율 50% 이하로 계획하여 건축물의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지하6층, 지상23층, 지하6층, 1개 동, 연면적은 51,255㎡, 최고높이 100m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구역변경지정을 반대하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렴구역은 ‘84년 4월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구역 내 24개 지구 중 16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렴구역 제24지구의 시행면적은 3,397.7㎡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2,532.6㎡이고 정비기반시설은 865.1㎡를 설치합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7층, 지상22층, 1개 동, 연면적 3만 9,324㎡, 최고높이 94m이하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구역변경지정을 반대하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반영하게 되며 이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중으로 서울시에 구역지정 변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의견청취가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종로구의 중심지인 청진구역 재개발이 5건에 걸쳐 엄청난 사업을 함에 있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본 위원 느낍니다. 자료를 소상히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대로를 상세하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종잇장 하나 가지고 자료가 됩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지 않아도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PPT로 보고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P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준비가 안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복동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엄청난 일인데 종로구 일번지가 확 뒤바뀌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다 아셔야 되고 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질문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잇장 하나에 설명이 끝나는 것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4건에 걸쳐서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등 4건,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최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셔야지 이런 것도 없이 국장님 보고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자료는 의견청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면까지 다 붙어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의견청취 할 때 여태 똑같은 자료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똑같은 자료라도 앞으로는 PPT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이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부터는 P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의견청취 건마다 자료가 다 되어 있거든요. 현황사진 뒤에 도면이라든지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실 수 있으면 그냥 진행할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재개발 방식에는 철거형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요청될 때 철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복 재개발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철거 재개발입니다.
○김복동위원 철거 재개발은 상하수도 공업용정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철거 재개발 방식이나 수복 재개발이나 방식만 다른 거죠. 수복 재개발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거고 철거재개발은 다 철거해 가지고 이게 높이 지을 수 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청진구역은 그럼 철거 재개발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복동위원 철거 재개발은 기존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도시개발기법으로서 전면재개발이라고 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중구는 우리가 철거 재개발이라 치더라도 중구는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높이가 못 올라가느냐 하는
○김복동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24층 정도 되면 이런 좋은 부지에다가 중구 쪽은 100층, 200층 뭐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종로는 이왕 하는 김에 용적률을 높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거든요. 거기에 시행할 적에 우리 종로구도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일을 좀 해보려는 그런 의욕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30~40년 전에도 삼일빌딩이 31층이 올라갔어요. 종로구에 있는 그 삼일빌딩이. 이렇게 좋은 땅, 좋은 위치에서 정치 일번지, 대한민국 일번지에 24층이나 25층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할 때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건물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김복동위원 여기 세워지는 것은 앙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32층, 35층 올라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층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건축가능한 데라고 그러면 좀 높이 올라가더라도 건축기준을 좀 풀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시행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용역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건의하고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람이 끝나고 사업이 시행되고 그러는데 더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와 건교부와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청장님 모시고 가서 이왕에 재개발 하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더 낫게 층고를 높여서 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세요. 24층은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개발이라는 건 뭡니까? 보존개발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조금 전 국장님 피맛골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피맛골이라는 곳은 애환이 깊은 곳 아니겠습니까? 비록 좁지만 좁은 도로입니다. 양반들은 큰 도로를 말 타고 활보하고 다니고 별로 양반이 아닌 저변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기 싫어서 동대문에서부터 종로까지 피맛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말을 피해서 다닌다고 해서 피맛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양반들 말 타고 가는 거 보기 싫어 가지고, 고개 숙이기 싫어서 멋지게 혼자 다니기 위해서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존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종로구에 문화재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길입니다, 피맛골이. 피맛골이 완전히 없어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는데 여기도 개발할 데를 살려서 여기는 옛날 내용까지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외국 가서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기 파는 집 하면 소를 그려놓고 돼지를 그려놓고 물고기 파는 집은 물고기를 그려놓고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역시 피맛골이라는 종로구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 애환이 담긴 곳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계획이 세워져있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피맛길에 대해서는 르메이에르가 먼저 지어졌는데 지금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르메이에르 짓고 나서 보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피맛길 보존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까지 나와있는 피맛길 보존 저기하고 거의 맞춰 가지고 지금 이게 신청이 된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상생기준이 다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존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앞에 큰 건물 들어설 때도 여러 번 그걸 느꼈는데 이렇게 큰 건물 지을 때는 피맛길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통로를 싹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건물 속으로 걸어가면서 여기는 피맛골이다, 옛날부터 이렇게 말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길이었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도로를 이왕이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완전히 건물을 지어도 멋있게 크게 올라간다면 통로를, 피맛길 통로를 쫙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 도로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앞서가시는 편이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보존재개발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보존이라는 게 옛날에 있던 형태대로 어떻게든지 그런 식으로 보존할까 해가지고 피맛길을 보존한다고 해서 지금은 피맛길 가보면 1.8m에서 2.5m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새로 그걸 보존한다 치더라도 그 형태로는 어렵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폭은 5m로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는 높이 짓지 말라, 지금 기준은 3 내지 5층입니다.
○김복동위원 상관없어요. 그 위에다 피맛길을 통로를 넣어주고 높이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새로운 기준은 여태까지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논의된 것은 3층이면 적합할 것 같다, 앞에는. 일률적으로 쭉 맞춰주고 그래야지 뒤에 큰 건물하고 골목하고 앞에 낮은 건물하고 그래서 골목정취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한 옛날에 보존되는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
○김복동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거기다 3층, 4층 비싼 땅에다 왜 3층 짓고 그래요? 건물을 크게 짓되 피맛골이라는 길 자체를 쫙 할 때 옛날에 지게 지고 다니는 모습들을 벽에다가 그림을 풍자를 해서 딱 그려놓는 거예요. 쫙 오는 거, 건물 통로에다 해서 지나가면서 그런 걸 전부다 통로 안에 그림을 싹 그려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옛날에 양반을 피해서 다니는 길이다, 개나리봇짐 지고 밀짚모자 쓰고 갓 쓰고 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피맛길을 살리는 길이에요. 건물을 높이 지어야 됩니다. 짓고 그 길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옆에 상인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오히려 인도블록 보다도 오히려 거기를 많이 활보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교수님들, 이게 제 의견으로 되는 건 아니고
○김복동위원 교수들도 모르면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교수들도 다 압니까? 그 지리를 아는 건 지역주민들이 더 아는 것이지 교수들은 책자에 의해서만 아는 것이지 그건 모릅니다. 교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장님은 여기서 공직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은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몇 대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은 생각은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다음 번에 피맛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회의를 제가 3차까지 갔거든요. 4차에 갈 적에는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신 걸 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냥 구의원으로서 데리고 가시면 제가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방영됐던 ‘청진동 개발 삽질에 묻힌다’ 이런 프로를 보셨습니까? TV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못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가 유명합니다. 30년 재개발 역사를 가진 청진동 개발은 눈앞에 있지만 곳곳에서는 개발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문화재 보존문제와 관광명소 소실, 여기가 지금 일본사람들이 와 가지고 해장국을 저번에 와서 먹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 문화재로 섬겨야 될만한 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이것은 바로 개발은 어떤 개발이냐면 보존재개발에 같이 흡입이 돼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그런 청진 해장국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가 배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청진해장국이 지금 르메이에르 빌딩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청진해장국이 있던 자리 거기에 상가배치도 그게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골목길로
○김복동위원 국장님! 멋있게 건축해 가지고 그 속에다 해장국 넣는다면 양복 입고 갓 쓰는 격이나 똑같아요. 양복에다 갓을 쓰면 어울리겠습니까? 한복 입고 갓을 써야지요. 보존할 수 있는 곳은 틀림없이 보존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존재개발이나 되지 않습니까? 보존하자고요. 모양새를 짓더라도 해장국 골목은 해장국 골목답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옛날에 있던 골목 형태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상가배치를 그렇게 지금 우리도 옛날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개량재개발로 해서 여하튼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개량한다, 재개발을 개량재개발법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어떠세요? 개량재개발, 20층, 30층, 50층을 하되 개량재개발을 하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개량재개발을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한다고 하면 완전히 개발이 돼야지 개발도 아니고 보존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면 더 도시환경이 우습게 되지 않나, 보존할 부분은 확실하게 보존을 시켜주고 북촌마을처럼 해서 한옥으로 해야 된다면 한옥으로 해서 1층으로 아주 보존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개발할 지역은 좀 높이 올라가게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지역이 자꾸만 낙후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그걸 높이 올라가서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건물이 50층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있었던 곳은 모양새를 나타내게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 분위기라든지 이게 피맛길도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김복동위원 정취와 애환과 모든 것이 담겨야 옛날에 고풍스런 모습들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즐기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종로구는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만큼 구청도 구청 앞부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름답게 세계인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야, 정말 코리아 서울 종로 참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층고도 높히고 고풍스럽게 옛날 고전의 뜻을 닮게 이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위원님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시간은 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청진지구 제12, 14, 16지구나 제2, 3지구나 제1지구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우리는 ⅔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98%가 보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왔던데, 교보빌딩에서 피맛골 제일 첫 번째 골목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몇 지구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가 3지구
