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마.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마. 보건소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보건소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보건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코로나19 예방으로 바쁘고 또 이번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께는 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명확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증액, 감액하는 부분은 감액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보건소
(10시03분)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4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75억 1,5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7,300만원과 보조금 71억 4,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8,6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1억 3,300만원, 보건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5,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71억 4,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2억 9,800만원과 시비보조금 3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3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585억원의 4.9%에 해당하는 224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100억 3,600만원, 사업비가 124억 4,3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보건위생과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총 10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94억 3,500만원보다 10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900만원,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및 현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분 1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통계 작성을 위한 위탁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질병예방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에 1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 12억 1,900만원,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에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위해해충으로 인한 방역소독 사업에 2억 1,000만원, 결핵환자 관리 및 검사비 지원 사업에 4억 7,1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1,300만원, 급성감염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산에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심층역학 전력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매뉴얼 및 통계분석 결과보고서 제작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5,600만원, 재가암관리 지원,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비 부담이 많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과 49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은 9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65억 3,900만원보다 29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25억 1,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2,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와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는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각종 예방접종 사업과 주민 진료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및 치매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동, 금연, 절주, 영양사업 및 암예방 등과 같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으로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4쪽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7억 9,000만원보다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대면교육의 어려움으로 응급의료 교육 사업비에 2,700만원, 가내시 반영과 향후 사업운영을 반영하여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에 1,700만원,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응급의료 홍보 및 지도,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6,400만원,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물리치료실 운영 등으로 1억 2,000만원,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3,1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2,000만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운영을 위한 대사증후군사업 관리사업 운영비로 2억 600만원,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퇴원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 등 취급업소 관리와 우수의약품 유통에 1,100만원,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비로 2,700만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56쪽부터 11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0억 3,300만원이며 2022년 수입은 9,600만원, 지출은 4억 1,400만원으로 지출액은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 금액으로는 과징금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시보조금 1,100만원, 2021년 기금조성액 10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금액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8,400만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2,9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600만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 운영비 2,2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말·휴일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 코로나19 최선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재난 앞에 건강의 중요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해 주시고, 세출부문도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4쪽부터 43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세입부문 보시면 보건위생과하고 질병예방과하고 감액이 됐어요, 수입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부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 세입 통계를 보면 현황을 보면 설명서 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가 2억 2천 정도, 질병예방과가 7억 2,200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설명서 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세입·세출 현황에. 설명서 1페이지를 보세요, 설명서 1페이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좀 보시면 가로형 책자에 좀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는 보건의료사업 수입에 일일진료비 및 보험청구비, 검사 및 건강검진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 성인병 건강검진 청구 등 이런 사항들이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없다 보니까 세입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단 그 말씀이에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가 총괄적으로 인력운영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그런데 간주처리에 찾동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게 2억 2,600만원입니다. 그 간주처리 내용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작년엔 있었는데.
○김금옥 위원 그래서 2억 2천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이 금액만 감액된 겁니다. 시보조금이 빠지는 바람에 감액된 겁니다.
○김금옥 위원 시보조금으로 빠졌다, 이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원래 시보조금으로 해서 예산 세입에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감해놨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조금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올 건데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시켜 놓은 거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조금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해 가지고. 질병예방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분명히 보조금 내용에는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안 써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예, 보건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또 모든 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 잘 챙기면서 사시길 바라고, 지금 세입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면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은 많지만 기본적인 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수입이 적어요. 적은데, 그렇다고 해 구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올려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려면 세외수입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입 중에서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 흡연하는 사람들 거기 과태료가 10만원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맞습니다.
