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지속가능국

일      시  2020년 6월 23일(화) 10시04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위원장 여봉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국장님께서 지속가능국을 맡은 이후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음지에서 일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국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그동안 못 했던 거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서 또 본인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7쪽 건강도시과장님!  한강 다목적구장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인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이용객이라든가 수익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이용객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1만 1,700명인데 우리 종로구 구민은 3,000여명밖에 안 되고 수익금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용객이 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1,500에서 1,800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먼저 이용현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17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종로구가 순수 거기에 이용한 것은 48건으로 우리 종로구 체육회 특히 우리 축구협회에서 많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35건의 이용현황을 나타냈고 나머지는 타구 또는 직장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 종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축구회에서 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순수한 구비가 1억 3,000이 들어왔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면 3억이 넘게 투입이 돼요, 매번.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잔디 관리라든가 등등 이게 전반적으로 1년 용역하는데 1억 3,000정도 소요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매년 고정비용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민이용률이 타구 주민보다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상태로 이걸 운영해야 되는 건 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또 여름 우기 때는 벚나무라 하면 토사가 유입이 돼 가지고 또 뻘을 치우는데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럼 겨울에 사용 못 하고 여름에 사용 못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종로구의 초·중·고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36개 초·중·고 학교에 작년도에 약 16억 3,000정도 지급을 했고 올해는 7억 3,000만원이 늘어난 23억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굳이 실효성이 없는 종합구장에 돈을 쓸 바에는 차라리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생체협회 축구클럽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교육경비를 줄 때 얘길 한다든가 아니면 1억 3,000~5,000 들어가는데 학교마다 풋살구장을 지원해준다든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다목적운동장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사실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이 우리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목적운동장 이용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고양시하고 협체를 통해 가지고 한강다목적운동장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종로구에 유리한 상징성을 볼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수익성만 따지는 것보다도 공공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시설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풋살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풋살, 축구 이런 것들은 시·구공동협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반반씩 나눠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  상징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차를 몰고 가기 때문에 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체육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내 초중고 중에서도 골라보면 운동장이 널찍한데, 국제규격은 안 되더라도 그런 운동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를 이용한다든가 경신학교, 동성학교 그런 데 비용을 지원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축구협회에서 각 클럽 별로 운동장이 없어서 종로구청에 운동장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민원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직접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학교를 다 돌아다녔는데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만약에 개방을 꺼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이런 거 가지고 딜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연간 23억을 지원해요.  앞으로 가면 계속 교육경비는 늘어날 겁니다.  조건부로 하세요.  왜 주민들이 좀 활용하겠다 하는데, 학부형들이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아이들 공부하고 아무 지장없이 주말에 2~3시간씩 쓰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면 굳이 교육경비 지원할 필요 없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교 개방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건데요 그게 최소 6년 정도 되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런 부분들도 학교를 개방하는 걸 꺼리는 사실도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교정선생님이 1~2년 만에 바뀌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될 것이고요 조기축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아침 7시부터 한 3~4시간밖에 안 해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 의지에 의해 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활동력 강한 또 추진력 강한 서랑 과장께서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률 과장님!  123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구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부착도 하고 게시판을 활용해서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게시판은 몇 군데를 이용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기존 5단이나 6단 정도 높게 있던 건 철거를 완료했고 현재 14곳 15면을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종로에서 경관사업, 간판 달아주기운동을 해가지고 종로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따라가지 못 하는 게 게시판 관리라든가 홍보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 앞에만 가더라도 홍보하는데 쳐다보고 종이로 부착하고 그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노원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노원구는 참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긴 스마트게시판이더라고요.  그냥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하면 터치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데 종로에서 임과장님이 아이디어가 풍부한 양반이 생각을 해봄직 한데 아직 못 해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가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 과가 도시비우기사업을 함께 겸하고 있고요 구 전체적으로 구정 홍보에 관련돼서 현수막게시대 의존율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노원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집 앞에 나가면 거긴 타구가 사실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늘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명분이나 어떤 설치목적은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공인들의 발전 또 그분들에게 저렴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료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지양하고 오로지 공공성만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1단짜리 낮은 걸로 동사무소에 각 2개 정도씩 해서 동별로 위치하고 주문수량을 다 받아서 약 30여 개 정도를 7~8월 정도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혜화동 아이들 특화거리 혜화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 아니죠?  게시판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혜화동 자체도 2곳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경관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시너지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나중에 사진 한 번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좋으신 말씀이시고 의견이신데요 저희 종로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동광고 하다못해 전신주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미관상 좋지 않지요.  그래서 유료광고를 사실은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많은
전영준위원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 여러 방면에 홍보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종로만의 구도심이면서 환경이 여의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구가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시비우기가 단순히 비워내는 것보다는 또 통합하거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맞아떨어지는 결론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전영준위원  우선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 예를 들어 돈화문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대학로 같은 데라든가 몇 군대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풍수대비해서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실적이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체적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이미 올해 같은 경우도 대개 4~5월 사이에 시하고 함께 재난 합동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전영준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한 게 1차가 3월, 2차가 6월 3차가 10월로 나와 있어요.  지금 태풍이 막 와요.  그러면 점검하는 시기를 좀 조정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가 링링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달에 왔었고 대부분 큰 태풍 매미나 사라 같은 게 9월 달, 8월 달에 집행했어요.  
