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3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미래도시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나. 안전환경국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난과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조례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께서 아직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을 좀 더 기다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불참하신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시간 동안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끝내 여봉무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타깝게도 오늘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와 한 가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로구의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례회의가 많이 늦어져 안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하고자 했던 안건들 중에서 민생 관련 사항이나 주민 재산권 관련 법적 처리 기한이나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금회 정례회 상임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상정된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인 관수동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회에 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이게 조속히 결정돼서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직권으로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시면 관수동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만 본회의 상정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게 좀 시급한 안이라서요. 그것만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관련해서는 괜찮으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조례는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인데요 저희가 임시 물놀이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안전을 하자는 건데 그동안 작년도 계속 운영을 해 왔었고요, 이 부분들은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미래도시국에서 요청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을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래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욱근 안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난과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미래도시국 회의에서도 무려 4시간이나 정회 시간을 가지면서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끝내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셨고 현재도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타깝게도 오늘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와 한 가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로구의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례회가 많이 늦어져 안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하고자 했던 안건들 중에서 민생 관련 사항이나 주민 재산권 관련 법적 처리 기한이나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이욱근입니다.  우선 오늘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오늘 상정 안건은 조례 제정 건이 2건이 있는데요 지금 2건 다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 원만한 의회가 진행될 때 저희가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럼 추후로 미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네.
○위원장 김하영  이욱근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2인
  김하영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환경과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