○최경애 위원 다른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10만원, 10만원 해 가지고 이쪽에 보면 거의 다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10만원인데 원산지 표시 이거는 12만원에 10건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최경애 위원 원산지 표시를 안 한 데가 아직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원산지 표시가 매일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덜합니다. 근데 간혹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춧가루에 비위생적인 생쥐가 엄청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중국제품이 다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 걸 봄으로 해 가지고 참 혐오감도 느끼고 하는데 특히 해외수입 같은 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음식이 사람들 건강을 좌우하는 건데 그런 걸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새로운 사업 같은 거는 없나요? 신규사업 같은 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신규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산이 국·시비 빼면 별로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해 본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가끔 타 시도에서 공문이 오기는 하는데요. 음식점 관련해서 음식거리 조성해서 공모사업 통해서 거리를 조성해서 견학올 사람들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음식거리가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조그만 음식거리를 한번 시행해 볼까도 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조금 관망 중에 있습니다. 상황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물론 식당 하시는 분들 참 어려운 거는 다 아는데 옛날 건물 같은 데는 주방 같은 데 관리가 안 되고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런 파충류 같은 게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지도나 그런 걸, 단속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지도를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별로 예산이 없으니까? 세입부문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한번 봐주세요. 7쪽, 보건위생과. 지금 예산들이 옛날에 2020년도에도 2억 잡았고 올해도 1억 5천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8,700이란 말이에요. 실제 수입은, 근데 내년에도 목표는 1억 3,200이에요. 한 5,0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게 뭐 의료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수입이 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도 8,700만원 정도인데 목표는 그냥 1억 3200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조금 나아질까 하고 잡아놨습니다, 일단.
○위원장 정재호 나아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잡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보건위생과 13쪽에 보면 이거는 또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2021년도 세입이 약 1억 2천 들어오는데 거기는 또 9천 잡았어요. 나아질까 생각하면 좀 더 잡지 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거는 이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10만원이 홍보가 많이 돼서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그래서 아마 조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예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흡연부스 설치 계획도 있고요, 내년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위원장 정재호 세입추계에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입추계를 정확히 나아질 거라고 더 잡으면 안 되고 뭔가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또 작년이나 올해나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잡아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50쪽부터 건강증진과, 의약과, 35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질병예방과까지 전부 다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37쪽 가공식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전년도에 액수는 적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37쪽, 집행이 너무 적다고,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절반도 집행을 안 했다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국내여비 지출이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여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여비를 다 받다 보니까 여비는 특별여비로 해서 야간에 나가거나 이럴 때 하는데 즉석 제조가공업소는 야간단속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주간단속을 하는데 주간에는 저희 직원여비로 다 타다 보니까 여비가 12만원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요. 12만원 정도라서 그냥 잡아놨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금액이 소액입니다.
○강성택 위원 소액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현재 기준은 다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강성택 위원 그다음 61쪽에 질병예방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결핵환자, 예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결핵환자를 집중적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발굴해서 결핵 환자를 찾아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든 몸이 안 좋던 사람이든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전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주사를 결핵 환자가 맞았을 때 어떠한 감각이나 이런 게 혹시 또 올 수 있나요? 결핵 환자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주사를 맞았을 때 몸에 더 이상이 있다든지 더 좋아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의학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건 없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강성택 위원 전년에 비해서 환자들은 늘어나요? 아니면 평상시 수준 그대로 코로나19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결핵환자 인원수가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두 명 정도 늘어나긴 하는데요.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고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서너 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 정도 상태입니다.
○강성택 위원 코로나19하고 관계 없이 매년 두세 명씩 증가한다 이 말씀이에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 83쪽에 미숙아에 대해서 보조해주잖아요. 1년에 몇 명씩이나 평균적으로 나와요? 미숙아들이, 우리 종로에.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미숙아 등록관리가 50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은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현재는 31명이고 지원은 8명입니다.