  그러면 점검일자가 3월, 6월 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10월달에는 태풍이 끝난 이후란 말입니다, 3차는.  그 이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우기 도래하기 전에 주요 의무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2개 정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주로 저희들이 옥상 위에 있다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낙하하거나 이런 우려부터 시작해서 자체가 완벽하게 있는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약 한 450개 정도의 돌출간판하고 제가 말씀드린 42개는 대형 옥상 전광판이랄지 광고탑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미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다시 9월에 크게 저희들이 태풍 우려되는 계절인데 그때 대비해서 한 번 더 실시하는 걸로
전영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출간판 450개가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2차 사고가 안 나도록 잘 하고 계시겠지만 태풍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건강도시과 67쪽 청소행정과 143쪽, 환경과 195쪽 우리 용역내역 있잖아요?  용역내역을 공개가 안 되어 있네.  이거 왜 그렇죠?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 환경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놨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 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1월 달에
이재광위원  환경과는 종로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료 좀 빼줘 봐요.  내가 못 찾았는데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신청용역 한 거 있죠?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다 끝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공개해놓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역서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종로발전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우리 용역은 전부 혈세로 한 건데 구민들도 알고 다른 부서도 알면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게 클 걸로 생각해서 이런 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3개 자료 좀 다 주세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63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조례에 보면 우리가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그렇죠?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및 자재교체 또 단독경보형 이게 다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작년에는 3,2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고 시비가 1,800, 구비가 1,400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부품 등 교체 또는 경보기 설치 등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경보기 차단기 이거 몇 건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총 558가구에 대해서 차단기 전기 쪽에 95건, 가스에 134가구 그 다음에 소방에 329가구 총 558가구에 대해서 장비교체 등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보면 해주고 싶은 곳이 많을 텐데 돌아다녀보면 이거 558가구라고 해보야 한 동네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이게 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에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모든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 사항을 설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 그 가정에 한해서만 우리가 재산가치가 상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교부조건이 더 있어서 대상가구 선별에
이재광위원  몇 % 정도 해준다고 봐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통상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가구 중에서 취약계층과 저소득 중위소득 이하 계층으로 파악이 되는 가정은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이재광위원  이것만 해도 부족하지 않네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홍보가 좀 잘 안 된 거 아닌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이건 동에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에서도 계속해서
이재광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한 5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일 하는 것이.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약간 처음 설명드렸듯이
이재광위원  내가 얘기 들었을 때는 이런 민원들이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한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못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과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 아니더라도 필요시에는 기금으로도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께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홍보하고  많은 가구가 신청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홍보에 신경 쓰시고요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높인다면 시에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배정된 정해진 예산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홍보 쪽에 좀 더 관심 갖고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전부다 수의계약은 외부사람하고만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수의계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점이 있고요
이재광위원  수의계약이 우리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조그만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금액이 큰 것도 있고요 수억 단위의 것도 수의계약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하는데 일반 경쟁을 하더라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거나
이재광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종로구는 없고 서대문구, 강원도까지 전부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내가 지적했지만 종로에서 살 수 있도록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런 지방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 소재지 신고지 사업자등록지를 거기에다 놓고 사무실을 서울이나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사업자등록 딱 하나 만들어놓고 집에다 사무실이라고 딱 해놓고 들어오는 오더만 따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종로구에도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홍보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해서 종로구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이재광위원  마음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게 예산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이 저희들이 관내 이렇게 중소상공인을
이재광위원  우리 디자인과에도 수의계약을 한 회사에 몇 번까지 하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저희 과도 굉장히 사업 자체가 다양하게 되고 크고 작은 금액들이 있어서 되게
이재광위원  우리가 정한데 계속 위배돼도 계속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수의계약이 금액이 큰 것 중에는 입찰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약 2번에 걸쳐서 재공고 입찰공고를 해서 그래도 나타나지 않아서 첫 번째 했고 저희 관내 업체가 저희 과에서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특별히 사업자등록 해서 전문면허랄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가 쉽지,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 파악도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재광위원  일을 시키다 보면 계속 시키던 사람을 시켜야 쉽지요?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쉬워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시킨다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례는 반복적으로 있는데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다 나쁘다 또 공개경쟁이 다 좋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재광위원  내가 나쁘다 좋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이 일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나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도 늘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종로구에 보면 있잖아요?  종로구에 창경궁로에도 있네.  대학로에도 있고 이런 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주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종로구에서 많이 할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래서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함께 단체를 결성을 해서 구하고 협약관계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이재광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도 조합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하나 종로구 그건 누가 해야 되죠?  구청에서는.  그런 걸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상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더 좀 활성화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재광위원  현재는 각 부서마다 수의계약이 종로구민이 2건 하면 외부가 한 20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 돈을 우리 종로 구민한테 일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외부에 보니까 자꾸 지역경제만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국장님 연구 좀 해주시고 가세요.  어떻게 좀 방도를 찾아주시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각 부서별로 지금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환경과장님, 우리 197쪽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수의계약 내역 있죠?  197쪽에서 8쪽까지 거기 보면 종로구 쿨루프 공사 있는데 이거 종로구 어디 쿨루프 무슨 공사예요?
○환경과장 마호식  주로 보면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붕에 특히 여름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좀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디라고 정확하게 공사 장소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노유자시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공공시설하고 저희들이 취약계층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저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취약계층하고 어린이집하고
노진경위원  이런 걸 공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공공기관에다만 해주는
○환경과장 마호식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그쪽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2번 공사를 했고 2019년도는 한번 했네요? 맞죠?
○환경과장 마호식  예.
노진경위원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서 예산편성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쿨루프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요?
○환경과장 마호식  위에 옥상에 저희들이 햇빛이 강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밑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좀 더 반사하게끔 하는 특수 도료라고 해 가지고 페인트가 쿨루프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옥상에 페인트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페인트칠은 반사가 잘 안 되는데 쿨루프용 페인트칠이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런 건 상당히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예, 내부적으로 좀 시원하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왜냐하면 여름에는 지금 우리가 에어컨으로 전기 엄청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공사로 보여지는데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좀 우리한테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가정도 이렇게 좀 취약계층 이런 데도 보급을 해주시고 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일반가정에도 보급할 때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몇 % 지원 이런 거 하면 좀 상당히 에너지 효율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저도 또 말씀드리지만 수의계약이 지금 각 국에 각 과에 있는데 정말 우리 종로구는 정말 많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계속 각 과에다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과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정말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 사업 우리 종로 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가급적 종로구에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를 위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업체를 많이 좀 뽑아보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그 업체마다 또 사업 좀 싸게 해야 되고 좋은 거 해야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좀 노력을 구에서 가급적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마디 드립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196쪽을 보면 지금 공기정화식물 4개 시설 설치했죠?  그래서 어디어디 종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하고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센터 이렇게 4군데만 했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왜 4군데만 했죠?  주민센터, 주민들이 좀 이렇게 모이는 데는 하기로 하셨는데 그거 안 하셨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동주민센터 하려면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동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산 부족으로 아니 규모는 물론 큰 데만 했는데 적은 장소도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작은 장소도 좀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동에서 할만한 설치라든지 위치나 이런 걸 파악해서 저희들이 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필요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은 못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 4개 시설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그때 규모를 정확히는 기억 못 하는데 1억이 좀 넘는 걸로 투입이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혹시 2,500 이렇게 한 곳에 든다고 봐야겠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게 수직정원이라 그래 가지고 벽에다 세우는데 면적이 넓어지면 조금 더 들고 해서 하여간 1억은 좀 넘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치 이전하고 이후에 공기질 측정해봤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거기까지는 측정을 못 해봤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니까 있으면 좀 상쾌하다 이런 얘긴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기만 해도 상쾌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기질을 측정해보고 그런 비교는 해봐야지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굉장히 꼼꼼하셔 가지고 하시지 않았나 싶었는데 안 하셨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필요하면 이건 벽면에다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벽면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질을 한 번 측정하고 검토해서 분석해보고 필요하면 좀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위원회 수당은 왜 안 나왔어요?  지급내역이 없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자료에는 위원회 운영현황만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자료 뽑을 때 수당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수당은 외부위원들 오시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통 수당 다 기재하는데 여긴 특별하게 수당이 없는 곳인가 해서요.
  다음 폐수배출업소 209쪽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늘어났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2017년도에는 대상 업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위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위반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 폐수배출은요.  계속 위반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어느 때는 여러 가지 폐쇄 명령도 내리고 고발조치도 하고 배출부과금도 조치했지만 11번은 개선명령만 내리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런데 왜 개선명령만 내렸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조사를 해가지고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좀 경미한 그런 것들은 개선명령만 내리고 그리고 209쪽 지도점검 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19년은 계속 저희들 점검업소 수가 늘어나 있고요
노진경위원  점검업소는 늘어났는데
○환경과장 마호식  위반업소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행정지도가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반 안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 위반하지 않게끔 사전에 안내도 하고 그래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위반을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수질을 위해서 위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좀 확실하게 이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미세먼지방진망을 지금 다 설치한 건 아니네요?  동주민센타는 왜 10개소만 했지요?
○환경과장 마호식  방진망설치를 할 때 보면 어린이집, 경로당, 동주민센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신호등설치는 요청을 해서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타도 저희들이 봐서 필요한 곳, 예를 들어 가지고 평창동 같은 곳은 청사가 신청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은 생략하고 오래된 곳들 봐 가지고 저희들이 방진망 할 수 있는 곳은 동에서는 너희들이 필요하면 다 요청해라 해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타 10개소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좀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마호식  필요하다 하면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마지막으로 222쪽 석면교체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석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지붕 있는 곳을 조사할 수 있지요?  오리 종로구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교체사업에서 보면 석면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딱 두 가구밖에 안 했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야 교체를 하죠.  
