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일(화)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13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3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배의원과 김이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중 처리할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6분)
우선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761억 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09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8억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61억 1,000만원으로 1,376억원을 집행률 78.1%로 지출하였고, 74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0억 9,000만원은 불용액으로서 이중에는 특별회계 불용액 179억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58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92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3억 8,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1,2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158억 9,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58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 85.9%인 1,2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2,000만원울 제외한 131억 4,00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사업으로는 연금부담금 납부액 부족분 보전 외 4건에 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억원으로서 가로등 지중화사업 외 3건에 2억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이월사업비 74억 2,000만원 중 광화문지하보도 리모델링공사 외 8건 18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39건 56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 302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6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억 2,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12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193억 4,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302억 3,000만원에서 12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9억 4,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현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5억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46억 3,000만원을 합하여 111억 3,000만원이며, 그중 4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8억 6,000만원은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년도와 2002년도 당해연도 발생 채권액을 합하여 총 2억 9,0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6,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56억 7,000만원 중 당해연도에 13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4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