○강성택 위원 전년에 비해서 계속 미숙아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아니면 예년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원수가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기본적으로는 미숙아는 추세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줄어드는 거지만 율로 따지면
○강성택 위원 %로는 늘어난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살예방 117쪽 건강증진, 우리 명륜동 뒷산에 보면 꼭 한 해 걸러 한 사람씩 꼭 목매달아서 죽거든요. 명륜 뒷산 와룡공원, 꼭 목매다는 주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보면 꼭 그 자리에 가서 2년 후에 또 A라는 사람이 목매달고 또 2년 후에 또 B라는 사람이 목매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밝게, 소나무 같은 거 자르면 안 되지만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자연이라도 훼손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없애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 사업에도 어차피 예방환경 조성이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공원이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의를 해서 그쪽 환경조성을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엊그제도 멀리서 원정을 와서 거기서 목을 매달았어요. 근데 그게 아주 정해진 장소인지 아니면 그런 데를 이렇게 훼손을 해서 그렇게 못 오게끔 그런 장소를 없앴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것도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꼭 돌아가신 그 지역에다가 누가 뭘 해놨는지 꼭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다니까, 2년에 한 사람씩, 자연을 훼손 하더라도 그런 데는 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종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드시고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뭐 계획이라도 하나 갖고 있나요? 혹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변이도 또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다른 변이가 또 오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보건소는 그래도 우리 종로 15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보면 거의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다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가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도 구를 위해서 우리 구비를 책정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상황은 저희가 단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이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반영을 할 건데요.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외에도 계속 감염증이 생길 거고, 감염병이라는 건.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로구 보건소의 현재 체계를 전환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크지 않지만 다른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거에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서 3년 동안 1년에 4억씩 12억원을 받아오는 것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취약계층 특히 저희 취약동인 창신이나 숭인동 쪽에 1년에 4억씩 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보건 건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돼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앞으로는 자치가 강화돼서 자치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의 예산만 바라보고 따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을 하고, 또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뭔가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만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니까 27쪽,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하는 거거든요, 10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해 가지고 지금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한 열린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지금 했거든요? ‘민원방문 건강검진 증진 편의 제공하고자 함’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1억 800 정도를 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름 자체가 보건행정서비스고요 저희 1층에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를 뽑아서 1층에 안내도우미를 활용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따뜻하게 안내도 하고 그런 내용하고요. 일부 사무관리비 조금, 건강검진비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정 활동비 해 가지고 대면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 그거 넣고 해 가지고 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유양순 위원 2021년도에도 지금 현재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7,8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사람을 안 써서 그런 건가? 남은 거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금 인력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대민활동비를 조금 더 올려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2천 정도 더 들어갔다든가 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직원 인력이 늘어나가지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유양순 위원 여기 있는 대로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대민활동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유양순 위원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해서 지금 현재 400 정도 이건 신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건 기존에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요즘도 뷰박스 해 가지고 어린이들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손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그런 내용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양순 위원 학교에다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전부 거의 다 빌려갔고요. 학교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직장도 많이 합니다. 직장도 많이 빌려가더라고요.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양순 위원 식품접객업소 있죠? 지도점검 이거는 예산이 집행이 덜 됐네요. 1,500 정도만 됐네. 2021년도에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거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기준일이 10월 31일 기준이다보니까 11월, 12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서 이 돈은 다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방한복을 샀습니다, 200만원 했는데. 이번에 예산팀에서 빼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삭감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지 그 지도점검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좀 해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예산을 왜 삭감을 시키나요? 점검할 수 있게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점검비는 거의 똑같은데요 피복비가 20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좀 플러스가 줄어들었고요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사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살 필요는 없고요.
○유양순 위원 삭감해도 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유양순 위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매칭사업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떴다방입니다. 떴다방인데 실버보안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르신들로 해서 5만원씩 활동비 지급해서 11번 해서 220만원 잡아놓고 그거에 따른 현장보고 장비인 태블릿PC 통신비용이 또 한 224만 4,000원 잡아놔서 이 금액을 매칭비로 잡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계속 사항이 접수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별다른 지침도 없고 해서 국·시비 계속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계속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실버보안관 활동이 활성화되면 이거는 금방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양순 위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하면 그때 갑자기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유양순 위원 그리고 40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때 우리가 동의해줘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어떤 식으로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배화여자대학 산업협력단에서요 저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주간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요? 식단표 다 만들어주고요 계속 거기 활동해가면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관리 지도를 하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집의 식단 관리를 다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유양순 위원 숫자에 따라서 큰 데는 그냥 자체에서 하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큰 데가 영양사가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영양사가 없는 데는 저희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다 레시피하고 다 만들어주고 지도점검도 하고 하는 거죠, 교육도 시키고.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설명서 40쪽 보세요. 조금 전하고 연관된 질문이에요. 위탁업체가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3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배화여대가 계속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원인이 있나요, 거기만 주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위탁업체는 공개모집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공개모집합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거기만 참여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대학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우리 대학이 배화여대, 상명대, 성대 이렇게 쭉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그렇고 배화여대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다른 데는 안 해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 그래서 이게 내년에 끝나거든요. 내년에 끝나서 재위탁 공모해서 저희가 대학으로 다 공문을 보냅니다.