○김성배위원 거기가 보상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지구가 동의율이 95%고 2, 3지구가 81%, 12, 16지구가 85%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표를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청진구역 12에서 16지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전부 매수하는 겁니까? 소유권 확보를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님! 잠깐만이오. 지금 좋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12, 16지구나 2, 3지구나 1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계시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굉장히 바람직했어요. 진행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게 1지구고 교보 바로 옆에 있는 게 3지구거든요. 그 위에 있는 게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16지구는 제일은행 있는 데 옆에 있는 게 16지구고 지금 완료된 것은 르메이에르하고 삼공빌딩하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하고 이 3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배위원 파란 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르메이에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게 삼공빌딩입니다. 조그만 빌딩,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완료됐고 3개 지구가 완료됐고 지금 추진 중인 게 8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 나간 게 또 하나 있어요. 5지구 구청에서 이게 좌측으로 끝에 여기 5지구는 기이 인가 나가서 관리처분까지 끝났습니다. 현황은 그렇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시행자가 전체를 사 가지고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가 누군지 저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행사가 사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시행사가 누군지 우리 종로구청에서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1지구는 메트로 PFV, 조금 이따가 이걸 저희들이 복사하러 갔으니까 가지고 오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줘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오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빨리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주고 그분을 지원해주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국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지원해주는 건 당연히 맞는데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지원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의견을 내고 지원을 합니까? 여러분들만 알면 지원합니까? 그렇다면 의회의 의견청취는 뭐하러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려고 했던 의도도 적어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진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사나 김성배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전국민의 관심사라면 적어도 설명과 관련된 자료가 여러분들은 이게 충분합니까? 중요한 종로구의 지형을 바꾸는 이러한 작업을 A4용지 몇 장으로 만들어서 도면 넣어 가지고 의견을 듣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도시관리!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하고 무슨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갑갑해하고 말이지,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도록, 이해하도록 해놓고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오히려 국장이 갑갑해하잖아요. 잘못됐죠. 도시관리국이나 도시계획과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별도로 부연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하니까 갑갑하죠.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거 하시니까 끊기는데 청진구역의 12에서 16지구는 원래 5지구였다가 지금 통합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기본적인 통합 사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개발을 하다보면 이게 사업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큰 면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계획적인 개발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6지구 르메이에르는 이미 16지구 제일은행하고 7지구 삼공빌딩은 이미 개발완료가 됐잖아요. 르메이에르가 지금 몇 층이죠? 24층인가요? 20층?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층입니다.
○김성배위원 삼공빌딩은요? 제일은행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9층인가, 22층
○김성배위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보통 설계도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건물이 몇 층이라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 몇 층이 되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이것 여기는 24층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상 24층, 지하 7층 이게 맞죠? 12, 16지구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지구, 3지구가 한번 문화재심의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바로 교보타워 옆에 우리 문화재 있잖아요? 가각에 그것 때문에 문화재 심의가 올라왔는데 지금 르메이에르 피맛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보시켰어요. 공통적인 사항은 지금 피맛골을 어떻게 살릴 거냐, 르메이에르 때문에 다 망쳐진 거예요, 피맛골이. 그리고 지금 제일은행 옆에 있는 한일관 거기도 다 나갔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해당되는 12, 16지구 아닙니까? 한일관 있는 데가, 맞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일은행이 22층이고 이게 16지구까지 해서 3지구에서 피맛골이 점선으로 되어있는 게 지금 피맛골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16지구만 해가지고는 르메이에르하고 피맛골이 연결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르메이에르를 다시 한 번 이걸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르메이에르가 피맛골하고 연결됐다고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르메이에르는 지금 피맛길에서 현재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늘려서 해놓은 거거든요.
○김성배위원 기능이 안되잖아요. 옛날 피맛골 정취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만들려고 그러면 르메이에르를 어떻게 뜯어고칠 거예요? 가능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지금
○김성배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900 몇 년도입니까? 1979년도에 재개발구역 되고 1997년도에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19지구까지 나눌 때 과연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이미 르메이에르 할 때 이게 문화재위원들도 다 들어갔을 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재가 좀 나왔어요.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데 그때 왜 우리가 보안요청을 못 했나 모르겠어요. 피맛골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피맛골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서부터 죽 종로5가까지 올라가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피맛길은 일단 보존을 해야겠다 하는 기준을 일단은 만들었어요. 폭은 5m로 하고 앞의 건물은 3~5층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지어놓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옛날식으로 해서 거기에 전통으로도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분양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동안은 거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분위기만 그렇게 만들 거냐? 업종까지 들어가게 해줄 거냐? 골목형태를 유지시키면서 분위기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개발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건지 서울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 폭으로 해서 죽 유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르메이에르만 해놓으니까 거기가 상당히 짧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저기가 되면 그런 데로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 하니까
○김성배위원 과거와 현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종로거리가 이게 임금님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제헌행사는 할 수 있을망정. 그런데 피맛골은 우리 서민들이 간직했던 그런 옛 생각을 나타나게 해주는 곳이 피맛골인데 이런 식으로 지구가 어차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돼버리면 이게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저도 안타까운 게 원서동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서 그게 연립이 들어왔거든요. 정말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는 한옥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번 일을 저지르고 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12~16지구 같은 경우는 6건의 의견청취를 받으셨는데 저는 수복재개발은 반대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르메이에르나 제일은행이나 이미 개발이 됐으면 개발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피맛골을 서울시에다가만 맡겨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문제는 과연 옛 정취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건물높이도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이 저 위까지 올라가면서 되어 있고 뒤에도 이게 폭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너무 건물이 높으면 건물 숲에 가려서 골목 정취가 안 난다. 그래서 건물 높이라든지 폭, 외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유골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유골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다 유리로 해서 보이고 밟고 지나가고, 지하에서 나왔을 때에는 지하에 해놓고 보존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울시에서도 위원회 한두 번 더 거치면 되지 않을까, 8월 중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시공은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통일 된 기준이 마련되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럼 시행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규모라든지 이런 게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 2~3지구라든지 12, 16지구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검토해 가지고 나온 문제점, 그쪽에서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서울시 보고하는 것도.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피맛골 보존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별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는 뭐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김성배위원 전혀 관여 못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전체적인 걸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또 마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우리 상인들 쪽에서 들어가 있는 분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습니다. 고건축이 문화재에 해당되는 분, 디자인 계통 등 여러 곳에서 교수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피맛골에 무슨 열차집이나 빈대떡 하는 데나 생선구이 집들, 낙지 집들 그분들은 보니까 르메이에르에 청진옥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나겠느냐 이거죠. 현대화된 해장국집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일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분양가가 임대료이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공방이라든지 전통찻집, 음식점 이런 걸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옛날 분위기가 나고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외관도 좀 저기를 해주고. 그런데 이게 분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맛골 있는 데는 서울시 피맛골 보존자문위원회가 뭐 하는 데에요? 예산을 따 가지고 해서 그런 걸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가격의 24층을 지어 주면서 지하 7층에다가, 지하7층이면 거기 또 전철 다니기 때문에 난, 르메이에르 거기 지하 몇 층이에요? 5층인가? 거기도 지하7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지하7층인데요 지하라고 그래도 2층까지만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피맛골 있는 데는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피맛골 있는 쪽만이라도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쉽게 수용을 해 가지고 강제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교수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나 종로구청에서 그 건물을 사 가지고 임대를 싸게 놔주면 될 거 아니냐?
○김성배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 분양을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그건 가능하잖아요?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분양가 통제는 안 되지요.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렴지구에 반대민원이 하나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도렴지구 구역변경지정을 반대하는 건 1건이고 나머지 3개 구역에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2~16지구는 9건이고 2~3지구는 3건, 1지구 1건, 도렴24지구가 1건입니다.
○나승혁위원 생각보다 낮은 수치네요. 본 위원 생각할 때 재개발을 할 때에는 반대의견이 보통 30~40% 되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 보면 180% 용적률이 나오는데도 재개발하자고 달려드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이 과연 개발로 가면 지속적이면 망합니다. 사실입니다. 개발되는 모습을 보는 우리는 좋고 현재 우리는 명예직이고 선출이기 때문에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진지역이야말로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죠. 종로의 변두리, 아파트 정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180% 용적률 가지고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맛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피맛골이라고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피맛골이라고도 하고 피맛길이라고도 하고 써 붙인 거 보면 위에 죽 올라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써있더라구요.
