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09시3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김종보·이시훈‧ 이미자·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3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이경자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업무계획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사무국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에도 변함없이 각자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사무국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김종보·이시훈‧ 이미자·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대표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입안되어 이 자리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시훈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000억원이 넘는 종로구 한 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야 하는 결산검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예산 규모와 폭증하는 결산검사 업무에 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그대로여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4명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1명 늘리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던 인용 및 준용 법령 조례안의 조문도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결산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늘더라도 위원으로 선임되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변동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달 선임되어 상반기 진행될 종로구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세금 등으로 편성된 우리 구의 예산 집행 결과를 살피고 검수하는 행위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37분)
이경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종로구의회 선진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지 의회 안에서 의원님들과 직원분들 간에 어떤 화합이나 단합이 외부적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정원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원을 조정해서 보도촬영에 인원을 늘리면서까지 홍보 쪽으로 강화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어떤 그런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고 전문성이 정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사진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후보정 그리고 이외에 어떤 기사의 보도에 사용될 만한 보도자료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제작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잘 챙겨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있고 실력 있는 분이 오셔서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업무들을 겸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특히나 이런 쪽으로 좀 강화되어 있는 역량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원 자료 요구 절차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의 기조는 조금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창구를 단일화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대외협력팀으로도 청구를 하면 또 관련 부서에도 가야 되는 또 시간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거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의견도 일리가 있는 거였어서 저희 요구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와 관련 부서에 동시에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우리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넘겨주셔야 될 거고 물론 집행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답변기일을 좀 빠르게, 예를 들면 3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시간을 좀 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저는 제가 판단해봤을 때에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단체, 지자체 운영과 또 다르게 병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임기제다 보니까 임기제에 맞게, 그 시스템에 맞게 운영돼야 되고 평가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올 한 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로구의회 운영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부분도 정책지원관제도의 안정적인 어떤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면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정말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평가해서 앞으로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고 가점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책지원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모를 수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스템을 안착시킴을 통해서 아, 종로구의회는 이렇게 정책지원관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고용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1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융통성있게 계량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고용의 안정화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잘 준비하셔서 정책지원관제도가 더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라는 게 기존에 있었고 그간에는 코로나 때문이라든가 내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몽골하고 베트남으로 자매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나라하고만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양 상호 간에 우리는 잘 알고 지냅니다만 표내거나 양쪽에서 준비한 행사에 서로가 참여하기 위해서만 오고 가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고, 오셔서는 2,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인다면 여기서 지금 효과로 관광객 유치활동, 종로구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은 그렇겠지만 사실 그간에 정말 그 목적이 어느 정도라도 종로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데이터관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행사 안에서 어떤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거나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에요.
우리가 예산을 적지 않게, 뭐 적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심지어 의회에서 해외를 나간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폐해가 많이 보도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향후 국내외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나가기 전에 관광으로 나갔다 왔다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로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분들이 단순히 의회의 의원들이 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청을 해서 다시 그분들이 재방문을 해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이 한국 또는 종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대로 마련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예를 들어 몇 년간 몽골에서는 어느 정도가 종로에 다녀갔다. 그게 그렇게 갔다 와서 우리의 영향으로 대단히 많이 유입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 약간의 차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우리가 아, 우리도 이렇게 다녀왔고 우리 노력의 결과 이런 데이터상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를 보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더더욱 그러기 쉽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류 붐이 굉장히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냥 단순한 교류이거나 죽 우리는 친합니다를 어필하는 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쓰는 만큼. 그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기홍보간행물인 의회 소식지 또는 브로셔 이런 것들을 이것도 역시 예산을 꽤 들여서 잘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공을 들이시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부씩 또는 800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구청 이외에 유관기관, 구 산하기관 등에 배부가 되고 있다는데 주로 어디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공을 들여서 의원님들을 잘 소개하려고 만들고 고민하고 만드는 소식지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서 배부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보게끔 하는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이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 간에 중지를 모아서 계획을 할 건데 그런 점들을 부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 홍보물 관련해서는 홍보는 내가 알지 못하면 홍보가 안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구독, 전파될 수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고민하겠지만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만들어도 주민들한테 접점이 넓혀져가는 건 일정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소위 주민들의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소위 명절에도 안부인사를 몇 천명씩 하시는데 저희가 의정뉴스나 동영상, 홈페이지 부분들이 나오면 앞으로는, 지금 여기서 든 생각인데 의원님들한테 그 링크를 걸어드리면 그것들을 의원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의회 전체 소식지니까 그런 것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네트워킹을 저희가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온 강사들이 위탁교육을 하고 어떤 의무교육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얼마나 크게 와닿는 거 있습니까? 저는 돈만 낭비되는 것이지 우리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정말 내실있는 교육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교육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그래서 그 홍보영상을 제작하실 때 정말 심도있게 전문가에게 의뢰도 해보고 해서, 내가 우리 홍보영상을 봤는데 너무 단조롭고 이게 홍보영상이라고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종로구의장협의회 회의 때에는 홍보영상을 좀 강화해서 잘 꾸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0명 분들이 법에서 정한 유권자의 1/70에 의해서 저희가 한 1,850명 정도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50명의 서명을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청구한 3개월 이내 서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그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장이 그걸 필요하다면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을 또 두고 그다음에 처음 접수가 되면 30일 이내에 의장이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장이 의회에 발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은 1년 안에 그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청소년의회 구성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잘 돌봐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멘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하러 왔는데 의원님들이라도 좀 같이 활동을 해 주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해 주고 봐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의 의향 다 여쭤보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의원님들께 홍보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 의원님들이 같이 좀 모니터링하고 돌봐주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가지고 2명 의원이 왜 한 번에 다 하냐, 왜, 내일 하지, 또 이따 오후에 하지 뭐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질문이 왔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가지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각 동의 일정들이 의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만들어낸 이걸 가지고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걸 좌지우지 한다면 저는 옳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일정 나온 걸 보면 지역 행사가 많습니다. 의원들 다 참석하라고 오전에 지금 끝내라고 준비했던 내용 이거지 내일 고성을 가려고 일정을 조정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광규 위원 의석에서 ㅡ 고성은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일정이 나왔어요.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아니, 고성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정해진 걸 가지고 트집 잡기 위한 건 아니고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원 구성하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작은 일이라도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시훈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성 문제 때문에 날짜를 조정한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이미자 위원 뒤늦게 알고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이제 나중에 의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아예 말씀 나왔으니까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는 동부지역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저쪽에 라지역에 행사가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잘 정리가 되고 각 의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제가 기준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처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우리 운영위원에서 결정할 적에 뭐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다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이 날짜 정한 거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할 분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이시훈 이륜구 김하영 이광규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유수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유광준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