○김금옥 위원 물론 관리감독은 잘하시겠지만, 보건위생과에서. 혹시 오래되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정 문화거든요, 정 문화. 정 문화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대부분 이게 3억 1,5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에 수당, 여비까지 해서 직무수행경비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인건비가 많으니까
○김금옥 위원 이게 몇 명이죠, 인원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7명입니다.
○김금옥 위원 7명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센터장은 인건비가 없고요 거의 6명 정도의
○김금옥 위원 센터장은 그 대신에 특정업무경비가 1,200 나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 돈만 나갑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 빼고 6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국내여비는 뭐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국내여비는 저희 여비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출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출장비 형식입니다.
○김금옥 위원 이분들이 어디를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어린이집 다 나갑니다.
○김금옥 위원 거기 출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사업비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국내여비라는 게 어린이집 방문하는 거를 가지고 여비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어린이집을 93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업소가.
○김금옥 위원 93개소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 92개소를 관리하니까 여기 수시로 나가니까
○김금옥 위원 총 인원은 7명인데 센터장은 급여가 없고 실질적인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특정업무경비만 주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게 센터장 급여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일단 급여로 봐야 되겠죠.
○김금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한 급여가 1억 9,800 정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아무튼 위탁업체는 저는 그래요. 너무 한 군데에다가 집중을 시켜 놓으면 분명히 다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할 때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유난히 각 부서가 기본경비에서 문제가 있었죠? 많이 감액이 되죠? 여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여비가 좀 줄죠.
○김금옥 위원 많이 줄었죠? 다른 데는 많이 줄었어요. 감액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건소 거를 보면서 보건소가 제일 증감률이 낮아요. 그 원인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출장을 100% 나갑니다.
○김금옥 위원 출장을 100% 나가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여기는 업무가 출장을 안 나가면 해결이 안 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김금옥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야간도 나갑니다. 야간출장비는 따로 잡아놨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4개 과가 그렇게 감액이 덜 됐다, 다른 부서보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건 보건소가 출장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목을 다른 데로 자꾸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안 바꾸고 당당히 써놨길래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는 야간단속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76쪽을 보시면 위탁업체가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돈이 있죠? 위탁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 위탁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위탁사업비가. 지금 3억을 요구했잖아요, 증액을?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 위탁은요 저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분기별로 이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공단으로 가는 거라고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금액은 나왔는데 어디에다 주는 건지 몰라 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주는 건지. 그러면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연으로 주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분기별로 얼마씩 주죠? 3억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3억을 나눠서요.