  사실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좀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너무 적게 교체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려고 보면 이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슬레이트지붕 같은 곳은 주로 무허가창고라든지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은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허가창고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양을 주기 때문에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만약에 무허가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서서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사업은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지속가능국에서 금년도 교부금은 다 받았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일부 받은 것도 있고요 덜 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떤 게 있지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현황을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교부금 확보가 작년에 비해서 좀 어렵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올스톱 된 상태라 저희뿐 아니고 모든 기관이 전체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가 제2의 유행으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종된 게 오면 큰 일 날 수도 있다.  10배가 강하다니까요.  베이징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면역항체를 갖다놓으니까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약이 만들어져도 그런 게 또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조심들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장기간 가게 되면 계속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이 과연 그동안 건강하게 잘 운영되어 오던 게 확보가 어떻게 될지 이게 우선 행정국에서 그걸 신경 쓰겠지만 그럼 예산을 써야 되는 국에서는 어떻게 예견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야 대비를 해나갈 수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도 듣기로 내년에 저희가 세입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저희 지속가능국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 구청의 어떤 행사성경비랄지 기본 경비랄지 이런 게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 2차 추경을 했고 3차 추경도 특히 문화관광국이던지 복지국이던지 그런 행사성경비를 전부 감추경을 해서 사업비 쪽으로 특히 도로사업, 놀이터사업이랄지 이런 데 아마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기획예산이나 우리 예산팀에서도 내년 세입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는 그런 어려운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걱정됩니다.  짜임새 있는 긴축정책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금년에 청소처리시설 평창동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배상을 했지요?그것이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잘못해서 배상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안이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발단이 내가 알기로는 그 토지를 산 사람이 처음에는 분명히 무상 사용하는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걸로 옛날에 확인한 적이 있어요.  
  있었는데 왜 그 재판에 졌는지 참 안타까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송에서 자꾸 지고 있어요.  도로 부분 때문에도 말이죠.  구에서 1심에 지고 포기해버리는데 주민들이 댄 변호사는 왜 이겨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 확보했잖아요?  도로전문변호사를 댔거든요.  이겼다고요.  그런데 우린 왜 자꾸 지냐고요?  지만 곧 구민의 세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국에도 이런 고문변호사들이 계신데 이분들 왜 지냐 하고 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면 옛날 대법원 판례부터 시시콜콜하게 다 아는 변호사를 들이댔더니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하는 데에는 변호사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맡겨만 놓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하자 그랬어요.  도로면 도로전문변호사로.
  물론 수수료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나가고 10년 동안 말이야 지역신문이지만 한 장이 다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소송 문제만큼은 위원회를 만들던가 해서 승률을 높이는 이게 예산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일부 저희들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만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인 분들하고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평창동 분이 아니라 일부 소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종로구청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느끼고요 추후에는 당장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법제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우리 변호사도 과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저희 법무관리공단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좀더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 이외로라도 채용해서 좀더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시 한 번 상기하지만 우리 종로구에서 체포해서 줬어.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런데 나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내가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한 변호사가 이겼어요.  같은 사안에 똑같이.  그러니까 의사도 의사 나름이고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라고 나는 그 얘기가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송에 이기는 지금 도로도 수많은 도로 저거 다 어떻게 배상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촌에 지중화도 예산 뺏겼죠, 20억.  그거 지금 사달라고 1,300평에 지금 거의 2,000만원이 넘는데 평당, 그거 무슨 돈으로 살 겁니까?  
  그럼 그거 사주면 종로 전체 다 사줘야 돼.  무슨 돈으로 살 겁니까?  우리가 재판합시다.  우리가 거기다 지중화도 할 수 있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현재 위치를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도 놓고 도로도 움푹한데 못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격으로 나가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도로 전담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배타적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현 위치의 사도를 갖다가 거기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 그 땅을 쪼개서 판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에 자빠지게 만들고 삶의 질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재판을 걸어 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지중화도 하고 그리고 안전한 도로도 깔고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놔둘 거냐?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훌륭한 변호사들 몇 분이라도 연합해 가지고 만나서 전투를 한번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한번 의논해보시자고요.
  건강도시과장님, 한강천변에 다목적운동장 오늘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기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나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물론 고양시에서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아마 본인들 생각에 우리 종로구 한강다목적운동장이라는 명칭이 고양시 시민들한테 왜 본인 지역에 종로구를 넣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가지고 고양시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걸 자기한테 돌려달라.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답변 주기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자문을 별도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거기에서 저희가 증명허가를 득한 건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도 고양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또 국토관리청 같이 협치에 의해서 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보통 5년 정도를 이용기간이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023년도 9월 9일까지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고양시에서 우리들한테 그걸 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아무런 저희한테는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해서 이후에 2023년 9월 9일 한 달 전에 저희가 별도로 연장신청을 그때 진행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회신하고 나서 이후로는 아무런 특별한 대응상태는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두 군데나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돈의동에 있던 데 나왔습니다.
윤종복위원  쫓겨나서 우리가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빨리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기금을 만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음식쓰레기 어느 구인가 갑자기 내가 생각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쓰레기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구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인데.  빨리 우리도 직제로 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운동장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벌써 이게 2018년도에 1억 725만원 들어갔고 또 2019년도에 1억 3,000 들어갔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4,600만원, 20년도에 3,0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운동장 하나에 잔디 심고 뭐 시설 다 해놨다고요.  그런데 쫓겨나는 건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한 걸 보면 우리 종로구에서 1년에 33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 오히려 86, 우리 축구 뭐 하는 사람들 다 2,400명밖에 안 되고 다른 구는 2,900명인데 수익금을 보면 300만원입니다.  가회동에서 1,200만원, 우리 돈 들어간 건 몇 억이에요.  
  이게 한해가 그렇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마찬가지 비슷해요.  좀 나아졌어요.  48군데, 124군데 타 지역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돈을 갖다가 잔뜩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몇 억이에요?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전부다 하고 있고 우리는 48, 1년에 365일 따지면 우리는 거의 사용 안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다 종로구라는 이름만 해놓고 거기다가 무슨 법적인 쫓아내는 설움까지 받아가면서 과연 이렇게 돈을 들일 일이 있나?  이거 없애세요.  뭐 하러 해요?
  여기에 축구 하시는 분들 들으면 난리 나겠죠.  나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구민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되냐 이 말이에요.  총예산 처음 18년 이전부터 처음 들어간 예산에다 우리 종로 구민 사용한 구민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일인당 얼마가 들어갔나?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한 170여 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도 우리 종로가 47건 정도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고양시가 고양시축구협회가 되겠죠.  거기가 35건 정도 활용했고 나머지는 우리 서울시내 전체 직장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활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바와 같이 원래는 우리 종로구라는 우선 종로구라는 땅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구민들 욕구는 사실 큽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었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수익성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공공체육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봐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봐야 돼요.  앞으로 긴축예산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50%는 낭비성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운동장이 거기에 있다는 하나의 자부심이지 사용한 거 보면 우리는 종로 구민들은 거기 운동장이 있는지도 90%는 몰라요.  
  특정한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효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지하시려면 앞으로 돈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시간이 조금 마저 하시고
윤종복위원  됐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청소행정과 1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선별관련 해 가지고 2개 업체 6억 3,000 정도 나갔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4개 업체 31억이 편성됐고 전년도 18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었죠?
