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일(화)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13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3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사무국장 조성린입니다.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회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2003년 6월 24일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3년 6월 27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식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배의원과 김이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중 처리할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6분)

○부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구의회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의 예산집행은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하여 주신 당초 의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은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300여 종로가족은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761억 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09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8억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61억 1,000만원으로 1,376억원을 집행률 78.1%로 지출하였고, 74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0억 9,000만원은 불용액으로서 이중에는 특별회계 불용액 179억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58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92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3억 8,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1,2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158억 9,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58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 85.9%인 1,2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2,000만원울 제외한 131억 4,00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사업으로는 연금부담금 납부액 부족분 보전 외 4건에 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억원으로서 가로등 지중화사업 외 3건에 2억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이월사업비 74억 2,000만원 중 광화문지하보도 리모델링공사 외 8건 18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39건 56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 302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6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억 2,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12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193억 4,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302억 3,000만원에서 12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9억 4,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현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5억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46억 3,000만원을 합하여 111억 3,000만원이며, 그중 4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8억 6,000만원은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년도와 2002년도 당해연도 발생 채권액을 합하여 총 2억 9,0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6,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56억 7,000만원 중 당해연도에 13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4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3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오금남의원, 이종환의원, 김복동의원, 김정대의원, 심재환의원, 나재암의원, 박종식의원, 나승혁의원 지금 호명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재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재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간사 선임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환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한달 동안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표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남재경의원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줬던 전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관계법령과 회계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또한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적극 수렴하여 과년도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2004년도 예산을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과년도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투명한 회계질서를 바로세워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간사 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회계분야에 밝으시고 의원간 신망이 두터우신 이종환의원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심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이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재환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산검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하여 작성 보고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며 특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과 각종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집행 단계에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