○김금옥 위원 그래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위탁업무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걸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준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이 다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료보험 수가가 병원을 가게 되면 아마 자비 부담금이 20%인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10% 정도만 의료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나머지 10% 자체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희귀질환자로 판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의료비를 병원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금옥 위원 결과적으로는 공단에서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지급을 해서 공단에서 다시 이쪽으로 지급을 한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공단을 통해서 병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결국은 우리 세금을 받아서 공단으로 해서 다시 우리 희귀질환자들에게 주는 거네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90쪽 좀 봐주실래요? 건강증진과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김금옥 위원 120만원 요구를 했어요. 우리 종로구에 미혼모죠, 쉽게 말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미혼모라기보다는 그냥 청소년산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미혼모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렇기는 하지만 또 반드시 미혼모라고는 안 하기도 합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120만원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 작년에 몇 분이나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작년에 2명이고 올해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임신 1회당 120만원이라고 써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산모가 임신을 여러 번 해도 매번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실은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이 폭이 큽니다. 있다 없다 해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조정을 받거나 없을 경우는 반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게 임신 1회당이라고 써놔 가지고 몇 회까지 주는지를 몰라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거에 대해서는 실은 제한은 없습니다, 지침에는. 그렇지만
○김금옥 위원 이런 표기를 안 했으면 그냥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1회로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보건소나 전체적으로 과를 보면 소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편성이. 소액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가장 궁금한 거는 그거거든요. 이 소액으로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잡아놓은 게 엄청나게 있던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잡는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이게 저희가 보건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김금옥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편성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사업이 필요할 때 생기는 부분을 가지고 실은 저희가 임신 출산과정에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김금옥 위원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뭉뚱그려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볼 때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저희 쪽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김금옥 위원 안 받겠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대상자가 있을 때는 다른 데서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안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국가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는데. 124쪽 갈게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하죠, 어르신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또 물어보면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래도 올해에는
○김금옥 위원 190만원밖에 안 썼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지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거의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10월 말 실적이라서 사업을 늦게 시작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이것도 서울시 돈이 100%인데 나중에 매칭사업으로 가겠죠? 문제는 이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를 거라고 봐요. 복지담당들이 각 동에 홍보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각 동에 홍보를 한 상태고요 이게 치매지원센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인지기능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작년에 99명 등록했고 올해도 97명이 등록한 상태라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종로구가 노인인구가 18%가 넘어가요. 그런데 97명을 했다면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런데 이게 시에서 주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대상자가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위원장이 종을 쳤기 때문에 그건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자료책자 68페이지 보시면 심층역학 전력대응 해놨는데 이게 지금 110만원이 새로이 편성이 됐어요.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잘라버리려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석구석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역학조사원을 뽑는데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거의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의 코로나 자체를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역사에 남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잡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일단은 새로운 사업을 꼭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새롭게 하다 보면 또 기간제 채용도 해야 되고, 심사수당도 줘야 되고 이렇게 보면 일자리 창출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이 비용 자체가 선택제임기제 직원을 뽑을 때에 외부에서 초빙한 그분들에 대한 심사비용 인건비 입장이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걸 기록을 남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지금은 정신은 없지만 체계적으로 저희가 업무영역을 만들어서 똑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시작하면 다음해부터 계속 해야 되겠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매뉴얼 같은 사항들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고요 통계적인 것은 좀 시작되고 인건비 정도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애 위원 처음 시작하니 만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77페이지 보면 제가 의사가 아니라 가지고 의학공부를 못 했는데 FMTP 이게 뭔가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고 현장관리훈련 프로그램을 약자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만성질환자 사업기획과 건강조사 요원들에 대한 현장관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한 예산입니다.
○최경애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49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신규 맞죠? 없었던 거잖아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정상화와 관계없이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저희가 따놓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굳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도 많고 지금은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3쳔명, 4천명씩 이렇게 되는데 굳이 만성질환자까지 신규로 편성해 가면서 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애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종로구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굉장히 젊은 신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에 이게 없었다는 거에. 모든 보건소에 다 이거는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직원들 일을 시켜보면 이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해 주십시오.
○최경애 위원 질병예방과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자꾸 새로 편성을 하니까 처음에 할 때야 적지만 다음에 또 많이 저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잘 해 가지고 하시길 바라고, 사실 이것도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싶은데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108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새로 이렇게 잡았는데 건강증진과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이거는 24억인가?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24억입니다.
