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2일(월) 11시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제126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제126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1시14분 개의)
김연수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승혁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은 7건으로서 2002년 7월 1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고, 2002년 8월 26일 이동규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8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배의원과 이동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먼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선 4기에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호응으로 당선되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노근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1,300여 종로가족 관계공무원과 18만 종로구민과 본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종로5.6가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종로구청 인사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그간 우리 구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며 우리 구민의 애환을 함께 하시던 하철승, 이병만 국장 이외 과장급들이 타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마음이 허전하고 착잡함은 물론 우리 구민들께서도 본 의원의 마음과 같으리라 사료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인사정책에 최선을 다하여 구청 직원들의 복지와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시겠다고 취임인사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정지역 출신들께서 우리 구를 떠나는지 구청장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의문이 풀리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둘째, 하수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종로는 약 610년이 되어가는 도시입니다. 종로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기에 종로구 하수도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여 나가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보수는 손을 못 대는 지역이 너무 많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도공사 및 교체사업을 하여야만 되겠기에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충신동, 효제동 지역에는 약 1,000㎜의 하수관이 ⅔가 꽉 막혀 하수도가 하수도의 제 역할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수관과 하수관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10㎝ 또는 20㎝ 이상씩 연결부위가 떠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오폐수가 흘러나와 주위의 땅속이 썩어감은 물론 주위 주택가까지 스며들어 악취를 뿜어냄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중심지역인 종로에 땅이 썩어간다고 생각을 하여 보십시다. 정말로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점검하여 보이는 곳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라 사료되옵기에 하루 먼저 방지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좋은 종로를 남겨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충용 구청장님! 낙후되고 빛이 보이지 않는 하수도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각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종로구에는 여러 곳에 있을 줄로 사료되오나 본 의원 지역인 종로5.6가동 지역의 백제약국 골목 약 300m 지역은 집중호우 때는 배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충신시장에서 종로6가간 큰 도로 옆까지, 그리고 효제초등학교 후문간 3곳의 하수관 교체를 하여 주셔서 이곳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질의를 통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할머니가 가지고 오셨는데 하수관이 이처럼 막혀있는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질의를 하고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이 부실하다 보니 도로의 침하가 자주 일어나 도로를 다니는 주민들의 발목 부상이 잦으며 침하된 부분은 잦은 보수공사로 인하여 누더기 도로로 되어 있는 실정이오니 부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하수관의 교체가 시급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셋째, 노점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로의 노점상은 날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노점상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종로구의 노점상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잘 아시겠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해부터 노점상이 더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진정으로 생계가 막막하여 가족들을 부양키 위한 수단의 노점상이라면 몰라도 점점 대형화되는 기업형의 노점상이라면 절대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기에 구청에서는 기준을 마련하여 대형화의 기업형 노점상들은 막아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름다운 종로, 살기좋은 종로라고 하는데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노점상들의 무질서와 대형화된 노점상들로 인하여 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이며 아름답기는커녕 볼썽사나운 사행성 노점상은 물론이려니와 잡다한 노점상들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저희 지역 5·6가 지역은 여러 종류의 노점상들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한 가지 나무와 화초, 난 등은 노점상으로서도 전국적인 규모이며 묘목이나 조경수 등등은 종로5·6가를 찾으면 구입할 수 있다고 수도권에서는 정평이 나 있음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차제에 종로의 거리 발전의 일환으로 종로지역의 특성을 화초와 조경수 및 약초 각종 씨앗이 모두 존재하는 나무시장을 형성하여 종로 5·6가 양방에 규격을 정하여 깨끗이 관리한다면 인사동과 같은 또 하나의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강력히 주장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기왕에 종로거리에서 복권, 구두수선 등에 해당하는 노점상의 박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듯이 깨끗하고 정돈된 나무, 화초, 각종 씨앗 등등의 전시용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 거리를 정돈하고 깨끗한 화훼시장이 형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넷째, 청소와 쓰레기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며,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문제이기도 하여 질의합니다. 첫째로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물론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라고 사료됩니다. 