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라. 건설교통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10시00분 개회)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을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총 543억 3,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은 5,243억 1,000만원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액 427억 1,400만원 대비 11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억 1,1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로 사용료 등의 25% 감면 적용을 미반영하여 금년 예산에 114억 5,900만원 대비 2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03억 2,800만원으로 주차장 건설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금년 예산액 312억 5,500만원 대비 9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584억 2,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243억 1,000만원의 1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468억 1,600만원 대비 116억 4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는 18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 2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03억 2,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서서 587쪽부터 592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총 12억 7,963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7쪽부터 588쪽까지 공공용지 점용료 관리 예산은 총 1억 1,279만원으로 금년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내지 신규 세원 발굴 전수조사에 공공용 재산 현황 측량비와 보상금 등으로 8,632만원, 관내 공공용지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677만원,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870만원,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 관리를 위하여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8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하여 운영비 등 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88쪽부터 591쪽까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9억 6,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 2억 2,360만원, 불법 거리가게 단속정비 용역비 등 일반 운영비 6억 7,584만원, 물품관리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아울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물 이전비 520만원,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거리가게 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물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603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안은 총 104억 3,482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3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93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16억으로 금년 대비 1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598쪽까지 도로 정비 관련 예산은 총 64억 1,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 7억 4,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골목길 등 노후 보도블록 교체 정비를 위하여 10억 1,150만 원, 도로 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5,000만원,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에 16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3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속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에 13억 520만원, 노후 파손 등 불량 맨홀 정비에 5,05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877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에 3,820만 원, 제설종합대책 운영을 위해 5억 9,4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소송 결과 도로로 활용되는 평창동 425-1호 등 11개 구간의 사유지 점용료 지급을 위하여 1억 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신규 사업인 김상옥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한 성균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 1억원 중 6,000만원을 올해 반영하였고 잔여 부담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23쪽까지 도로조명 관련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총 22억 8,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1,970만원,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8,825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에 2억 7,600만 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억 8,67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을 위한 4억 2,220만원, 노후 보안등을 LED 교체 개량으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노후 가로등 녹 제거를 위한 도색비로 4,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9쪽부터 656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 예산안은 37억 4,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604조부터 608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8,400만원이 증액된 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11억 2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5억 100만원,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3억원, 여름철 수방대책 운영에 1억원, 하수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10억 3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1억 1,9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사업에 5,000만원, 치수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총괄에 356만원, 관내 하수 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2억 2,000만원, 관내 하수관로 정밀점검 및 진단 용역비로 2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8쪽부터 610쪽까지 지하수 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과 간이펌프 시설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지하 저류 유지관리 등에 전년 대비 2,004만원 증액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20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총 25억 5,266만원을 금년 대비해 13억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14쪽까지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4억 4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7,534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4,759만원, 지역교통대책 추진에 6,788만원,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9,5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운영사업에 6,066만원을, 카쉐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5쪽부터 618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금년 대비 12억 7,709만원이 증액된 19억 5,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상옥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공사비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보호구역 유지관리 2억 3,160만원을,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492만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7,611만원, 교통안전노면표시 정비에 1억 4,200만원,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43만원,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비로 400만원,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에 2,000만원, 전기 공유자전거 운영으로 1,100만원,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정비로 750만원,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으로 7,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18쪽부터 619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3,288만원으로 금년 대비해 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334만원,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을 위한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350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20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0만원 증액된 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1,11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4,115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1,8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4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은 총 403억 2,8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 9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35쪽까지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금년 대비 19억 9,480만원이 증액된 75억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와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징수요금, 홍제천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28억 5,780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5,468만원, 민간 주차장 지원으로 3,000만원, 부설 주차 및 야간 개방 지원으로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한 1억 2,0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456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비로 43억 296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4,6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5쪽부터 638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4,390만원이 증액된 17억 8,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업비로 4억 4,205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 체납 관련 사업비로 8억 939만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3억 6,344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1억 6,8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38쪽부터 642쪽까지 주차 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68억 3,390만원이 증액된 260억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 시설물 정비 1억 6,777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한 1억 7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신 소담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로 65억원, 부암 취락지구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10억원, 부암동 221-7번지 일대 주차장 건설 사업 공사비 7억 1,200만 원, 신영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차장 복합시설 사업 공사비로 10억원,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국비 10억원, 시비 15억원을 포함한 공사비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15억 2,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립금으로 107억 8,9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1130쪽부터 1136쪽까지 우리 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40억 6,564만원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 7억 6,500만원의 수입과 16억 8,0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12월 31일 기준 금년 말 대비 9억 1,500만원이 감소한 31억 5,064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세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40억 6,564만원, 이자 수입 2,500만원 그리고 도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7억 4,000만원 등 총 48억 3,640만원입니다.