○최경애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최경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코로나 예방접종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이 됐었고요. 올해는 그 모든 게 국비로 진행이 되지만 이게 정규로 되면 지자체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법에 의해서 내년에 시행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도록 위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 가지고 예방접종도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이것도 똑같은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이 부분은 접종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랑 인력비 추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애 위원 액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 놓으니까, 또 여기 114페이지 그리고 115페이지인데요.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게 6,000만원이에요, 구비로. 100%고 아까도 자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지금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번개탄 판매하고 있는 가게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사업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치매검진을 할 때도 가서 같이 옆에서 심리검진 등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심리지원 같은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에 대해서 생명존중 심리지원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 위원 요즘에 살기가 참 힘들고 거기다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자영업자들도 자살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는 자살을 안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좀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통반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닐 때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금연지원사업 서비스인데 우리 구에서 35% 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요새 여기 우리 의회 도로 옆에도 그렇고 오다 보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은행 있잖아요? 은행 그쪽에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그쪽으로 잠시 지나와도 너무 뭉쳐가지고 많이 피우니까 그냥 피해 가지고 저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대 이렇게 많이 오다 보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그냥 확 들이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피우는 사람들이 조금 피해 가지고 피우든지 안 그러면 플라스틱 칸막이 쳐서 연기가 덜 넘어오도록 그런 걸 좀 하든지 개인회사 같은 데서 좀 해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건물이 하나 생기면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생길 때 미리 그런 거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거는 클리닉 관련 예산이고요 금연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주변에도 큰 건물에 흡연시설이 있습니다. 흡연시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잠가버려서 길거리에 나와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저희가 건물마다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금연 시설을 만들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큰 건물들은 다 흡연시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잠그니까 다 바깥에 나와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좀 코로나 진정 상태를 보면서 저거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그 위에 내년에 저희가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금연부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2개 이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금연부스 설치하기 위해서 각 동에 몇 번씩 전화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위치 선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많이 나가서 요즘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 어디 보면 이거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뭐든지 하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생기면 골목골목에 완전히 그냥 담배를 피워 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물을 지을 때 옥상에다가 흡연시설을 만들라고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건물 지을 때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흡연시설을 다 만들고 있는데 그게 문을 잠가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나와 있고 지금 교보빌딩 같은 경우도 다 문 닫으니까 KT도 문 닫고 그래서 지금 도로에서 다 피우고 있고
○최경애 위원 좀 덜 피우도록 홍보하면 안돼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이게 클리닉이 금연클리닉 거기 있는데 금연클리닉하고 단속하고 호환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단속팀에서는 클리닉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막 해주길 바라고 또 과가 틀려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7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만 이렇게 퇴원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새로 생긴 거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어서 내년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퇴원한 후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저희가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걸리는 사람도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더 이상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거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위생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퇴원할 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150쪽 설명서, 응급의료 교육 이거는 예산을 4,900 2021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전혀 안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기타보상금으로 잡힌 금액이 응급처치교육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에 보건소 사업 중에서 중단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와서 중단을 해서 응급처치교육 같은 경우에 실습이고 대면해서 같이 모여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집행액이 거의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해 갖고 여기도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썼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아예 안 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났을 경우 사상자가 10명 이상 됐을 경우에 저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현장 응급으로 설치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응급재난의료 카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지고 나가는 가방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약품, 의료용품 그다음에 행정에 필요한 사무기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거 교체하고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인데 거의 저희가 유효기간이 작년에 다 교체해서 교체할 품목이 없어서 저희가 교체를 안 한 상황이 있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9시 야간에 직원들이 재난으로 해서 출동했을 경우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재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출동한 사례가 없어서 지급이 없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여기는 조그마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이거 하기도 힘드네.
○의약과장 박행엽 자동심장충격기 같이
○유양순 위원 작년에 하나도 안 저기했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하고 12월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 1,000여만원 저희가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하나 더 지금 임상병리 검사 있잖아요. 여기 건강검진 및 성인병 등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이것도 안 썼어요? 전혀
○의약과장 박행엽 임상병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기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이어서 470만원 책정돼 있고 그중 70만원 정도만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했고요.