하오나 청소문제는 아주 낙후된 후진성을 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밤낮으로 살펴본 즉 청소의 인력과 장비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라고 하는 청소인력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담배꽁초나 잡쓰레기를 겨우 처리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오는데 이런 식의 청소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청소할 지역은 방대하여 몇몇 사람의 인력으로 그 넓은 지역의 청소를 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종로는 주간의 인구는 약 200만으로 서울 수도권 전 인구가 밀집해 오물을 버리는데 청소는 종로구청에서 모두 하고 있는 실정이니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소의 인력을 보다 확대하여 깨끗하고 행복이 샘솟는 종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청소지역 용역업체들이 대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들에게도 년 보조비를 제공하면서까지 대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대행업체들의 횡포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불만소리가 대단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쓰레기를 해결할 때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 대행업체들의 횡포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점도 구청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는 각 동네 대행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속 대행업체 사업주와 근무하는 전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 실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인력을 교육할 때 철저한 교육이 있다면 우리 구는 한결 깨끗해질 것입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동을 선정하여 년 전반기, 후반기를 통하여 구청장 표창도 상신하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면 구간별 청소는 깨끗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구청 지역 청소인력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종로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수준보다 급료도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청소인력들에게 급료 및 처우개선을 더욱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꼭 해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 국·과장, 직원들과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창신1동 왕산로 북쪽 지역의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방 건립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창신1동은 왕산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신발 도매상가, 문·완구 도매상가, 수족관, 인쇄업 등 전문상가가 발달한 지역이고 북쪽 지역은 주거지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가내공업을 주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에는 창신1동 인구의 ⅓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창일노인정, 창일구립어린이집이 있어 그런 대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북쪽 지역에는 노인정, 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복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제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로 행정부 및 의회를 불신하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을 만나 한 어르신은 저에게 하소연하듯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 집에서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살다보니 집에서는 담배 한 대 마음놓고 필 수 없어 밖으로 나와 보지만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며느리, 손주 눈치를 보며 집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다보니 점점 활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쌓여 사는 낙이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희 창신1동 지역은 방문하여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왕산로 북쪽 지역에는 공원이나 동산도 없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쉬어갈 의자 하나 없는 지역으로 어린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달리는 도로에서 뛰어 놀거나 비좁은 방에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자랑하는 종로구에서 문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자식들이 위험 속에 노출된 상태로 평생 살아야 한다면 어느 누가 이 곳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기회만 있다면 이곳을 떠나 보다 좋은 환경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주민에게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 집 앞, 내 점포를 스스로 쓸고 닦아야 한다고 외친들 과연 몇 사람이나 참석할 것입니까? 애정이 없는 주민들은 늘어감에 따라 그 결과로 창신동 지역은 가장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고 길거리가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주민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강남과 강북이 균형을 맞추어 발전해야 한다고 시에 주장하고 계시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 역시 동쪽과 서쪽이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동, 부암동, 사직동 등 서쪽 지역에 주차장, 소방도로, 노인정, 어린이집 등 문제에 대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동쪽 지역의 창신동, 숭인동 지역 특히 창신1동 지역은 같은 종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문화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해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까지 왔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어렵다고 언제까지 주민들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할 것입니까? 그동안 구민회관 건립, 창일주차장 부지매입 설치 등을 볼 때 해당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했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도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건축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창신1동 주민들도 복지문화 혜택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신1동 지역의 지역 어르신과 자라나는 어란 새싹들을 위해 노인정과 어린이놀이방이 들어설 복합건물을 건축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건축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당장 신축이 어렵다면 구민회관이나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와 소신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내 우범지역 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파출소도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동 관내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야간영업으로 인하여 신발상가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변하였고 상가 주변 호텔, 여관, 외국인들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주말에는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범죄가 늘어가고 있어 상가주민들이 자체 방범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시간 순찰 중에 방범초소가 없어 마땅한 쉴 장소가 없어 주변의 상가나 파출소에 들어가 쉬는 실정이며, 주거지역인 구민회관 골목길과 창신동 138-50호의 도시빌라 골목이 어둡고 음침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인 우범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현재 신발상가 