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6일(목)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 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9.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배효이·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배효이·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점순·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 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8.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9.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20.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보고 받은 후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배효이·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배효이·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점순·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 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8.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9.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20.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 나 우리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김영종 구청장님, 김강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점순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안으로 이 안 역시 타당하다고 여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일자는 2017년 11월 27일입니다. 감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열린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 소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 부처명을 우리 구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고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법에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건립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투명한 운용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법에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지구의 육성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반영 및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종로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과 종로구립합창단, 윤동주문학관, 구립 박노수미술관, 부암동 무계원, 위탁 도서관, 창신소통공작소, 상촌재, 국궁전시관, 종로아이들극장, 종로한복축제 사업비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선서 및 간부 소개,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현지 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목록을 집행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상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와 수화언어 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각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등 일부 시설에서 사용료 등의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수입과 지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금 관련 조례안 5건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따라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 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2015년 4월 9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2016년 6월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 공모사업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5월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이 완료되어 낙후된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및 각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 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편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 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윤종복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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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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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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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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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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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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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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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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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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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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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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