○나승혁위원 역사속의 길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건 르메이에르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 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가 르메이에르도 피맛길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5m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전면에 반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은 큰 건물의 광장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
○나승혁위원 빼는 것이 예외가 될 수 없죠. 원형대로 살리려면 예외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큰 건물을 짓다 보면 전면 전체를 가리면 큰 건물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 있는데 그 부분만 광장식으로 해서 그 부분만 없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면은 저층으로 설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르메이에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피맛골 바로 앞에 조그만 건물이 있고 뒤는 크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관과 조화를 균형있게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상도 과장이 현장을 안내해줘서 일부 봤습니다만 PPT인가 그거로 해서 직접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피맛길 폭이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8m에서 1.5m됩니다. 더 넓은 데도 있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지고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좁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길을 많이 이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5m 정도, 지금 기준은 4~6m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m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5m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의견청취가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재무건설 쪽에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4대 때 재무건설위원회 1년간 했습니다만 그때는 수박 겉핥기였고 이번에 제대로 공부를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서로 대화속에서 종로가 발전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16일날 느낀 점인데요 왜냐하면 현장방문에 시간에 따라서 참석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도심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대부분 구정질문 할 때 PPT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직접 하면 저희도 현장을 직접 가보긴 했지만 깊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은 못 했잖아요. 그런 아쉬움을 봤을 때에는 PPT로 설명하면서 같이 또 사업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고 그럼 지금 현재 보면 12-16지구 청진동 통합개발이 되잖아요? 그 통합개발이 되면 일부 도로가 폐지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통합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중간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건 통로로다 만든 거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 도로가 폐지되나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폭 15m도로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 도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없애고 여기서 또 진입하는 도로폭을 좀 넓히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폐지되는 도로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나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이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북쪽으로 공원을 설치하고 도로 폭을 조금 넓히는 쪽으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1지구에서부터 19지구까지 되는데 그 지구를 통합했을 때 몇% 정도를 공원으로 활용하나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공공시설 부담을 전체 15%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15% 정도를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그 공원 안에 피맛골이 아까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빌딩이 들어서면 들어서는 그 벽화 그림을 가지고 우리 피맛골을 재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공원에 피맛골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피맛길 그 부분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맛길 그 자체에 우리가 나중에 발굴하다 보면 유구가 나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 보존시켜서 위에는 유리로 해가지고 밟고 다닐 수 있게 그런 방안, 그 다음에 밑에도 이게 유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밑에 나오는 건 지하실에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
○이숙연위원 지하실에 보존하면서 투명유리로 볼 수 있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층별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는 몇 미터까지는 옛날에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층별로 나오는데 그걸 똑 잘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유리로 딱 만들어서 지하실에서도 볼 수 있게 그런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3, 4층으로 재연한다는 게 있는데 사실 비싼 땅에다가 3, 4층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 주위 지주들이 그것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주들 생각도 거기를 어떻게 해야지 옛날식으로 보존하는 게 되겠나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안 계십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이숙연위원 건물이 지어지면 들쑥날쑥이 아니고 일괄성있게 예쁘게 지어지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피맛길은 일률적으로 거의가 맞춰갈 겁니다.
○이숙연위원 맞춰갔을 때 그러면 양쪽 벽면을 사용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도 일직선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쭉 나가면서
○이숙연위원 미국은 보니까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건물 지을 때는 그냥 들쑥날쑥 해서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맞춰서 저희도 피맛길은 옛날식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것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청진지구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개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놓은 건 없고요, 만들어놓는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걸 외국에서처럼 여기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형태까지 전부다 해서 만들어놓으면 되겠는데 실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개별사업으로 전부다 지구마다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고 그럴 때 균형 이런 것도 검토는 됩니다. 개별로 한다 치더라도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건 검토가 되는데 실질상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인 만큼 특히 종로의 중심부에 들어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만큼 그런 것은 해놓아야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사업인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개인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개인사업이라 해도 어쨌든 간에 종로구에서도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우리도 창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주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왕산로 남측의 상업지역 거기는 통째로 하나로 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도 바람은 그거예요. 하나로 개발을 하면 아주 멋있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토지주나 건물주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한 99%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저히 안된다 하니까 우리가 쪼개놓는 거거든요.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쪼개놓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같으면 만약에 구역지정 맨처음에 할 때처럼 한번에 개발하는 걸로 한다면 저희도 멋있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20년 가까이 진전되어 오다가 갑자기 르메이에르 빌딩을 짓다보니까 지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추세가 업무시설이나 이런 게 여태까지 안 짓다가 보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어놓고 분양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숙연위원 왜냐면 지금까지 보면 주로 강남 쪽이 개발이 많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강북 쪽으로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구 구청장님을 보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건 보면 대부분 23층, 24층인데 그 청장님께서는 23층, 24층 가지고는 안되고 더 한 고도를 제안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중구하고 종로는 청계천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 쪽에는 80층, 90층, 100층이 올라가는데 저희 여기 종로구에서 겨우 올라가는 게 34층이죠? 세운상가 쪽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6층입니다.
○이숙연위원 저희도 조금 다시 깊이 생각하셔서 중구하고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중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용산도 높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다 높이 올라가다 보면 그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또 이게 외국 사례를 봐도 높이 올라간 주변에 슬럼화되는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우리 세운구역에 중구청장님이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지금 한발 물러섰고 지금 우리가 세운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 수립하려고 공람공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구 쪽에도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면 공람공고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비슷하게 들어가야지 지금 저희가 먼저 사업계획이 들어갔을 때 36층 나왔는데 거기는 조금 뒤에 해가지고 50층, 60층 올라갔을 때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아니고요, 지금 촉진계획 세운구역이 중구까지, 우리는 2개 지역이지만 저쪽은 6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해서 공람공고를 하는데 촉진계획 서울시에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우리 구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중구는 중구대로 공람공고를 합니다. 일단은 중구청장님도 촉진계획 수립하는 것 공람공고해서 지정을 하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할 때 층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서울시하고 말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운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나 중구나 저희 구가 높이가 못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비슷하게 해서 지금 공람공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구에서 올라가는 건물 높이와 종로 높이는 꼭 비례될 수 있게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협의에 갔을 때도 그 말씀이고 우리 세운구역에 계신 분이 2구역하고 4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표자 한분하고 저하고 가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린 거고, 우리만 처지면 안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약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 앞에 종묘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거기를 높이 못 올라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층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는 안된다 그걸 저희가 여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을 적에 거기 좀 어떻게 높여보려고 유네스코 거기 외국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저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그분들은 완고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보이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따지시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렇게 보면 저희 종로가 그런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제한당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그러면 더 고층으로 우리가 23층이잖아요. 