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속가능국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가. 지속가능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을지훈련과 재난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장은 역대 선배의원님들께서 이룩해놓으신 많은 성과와 노력의 결실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2022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청원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지속가능국, 내일은 복지경제국,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10시03분)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줄어든 수익금을 반영하고자 공단위탁사업 사용료 7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속가능국 예산은 총 558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편성규모는 3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5,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단말기 구매 700만원, 중대 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사고조사 및 긴급복구비 3,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9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3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체육회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4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해복구공사비 및 홍제천 제2체육시설 운동기구설치비 5,5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노후냉난방기 교체 7,100만원, 삼청테니스장 LED 교체 및 휴게실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감액편성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 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9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인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종로노인복지관을 디지털교육과 체험 그리고 건강관리 등이 가능한 시니어스마트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입니다. 편성규모는 11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인 2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창신8길 일대 마을경관개선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복궁역 일대 녹지쉼터 공간조성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반납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9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환경미화원휴게실 공공요금 부족분 2,400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도청소용 비산방지제 구입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한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속가능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입부분은 질의가 많이 없는 편인데 그런 경우 질의가 없다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세출로 넘어가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열정과 의욕이 넘치셔서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질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을 허가한 후에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7~15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바로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125쪽부터 138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재난안전과 189쪽 질의하겠습니다. 단말기 추가구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 갖고 있는 거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단말기는 보통 일반통신망을 쓰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통신망이 원활하지 않을 때 쓰게 되는데 이게 전국 단일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지휘부하고 실무부서 13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 현재 저희가 10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나 아니면 재난이 주로 발생하는 관련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이거 자체가 휴대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현재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기존 10대에서 6대를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행안부에 표준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운영 대수가 정해져 있고 저희 구는 16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16대를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그게 어려워서 10대만 운영 중이었고 저희가 재난에 관련된 평가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 자체도 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최소 16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엔 예산이 없어서 10대밖에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긴급한 안전에 대한 통신망은 정확히 규정에 맞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법에서 정한 그런 장비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이 재난안전과부터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를 여기 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하고 계신데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질문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 이시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0대가 있는데 6대 추가하는 건 당연히 찬성하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16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분이 그걸 운영하는지 그 자료하고 우리 종로구재난대책본부 구성과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똑같이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단말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인력이나 아니면 조직도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지금 종로구에 반 지하를 없애려고 하는데 종로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반 지하가 몇 세대나 있는지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전체적인 재난 총괄은 저희가 하고 각각 기능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반지하 관련 자료는 물론 다른 부서 소관인데요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전달해드리겠는데 소관 자체는 우리 구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자료제출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긴급재난 관련해서 재난안전 문자가 계속 수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통신상태가 좋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통신기 두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연락망이 망가졌을 때 우리 구만의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지진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인터넷 전파를 하는데 인터넷 서버 전파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페이지, 화면상으로만 전파가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신기기가 문제가 됐을 때 생기는 전파방식들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사실 일반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은 관심이 있는 부분일 텐데요 과거 아현동 지하공동구 화재가 났을 때 그런 통신이 두절되고 했던 사례가 있긴 한데요 우리 구만의 어떤 그런 대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어떻게 그걸 구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설명서 191쪽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대 시민재해 적용시설 3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은 교량이라든가 지하차도, 지하보도, 건축물,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방금 분류는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3교 교량으로 5곳,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교량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이나 청진지하보도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 구민체육센터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우리 구민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대 시민재해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중대시민재해시설이란 걸 우리 종로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인지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지 우리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이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대 재해대상 시설이란 것은 아마 인지는 못하실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자치회니 통장모임이니 많은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물론 중대재해관련법이 금년에 사실 시행되면서 우리 구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업을 하는 분이나 일반 구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이나 아니면 