  우선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환경과 지난번 종로구에서 최초로 혜화초등학교에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이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노력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학부형들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칭찬은 저 혼자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 마호식 과장님하고 정 팀장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 우리 이명렬 과장님 지난번 회의 때 새뜰마을 화재관련 해가지고 2년 동안 쭉 방치가 됐었습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현장을 저하고 방문해 가지고 원소유자하고 이미 접촉을 하셔 가지고 수일 내에 진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바로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2018년도 것까지는요.
전영준위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활용품 3개 업체 19억이 됐어요.  음식물폐기물은 2개 업체 23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쓰레기를 줄여야할 형편입니다.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감량을 했다면 참 좋은 이유인데 재활용품 선별에서 작년에는 3개 업체 19억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 2개 업체 6억 3,000밖에 작년이죠, 19년도에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13억이나 절약됐습니다. 덜 나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걸 줄였고요 줄였다는 얘기는 많이 재활용품을 좀 선별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재활용업체에 안 가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절약이 좀 된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라도 드려야죠.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13억이나 줄었어요.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도 데이터를 못 봐 가지고 그런데요  
전영준위원  이게 작년도 겁니다.  18년도 용역 및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이건 현황을 바로 파악을 한번 해서
전영준위원  파악을 하시려면 이것까지 파악을 해보세요.  음식물폐기물 18년도에 23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19년도에 4개 업체 그 당시는 2개 업체였고 19년도 4개 업체 31억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8억이 늘어났어요.  
  더 한 가지 더 의아한 것은 뭐냐면 업체 중에 리클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작년도에 18년도에는 4,730만원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아, 4억 7,000 그런데 19년도에는 10억이 늘어나 가지고 14억 7,000이 10억이 증가해 가지고 그 업체로 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우리가 성동 재활용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료에는 지금 민간만 되어 있고 성동재활용이 빠져 있어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전영준위원  성동이나 마나 전체 나간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음식물 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클린이라는 회사가 당분간 정지돼서 금년까지 운영을 않다가 최근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된 거고 늘어난 이유는 작년 단가가 리클린으로 들어가던 게 10만원 정돋 됐던 게 음식물 대란이 일어나면서 14만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전영준위원  14만원이면 40%가 늘어났는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이 참 의아한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는 대란이에요.  대란인데 그래서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힘들게 마련을 했죠, 그 당시에.  
  그런 걸 지금 어차피 신청사는 이미 추진이 돼가고 있고 그걸 거론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기금 문제를 최소한 50억 이상씩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목적구장까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상에는 다목적구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걸 다 계획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 건강도시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센터기금 모금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어차피 뒤에 분들이 이어서 일을 하실 텐데 그래서 더군다나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의 필요성을 이런 데서 느끼는 겁니다.  다만 쓰레기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요.  파장되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전영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자원순환센터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꾸준히 금년도 시작이 돼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니까 그 외 자금을 우리 자원순환센터기금으로 총력으로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고양시에서 자꾸 비워달라고 하잖아요?  비워줘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미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무도 심고 그걸 뭐 굳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의 제일 좋은 방법은 자원순환세터기금을 빨리 설립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151쪽을 한번 보시죠.  참 열심히들 하셨는데 그 당시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 같은데 평창동 건입니다.  그 당시 폐수 하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4억 얼마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신창이었나요?  당시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신창이라는 업체에 쓰도록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신창에서는 그쪽을 이용을 하면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용료를 안 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구에서.  구청에서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2년부터 저희가 쓰다가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수집운반대행계약이 평창동 지역이 심창으로 되어 가지고 심창에서 2019년 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4억 1,000정도 나와서 저희가 이건 예비비도 있지만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은 심창하고 같이 분담을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얼마지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소송비용이 1,325만원 저희가 냈고요 심창에서 1,391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기는 심창에서 썼는데 구상권을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전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 거기에 들어가서 써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그 구상권 청구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 해서 일부 청구하는 건 과하다, 힘들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서 납부를 했지만 구상권 부분은 저희 종로구가 원해서 또 종로구의 과실이 더 크고 또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구상권은 청구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종결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  어느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도 자기 사업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의 목적으로 차고지가 꼭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제공을 합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금은 대승, 평아는 고양시 인근에 있고
전영준위원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당연히 그래야지요.  수익원칙 부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일부분은 받아내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작년에 돈의동 차고지 이전에 따라서 대승이나 평아가 돈의동에 분뇨차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분뇨차도 우리가 대줬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대준 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해서, 돈의동 차고지 일부에 대해서 성동차량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 일부 금액을 부담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부담해주고 이건 우리가 다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 분들은 부담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고
전영준위원  지금 분뇨차만 하더라도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래서 작년 4월 이후로는 다 이전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도 두 번 다시 없어야 되지만 누구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하여간 제가 작년, 금년 담당 국장입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제 소관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영준위원  낙원동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원동도 1차에는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변상금으로 3억 1,000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사용했던 이 사장이란 분한테 청구해서 그분이 다는 납부를 못 하고 2억 5,900만원을 납부했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일부 져 가지고 1억 5,000은 그분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돌려주고 1억 500만원 정도는 우리 수입으로 된 상태로 종결됐습니다.
전영준위원  일부를 돌려줬다?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걸 짚어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 모씨가 수년 간 국유지를 불법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하고 재활용센타를 불법증식까지 하는 동안에 과연 우린 무엇을 했느냐?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원인행위를 못 하게 했다면 누구한테 청구를 하느니, 재판을 하느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분 하나 시말서 하나 쓴 사람이 없었지요?  이미 지나간 걸 누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요즘에 폭염 대비해 가지고 그늘막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마포구를 가니까 사람들이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데서 등나무 2개를 설치해 가지고 그늘막 대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한시적으로 다만 몇 개월만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제 공원녹지과장한테 이거 전달은 했습니다.