더 올릴 수 있게끔 그 안 가지고 다시 국장님이 서울시와 상의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대한으로 저희도 앞으로 기본계획을 재정비용역을 하게 되면 최대한으로 중구와 비슷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12의 16지구 건축계획을 보면 통합개발 후에 내용과 기정내용에 매우 큰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변경 후 건축면적은 변경 전에는 92.31㎡였고 변경 후로 보면 159.934로 늘어났고 건폐율은 50%에서 65% 이하로 되어 있고 용적률을 봤을 때는 800에서 1000 이하로 되어 있고 최고 높이로 보면 82m에서 최고 20에서 24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 높이는 106.38㎡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5개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조그맣게 자르다 보니까 사선제한이라든지 모든 게 높이라든지 올라가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다보면 높이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결론이 와서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숙연위원 통합개발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하나로 크게 짓다보니까 높이도 많이 올라가고 또 1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건폐율도 늘어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이렇게 국장님 다시 잘 모르는 부분 같은 걸 국장님한테 다시 되풀이 묻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설명서가 있으면 PPT로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궁금증도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PPT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건의 및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관계상 쉬었습니다. 이어서 피맛골 주위를 얘기하겠습니다. 청일여관 건물이 있었죠? 알고 계세요? 이 건물은 1943년 숙명의숙으로 기숙사로 쓰였었어요. 그것 모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숙사로 쓰였고 그 당시 그분은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의 장교 숙소로 썼고 그 다음에 여관에 북한군이 들어간 다음에 주먹세계 주름잡던 김두한씨가 여자들 데리고 와서 막 자고 놀고 가고 이 주먹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김두한씨 이런 역사적인 것을 재연을 하는 거예요. 관광상품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아까 벽화그림 얘기가 나왔죠? 이런 것을 세대별로 싹 정리해서 글씨와 영문,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써서 벽에다 싹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진도 모양대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관광, 이왕에 하는 길에 그렇게 해보자 하는 얘기고 한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대문에서 문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징검다리가 어디쯤이냐, 효제초등학교 연지동, 연건동이라고 그러죠. 연지동이라는 것은 연꽃방죽 있는 주위를 징검다리 돌을 놔 가지고 걸어놓은 다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공화당 말기 때 제가 지역 일을 할 때 그것을 문헌을 찾아서 본 일이 있는데 돌로 징검다리를 징검징검 이렇게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십시오. 거기도 그런 것을 할 때 공이 똑같이 지어서 여기는 그런 터다, 동대문을 흥인지문을 지나서 피맛길로 들어오는 피맛길 입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문헌을 찾아서 좀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보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왕 개발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하되 거기를 건물을 큰 걸 지면서 도로를 그대로 피맛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건물 안에다 통로같이, 거기를 아무나 다니면서 보면 걷고 싶은 거리도 되고 좋지 않겠어요? 개발할 때 그런 것을 좀 곁들여서 드리고 싶고 한참 주먹세계로 유명했던 김두한씨 같은 분들은 종로를 주름잡고 할 때 여기 청일여관에서, 이 주위에서 많이 상주를 했습니다. 전부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버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재연해서 만들어서 책자도 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유명한 정치인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도 삽입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복재개발이나 아니면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재연 그렇게 30층 빌딩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재연을 해서 설계공모를 할 때 그런 설계에 집어넣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우리 종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지금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고 종로가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이제 25개 구청 전체로 보면 우리 종로구같이 낙후된 데가 없어요. 어디 변두리 구를 가더라도 이렇게 루핑 씌워놓고 비가 줄줄 새고 이런 건물들이 없습니다. 개발하고 뒤늦게나마 우리 종로구가 발전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옛것도 찾아서 같이 재연을 여기서 그런 것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까지도 맛있다, 좋다, 삼순이가 먹던 집이냐, 이 자리에 삼순이가 그때 MBC인가 나왔었죠? 삼순이가 먹던 음식점이냐? 그 자리에 앉아보자 하면서 그 부분이 방송에 나왔을 때 감회깊게 들었어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접목을 시켜서 해보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용적률이라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아까 조금 전에 이숙연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성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나승혁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하시면서 좀 낫게 다른 구에 떨어지지 않게 건물도 또 지으면 똑같은 사각으로 짓는 것보다는 모양새도 좋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한곳은 네모반듯하게 지었으면 다른 곳은 들어가게 한다든가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또 도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개발할 때는 도로도 가급적 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만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맞춰서 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반듯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여기다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람 의견청취에 그걸 달아서 피맛골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을 달아서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저기할 적에
○김복동위원 그 의견을 달아서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5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나 가지고 철거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구 공람ㆍ공고할 때 구민의견이나 구의회에서 이미 의견청취 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자분 두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재가 안됐어요. 중재라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보상가액인데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송 중에 있는 그 건물이 5지구 내 중간에 있는 건물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5지구는 2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들어가 있는 건물이 미락이라고 한정식집 아시죠? 바로 그 옆에 있는 노래방 그겁니다. 그게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지구는 95% 동의를 받았는데 실은 여기는 구역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냥 면적이 좀 늘어난 것뿐이죠? 측량 결과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계획변경도 구역변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미 의견청취가 없었어요? 원래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5지구는 지난번에 하셨는데 나머지는 이번에 어제 제가 현장 모시고 가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4지구 하고 9지구부터 18지구 전면에 있는 거 노란 거 이건 언제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민원인들이 많이 물어보러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쉽게 말씀드려 저희들이 눈치껏 눈치를 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곱 군데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17지구하고 18지구 제일은행 뒤에 거기만 아직 없고 나머지는 물밑으로 누군가 땅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배위원 저도 소문 들었어요. 1억 7,000까지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가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민원인들이 와서 그러는데 이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중간의 중개인들이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이 동의율이 2~3지구 같은 데는 81%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이게 구역변경 신청할 적에는 ⅔, 67%만 넘으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 나갈 적에는 3/4, 75% 이상이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지구는 95%, 2~3지구는 81%, 12-16지구는 85% 해서 규정이나 이런 거에 잘못된 거는 없고 이게 1지구는 작으니까 조금 더 낫고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 수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1지구가 교보생명하고 관계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1지구는 교보생명과 관계없고 2~3지구 내에 교보생명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에서 저희한테 공람 때 의견을 냈어요. 자기네들 독자로
○김성배위원 교보생명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도 교보생명이 토지주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창고 비슷하게 있어요.
○김성배위원 지금 2지구나 3지구 같은 경우는 2지구가 더 큽니까? 3지구가 더 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3지구가 더 큰 걸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지구 통합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큰 데서 하는 겁니까? 작은 데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합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이 양반들은 기본적인 게 지구통합개발을 반대하신 거거든요. 그럼 2지구나 3지구 있을 때에는 반대 안하신 분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주로 우리한테 이의를 낸 건 자기는 개발을 하기 싫다. 우리 집안은 몇 대를 살았느니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발하지 않고 난 그대로 살고 싶다.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난 팔기 싫다. 여기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외지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독자로 하겠다. 자기네들 교보빌딩 지을 적에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나는 싫다. 이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역사성이다 뭐다 하더라도 가격이 문제입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가격만 많이 주면. 그러니까 우리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팔려는 사람들은 한옥을 2,000만원에 팔려고 그러고 서울시가 하려고 그러면 공시지가니까 1,200만원에 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한옥유지가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법률적으로 SH공사가 하는 걸 분양권을 주는 겁니다. 10% 있는 분양권을 한옥소유주가 서울시에 팔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2,000만원 줄 수 있는 법은 없고 800만원 차익되는 걸 분양권식으로 해서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양반들도 그거에 해당될 겁니다.
이분들 의견을 우리가 어차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면 제가 항상 문화재심의회에서 갈등을 느끼는 건 저는 세수적으로 가요. 재산권 보호를 하면서 종로구 세수증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 무조건 앙각 적용하고 특히 서울성곽에 관계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5층 이상은 안 되고.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세운상가 같은 경우도 중구에서 랜드마크로 120층 빌딩으로 한다는 건 저는 4대문 안에서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나중에 후세들한테 물려주는 게 높은 빌딩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종로는 세수증대가 되는 곳이 사직동하고 뉴타운인 돈의문 타운하고 무악동하고 창신, 숭인지역이 세수증대에는 기여를 제일 많이 하고 어차피 종로1~4가는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이면 소수의 의견은 수렴을 하되 종로구에서는 시행할 때 우선 상인들을 어떻게 거기에 유리하게 입점할 수 있게끔 그걸 철저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그분들한테 입주권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미리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합니다. 그걸 제가 느끼는 건 북촌한옥마을의 한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양반들 심증이 이제는 의지가 굳어졌다, 분양권까지 준다는데. 이건 법에도 없는 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종로구에서는 강력하게 상인보호를 위해서 또 옛 정취가 나는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는, 이 저자거리가 상당한 문화입니다.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제일 먼저 느끼고 가는 것이 뭐냐하면 음식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꼭 옵니다. 우리가 맛있는 집 가면 또 가잖아요, 싸고 기억에 남고. 첫 번에 갔을 때 인상이 정말 맛있고 싸다, 서비스 좋다 그러면 또 가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피맛골 있는 데는 한번 서울시에다 지금 있는 상인들의 해장국뿐만 아니라 빈대떡, 낙지골목 이런 것도 충분히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24층 올라가는 의미 하나도 없어요. 르메이에르가 처음엔 분양이 잘 안됐다가 사업성이 있는 게 판정이 났어요. 거기도 지하2층 가면 음식문화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으로 많이들 찾아 가거든요.