이어 지출 계획으로는 감독업무 보조인건비로 8,000만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5억 9,740만원 등입니다.
지출 잔액 31억 5,064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 총액은 수입 총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거래하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국의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종로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8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경기침체로 체납이 증가했으나 우리가 부과기준이 2배로 개정됨에 따라 세입이 증가된다는데 올해 총계보다도 줄어들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587쪽부터 621쪽과 주차장특별회계 631쪽부터 64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못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보충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람은 서로가 마음을 다치면 참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집행이라든지 하는 과정상에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상대방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소통의 방안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거기에서 종교집회라든지 막 노점상들이 거기서도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광화문광장이 개설이 되면서 수시로 집회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동이랄지 대학로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1년에 민원이 한 5,0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 대응차원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1억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또한 단속원이 부상을 입었을 때 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해 미비하게 대처해준 부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단속원들과 거리가게 운영하시는 분들과 마찰이 안 생기도록 단속원들도 교육을 좀 잘 해주시면서 또 만에 하나 단속원들이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사전에 잘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걸 신속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실 그걸 여기서 어쨌든 노점상 쪽에서 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로 종로 구민들이 사는 위치에서 종로 구민들이 거기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심지어는 숭인상가 아파트 경우는 지금 구청과 싸우면서 5주, 6주 동안 노점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펼 때에는 주차장도 차가 못 들어가고 인도니 뭐니 모든 곳에 노점이 펴있어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노점을 거치지 않고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노점 단속하시는 분도, 상인들도 와서 직접 보지만 그 쓰레기나 모든 것을 과연 종로구청에서 그거 다 치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 쓰레기봉투에다가라도 담아서 버립니까? 어느 한 곳에다 다 모아놓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노점이라는 이유로 해서 혜택을 주고 봐준다? 저는 그거에 대해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해서 저한테 누군가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주거지역만큼은 반드시 단속해 가지고 거기 사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해주셔야지 정말로 삼일아파트 거긴 불이 나면 소방차는 어떻게 갈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점 유의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살 수 있고 쓰레기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길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그걸 치워주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점이 생겨서 청소과장님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CCTV를 달아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달고 있어요.
정말로 종로가 사람이 살 거리를 만들어주려면 쓰레기거리가 아니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사실 어디까지 제가 봤냐 하면 종로구청 트럭들이 가면 노점상이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구청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구의원 신분이 아닐 때였는데 그런데 지금 안전에 대해서 김종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안전하게 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아마 우리 이시훈 위원님도 그렇고 김종보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공성과 합의성에 좀 더 거리가게와 우리 관에서 돌출이 되고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누구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거리가게를 진행하시면서 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그래서 첫째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편 없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을 할 때 품질을 높여서 공용 기간이 오래 가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되 그 비용 쓴 만큼은 각 유관기관에 다 받아내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불량 맨홀이 맨홀 주변에 단차가 1cm 이상이 난다든지 또는 맨홀 주변에 파손이 있고 균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차가 다니면 덜컹거리기도 하고 또 차 하부에 받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고 그러한 맨홀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구는 문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를 정비하시면서도 그런 섬세함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좀 굉장히 재미있는 도로를 가진 종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페이지 9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되시는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어떤 부분에 도로의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러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재난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이 발주됐을 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성균관 일대 골목길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실 때 의자를 좀 더 낮춰서 턱을 낮춰서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손잡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의 환경들을 좀 조성을 해 주시는 게 사실 도시재생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구의 롤모델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그래서 물론 적은 금액은 살 수도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쓰고 예산도 덜 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규모가 좀 적은 것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아마 올해 구청장님과 대화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창신3동에 쌍용1단지 앞에 동망산 15길 앞과 그다음에 숭인1동, 지봉로 50번지 필빌딩 앞 그 부분에 올해 2023년도에 사업을 편성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한테도 부탁도 한번 드려놓고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일단 추진해보고 서울시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구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과 23년도는 굳이 이 50곳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량 맨홀이라는 게 뭐 어느 순간 많이 깨지고 적게 깨지는 그런 것보다는 일정한 숫자로 좀 파손도 나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또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지중화 사업이 어려운 점이 변전함하고 개폐기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로는 개폐기하고 분전함도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 이게 스위치는 이게 뭐죠? 이게 아주 습기 같은 데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아주 어렵고 분전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만 또 지하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 다 분전함하고 개폐기를 집어넣겠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정 놓을 데가 없으면 지상에 공간을 확보해보고 주택가의 지상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분전함은 지하에 묻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그런데 지금 LED로 바꾸고 나면 이 LED는 확산형이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비추는 형이라 조도도 밝고 또 빛공해도 덜하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계속 LED로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LED로 많이 바뀌면 빛공해도 없어지고 조도도 상당히 밝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거지역은 아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조도를 밝게 해서 보행을 하거나 돌아다닐 때 좀 그래도 여기는 좀 안심하고 안전하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그 조도의 조금의 차이가 인간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주택가는 빛공해 때문에 여러 주민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상점가 같은 데는 이제 LED로 교체를 하시면서 여기는 조도를 조금씩이라도 올려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 공원녹지 시설도 비슷한 겁니다. 