중대재해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통장님들이나 지역의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홍보물을 만들어서 회의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우리 구의 정책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건강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192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인원이 갑자기 31명에서 62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건 모집이 원활하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를 전전년도 기준삼아서 31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홍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는다든가 해서, 아니면 가맹점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이 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성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활체육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용하지 못 하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특히 수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기조 하에 100%죠, 그러니까. 31명에서 62명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이건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인구수는 적지만 그래도 자치구에서 첫 번째로 희망이용자 중에 가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륜구 위원 매우 좋은 방향의 정책인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긍정적인 수혜혜택이 가능하단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주변의 발굴을 통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설명서 198쪽 건강도시과입니다. 사진에 보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부지 내 석축붕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건강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난기금도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재난기금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건강도시과에서 해야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성격으로는 재난기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저희가 설계하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공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과에서 시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재난기금이 이런 때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게 붕괴된 사건인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재난이란 뜻이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붕괴된 걸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재난기금이란 게 왜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검토하셔서 다음에 다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응급조치는 저희가 이미 한 상태이고요 그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좀 쉬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부분 분명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건강도시과장님! 이번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500을 증액했는데 석축 무너진 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도 부족해서 증액하는 판에 석축 그건 재난안전과로 미뤄야지 그걸 하냐, 이시훈 위원님 질문에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비 5,500 증액했는데 그 돈 가지고 석축을 한다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위원님! 이 건은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민간부분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 그러니까 재난특별지구가 선포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가능한데요 물론 그 집행 과정들은 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난기금을 바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3년 가까이 되면서 재난기금 모아둔 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될 상태이고요 재난이란 건 불시에 닥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은 33억 정도 됩니다. 지금 3,5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제 생각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체육유지관리비인데 그 석축 부분은 생활체육 부분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활용해야 할 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니까 그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종로 등록장애인 현황과 스포츠강좌 종목과 이용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그럼 그것도 같이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한강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2023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김종보 위원 인조잔디교체 설계용역비로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를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범람을 안 했는데요 위험수위까지 올라왔지만 다행이 범람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 한 3년 전인가 한 번 범람한 사례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인조잔디로 해서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준비를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김종보 위원 계약이 23년 9월까지인데 지금 고양시와 그 이후의 계약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굳이 이 용역비용을 지금 책정해야 됩니까?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그게 사전에 거기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의 90% 이상은 확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축구동호인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인조잔디가 좋은지, 천연잔디가 좋은지 동호회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전혀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천연잔디이다 보니 아무래도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니까 그 이용 횟수를 많이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빽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걸 인조잔디로 만약 한다 그러면 제일 혜택을 보는 건 아마 동호회원들일 거 같아요. 물론 천연잔디구장에서 운동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횟수가 주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돼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한강다목적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축구동호인들이 1년에 5개월을 채 쓰지 못합니다. 3개월은 천연잔디 보호, 2개월은 장마철에 잔디가 잘못될까봐 운동장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그 옆에 종로축구장 옆에 고양시에서 만든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1년 열두 달 하루도 안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종로다목적축구장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라면 반드시 인조잔디로 바꿔서 축구인들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인들은 지금 종로에 운동장이 많이 없어서 다목적구장을 멀어도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그 운동장이 있음으로써 모든 대회와 모든 축구인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운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운동장을 1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고양시운동장처럼 만들어준다면 축구인들의 만족감은 100%, 200%일 겁니다. 이런 점 생각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시훈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두 분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비 편성이니까 설계비 편성되면 생활체육동호인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198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실외체육시설만 유지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실내체육시설도 같이 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체육시설에 관련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실외에 많은 운동시설이 있고요 실내는 구민회관이나 문화센터 또 여러 주민센터에 많은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유지관리를 해주면 좋겠는 뜻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항상 전수조사도 하고 부실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와 실내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6쪽 종로구 체육회장 선거가 22년 12월 말에 있을 겁니다. 