그런 멋있는 우리 음식문화를 위해서는 가장 유리할 수 있게 의견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자료 주셨는데 1지구하고 5지구에 지하6층, 지상 2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지구는 지하6층에다 지상24층, 12-16지구는 지하7층인데 왜 거기만 7층 나온 이유가 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7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숙연위원 12-16지구 지하로 5호선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7, 18지구 이쪽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1지구, 5지구는 23층인데 2~3지구하고 12-16지구는 24층까지 나오는 그 차이점은 뭐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쪽은 좀 올라간 거고 2~3지구나 12-16지구는 종로변에 큰 도로를 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층수라는 거는 계획잡았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건 못 올라가는 게 도로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숙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를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유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1층에는 청진동 해장국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골목을 재연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24층을 지어 가지고 이게 빌딩 건물주들이 지키려고 할지가 또 의문이 가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 없어도 그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라.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저희는 종로구민이기 때문에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바람이 강력하지만 지금 건물주나 토지소유주들 보면 대부분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계획 잡았을 때에는 뒤로다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제일은행 있는 쪽으로 다 계획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도로변으로
○이숙연위원 이게 건물주들이 그런 거 같아요. 아파트나 뭐나 대부분 보면 본인들이 짓기 위해서 아쉬울 때는 다 한다고 해놓고 실제 짓고 나면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명륜동 같은 경우는 한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린이 놀이터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하지 않아도 가능했잖아요? 지금 와 가지고는 자기네 건물을 지나가면 훼손된다, 뭐 한다 하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개방을 안 시키고. 그러면 이것도 현재 그와 같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물 내에는 어쩔 수 없는데요 피맛길 같으면 서울시나 우리나 고민이 그걸 그대로 보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상권을 설정하면 되겠느냐? 건축선을 놓으면 되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게, 지금 내부의 용도가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제하기는
○이숙연위원 건물주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못 하겠다고 털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방안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일한, 또 관광명소로 유명해지는 부분인 만큼 이걸 조례라도 제정해서 재연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짓는 거기에 이런 걸 겸비해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수라든가 우수가 앞으로는 우리 나라도 상당히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이나 이런 걸 화장실 물로 막 쓰고 있는데 아깝잖아요? 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투자되고 그러는데. 지하에다 우수 층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깨끗하게 버려지는 물을 걸러서 우수층으로 내려가서 잠갔다가 우리가 저축하고 절약해야 하니까, 전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수층을 만들어서 우수를 맨 지하층에 한층은 우수층이다 이렇게 해서 우수를 모아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언제부턴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델로, 새로 지을 빌딩에 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상에다가는 그 넓은 옥상에 열처리도 하고 추울 때 온도도 높이는 것도 되고 흙을 약 2~3m로 덮어서 거기다 농장을 만들어요. 도심속의 옥상농장. 그것도 자급자족도 되고 과일나무라도 심으면 푸른 공기를 뿜어주고 산소를 품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 가지고 아주 지을 때에는 그것을 꼭 빼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왕이면 멋있게 정말 머리 잘 쓰고 잘 했다. 종로구는 뭔가 좀 틀리다 하는 획기적인 것을 좀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나왔었다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한일관이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철거할 겁니다.
○나승혁위원 거기가 끝이 되겠네요. 부연의 부탁을 한마디 드립니다. 종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직장으로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이곳이 고향 내지는 제2의 고향으로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집행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정말 내 고향길, 고향집 가꾸듯이 민의와 조화를 이루는 종로구 건설에 꼭 심도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또 조금 전에 종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수 의견을 쫓는다지만 소수의 의견도 정말 적극적으로 존중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국장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생각하건대 국장께서 청진지구 전체에 대한 어떤 조감이랄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청진지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우리 구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청진구역은 우선 논의된 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피맛골이라는 어떻게 보면 골목이 있을 때는 유형의 재산이지만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무형으로 머릿속에 남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도된 게 르메이에르였는데 국장께서도 답변 중에 얘기하셨지만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피맛골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청운1, 2, 3지구 또 6지구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또는 전통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도렴지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청진1지구에서부터 적어도 19지구까지 이 지구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정말 종로의 미래를 포괄하는 그러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1지구를 빼고 2, 3지구가 묶여지고 12지구에서부터 16지구가 묶여지면서 사실은 단독개발 때보다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또 최고높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이숙연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2, 16지구도 상당히 단독개발 때보다는 많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피맛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이한구 도시관리국장이 계시는 동안 또 이상도 도시계획과장이 계시는 동안 청진지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이 2008년이었다면 그 당시에 우리 구는 우리 도시관리국과 우리 도시계획과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특히 도심환경정비사업이 소정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기왕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우리 구가 청진지구가 그야말로 어떤 중심지로서 또는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이 설 수 있도록 외관이나 또는 외부 마감재, 전체적인 조화, 특히 건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지구에는 어떤 색깔로, 2지구, 3지구는 어떤 컬러로, 외부 마감재는 무엇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국의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시 회의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도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우리의 유산이다 또는 우리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최소예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 의지와 관계없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가 소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께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고 그야말로 20년 후에 또는 30년 후에 다시 국장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담당실무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로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로 고도 제한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고도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 청진구역 전체는 최고 높이를 더욱 완화하여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맛길에 대한 옛골목길의 보존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한 피맛길 보존을 위하여 추가로 건축제한을 받는 청진구역 제12∼16지구는 건폐율 · 용적률 및 최고 높이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도심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방금 이숙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숙연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본 위원이 청진구역 제2,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로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로 고도 제한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고도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 청진구역 전체는 최고 높이를 더욱 완화하여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맛길에 대한 옛 골목길의 보존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한 피맛길 보존을 위하여 추가로 건축제한을 받는 청진구역 제2, 제3지구는 건폐율 · 용적률 및 최고 높이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도심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연위원이 토론한 대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심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로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로 고도 제한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고도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 청진구역 전체는 최고 높이를 더욱 완화하여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는 청진구역 제1지구는 종로구청 정문의 남서쪽 구역으로써 건폐율 및 용적률과 최고 높이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도심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장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로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지정 문화재로 고도 제한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고도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 도렴구역 제24지구는 최고 높이를 더욱 완화하여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는 도렴구역 제24지구에 대한 건폐율 · 용적률 및 최고 높이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도심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의견의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숙연위원이 토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숙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숙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숙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나승혁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승혁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3시4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5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2008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높여 구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주시길 기대하면서 2008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국의 추경편성 총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9억 7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5억 8,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이 1건에 4억 300만원이며 공원녹지과 소관이 7건에 6억 5,229만 7,000원이며 재정비추진단 소관이 1건에 16억 3,844만 7,000원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에 5억 8,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내역, 추경편성 사유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비 300만원과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로 5억 8,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편성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안내 D/B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산실 기존 서버용량 부족으로 인한 서버 다운시 구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등 구정 전체에 대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서버 구축이 불가피하여 서버구입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을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선정된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 총 사업비 40억 4,940만원 중 구비 분담금으로써 설계용역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045만원과 사업추진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성균관대 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도 시비보조금으로 22억 5,200만원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20억 9,047만 7,000원을 제외한 낙찰차액 1억 6,15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웰빙문화 인식 확산으로 최근 약수터를 찾는 구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부암동 산 20-1번지 부암약수터와 부암동 산 17-1번지 돌산약수터를 폐쇄 정비하고 옥인동 179-1번지 수목원약수터 물탱크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악팔각정을 우리 구 대표 관광명소로 재창조하고자 지하주차장 등 누수부 보수보강공사와 지상부 조경공사 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악지구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하여 4억 4,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야간을 이용한 운동 및 여가선용을 하는 구민이 늘어나면서 북악산, 인왕산길 산책로를 야간에도 많이 찾고 있으나 어두운 관계로 산책에 불편함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왕산길 초소 삼거리에서 북악산 간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경시설인 세검정삼거리 분수가 4월 신설 준공되었고 분수대 수질을 수영장 수질로 관리하고자 물 교체 및 청소를 위한 전기 및 수도요금 3,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묘길 주변 노점상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에 녹지조성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과 시공원 유지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인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비추진단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말씀드리면 서울성곽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총 198억 300만원을 배정받아 161억 9,954만 5,000원을 토지, 건물보상비 등으로 지출하고 20억 5,445만 2,000원을 공원조성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토지보상 등 집행잔액 15억 4,900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9억 1,800만원을 배정받아 8,875만 6,000원을 지출하고 7억 3,9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944만 4,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성균관대학교 주변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시비보조금으로 22억 5,200만원을 수령하셨죠?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공사금액 20억 9,047만 7,000원을 제외한 낙찰차액 1억 6,652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낙찰차액입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에 묻겠는데 돌산약수터 폐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폐쇄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폐쇄가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치수방재과에 그걸 정식 신고를 해서 폐공을 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밀폐하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한군데에 300만원 정도 듭니다. 100m이상 박은 거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밀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폐쇄하려고 올린 것은 수원이 고갈돼 가지고 물도 마르고 약수터도 여름에 나오면 다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다 폐쇄하는 겁니다. 이용객도 전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100m 되는데 중장비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닙니다. 그거 밀봉하는 게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더라구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관 자체를 놔두고 밀봉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염이 안 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의 감독을 받아서 지하수 관련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준공처리까지 완전히 해야 폐공이 완료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붙어있는 쇠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 가지고 다 오염이 될텐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부암동 두 군데를 다 폐쇄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돌산 약수터 하나만 폐쇄하고 부암약수터는 물탱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고여 있는 물이 썩어서 나오니까 약수의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표에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물탱크를 거쳐서 오게 되면 썩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 등산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직수로 나오는 걸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물탱크에 받아서 놨다가 먹게되면 완전히 오염된 물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부암동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00 정도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두 군데 합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수목원 약수터는 기존 물탱크가 녹이 슬고 그래 가지고 그건 물탱크를 완전히 교체하려고 합니다. 세 군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다 합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무악동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 배드민턴장 확보를 위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죠? 여기에 4억 4,35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급합니까? 어제 기획재정국할 때도 내가 편성 이렇게 했다고 꾸짖었는데 굳이 여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무악 배드민턴장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유일한 불법시설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식으로 천막을 쳐놔 가지고 그 안에서 밥도 해먹고 화기도 사용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시에서도 계속 철거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작년부터도 철거하려고 하다가 조기회 회원들이라든지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시에 공원조성비를 요구해서 1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무악 배드민턴장 주변의 공원조성비로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면서 그걸 가을에 강제로 철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어차피 계획이 되어 가지고 8월 달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왕 철거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 배드민턴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그 인접지에 하나 건축해서 공원 내에는 불법시설물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균형이 맞지 않냐 하면 이곳에만 현재 종로구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고 발전된 지역이 무악지구입니다. 무악동은 종로구에서 아주 으뜸으로 앞서가는 지역인데 낙후된 지역에도 이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파트촌에 살고 있고 특히 여기를 먼저 하겠다 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것이 있고 다음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동망산이라든가 중구 쪽 와룡공원이라든가 낙산공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비 맞고 하게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비도 안 맞게 공원 내에 만들어 준다는 건 특정한 분에게 인심 쓰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른 구역에도 저희가 대지가 있으면 해주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원지역에는 지붕을 못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지붕을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지역은 공원이 아니고 일반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와룡공원도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건 현재 천막을 뜯고 원래 투명유리로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지붕은 좀 곤란하구요 그 다음 동망봉은 시에서 그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려고 명칭을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으로 고시가 되면 체육시설을 좀더 활성화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기는 지금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무단으로 설치된 게 있거든요. 그걸 철거해 가지고 공원이 아닌 일반지역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에 있는 걸 정비를 해서 일반지역에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사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유지입니다.