  그늘막은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부서가 의논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한 몇 군데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좋은 것을 사용하면 좋겠고 그늘막은 우리가 보관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래서 이건 계속 하면 되니까 녹지과장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에서 137쪽에 우리가 2019년도에 외부기관에서는 49건하고 우리 구에서 11건을 했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외부기관이 25건하고 우리 구가 10건을 했는데 사실 도시비우기를 통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애를 쓰셔서 우리 종로구가 점점 깨끗하고 또 쓸데없는 게 많이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심의 신청기간 보면 오히려 우리 구가 더 소극적인 것같이 느껴지게 건수가 외부기관에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어째서 그런 느낌이 들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런 경우에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시설물의 유지보수나 저희들이 비우기 요청이나 기타 도색 같은 녹제거사업이랄지 하는데 시설물의 소유나 관리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그냥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그쪽 기관에다 통보를 받아서 협조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건수하고 비례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주가 저희들이 북부도로사업소하고 여기 통신주 KT랄지 SK텔레콤이랄지 이와 같은 공공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걸 치워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사업비 분담비율이나 협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통신주나 한전주 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크게 저희들이 11개 단체가 기관이 모여서 저희들이 도시비우기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내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협약은 이미 체결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실무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진경위원  혹시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분담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의 소유 관리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서 해당기관에 요청을 하고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우리 구비를 들이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관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민원성으로 요청을 하거나 생활불편요소로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왔을 때 간혹 동사무소 동장들도 연락을 주시는데 그건 뭐 누가 개인이나 단체가 신고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가리지 않고
노진경위원  동사무소야 우리나 마찬가지죠.  종로구나 마찬가지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외부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정말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걸 비우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어떤 때 보면 정말 필요한 것 좀 이런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너무 도시비우기를 해야 된다 해서 정말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역으로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과거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도시를 비우거나 정리정돈을 하는 건 우리가 주민생활의 불편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이지 주거환경을 불편으로 오히려 설치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를 갖고 설치 못한다면 이건 주객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혹시 외부에서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올 때는 우리도 사업비 분담을 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범죄예방설계를 하셨잖아요?  지금 138쪽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건 그중에서도 돈의동 거 이건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2억 7,600, 1억 9,800 이건 용역비로만 지금 사용된 겁니까?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건 지금 범죄예방환경설계랄지 골목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랄지 이런 건 설계와 함께 시설물 설치, 시공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시공비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통상적으로 디자인 비용은 약 한 30% 미만정도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디자인용역이나 연구용역, 설계용역으로만 잡혀 있어서 그건 30%고 공사부분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포함해서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돈의동 새뜰마을 용역을 하고 범죄예방하고 좀 범죄 건수가 좀 줄어들었나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범죄예방 연구용역을 지금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서 혹시 그런 수치나 건수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과 후에 대비되는 통계적 수치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건 경찰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범죄예방사업은 외형적으로는 당연히 건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마 효율적인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범죄로부터의 우리 일반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온다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이걸 정형화하거나 통계적으로 산술적 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줄어들었는지 이런 건 시각적인 아직 해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경찰서에 한번 지역별데이터를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좀 있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지금 우리가 많은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꼭 한번 비교해서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나와 있는 거 있으면 보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있죠?  127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실적 보면 점차적으로 광고물이 지금 계속 감소는 하고 있어요.  광고물 적발되는 광고물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불법고정광고물은 2017년 624에서 424, 364 이렇게 계속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감소하고 있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광고물 정비실적을 갖고 얘기할 때 수치화시키는 게 어떤 때는 변수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통신주에 광고지 전단지 붙이는 것도 한 장도 1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숫자가 증감이 좀 매년 연평균 고르지 않겠나 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이 사실 최근 3년 동안 비교를 하면 좀 일정치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부과액하고 징수액은 좀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특히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과태료에 유동광고물이 좀 폭이 큰데 저희들이 부과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3주에서 1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과시점하고 납부시점이 기간차이를 감안하더라도 2017년도에 부과액이 1억 7,400만원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7,500만원 굉장히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전년도는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 차이를 저도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왜 이런 숫자의 차이가 크냐?  아직 뚜렷한 해답을 얻지는 못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징수를 안 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일단 저희들이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개월에 걸쳐 가지고 최대 75%까지 가산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압류까지 하나요?  자동차를 압류해서 어떻게 자동차를 압류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압류의 물건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이삼십 만원에서 일이십 만원 소액이에요.  그래서 그 소액을 갖고 한 10억 이렇게 되는 부동산에다 압류를 가하기는 너무 과하고 자동차가 승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10만원, 20만원에 비해서 자동차 압류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찌됐든 해마다 적발되는 옥외광고물 비율이 있죠?  해마다 만약에 이중에서도 계속 적발되는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가 어차피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 연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서라도 계속 존치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거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몇 %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실질적으로 매번 하는 건 한 10% 정도 됩니다.
노진경위원  이렇게 계속 불법으로 광고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대안이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종로가 이런 광고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좀 약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자뿐만 아니고 수거보상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노진경위원  이걸 잘 그러니까 이 광고를 불법고정광고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게 없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더 나은 실효적인 방법을 한번 찾도록
노진경위원  어쨌든 이행강제금도 징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막 너무나 많이 난립해서 붙이잖아요?  공공게시대가 없어 가지고 무단으로 막 붙이고 그 다음에 수거하고 또 떼어가고 이런 게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현수막을 트럭으로 거의 수거해가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공현수막게시대를 더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너무 현수막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 4단, 5단 높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설치한 지 오래 돼 가지고 안전도 문제나 이런 걸로 다 철거를 했고요 작년에 1단짜리하고 2단짜리 해서 약 한 14군데 정도 설치를 했고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2개 정도씩 해서 30여 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설치를 해야 하는 현수막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법이라고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공현수막 설치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공공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광고물관리법상으로는 아무데나 가면 역시 불법 내용은 적법하고 공공 시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를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 광고물 기금을 갖고 집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은 34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예산 잡아서 꼭 좀 그렇게 잘 적정한 장소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했는데 혹시 이거 올해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창신동 쪽에서 화재로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께 유족들이 화재보험으로 시에서 보상해준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노진경위원  화재보험으로?  그럼 시에서 받은 거네요?  시보험이지만 우리 같은 보험이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한 거고 우리 구는 시에서 보장하지 않은 가스사고나 그런 쪽에 했지 않습니까?
노진경위원  익사하고 가스는 사망이고 그 다음에 가스는 후유장애까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후유장애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현재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화재로 그때 2월 달에 창신동에서 한분이 그랬고 숭인동에서 또 한분이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유족들한테는 배상내용은 다 공개를 했는데 아직 유족들이 신청을 안 해서 1건은 아직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분명히 이걸 모르는 구민이 많이 있을 거 같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이거 할 때 유관기관에 소방서 쪽하고도 사전에 이것 관련해서는 공감을 해 가지고 화재출동 시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소방서 먼저 일차적으로 그쪽에 안내를 해주고 저희들 동사무소 통해서 동정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고지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을 상시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방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2쪽 부암동 123-74면에 정비공사 한 게 있어요.  1억 7,824만 4,000원.  그때 발 빠르게 하셔서 많은 논의해 가지고 이거 안전하게 정비한 걸로 아는데 이건 지금 그쪽에 개인토지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청구를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최후 독촉장 보낸 다음에 이 기간까지 안 하면 건축과에서 해당 소유자에 대한 물건, 압류 건, 절차 통보까지 된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우리가 먼저 해줬지만 위험하니까, 그런데 아직 공사비 반환을 못 받은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다목적운동장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다 장애인전국체육대회까지 했어요.  체육회에서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다 냅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순수 시비로 집행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시비도 뭐 세금은 세금이지.  금년 말 예산편성 진짜 걱정이에요.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던 사업들 내년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젠 긴축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내일이라도 끝나면 좋은데 지금 세수가 형편없이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 월급 못줄 뻔 했던 적 있어요.  온 종로에 소문이 나서 구의원 아니었는데도 내가 알고 있었어요.  특별회계를 돌려 가지고 부랴부랴 공무원들 월급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긴축을 해서 저축을 하잔 말입니다.  니 돈 내 돈 하지 말고 찢어버리자고요.  쓰고 남으면 내년에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특히 앞서 가지고 긴축재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애국자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민을 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후반기 들어서면 바로 예산집행이나 모든 부분에서 절약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진짜 연말에 예산, 우리 교부금도 그렇고 서울시는 별 수 있습니까?  소비세가 지금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스웨덴처럼 복지천국은 오히려 복지를 줄이고 있잖아요.  거기가 47%이고 우리가 51%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생활자금 100만원 주는 거 그걸 스웨덴은 거기서도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부자도 떼고 지원해주는 데도 떼 가지고 재정을 메꿔나가고 있어요.  우린 증세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빵구 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청부터 재정긴축을 해서 건전하게 살아남는 그런 종로가 되어야겠다 해서 이 얘길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외형적이다. 언젠가는 돈을 돌려줘야 해요.  내가 알기로는 일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청소 난리쳐 가지고 우리 청소도 뺏겼죠?  왜 종로사람들이 쓰레기를 우리한테 갖다놓느냐 난리치고 왜 종로사람이 우리 땅에 와 가지고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자기 저거 아닙니까?  왜 우리 동네에서 공차고 난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차라리 그 금액에서 얼마 쪼개 가지고 각 학교의 지원을 좀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쪼개 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차리라 낫다고 보는 겁니다.  한 번 잘 검토해보세요.  언젠가 줘야 해요.  이런 건수가 방금 운동장 건수가 내가 지금 하려는 게 한 7~8개에요, 각 과마다.  
