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6일(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0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교남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출신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귀한 시간 중 이 자리에 선 것은 무악동 46번지 일대 서울성곽 바로 아래 불량 무허가주택 7개 동의 안전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이번 장마로 인해 붕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곧 한두 개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무허가 불량주택인 건물이 언제 허물어져 내릴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세입자들의 안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야 어찌 현재까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좀 부탁합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을 보시면 현재 무허가건물 7개 동은 약 40여 년이 된 건물로서 언제 인재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28채의 무허가건물 중 시유지인 21채는 약 6년 전에 모두 보상을 마무리하여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였지만, 본 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7채 8가구는 아직도 방치된 채로 세입자들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법이 바뀌면서 세입자들과 건물주들은 과거처럼 아파트 입주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를 원하고 있으니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주면 당장 나가겠다고 합니다만 이번 장마로 인해 종로구 누하동 168-3호 한옥은 지반이 약해져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송월동 등 여러 채의 붕괴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할 수가 없어 긴급히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주택과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세입자들을 대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람 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청 슬로건을 무색케 하는 조치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면 서울성곽 옥경이수퍼에서 최근 조성한 무악동 텃밭까지 많은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중요문화재인 서울성곽 보호 차원과 이 지역의 무허가 주택들을 정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면 재해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외곽 길을 새로이 단장하게 되면 제주도 올레길이나 북한산 둘레길처럼 서울성곽 둘레길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다 협조공문을 보내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허가건물은 197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 위 사례처럼 현재 같은 D급으로 무허가 7개 동도 누하동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로 그곳에 거주하는 7세대는 아직도 우리 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청 측에서 방치하고 있다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또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 중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도 한순간에 무너져내리는 절대 절명의 위기가 곧 닥쳐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기획재정부와 이주대책을 몇 번이나 논의했으며, 그 결과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종로구청과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세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허가건물 철거 대책과 건물주 및 세입자 이주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건축물 사고는 천재지변보다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붕괴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누하동, 송월동 등 건축물 붕괴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종로구가 사람 중심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측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구청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5분발언 내용을 구청장께서는 숙지하시고 해당 부서에 그대로 전달하여 본 의원에게 정식 공문서화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방청객과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300여 직원들은 언제나 17만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에게 이번 장마기간 동안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애쓴 노고를 구민과 함께 칭찬, 격려하고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시민의 소중한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치수방재과 서대정 과장, 그리고 권혁대 하천관리팀장과 그 팀원들을 칭찬합니다.
이분들은, 지난해 태풍 곤파스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종로구의 침수피해는 모두 556건입니다. 그중에 침수가 275건, 시설붕괴가 7건, 수목 시설의 전도가 208건, 기타 66건, 도로침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재난지원금하고 복구비가 1억 8,9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금년 7월 26일 현재 장마기간 동안 피해상황은 제로입니다. 이건 더 뛰어난 거죠. 서대정 과장님, 여기 나오셨나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 잠깐 일어나봐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치수팀은 우기 전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구기동 173번지에서 135번지 약 구기천 400m를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하상의 높이를 낮추고 유수통로의 지장물을 말끔히 정비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를 제로화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하천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또 2010년에 신영동 134번지 홍제천 일대 하상에 암반이 큰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반이 좌측 사진에 나오는데 하상 암반 약 54㎡를 우기 전인 2011년 5월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람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시민의 세금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윤명중 과장과 박종수 생태관리팀장을 칭찬합니다. 윤명중 과장, 나왔나요? 예,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수고했어요.
이 그림 뒤에 것을 보시면 이게 신영동 158번지와 산7번지 사이의 길입니다. 이건 자하빌라와 중앙빌라 사이에 위치한 상단은 임야고 하단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산7번지 일대에서 내려온 토사가 적체되어서 지금 그림에서 일부 보입니다마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그쪽에 토사가 적체되어서 막혔습니다.
막혀 가지고 상단 쪽으로 범람을 해서 인근의 156번지, 158번지 일대가 상당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침수도 당하고 이랬는데 금년 5월에 마찬가지로 158번지, 150-8번지 일대 우수관로를 말끔히 정비해서 금년에는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박종수 생태관리팀장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 직원들을 이렇게 칭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또 해당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칭찬 대상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에 가산점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직원들은 칭찬하고,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벌을 줘서 서로 믿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칭찬한 모든 직원들에게 가산점을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2011년 지방세 초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감편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법정 필수경비 및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축 편성되었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단가, 요율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2,280억 6,000만원에서 간주처리 14억 5,000만원을 포함한 2,428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2.51%인 60억 8,000만원이 증가한 2,48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48억 5,000만원의 3.81%인 81억 8,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9억 7,000만원의 7.47%인 20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8억 3,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6,000만원, 지방세 초과 세입 86억 4,000만원 등 163억원을 편성하였고, 돈의문 뉴타운 매각 지연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 13억원, 자금보유액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7억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7조(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징수교부금 57억 6,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2억 5,000만원 등 81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0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7,000만원,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4억 7,000만원, 기타 사업비로 4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내역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4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부족분 9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 9,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적립금에서 55억 7,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법정필수경비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전하면서도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김복동 의원, 이상근 의원, 최경애 의원, 정인훈 의원, 현택정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인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재원으로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전 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하며,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열정을 가지신 현택정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이 종로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8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