○김복동위원 낙산 물탱크 있는 옆에라든가 이런 데도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자기네들은 눈 맞고 비 맞고 치고 있는데 거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용지는 근본적으로 지붕을 못 씌우게 되어 있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급적이면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앞으로 하여튼 더 확대되도록 사실은 실내 배드민턴장이 다른 구에는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고 처음 시도되는 건데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군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첫째 위치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은 재정비추진단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 4억인가 용역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비 10억하고 시비가 9억 1,800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8,875만 6,000원 지출하고
○김복동위원 아니 용역을 한 군데 줬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대한컨설턴트하고 DA그룹에 줬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지금 그림이 나오지도 않고 용역비를 내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는데 용역보고를 하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 몇 군데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전문용역업체인 대한컨설턴트하고 DA그룹에 줬습니다.
○김복동위원 용역비가 부족하면 8,944만 4,000원인가요? 아니 8억 얼마나 들어갔으면 이왕이면 고급으로 해야지 8,000만원이 부족해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입찰자가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은 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반납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사업에는 중장기 사업이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을 계획한 것들이 우리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걸 전부 뒤로 미루고 항상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중장기사업이었던 순서를 빼버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4억 가지면 길을, 골목을 낼 수가 있어요. 배드민턴 치는 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신 8,944만 4,000원 이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서울시 보조금이 9억 1,800만원 배정이 돼 가지고 지출이 8,875만 6,000원이 지출됐고 이월액이 7억 3,980만원이 이월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라 이게 못 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 선거구이고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용역도 중간보고까지 내가 듣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이거하고 또 용역보고를 전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금쯤 한번은 했어야 합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용역보고를 한번 했어야 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번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날이 구의회 개원해 가지고 행사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늦게 오시고 그래 가지고 구의원님들한테는 저번에 보고해드린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된 게 동마다 3명씩 해 지고 지금 주민들이 1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건 대학교 교수 총괄 MT가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최찬환 교수라든지 그분은 건축분야고 남진 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이고 그 다음 아주대학교 이희정 교수 등 세분이 계신데 계획을 수립하면 그분들이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앞으로 진행방향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랬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보고회를 갖겠다. 그리고 주민들도 의견이 있으면 그때 의견을 내주십시오’하고 말씀드렸구요.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즉석에서 답변드리고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는 건 차기 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용역하는 기간이 상당히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가그림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중앙에 부착해놓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그 위에 건축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축계획을 넣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대지면적이 28만평 정도 되죠? 그 28만평에 이번에 교육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번에 안으로 나와 있는데 동서관통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창신로길 위로 올라가서 성북으로 넘어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꼭 넣어 달라 저번에 주민들이 오셔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 나온 게 뭐냐면 지구대를 어떻게 옮기는 방향으로 해달라, 거기 있는 게 싫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게 경찰청 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지구대 옮기는 것은 저희는 물론 옮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게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까지 전부다 합심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아마 중앙부처도 찾아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경찰청 땅이 들어가지 않는 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놔두고 개발한다면 완전히 깨끗이 이 하나 빠진 것이 되고 존치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줘야 되고 건축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면
○김복동위원 어떤 회사가 들어오든 간에 시공업체에다 바로 그게 기술입니다.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든 간에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모든 업체가 들어오면 너희들이 넣어놓고 대체 부지를 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줘라, 하는 걸 사전에 띄우세요. 너희들이 만들어서 해봐라, 그런 것은 우리 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의원님들하고 합심을 해서 주민 의사에 따라가고
○김복동위원 지금 창신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창신동의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아파트형으로 다닥다닥 지어진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정비촉진지역 내에 들어있지 않고 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정비촉진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주택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정비촉진지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금 말씀하시는 데를 거기는 사업완료된 지가,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실지상으로 그리고 그걸 넣어서 했을 때 과연 거기가 재정비가 될까, 그것도 검토해갖고 거기가 공교롭게도 성곽에 붙은 부분이거든요. 성곽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법상으로 보면 건물 노후도라든지 대지필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치로 해놓으면 아주 정비가 안되는 것이고요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놔두면 나중에라도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단추 낀 옷을 입으면 윗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맞듯이 어떻게 이빨 빠진 것처럼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시간 제한 없어요?
○위원장 안재홍 시간제한 있는데 말이 끝나지가 않아서
○김복동위원 조금 이따 끝나갑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그건 개별적으로 질문해주시고 마감해주세요.
○김복동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졌던 집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림을 그리세요. 다음 또 하기로 하고 이상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쭤보실 수 있는 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세출 다루는 게 8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분 위원님이 20분 이상 하시면 8건 다 해버리면 나머지 위원들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조정하시는 게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계획국이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이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34억 8,250만 4,000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되어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29억 71만 7,000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거한 것이 뭐냐면 시도보조금 반납이 무려 22억 4,601만 3,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나가는 금액은 6억 5,470만 4,000원인데 건축과의 시도보조금 빼놓으면 4,545만원이 예산편성 금액이에요. 뭔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또 더 할 일이 없는지를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8가지밖에 없는데 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버리시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냥 질의 없이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40만 3,000원이 그거에 따라서 22억 4,601만 3,000원 중에서 시도보조금 반환이 도시계획과는 4억 300만원 또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적립금이 5억 8,178만 7,000원이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 기반시설 설치 적립금은 세입 잡고 세출 잡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균관대 주변 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이 낙찰차액입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성균관대 주변 환경정비는 최초 계약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22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시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그건 아니니까 낙찰차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4,304만 3,000원이 산불방지가 88만 5,000원, 시공원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5가지가 4,215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일 안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 한 겁니다. 맨 밑에 단지 한 건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밑에 산불방지하고 인센티브는
○김성배위원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 그것은 사업을 못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생태 그것만 사업을 완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창경궁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태경관이 저절로 되는데
○김성배위원 그건 문화재청에서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자기들이 하는데 뭣 하러 구청에서 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재정비추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찰차가 있는 금액이고 다 그거죠? 서울성곽근린생활도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그것은 보상비 하고 남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2008년도 다시 서울시에서 시ㆍ도보조금으로 나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아니, 필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상 없어졌어요? 보상 끝났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보상 다 하고 철거 다 끝나고
○김성배위원 보상 완료했고, 지금 도시관리국이 세출예산 보면 시도보조금만 보면 다 해버려요. 건축과에서 건축행정 데이터베이스 1,500만원 당연히 해야죠. 삼청동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 3,045만원인데 삼청동길은 내년 9월 9일이면 끝나는 겁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삼청동길은 2009년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끝나는 거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지금 추진일정상 보면 8월달에 설계용역 기술심사가 되어 있고 9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9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공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디자인 서울거리는 왜 구예산으로 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당초에 구 예산을 편성,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보면 저희가 구비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설계비 일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설계비만 2,04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습니다. 구비를 10%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시비로 하고
○김성배위원 원래 100% 하기로 안 되어 있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아닙니다. 구비를 1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일반운영비하고 설계비에 1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금액은 전부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역을 제가 뽑았는데 필요하시면 하나 드리도록
○김성배위원 아니, 예산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예.