  그런데 내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우리 과에 이 비슷한 게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7가지는 안할래요.  다만 한 번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걸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항목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절약할 부분 말이에요.  국장님!  퇴직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공을 한 번 세우시겠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실적 있죠?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 과로 작년 1월에 넘어왔고요 그 이전부터 그런 기능을 상실한 것들을 철거하거나 이런 사례가 큰 거고 외형적으로 보면 통합시키는 게 큰 거죠.  최근에 위원님 지역구 내에 있는 명륜상가 2-17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교류가 다 끝났고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비용까지 선납한 상태입니다.  그런 예들이 비우기사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녹 제거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항상 종로구를 깨끗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전력주를 이관하면서 구비를 투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숭인동 도담도담주차장 건립에 한전주 한 주를 구 부담으로 1억 2,000 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구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런 데다 세금을 투입해야지 엉뚱한데 투입할 게 아니고요.  지속가능국의 모든 과장님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도 지역 전신주 수차례 얘기했는데 통행을 방해하는 거, 구정질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수차례 알렸습니다만 실현이 됐습니다.  제가 추진해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진된 걸로 아는데 아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잘 하신 거 같아요.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54페이지 보면 CCTV 관리현황이 있어요.  방범용, 어린이보호, 공원관리, 주정차 죽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민식이란 아이가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달리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금년 3월 민식이법이 발효가 됐지요?  그래서 아마 주차관리과 쪽에 4억 1,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아이들 등하교길 스쿨죤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보면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까지 진행되는 게 뭐 있습니까?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현재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의뢰는 현재 넘어가서 발주를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CCTV 설치 또는 자동속도측정에 대한 경고판 관련 그 사업들은 우리 과로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자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볼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때 청장님한테 안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사거리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거리가 됐든 골목골목을 다 관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재가 되는데 이런 데를 일부러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공원지역이나 그쪽에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CCTV는 1대만 있더라도 이쪽 골목이라든가 관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60도요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비상벨만 누르면 바로 우리 관제센타에서 그쪽을 관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상벨만 설치를 해놓으면 아무 때나 누를 수 있잖아요?  CCTV 설치된 지지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몇 군데 한 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하나 회전해서 하는 기능은 가능한데 CCTV 설치 관련 등 개인정보법 상에 준 기능이 있는 CCTV는 안 되는 걸로
전영준위원  단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비상벨만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관재를 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김남규 국장님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건강도시과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한강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역시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제가 질의하거나 요청을 할 건 없는 거 같아요.  
  이미 다 아시고 저도 너무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징적인 종로구 한강다목적운동장을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좋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또 뿌듯하고 그런 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잔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장마 때 넘치는 문제 등 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상징적인 점도 있고 조금 비용이 들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젠가는 계속 뭔가 전략을 확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어떤 전략을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자 이런 역기능이 없도록 순기능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2023년도 9월 9일이면 점용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때 1개월 전에 또 다시 소유주 국토관리청에다 또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노진경위원  그때 그 시점에 뭔가 말이 충분히 있고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겠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 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많은 검토와 전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법으로는 이걸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연구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용할까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된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유지하려고 생각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돈의동 새뜰마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화재 난 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철거가 되어야 한다, 또는 좋은 장소로 변신을 해야 된다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오셔 가지고 그걸 철거하기로 했다 청소과하고 그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아까 전영준 위원께서 또 다른 내용을 주셔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현장을 갔다 왔었고요 그 이후로 주인을 우리 과로 오시라고 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엊그제 일요일날 작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주인께서 토지매매를 해야 된다는 다른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한을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땅을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철거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건물 주인께서 다 부담을 해서 철거하기로까지 했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연락 어제 오기를 이번 주까지 시간을 좀 더 주면 매매관련 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답변은 그 정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도시과장님 오셔 가지고 좋은 소식을 주셔서 철거를 하고 뭐 이렇게 잘 될 거 같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어찌됐든 그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매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매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찌됐든 그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진행을 해도 될 텐데 만약에 새로운 주인이 그걸 매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주인도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바뀐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그대로 둔다는 건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매매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새로 사도 그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걸 저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노진경위원  새 주인이 철거를 해야 된다?  비용을 부담해서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죠. 부담을 해서라도 철거를 하고 그런 저기로 하는 거죠.
노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기다렸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청소과에서 하는 거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청결명령이라는
노진경위원  청결명령에 의해서 그만큼 기다렸으면 주인하고 상관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말씀을 하셔야죠.  이제는 주인 언제 또 그거 매매해 가지고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새로운 주인하고 그 주인하고 되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청결명령 내리셔서 꼭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인이 거기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참 잘된 일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장님, 149쪽 보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 용역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우리가 RFID라고 음식물감량기가 있습니다. 그 감량기
노진경위원  음식물 감량기? 뭐죠?  음식물을 어떻게 감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즉 종량기죠.  
노진경위원  종량제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종량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RFID라고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바로 밑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유지보수용역이고 그 위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게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역이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회사 저기 같은
노진경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잘 아시는 팀장 있나요?
○위원장 여봉무  관련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부서 및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워낙 청소과가 일이 많고 봉사도 많다 보니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는 거 같고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입니다.  이게 RFID종량기가 무게를 재 가지고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돌려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지보수용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RFID라고 음식물통에 저울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아파트에 가면 RFID라고 있거든요.  그걸 넣으면 우리가 후불제든 선불제든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그걸 넣고 무게를 재면 이걸 관리하는 회사 쪽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무게를 산정하는 겁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진경위원  그게 왜 용역이 필요해요?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든 그건 알았는데 그게 용역이 필요한가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예.
노진경위원  그럼 25번에 음식물폐기류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건 뭐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똑같은 말이에요.  종량기
노진경위원  똑같은 말인데 다 다르잖아요?  용역이 2가지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위원님, 그건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계에 장비 RFID 기계 자체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걸 회사별로 용어를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이게 종량제시스템유지보수용역은 뭐냐면 음식물폐기물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봉투를 팔면 이게 신창기업에서 파는 게 있고 대승기업에서 파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고요.
노진경위원  그거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예, 죄송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26번하고 27번은 RFID종량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입니다.
노진경위원  종량기 유지보수용역인데 그 밑에 26번은 2019년 1월 1일날 송파구에서 809만 9,000원에 예산이 송파구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27번은 980만 1,000원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날짜에.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RFID를 우리가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면 유지보수를 이 사람들이 해줘요.  고장 났을 때나 통신기나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인데 RFID 회사가 부민WNP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여기다 유지보수용역을 주고요, 콘포테크에서 사면 콘포테크에 유지보수용역을 줘요.  그 차이입니다.