요새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밤에 이렇게 운동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원 같은 경우도 일정한 조도의 높이가 좀 높으면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세심함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그런데 거기 보도 까는 방향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꾸준하게 많이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종로에 너무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타구와 같이 그냥 투수블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종로가 하고 있는 돌 포장을 하려면 서울시 지원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서울시 돈을 받아와서 서울시가 정 돌 포장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투수블록을 포장해서 보도블록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 이렇게 소규모로 보수하는 반원을 5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직원들은 토요일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비상 이런 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규모가 좀 커져서 우리 기동반이 하기 어려운 거, 이거는 다시 정비하는 업체에 넘겨서 그 시설물 정비하는 업체에 넘겨서 정비하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옮겨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당일 처리가 조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주 시급하고 푹 꺼진 거 이건 무조건 당일 보수고, 그냥 이렇게 조금 불편해서 조금 이런 거 이런 거는 주말에 남겨서라도 토요일날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그래서 저희 종로구에서는 지금 그렇지만 옛날 구도시다 보니까 반지하라는 게 지금 저지대 저층 가구가 있어요. 원래 외국에는 지하 가구는 생활이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종로구가 취약한 게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나머지 반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침수방지사업 예방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해서 시비 5천 해서 1억을 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을 올려서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 1억 정도를 침수방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2년부터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침수방지 예방사업을 지금 실시했어요. 지금까지 설치한 게 저희들이 549가구 정도가 침수 예방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와서 작년에 이걸 더 크게 확대하려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타구에서는 이 침수방지 사업을 서로 동의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구는 설치해 준, 이제 돈이 구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다 동의를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종로구는 반지하에서 동의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데 올해는 더 홍보도 좀 노력하고 해서 이 침수방지시설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게 차후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에 뭔가 좀 제재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좀 꾸준히 우리 구에서 좀 줄여 나간다면 물론 고지대라서 저 지대 침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미연에 모든 것을 방지하는 게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그리고 지금 동부지역을 야간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치수과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치수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한 자동차등록 운수사업 인허가, 행정처분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교통의 패러다임은 안전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소통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경차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들의 공모나 협업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관내에 그거와 관련된 사고가 2건이 있었다는 얘길 듣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버스중앙선에서 차가 버스정류장을 그냥 뒤에서 충돌하면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가보면 스크린도어 형식의 안전한 박스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을 설치하고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는 2022년 올해 11월에 자치구 25개구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버스정류장 20m 이내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2023년도에 저희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을버스정류장도 대로변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한 번 세 곳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57쪽에 카쉐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이 차량을 주말에는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대여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 종로구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쏘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주차장만 확보하면 공유차량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공유차량 배치 가능한 시설물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유차량을 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 많은 곳에 공유차량이 있다면 이용에 편의를 분명히 드릴 수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변속기능이 있어서 언덕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처음이라서 약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레클(elecle)이라는 데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있는 부암동이라든지 평창동에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용현황이라든지 안전도를 파악해서 신규로 실증단계를 거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종로구가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더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도로의 환경이라든지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카쉐어링 같은 경우도 특히나 우리 쏘카 같은 경우 대형주차장을 건물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사실 차량을 저는 좀 줄여 나가고, 주차장을 좀 줄여나감으로서 사람이 좀 불편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도시에 활력이 더 쏟아지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이런 공유의 개념에서 전체적인 틀을 좀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있는 분야 160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만의 옐로우카펫도 이번에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면 또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새롭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어떤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거 보다는 시범사업으로서 좀더 편안하게 제공하는 모델을 계속, 저희가 현장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안할까 하는 걸 현재 고민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동, 숭인동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지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시행을 통해서 검토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종로구 관내에 사실 교통이 불편한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서부에도 있고 동부에도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돌봄카 창신, 숭인지역 시범사업을 좀 우수하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런데 종로구 자체가 보도폭이 제한이 있어서 좁은 보도폭에는 의자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버스정류장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사실 