○김성배위원 이것 아니에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는 예산편성도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한 4,000만원 한다고 2007년도에는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김 과장님 안 계실 때일 거예요. 금년에는 그것도 없어, 하반기에는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것 가지고 일단은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성배위원 그것 조례는 바꿔야 돼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채근을 했습니다. 빨리 조례개정 작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이신 김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무악 실내배드민턴 저는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중앙지역으로 해서 종로구민 전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성있는 말씀이신데 왜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올리느냐고.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 뭐하는 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공원용지에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가 아니라며, 거기는 일반택지라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철거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공사는 해서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고요.
○김성배위원 그게 왜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사업이냐고. 맞는 얘기예요? 의장 됐다고 대접해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기술업무는 녹지과에서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도 녹지과에서 합니다. 일반지역도 체육시설 공사할 때는 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관리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일반 공사 녹지직이 한명밖에 없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사직문화센터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게 맞아요? 법령이 뭐예요? 어떤 조항에 그런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조항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배드민턴 공원용지 정비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 국장님! 맞아요? 도시관리국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업무로 따지면 저희 국은 아닌데요, 왜 연관이 돼서 이걸 만들었느냐 하면 거기 있는 무악 배드민턴장 이게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밑에다가 지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다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기동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땅 사가지고 문화체육 하는 걸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지. 그 이론이 맞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철거하고 이전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에 넣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불법으로 되어있는 시설은 과감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해요. 의장이 무섭습니까? 다른 데 다 못하게 해놓고 그러면 삼청공원은 왜 못해요? 맞는 얘기냐고? 철거하고 예산하지 마요, 그냥 쓰게 해요. 돈이 4억 4,352만원이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공원녹지과 들어갈 예산도 아니지만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게이트볼 하는 데 다 실내 만들어주고 다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장님과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은 각 동부, 중부, 서부 다 나눠져서 공원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한군데만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악산 인왕산길 산책로 방범용 설치 및 보안등 4개 설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길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조성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와 비교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안등을 이야기 했더니 성북구에는 보안등이 주로 되어 있는데 종로구에는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했을 때 종로구는 찻길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가로등이 필요치 않다고 하더니 지금 뒤늦게 지금 해야 된다고 사업을 올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숙연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성북 쪽에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면서 등을 안 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숙연위원 그때 당시는 본 위원이 할 때는 같이 인접해 있어서 필요치 않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민원이 많이 와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일부 가로등하고 연접되는 데는 조금 간격을 멀리하고 조금 떨어진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이숙연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런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여기 가로등하고 완전 붙은 데는 등을 설치를 안 하고
○이숙연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때 그걸 지적을 했어요. 어디 부분에 필요하다라고 해드렸는데 그때는 인접해서 필요 없다고 하더니 지금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지역이
○이숙연위원 그때는 왜 현장조사를 안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 할 때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종로만 왜 안 했느냐 하고 민원이 굉장히, 저도 몇 번 받고 그래서 종로만 산책로
○이숙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와야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와서는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강과장님 오셔 가지고는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건 아는데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 지적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필요하지 않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도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당시에 지적은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한 곳이 많더라구요. 좀 더간 곳도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서 어둡고
○이숙연위원 시작되는 시점에도 그 산으로 올라가서 산책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몇 군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필요합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산책로를 몇 번씩 걸어보고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해서 한 건데 그때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지 않네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명륜동 성균관길 2개소 정비할 때 이게 지금 22억 5,200을 수령하여 낙찰차액이 1억 6,012만 3,000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렇습니다. 8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명륜3가 동사무소 앞에 들어가는 보도블록 잘못된 건 언제쯤 시작하실 예정인가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제가 사업개요를 봤는데요 저는 현장을 못 봤지만 위치가 명륜3가 147-1호 명륜3가 동사무소 주변 일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뒷 건물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앞의 보도블록 설치한지,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보도블록이 다 망가졌잖아요? 훼손됐잖아요? 그 훼손된 부분을 언제 다시 고칠 생각이십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사업 전반개요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오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담당직원에게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시비 가지고 공사하는 거잖아요. 시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알기로는 구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삼청동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이 관계도 보면 서울시비로 할 거죠? 시비로 할 거면 이거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해요. 왜냐 하면 주변의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고쳐서 예산 낭비한다고 구에 대한, 특히 명륜3가동은 의장님과 저하고 구의원 둘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삼청동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삼청동은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설계시부터 주민을 다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성균관길 할 때는 주민들이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공사를 해서 보니까 지금은 길을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멀쩡한 도로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토목과하고 건축과에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낙찰차액을 1억 6,000씩 남길 일이 아니라 제대로 지금 보면 사괴석하고 화강석 금액을 비교해보니까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구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어느 곳은 사괴석, 어느 부분은 화강석 하다 보면 주민들은 그래요. 이쪽은 좀 부자동네라서 그런 걸 깔았냐, 어쨌냐 하는 그런 이원화된 의견이 나오거든요. 성대에서 교수들이 디자인한 안을 가지고 한다는 건 아는데 교수들이 실제로 현장감각은 없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공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는 설계하고 공사할 적에 꼭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삼청로도 디자인거리가 조성된다면 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시에서 한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도시관리국에 되어 있는 것이, 해당되어 있는 게 4장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로구청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맙게 생각하는 건 종로구 구의원을 6년 하면서 참 잘 했다 하는 걸 설명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출감편성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5개월이 지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은 세출예산하고는 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국이거든요. 집을 짓게 한다든지, 재건축 재정비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멋있게 해 가지고 향후에 중장기사업을 한다든지, 공원녹지를 잘 해서 정말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든지. 환경이 좋으면 주거지가 정착이 됩니다.
그런 걸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출감편성에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세외수입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걸 왜 진작 지적을 못 했을까? 내가 이 책을 보고 한탄을 했어요. 이게 11건에 12억 4,289만 3,000원이 이건 세입입니다. 우리가 쓰는 예산이에요. 안 쓰니까, 불용될 것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정말 내가 칭찬을 했어요. 이게 타구에는 이미 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때 50%가 이거랍니다. 당초에 9월까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설계용역 빼버리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빼놓고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간주처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 국가에서 하는 간주처리분을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도시관리국장님 계시지만 집행부도 모르는 예산이 나가는 게 간주처리입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구의회는 항상 추경이나 저거 할 때만 보고되는 겁니다. 언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추경에 대한 자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이게 간주처리 편성내역이 1회부터 14회까지 있다니까. 국장님 이 내용 한번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보고를 안 해요? 이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금하고 간주처리분은 보고 안 하면 전혀 몰라요. 구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기금하고 간주처리 부분입니다. 뭐 하는지도 몰라. 아까 이숙연위원님 얘기했지만 한참 공사를 하는데 주민도 모르고, 이게 뭐냐 물으니까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다. 우리 세운상가에 들어가는 금액이 예산보고회 때문에 알았어요, 얼마인지. 별안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재산세 수입보다도 많은 예산이 보상비로 들어갔는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아무리 예산 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보조금 빼고 무악 실내배드민턴장 빼버리면 예산 삭감할 게 뭐가 있어요? 삭감한다는 게 일하지 말란 얘기지.