노진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지금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왜 한곳에서 하지 않고 양쪽에서 해야 돼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그렇죠.  RFID 만든 회사가 그 기계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유지보수용역을 그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좀 설명을, 무슨 사업인지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타이틀을 용역이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사업하는데 조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과거에 뭘 했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
노진경위원  뭘 유지보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뭘 유지보수냐면 여기 25번에 나와 있는 제이엠퓨처, 26번에 부민W, 27번에 콤포테크 이 회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RFID제품이 전체 동일 제품이 아니고 어떤 데는 제이엠퓨처가 설치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민W가 설치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콤포테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로부터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문제점도 생기고 또 이래서 여기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인데 말 표현을 용역이라고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RFID가 뭐의 약자인가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RADIO FREQUENCY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는데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계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음식물통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음식물통이 있는데
노진경위원  큰 통, 음식물이 떨어지는 큰 통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울을 달아놨어요, 음식물통에.  저울을 달아놔서 우리가 교통카드 같은 거 그걸로 무게를 재요.  하면 무게가 재서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나중에 관리비로 산정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버린 만큼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내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게 엄청 많아야 되는데.  RFID 기계가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쪽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럼 얼마 많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데 아파트 단지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몇 개를 놓거든요.  동마다 하나를 놓는 게 아니고 동과 동 사이에도 놓고 또 단지 규모가 적은 데는 하나만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는 일부 경희궁자이를 빼놓고는 크게 대단지 아파트가 없는 관계로 동과 동 사이에 하나랄지 아니면 동 입구에 하나랄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총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에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2개 단지에 203대가 설치되어 있고 12,380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3대고요 올해는 예산이 40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203댄데 203대를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15년부터 계속 설치를 해왔어요.
노진경위원  그럼 203대를 지금 1대마다 이 용역비를 주고 계산을 한다는 건가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예.
노진경위원  그게 아니라 회사마다 다른 건가?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회사마다 다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제가 업무부서상이 아닌 일상 가정생활에 있어서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노진경위원  지금 담당팀장이 더 잘 알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도 반 주부니까요.
노진경위원  음식물감량기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종량기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팀장님 설명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음식물종량기면 거기에 따른 만약에 고장이 난달지 그러면 그런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회사마다 이 처음에는 1년 정도는 무료로 해주고 무료로 해준 다음에 A/S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유지보수용역이라고 해서 일정비용을 저희가 용역비로 줘요.  그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버리는 데가 정말 많잖아요?  많은데 큰 아파트 같은 데만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60세대 이상 1대 이상씩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싫어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아남 3차, 4차는 지금 RFID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남1차, 2차 어제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싫대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많아서 아직 못하는 거고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설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확하게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감량의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진경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재는 건 누가 재야 되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저울이 재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 기계가 재줍니다.
노진경위원  그 기계 어디든지 정확하게 기계가 재는 거죠?  정확하게 RFID라는 기계가 음식물의 무게나 양을 재는 기계잖아요?  그럼 그 기계를 우리도 물론 정확하게 재고 싶어서 필요하겠지만 음식물을 수거해가는 그쪽에서도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을 재서 가져가는 쪽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설치할 이유 없이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에서 설치를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어째서 설치를 하는지 나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감량효과를 노리는 거죠.  
노진경위원  이 기계를 사용하면 감량이 됩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돈이 찍히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감량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한 번도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어찌됐든지 이 기계의 정확한 기능과 필요성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요.   시간 지났습니까?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팀장님!  이게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네.
전영준위원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그 기계에다 넣고 태운다든가 열을 가해 가지고 수분을 증가시키고 남는 것만 재 가지고 돈을 낸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 구내식당에 설치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그건 감량기입니다.  이건 종량기입니다.  무게만큼 내는 종량기
전영준위원  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이걸 보급을 많이 해야지요.  오전에도 얘길 했습니다만 전부 음식물 갖다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돈도 더 줘가면서 버리고 있는데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음식물 감량기이고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종량기입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량기도 그렇지만 감량기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감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요 성북에서 설치를 했었어요.  성북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소음, 악취 이런 거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전영준위원  소음, 악취가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은평구에서도 그러고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소음도 적거니와 악취도 많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비용 절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감량기가 3대 설치되어 있고요
전영준위원  어디어디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한 곳은 하림각 밑 청소차고지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창신2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창신2동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1대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효과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효과는 크게는 차이는 안 나는데요 그래도 설치해놓으니까 감량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감량되는 그 수치를 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정말 절감이 된다면 우리가 여러 곳에 많이 설치를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저희도 생각하는 게 절실하다 그러면 그게 100㎏짜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보다 많은 1톤짜리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렇게 하시죠.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건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개방형화장실이 종로구에 한 90여 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방형화장실을 자꾸 취소하는 추세에요.  
  그 이유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에요.  한 7~8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지원을 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돈화문 10길, 11길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면 수 십 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8~13만원 줘 가지고는 누가 개방 안 합니다.  개방했다가 다 문을 닫아버려요.  지금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돈화문로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제2의 인사동으로 만들겠다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백 억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얘길 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기획상황실에서 얘길 했습니다만 검토하려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가 수십 억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수십 억 들어갈 바에 개방형화장실에 지원을 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돈 10만원 줘 가지고 누가 개방을 하겠습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나 할께요.  개방형화장실에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일자리창출하고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 한두 분씩 해가지고 순회를 시켜 가지고 개방형화장실 있는 데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1시간이면 1시간씩 말이야.  청소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봄직 합니다.  하여튼 제가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방형화장실은 현재 물품으로 8~13만원 되는 화장지랄지 그에 따른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하고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자리 어르신들 할용을 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 RFID기계는 아파트 같은 데다 설치해놓고 음식물을 버리는 주민이 그 카드를 찍으면 바로 음식물 버린 양이 체크 되서 나오는 거고 그 주민 이름으로 음식물 버린  요금이 나오는 거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관리비용이 산정 되서 나오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딱 그건데 쉽게 말하면 바코드 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 종로구에 203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네.
노진경위원  그럼 그건 기계값을 삽니까?  안 삽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기계를 저희가 해줍니다.
노진경위원  우리가 산다?  기계 1대에 얼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180만원은 기계고요 20만원은 전기공사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1대당 200만원?  그럼 이 200에다가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200인데 구비가 6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노진경위원  사서 설치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량제봉투 안 쓰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그렇지요.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버린 음식물을 정확하게 재서 구가 딱딱 받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음식물은 누가 가져갑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갑니다.
노진경위원  그거 또 우리가 돈 줘야 되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계를 200만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시비가 35%나 들어갔지만 203대를 이렇게 사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왜 유지보수를 우리가 이렇게 45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죠?  기계를 파는데서 유지보수를 해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유지보수 할 이유가 없죠.  기계를 판 데서 유지보수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계속.  물론 기계가 고장 나면 다시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매 건 상당히 많은 건이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1대당은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설치를 했으면 거기다가 유지보수 값을 주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 저기?  그러면 전체 유지보수비를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글쎄요,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종량제 시행하면서 RFID 도입하면서 이걸 보급하고자 그런 개악이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줄 때에는
노진경위원  우린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수거해가는 그 업체에다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수집운반이 다릅니다.  수집운반과 처리비는 다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같이 이루어지면 일률적으로 일이 되는데 이게 전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ID는 설치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린 만큼 내기 때문에 주부들도 부엌에서부터 충분한 물기라든가 수분을 빼고 하는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기계 필요하대서 해줬으면 니들이 유지보수를 해줘야지 왜 우리 돈으로 하냐 그러는데 우리의 필요성이 또 강했던 거고 그러나 결국은 저희나 이런 큰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데는 자부담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자부담 해야지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러니까요.  그런 대단지 같은 데는 말씀은 안 하셔도 경희궁 자이 1·2·3, 운현궁 SK 등등 해서 10여 개 정도 대단지에서는 RFID 종량제가 5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RFID를 설치하게 되면 비닐봉지 안 씁니다.  그냥 집에서 버리는 비닐봉지처럼 버려버리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담아 가지고.