많이 듭니다. 153페이지 말씀주셨는데요 이게 보시면 의자는 1개당 500만원 정도이고 버스도착안내단말기는 1개당 800만원 정도가 돼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자 하고 사실 수요조사를 이미 한 번 했는데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래서 이 장소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한 번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타당성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관점이라든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희 구에서 하는 좋은 사업을 모델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정책적 타당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때 용역보고회에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려를 많이 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쪽 지역은 오토바이로밖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오토바이 자체만 다닐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해 주시는 운전자 자체가 일단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전 관련해서 이사님 이상을 모셨던 3년 이상 모셨던 그런 충분히 안전운전 할 수 있는 운전사를 저희 구에 제공을 해 주고 어르신들이 탈 때 내릴 때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기 때문에 타실 때도 도와주시고 내려주실 때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제가 회오리마당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회오리마당은 차량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차량이 이동이 가능한 코스를 선택을 해서 어르신이 20m 정도 나와서라도 이 돌봄카를 탈 수 있게끔 코스를 지금 조종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더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부 용역을 주었을 때 정말 그 지역에 일단 특성을 잘 아는 분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운전사가 자격만 갖고서 우리가 그렇게 운행을 할 수 없거든요. 창신동, 숭인동 또한 충신동 그 골목골목 특성, 그걸 아는 분이 이렇게 이제 용역을 발주했을 때 이렇게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안전문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우려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있지만 안전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예산이 비싸요. 그거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고요. 또 그게 고장이 나잖아요? 이렇게 12개 정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를 고칠 때마다 이렇게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됐더라고요. 습기가 있어서 바닥에 매립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구비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시에서.
조금 더 검증된 다음에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어서 하나당 3,500만원 좀, 지봉로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쭉 보면서 2023년도에 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생각하셨던 주차 관리의 방향성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개선과 관제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방문객 주차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주차장 공유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방수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드렸거든요. 너무 이원화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좀 소규모 사업은 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만 매우 큰 금액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시는 주차관리과에서는 정말 그런 것이 잘 수선이 되고 정말 옳게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최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면서 좀 일하면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좀 주택가 주차장에서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한 면당 한 9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12가구 14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이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심의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유의 개념이 갔을 때 주차장 역시도 이제는 공유의 기능과 구도심에 있는 더 이상 주차면을 늘리기란 사실 종로구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런 인센티브들이 주어졌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지금 현재 지하 4층, 5층 굴착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사고 없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렇지만 또 우리 관내는 아파트 단지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마 거주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구하고 협력해서 내놓은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그 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개방을 했을 때 그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부분에 주차장 개선사업에 지금 몇 % 정도 지원해 준 금액이 있죠?
그런데 10만원이 아니라도 구에서 6만원과 10만원 사이 개방하는 단지에는 조금 주차요금을 올리면 많은 단지가 개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편성하고 미집행된 예산들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 힘이 있는 평창동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그리고 도로하부 공동탐사용역으로 2억 4,000만원, 도로과의 불량맨홀 정비로 이번에도 5,050만원, 부암동 일대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해서 2,000만원 전액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효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으로 4억 2,900만원 전부다 미집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1067~116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그러면 미래도시국, 안전환경국, 복지경제국 순으로 한 분씩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서명, 관련사업명, 조정사유,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없으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에는 많은 규제가 있는 중에 그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풀기 위한 것들이 우리 구민들의 염원이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정책기조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청와대 개방 등 많은 상황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정말 기회를 이번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수립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비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층 불량노후주택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많은 개발방안들이 있는데요 자기 동네에 어떤 게 적합한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수단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한 요건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난개발이 되지 않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신동도 의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창신동 남측이 갖고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이번 기회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익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우리 종로구 전체에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가 그러한 발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꼭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미래도시국이 야심차게 한 번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용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지만 사실은 정말 필수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부디 삭감 말아주시고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반영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런 지지와 성원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잘 알리면서 열심히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시고 다음은 주택과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8개 지구인데 그 가운데 서너 곳 정도를 집중해서 용역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꼭 좀 깎지 말고 이 금액 그대로 두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청소행정과.