기존에 있는 건 정확하게 용역 줄 때 건성으로 주지 마시고 구체적인 걸 설계용역사에다 부탁을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관광문화에 대한 전산용역을 5,000만원짜리 줬는데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이걸 사전에 문화관광협의회나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한번 모여서 종로구 문화재나 관광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하고 나서 전산용역을 줘야지 5,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면 될 사항이에요 이거. 3,000만원 가지고 거꾸로 문화재화 된 용역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도 되고 전산 하는 거 간단해요. 그런 걸 무슨 용역을 줘요? 5,000만원 들어가는 게 그게 그 양반들 스터디 하는 겁니다, 4개월간. 전산도 안 해요. 용역해서 그냥 주는 거야. 그 사람들 전문가에요? 전혀 아닌 거야. 왜 전산실에서 해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거죠. 우리 종로구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정말 또 잘 하시는 게 이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설명 필요 없어요. 자료가 다 있는데 뭘. 질의하는 거 자체가 우스운 얘기지. 공부를 안 하고 왔다는 얘기죠. 뻔히 다 나오잖아요 예산 금액이. 거기서 왜 설계비가 아까처럼 2,045만원이 왜 들어가느냐? 그런 걸 질의하는 게 예산심의란 말입니다. 이 자료를 안 하고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설명은 설명대로 어렵게 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 가져와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북악팔각정 정비 같은 것도 상당히 근본적으로 이걸 걸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참 걱정이에요. 팔각정 가서 보면 그렇게 좋은 시설에, 뭐 어떤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팔각정 없애버리고 체육공원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보수비가 그거 세 줘봐야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보수비 안 들어가고 잔디구장 해가지고 거기다 축구장 하는 게 훨씬 나요. 주차는 주차비로 따로 우리가 받고. 그러면 하늘공원 잔디축구장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공차면 청와대까지 날아갈 거야. 이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납부 같은 건 정말 고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유류가가 치솟다 보니까 우리 자체도 근검절약을 해야 합니다. 경제도 안 좋은 게 종로구는 그놈의 시위문화 때문에 저는 어제 잠 한잠도 못 잤어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쇠파이프하고 물대포 쏘고 난리가 나 가지고 안국동 로터리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예산편성은 해서 승낙을 받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약하세요. 그런 건 불용을 하시는 것이 우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고 잉여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아까 김성배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학생들 보면 건축학과에서 졸업 작품으로 이런 설계하잖아요. 그럼 혜화동 동청사와 걸맞는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작품으로 공모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 주면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북악팔각정도 보면 한옥의 의미와 어우러진 특색있는 관광명소 볼거리 제공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학생들한테 주면 용역비 5,000만원씩 안 들여도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북악팔각정은 사실 지어놓은 건물에다가 지금 이게 지하가 새고 그러니까 그거 새는 거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위 조경하는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다른 새로 짓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만 넣고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보면 원남동 사거리하고 세검정 삼거리 금액인데 이게 한 달 요금인가요? 26만 5,000원이 원남동 거고 세검정은 18만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달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앞으로 지출할 걸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검정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더 적게 나오네요? 시설 설치해놓은 걸로 봐서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남동 사거리는 보기에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출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세검정은 사실 단순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보기에는 훨씬 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긴 그래도 그게 더 단순합니다. 그런데 원남동은 수십 가지를 연출해서 우리 나라 일류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보기는 그런데 연출은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보니까 볼 건 별로 없던데? 사실 세검정 연출이 주민들이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전 과장님이 하신 거고 이건 과장님 오셔서 하신 건데 볼거리도 없고 요금만 많이 들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영빈관 앞 분수대는 180만원 들어가는데 청와대에서 안 내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우리가 냅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런 관계는 우리가 내면서 청와대에서 주변의 꽃거리라든지 녹지대정비예산을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장실 건축비도 5억 받았고 효자로 꽃거리 녹지대 꽃조성비도 3억 4,0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는 대신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못 합니다.
○이숙연위원 관리를 해주면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그 인건비만큼 떠블로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에도 주셨는데 동묘길 주변 녹지조성사업 4,6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서울가꾸기 인센티브로 지난해 예산에 받아다 쓰고 남은 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반환금은 지금 쓰고 낙찰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동묘공원의 어느 지점을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묘는 문화재정비 보존 차원에서 담장 따라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담장 따라 노외주차장을 없애고 일방차선으로 도로를 토목과에서 지금 만듭니다. 토목과에서 만들고 나머지 일방차로 외에는 녹지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녹지대 만드는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요즘 가서 보면 그 주위에 헌옷가지를 갖다가 난잡하게 앉아서 팔고 있고 그러는데 그간에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점유해 가지고 왜 그렇게 난잡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지역에 지금 담장 따라 잡상행위 하도록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구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잡상인을 단속하면서 완전히 발을 못 붙이도록 녹지대를 만들어서 지금 가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 토목과에서 차선을 만들면 저희들은 나무를 심어서 완전히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동묘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묘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문화재가 있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대신 문화재관리 인력을 지금 현재 6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인원만 지원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부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이런 외국문화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러는데도 동묘가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냉정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중국의 사신이 와서 자고 이랬던 곳인데 남의 나라 역사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주위를 가서 보면 너무나 난잡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중국에서 귀빈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동묘를 가자 해서 그 손님들을, 고급 손님들을 모시고 간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조금 문란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를 돈이 모자라면 더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예산도 그런 곳에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써야 됩니다. 부서가 틀린데 과장님께서 엉뚱한 누구 봐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바로 그런 곳에다 투입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서 보면 난잡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얼굴 부끄러워서 옆에를 못갈 정돕니다.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을 줄 압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했던 부분을 완전히 공원단지를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대를 만듭니다.
○김복동위원 녹지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최소로 해서 뽑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최소로 쓰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 정도면 될 거라고
○김복동위원 대지가 상당히 넓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렇게 말한 가운데 우리 저번에 종로6가의 낙타길을 조성하느라 깎아내는 사업을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죠? 그 난간에 은행나무가 좋게 자라던 나무를 다시 뽑아다가 창신3동 공지에다 심어놓은 게 있어요. 이제 다 공사가 됐으면 나무 빼다가 심어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을 왜 그렇게, 좋은 은행나무를 뽑아다가 창신동 공지에다 다시 심어놨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고 그랬으면 공원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다시 파다가 묻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자리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일을 잊지말고 하십시오.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D/B사업을 지난해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얼만큼 되어 있느냐고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지금 현재 계약해 가지고 작업 막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마포구에서 I-시스템이라는 거 운영하고 있는 것 알아요? 마포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마포구에서는 이미 행자부의 명품으로 2006년,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받았는데 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은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번에 1,500만원은 서버비 아니에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당초에 예상 못했던
○위원장 안재홍 1,500만원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비용이잖아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예, 연말까지
○위원장 안재홍 소프트웨어의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 뭐예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저희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타구에서 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원장 안재홍 뭐가 어떻게 달라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전부 입력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사시는 집 번지를 넣으면 현재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건축이 혹시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전화를 안 하셔도 주민들이 클릭 한번 하면 다 알 수 있게끔
○위원장 안재홍 그게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그런데 마포구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좀 틀려요.
○위원장 안재홍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마포구에서 나눠주고 있어요, 행자부의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마포구에서는 행자부의 인센티브사업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내에서 마포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으로 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해간다고. 그러면 우리 구가 뭐하러 5천만원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냐고, 마포구에서 가져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마포구의 I-시스템은 지금 담당과장도 대신 답변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리출석해서 답변하는 민병보 계장이 하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I-시스템 봤어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민병보 계장이 거기 가봤냐고?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안 가봤잖아. 모르면서 무슨 답변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 예산이 지금 7월입니다. 예산을 짠 건 작년이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I-시스템을 배워라 그리고 그쪽에서 내가 연락을 했어요. 너네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줄 수 있냐? 제공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돈을 안 들여도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고 서버 비용만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명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전국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7월이 되도록 소프트웨어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서버비용만 추가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이 없어서 답변이 불가하고 국장님 입장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마포구의 원클릭 도시정보 I-시스템에 들어가 본 다음에 우리 구에 저기하고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그때 검토를 하라고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 구만 별도로 구축하려고 그래.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저도 지금 계획 잡을 때 행자부에서 그런 프로그램 보급계획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중복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기다렸다가 그걸 받고 예산을 쓰지 않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마포구의 I-정보시스템은 직원들이 그 후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놓으면 그 후에 추가되는 건 직원들이 입력만 하면 돼요. 용역을 주셔 가지고 넣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까지 했다면 말도 안하겠지만 아직까지 안됐다면서요. 그리고 오늘 건축과장 왜 출석 안 했어요? 양해도 않고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서 지금 연가를 내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포 것은 저희가 가서 보고 거기에서
○위원장 안재홍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것하고 다 되어 있는지 만약에 더 하고 싶은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될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마포
○위원장 안재홍 지금 보고 있는데 토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어요. 행자부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행자부 권장사업이라면 마포의 소프트웨어 구축한 회사에다 우리가 연결해서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추가할 것만 추가로 해주면 처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왜, 이미 구축비용이 마포구에서 들어갔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거기에다 추가할 것만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7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7월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