기타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시약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소는 문을 닫았고 동부진료에서 일부 검사를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건소, 분소까지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시약이 많이 소요됐을 텐데 분소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부 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5,000만원 정도는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물리치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의약과장 박행엽 물리치료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 한 상황이어서 예산집행이 없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의약품 등 취급업소 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전혀 하나도 예산을 안 썼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취급업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의약업소 단체하고 간담회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할 형편이 안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유양순 위원 우수의약품 유통 이거는 직접 가서 뭘 조사하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품 유통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반 어르신이나 이런 약물,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 온라인만 가능하고 대면교육이나 이런 게 할 수 없어서 일부만 집행하고 미집행률이 있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무튼 보건소는 그래도 종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짐이 무겁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항상 건강할 수 있는 종로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국·시·구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요즘은 기, 시, 구비가 매칭이 나와요. 그리고 균, 구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앞장에다 좀 설명을 해 주고, 균은 뭐예요? 균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균형발전 특별회계
○위원장 정재호 균형발전 특별회계, 그런 부분들을 좀 표기를 해주세요. 기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국비 기금
○위원장 정재호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위원장 정재호 옛날에 그거를 국비로 표기한 것 같은데 지금 기로 돼 있어서 어떤 거는 국으로 돼 있고 이 자료에 보면 국·시비도 나오고 구도 나오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기, 시, 구도 나오고 기, 시, 구, 그다음에 또 균, 구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용어를 해주셔야지 우리 보건소만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뭔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다 같이 한번 114쪽 한 번만 펴보세요. 설명서 114쪽.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소요예산이 9억 4,700이네요. 9억 4,786만 8,000원이죠? 건강증진과장님!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국비가 1,816만 2,000원 다 보시고 계시죠? 시비 46.6% 구비 53.4%로 해놨어요. 그러면 9억 4,700에 대한 46.6이 아니고 53.4가 아니잖아요?
1,800이 나오는 부분들은 국비 나오는 부분들은 프로테이지를 빼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구비 100%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쪽 소요예산 부분에서 나온 이 비율하고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야, 차라리 이 밑에다가 이 생명존중 자살예방 6,000만원 구비 100% 여기다 써줘야지 산출내역에다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봐도 안 맞아! 이 6,000만원을 빼고 해봐도 53.4%를 계산해서 해보면 이 구비 4억 9,485만 4,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한번 두들겨 봐요. 내가 그래서 다 같이 좀 보시라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변 과장님! 나왔나요? 건강증진과장님 나왔어요? 뒤에 팀장들도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비율이 맞고 해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가서 찬찬히 살펴보고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잘 한번 나중에 계산해서 한번 맞춰서 와 보세요. 우리 의약과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송파 코로나앱 개발된 거 아시죠? 송파구에서, 우리 행정국에서 보건소로 그거 안 보냈어요? 내가 자료를 넘겨줬는데. 내가 행정국에 물어보니까 행정국장이 “보건소에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건소장 홍혜정 어떤? 목걸이 이렇게 거는 거요?
○김금옥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송파구에서 코로나앱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전 구민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맞았고 이런 게 쭉 추적이 될 수 있게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요. 저희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김금옥 위원 자료를 행정국장한테 넘겨서 행정국장이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한번 확인을
○김금옥 위원 내가 그저께도 물어보니까 “보건소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보건소장 홍혜정 상의하고 있다고요? 저는 직접 받은 게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김금옥 위원 김천호 행정국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된 부분이에요. 전국 방송도 타고 그래서, 그전에 개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료를 구해서 줬어요, 구청에다가.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모르고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해서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QR코드도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인가 실시를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송파구는 자기들이 개발한 거를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주고 나중에 내년이나 이럴 때 한 1년 후에는 일부 비용만 운영비만 내게 한다는 조건이 들어왔었거든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확인해보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사항은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1156쪽부터 11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아주 위드코로나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고생이 많으실 거 같은데 특히 질병예방과장님, 더 이상 확진 안 될 수 있도록 마스크 더 이중으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보건소의 모든 분들이, 특히 질병예방과는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확진자로부터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 의회에서 의회를 대표해서라도 애쓰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보건소가 더 좀 움직여주고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많이 해주셔서 우리 종로 구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좀 해방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 1,949억 7,040만원에서 20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9,081만 2,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방금 최경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최경애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변동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