이 차는 대형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올리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사항에서 나왔던 사항들, 돌침대나 안마의자, 피아노, 파쇄기 등 그 무거운 대형생활폐기물 그동안 직접 처리하도록 했는데 구에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하려면 이런 무거운 장비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꼭 리프트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나오십시오.
모바일앱 개발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상 최초 구축한 시스템의 뼈대를 계속 사용하면서 초기 구축 시 분석, 설계 구현의 완성도가 향후 3~5년간 종로스마트시티앱의 성공적 운영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액 산출근거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에서 적용된 평균 임금을 반영했고 경험 및 기술력이 더 좋은 기획자, 개발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인상분으로 중급기술자에서 고급기술자를 투입하고 또 투입기간도 늘려서 향후 환경변화와 기능 추가를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확장성을 위한 추가기능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스마트도시과에 더 질의가 없으시니까 다음은 환경과
위원님들 환경과에 질문 없으시면 복지경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454페이지에 전에도 말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회의운영활동비, 업무추진비 부분들을 동당 지금 시비 60, 구비 1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구비 10만원을 시비와 똑같이 60, 60 해서 50만원씩 올리는 850만원과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장님들 지금 구에서 하는 회의가 없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을 하고 해서 15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거고요.
459페이지에 지역 자원 후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후원자들을 후원의 날 행사를 위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당초 700을 했는데 400으로 조정된 것을 300만원 다시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건비 돌봄단으로 운영한 2억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서울시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당초 올린 금액이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소할 때 다시 조정 얘기하고 사업비 1인 가구 관련 시범사업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으로 한 3,300만원 증액과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 편성되는 건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 편성되는 복지 시책평가 관련해서 사업들이 없어서 동직원들이나 복지 업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조금 포상 성격으로 줄 수 있는 6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관리 478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 걸로 이제 1,200만원, 올해도 1,200이었구요, 변함없이 이제 심의액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임차료라든지 부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후원금으로 몇 가지는 추진을 했는데 협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 용도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렵게 또 생활하는 종사자분들 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하나 제대로 된 걸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4,500원짜리 김밥으로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저희가 한 800만원 정도 증해서 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된다면 올해보다는 조금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76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부분에 사실 이거는 기존에 올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추가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최근에 타구의 복지 어떤 그런 벤치마킹할 사업을 검토하다가 장애청소년 상해보험하고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금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총 73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후원금으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내년에 후원금으로 해보려고 좀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후원금 사업이 치과 진료 쪽으로 전부 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후원금을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가능하시면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2018년 이후에 올해 내년 되면 5년차 동결을 하기 때문에 주요 집행 성격이 전기료 같은 그런 공과금하고 우편, 소모품, 유류비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동안의 물가 감 상승분을 감안하시더라도 증액을 좀 해주시고 또 상징적으로 대한노인회의 지회거든요. 각 동 경로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거니까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504쪽에 고령 친화도시 조성 중에서 어르신놀이터,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에서 올린 안대로의 금액을 요청한 사항인데 이게 이제 심사·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사성이고 신규라고 해서 반영이 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운영을 처음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협력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비가 없이 지봉골 공원에서 했었고 내년에 창신2동에 있는 성줄어린이공원에서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2개소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된 비용이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전체 여건이 형성되면 내년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서나 자료 제출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님하고 저쪽에 이제 이응주 의원님께서 해주신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늦게 출장을 해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는 따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3층인데 지하에서부터 2층에 이르기까지 전층이 누수현상하고 식당에 이제 물고임 현상 이렇게 해서 정말 보수가 시급한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 추경으로 간다면 시기가 많이 늦춰질 것 같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전 기획예산과나 그동안의 상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좀 잘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반기에 조계사하고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체가 예산 모든 비용을 대는 쪽이 조계사다 보니까 조계사 쪽에 친근한 노인들 연령 많으신 분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초로 독자적으로 한 번 이렇게 개최해보자, 저희도 한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저희도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최하는데 저희가 맨처음에 1,665만원을 요청을 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깎인 겁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해봐도 부스를 더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더 저희가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도 꼭 해서 멋지게 취업박람회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난 12월 1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주택관리과장 방인석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청소행정팀장 류연숙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임종률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서을삼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