노진경위원  알겠는데요 비닐봉지를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네들이 그 비닐봉지를 안사고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다 놓고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가 얼마큼이라는 걸 알잖아요?  1ℓ, 3ℓ짜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봉지를 안사고 그 기계에다 집어넣음으로서 바로 측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65%, 시비 35% 해서요 비용을 대주고 우리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또 대줘야 되잖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유지보수비용 받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A가구는 이번 달 음식물쓰레기 RFID 이번 달 수수료가 1,000원이다.  그럼 100가구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 청소과 음식물 거기서 부과가 다 되지요.
노진경위원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이만 한 돈을 또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우리가 돈을 내야  하고 어떤 데는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어떤 근거도 없이, 정확하게 규정없는 그런 예산을 장소마다 다 다를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 유지보수 문제도 기계를 설치한 회사하고 같이 이게 협의가 돼야지 처음부터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하고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유지보수 관계는 일단 설치가 되면 서비스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나오는 유지관리 비용이 하다 보니까 기재가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노진경위원  그럼 1년 동안 벌써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415만원, 405만원, 770만원, 987만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172만원, 300만원 이거 총 얼마 들어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총 비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 비용을 아직 계산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대로 계속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단지 이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위원님!  전에 거는 종량기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내주는 조건으로 일단 유지보수 용역비를 1년간은 무료로 하고 설치한 회사에서 해주기로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내주기로 했던 거 같고요 올해부터는 새로 하는 데에는 일단은 1년간 무료 A/S를 해주고요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진경위원  확실하게 해야지요.  앞으로 설치를 하면 이건 확실하게 아파트에서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해결이 된 다음에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노진경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별화가 되면 안 되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따져봐야 합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이건 다시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해마다 계속 설치한 데는 유지비용이 몇 백씩 들어가는데 따져봐야지요.  이 기계 설치한 데에서도 자기네들이 팔 때에는 그만한 저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유지보수 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음식물 폐기류 이게 감량에 효과도 있다는데 감량효과는 없는 걸로 지금 모 시의원도 그걸 지적해냈어요.  감량에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하는데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지금 자료 뽑고 있으니까요 뽑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또 이건 뭐에요?  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거 같은 말인데 제목만 다른 거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제가 아까 당황을 해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이건 납부필증을 팔아서 심창이나 대승이나 3개 대행업체하고 연결이 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노진경위원  납부필증 시스템이고?  그걸 왜 유지보수 해야 됩니까?  그걸 왜 용역해야 되죠?  우리가 그걸 용역 할 이유가 있나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우리가 수집운반비를 주려면 납부필증을 얼마나 팔았는지 전산화가 돼야만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노진경위원  가만있어봐.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7년에는 JM퓨처에서 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했어요.  보통 2018년도에도 450만원 JM퓨처에서 했어요.  똑같이요.  그 다음 2019년도에 JM퓨처에서 450.  이게 지금 용역이란 말입니다.  이걸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도 똑같아요.  이거 설명해보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보통 같은 경우 몇 %를 인상하는데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450만원으로 유지보수를 한 거 같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유지보수용역을 한 거 같아요.  납부필증 신설 때문에
노진경위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용역 아니죠.  돈 맥없이 주는 거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그건 아니죠.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용역비는 드려야죠.
노진경위원  이게 왜 시스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지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위원님, 용역이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용역이라는 말을 여기 넣은 게 좀 유지보수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거 필요합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솔직히 깊은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 죄송한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가면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용역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쓰게 되면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전산시스템을 쓰면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이엔퓨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5만원씩 12개월로 해서 금년도 54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된 거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다른 전산시스템을 임차해서 쓸 때 그런 유지보수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음식물종량제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우리가 가정에서는 음식물 봉투를 사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음식점에서는 10ℓ, 20ℓ이렇게 납부필증을 사 가지고 음식물을 배출을 해요.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얼마큼 판매했는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에요.  납부필증 판매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수집운반비를 준다면 이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얼마를 팔았는지 알아야만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전산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다 팔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내잖아요?  그래서 만든 비용을 우리가 항상 내잖아요?  우리가 예산 처음부터 있잖아요, 봉투만큼.  거기서 집계가 되지 않나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음식점은 대행업체에서 삽니다.  관할 대행업체에서 사거든요.
노진경위원  대행업체 음식점 거 대행봉투도 집계가 되겠죠.  다른 데 우리 가정 조그만 데서도 몇 개 팔았다 이렇게 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그런데 그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려면 전산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노진경위원  그런 거 우리 구에서 시스템 못 합니까?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자료가, 아무튼 조금 저는 아직은 지금 이해는 못 하는데 하신다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제가 다음에 위원님께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걸 잘 우리 위원들이, 이해되십니까?  좀 저만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장 여봉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설명하겠다 그 자리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도 답변이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답변이 아주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진경 위원님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팀장님, 더 할말 있으십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저는 설명드릴 건 다 드렸거든요.  납부필증을 판매해서 수집운반비를 산정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위원장 여봉무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처음 답변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제가 처음에 당황을 해 가지고 제이엔퓨처가 RFID 유지보수용역인 줄 알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여봉무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설명이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하여간 저희가 RFID종량제 전반사항에 대해서 한 2, 3장짜리로 일목요연하게 흐름도하고 비용지급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 26일 전까지 저희가 작성을 해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김남규 국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26일이 우리가 폐회인데 그 전에 건설복지 소속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에서 그 부분에서 정확히 명확히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과장님하고 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지금 이해 좀 안 되는 부분들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RFID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듣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전에 잘 모든 이 종량 지금 음식물폐기류물 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하고 RFID하고 2가지 건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방향, 계획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등등의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너무 저기돼서 끝낼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애쓰셨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어려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러나 모든 게 클리어 해야 되고 우리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또 좋은 사업이면 해야 되고 필요치 않은 건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마지막으로 또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실 걸로 믿고요 어쨌든 국장님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 7일간에 걸쳐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지속가능국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각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벌여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 강평을 부탁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의사담당, 우리 속기 담당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노진경 부위원장님, 전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보면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좀 유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한마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앞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에 우리 국장님들 책임이 크시므로 신중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님, 강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영준위원  이번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업무가 겹쳤습니다.  코로나19로 또 방역이라든가 추경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우리 두 분 국장님 공로연수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쳐 가지고 여러 모로 바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또 여봉무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잘 마친 건 마쳤지만 우리 두 분 국장님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로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은 구민들이 잊지 않을 것이고 저희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들도 역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시면 오롯이 이제는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위원님, 강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진경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무척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긴 시간들을 할 때 되니까 모두 많이 지쳐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또 선배 윤종복 위원님, 또 부의장님, 또 동료위원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사업이나 예산의 문제가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됐을 때 좀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잘 소통되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훨씬 쉬워지고 감사도 쉬워질 거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충실하게 답변에 응해주시고 감사에 응해주셔서 네 분 국장님, 또 직원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이 여름 잘 지내시고 우리 두 국장님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못 뵙게 되니까 아쉬운데 앞으로도 우리 종로를 위해서 더욱 더 또 많이 마음 써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 영원히 생각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만나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 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자원재활용팀장 조양희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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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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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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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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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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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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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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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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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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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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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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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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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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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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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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