지금 3대 회장 선출이죠? 2대 회장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없이 선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을 주면서 체육회장을 선출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그전에는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심점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하니 체계적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서 민간이 힘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을 위탁하게 된 건 아무래도 선거 경험이라든가 그런 공정성, 객관성을 최대로 담보하고 있는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치구 전체 동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줬을 경우 지금 각 종목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그 업무까지 모든 업무를 하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해서 종목별 단체 임원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강도시과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로구와 지방과 자매결연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체육회, 종로구 지금 26개 종목에서 종목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지금 몇 개 있죠? 그런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구에서 지원을 해줄 방안은 있는지요?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현재 체육 자매결연 단체가 곡성하고 영월하고 두 군데 잡혀 있는데요 교류를 하다 보면 공통 종목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흔히 서울권 수도권에서 하는 종목하고 지방에서 하는 종목하고 같이 연대가 돼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자전거 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지만 사이클을 할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에는 내려가서 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축구, 배드민턴, 탁구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개, 6개 종목으로 이게 국한이 되는데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자매결연 단체 두 개 단체 이외에 또 확장이 된다고 하면, 여건이 성숙이 돼서 된다고 하면 원하는 종목도 상대방 쪽에 종목까지 같이 합의하에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와 족구로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나 물어본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족구 같은 경우는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건이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도시과 질의 마치고 넘어가도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마 우리 구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외에도 내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1억은 저희가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연말까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스마트화해서 내년 적어도 1월 1일 이후에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신속한 진행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스마트센터를 별도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공모사업이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한 15억 5,000정도이고요. 그 공모 사업을 반드시 받아와서 별도로 신규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물론 그 사업을 받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질적 격차를 느끼시는 이유는 실제 노인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 요소들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주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단위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잡아주시면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은 종로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그 부분은 조금 보충 답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은 사실 이동약자이시기도 하시고 교통약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친환경도 중요하다, 생활권에서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위원님처럼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개소로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스마트 도시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207쪽 마을 경관 개선 사업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창신8길 일대를 가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떤 상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여기 창신8길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도에 도시비우기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저희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 연관해서 주민들이 경관사업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하고 종로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기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돼 있잖아요. 인도든 계단이든 공사하던 걸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파인 곳이 무척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게 아니고 설계 용역을 하던 중에 주택재개발사업 실천 관련해서 사업을 포기합니다.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8길 이쪽 계단 해왔거든요. 하다가 지금 이쪽 뭐죠? 골목길이 지금 포장이 안된 상황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아니, 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기존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지금 많이 파인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아닙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혹시 도로과에서 하는 토목 공사가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전반적인 공사 중단보다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도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공사 현장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겠습니다. 아마 경관사업 같지는 않고 도로과에서 무슨 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 디자인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공무관분들은 휴게실이 9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공무관님들이 편하게 휴식을 느끼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 공무관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휴게실 공간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5명에서 23명까지 이렇게 집단으로 받아 보니까 컨테이너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일반 건축물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보조금과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추경은 긴급한 예산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이제 본예산 하실 때도 이런 공무관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본예산 때도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청소과장님! 종로에는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가 많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이사도 오고 이사도 가고 또 사람이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쓰레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동네 돌아다녀 봐도 쓰레기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시에 어떻게 해서, 10시나 11시에 차가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 건지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비상 연락망을 해가지고 심야 시간대 종로에 사시는 우리 미화원들을 호출해서 긴급 수거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번 추경 때는 그런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12월 안에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쓸 돈이 그러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야간근무를 시켜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로 해서 예산을 올해는 지출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일하시는 분들 보수 문제, 아니면 밤새워 일했으면 하루 쉬는 문제까지 정확히 검토하셔서 서류 한번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단체 협상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단체협약서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석면 건축물이 165개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65개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석면 피해 급여는 어떻게 대상자가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정금묵 환경과장입니다. 종로구 석면 건축물이 한 149개소가 됩니다.
○여봉무 위원 책자는 165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과장 정금묵 해제한 것까지 해서 총괄 165개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 145개소라고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에 145개의 자료들도 같이 좀 주세요. 우리 위원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과장 정금묵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까 건강도시과, 재난안전과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정금묵 그리고 석면 관련 요양하시는 분은 한 분 계셔 가지고요 그분 요양급여 병원비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정금묵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