주변에는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구청으로부터 장비 지원과 약간의 간식비를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상가자율방범대가 왕산로 북쪽까지 순찰할 수 없어 북쪽 지역을 순수한 경찰만이 치안을 담당하였으나 이번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보다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민들은 쉴 수 있는 방범초소 설치와 장비구입에 따른 지원 등을 본 의원에게 요청한 바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우리 동 관내 중에 신발상가, 구민회관 뒷길, 도시빌라 지역의 방범초소 설치와 장비지원 강화를 적극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침수지역의 하수관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은 지난 2001년 약 250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5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린 것도 원인이지만 우리 동 쪽방 지역인 1통, 2통 지역의 하수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명박 시장님께서 2004년까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시설을 모두 개선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동안 우리 동은 비만 오면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침수 우려 상황에서 그동안 주민들은 수없이 침수에 따른 예방활동인 준설작업과 하수관 교체 등을 요청하였으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개선사항은 없는 상태로 해마다 침수지역 주민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동 418-1에 위치한 마을금고 뒤 펌프장이 있는 곳이 낮아 비만 오면 주변의 빗물이 모두 한곳으로 모여 단시간에 침수가 될 정도로 물이 차서 원인을 알아본 결과 하수관과 펌프시설 사이의 철망에 주변의 쓰레기가 걸려 펌프가 있는 하수관까지 빗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물이 차는 것을 보고 하수관의 철망을 제거하거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동에서 요청하여 구에 보고토록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인부를 이용하여 철망에 걸린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과연 비가 오면 구청에서나 동에서 즉시 이 지역에 배치할 인부가 있는 것인지 비가 오는 동안 하루종일 계속 차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능률적인 행정을 할 것인지 만일 한밤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 상습 침수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낮아 물이 한곳으로 모여 단시간에 침수되는 곳이 대부분이기에 빗물의 배수가 가장 관건인 바 하수관을 지금보다 큰 것으로 교체하여 배수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해야 함에도 기존 작은 하수관을 준설하는 것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활동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동 관내의 하수관 교체실적이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 동 대표적인 침수지역인 창신동 449-16, 창신동 418-1, 창신동 458-1, 창신동 392-11, 창신동 330-57, 창신동 401-19 지역에 대한 하수관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남부지역의 예를 보듯이 수해를 한번 당한 주민들은 재산 및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에 대하여 개선요청을 하였음에도 행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아 보상 책임에 대한 소송까지 가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애석한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구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종로구에서 제일 침수가 우려되는 우리 동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침수에 대한 공포에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개편된 동사무소의 증축 문제입니다. 우리 동 동사무소는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은 민원실, 2층은 청소년독서실, 중대본부, 동장실로 되어 있고 3층은 요리교실, 스포츠댄스, 헬스장, 탁구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의 경우 취미교실마다 개별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동은 2층의 청소년독서실은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로 모든 행사나 취미교실 운영이 3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주민들의 사용상 불편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능단체나 동민회, 각종 상인번영회에서 자치센터를 회의장으로 사용할 경우 회원들의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의 형편상 취미교실의 운영시간을 피해서 시간을 편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취미교실 참여 주민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시간이 취미교실 운영시간과 겹치는 경우 강의를 못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강의 중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옆에서 각종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강의에 열중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좁은 3층을 스포츠댄스, 헬스장, 탁구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을 제대로 모두 설치할 공간이 없어 스포츠댄스 등을 강의할 시에는 헬스장의 시설이나 탁구대를 이동해야 하며, 동이나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들을 동원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모든 시설을 옥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설의 파손이나 고장이 많고 수명도 단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옥상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건물로 증축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센터의 각종 취미교실이 주민 참여의 부족으로 어렵게 운영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방문한 주민이 시설 사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에게 외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주민들의 사소한 불만부터 하나하나 해결한다면 언젠가는 주민이 시설사용에 만족할 것이고 스스로 홍보사절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구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창신1동 주민들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질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긑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지난 7월 25일 종로구의회 제124회 임시회에서 저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또 얼마 전 종로구를 떠난 이병만 전 재무국장 또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질문에 조치하겠다, 보고하겠다, 노력하겠다, 유념하겠다, 확인해보겠다,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의논하도록 하겠다,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사실 관계도 전혀 불확실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의록에 적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 국·과장들이 주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 농락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일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의회를 한 단계씩이라도 발전시키려면 앞서 말한 그런 구청 간부들의 오만 방자한 의회관은 하루속히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종로 발전을 앞당기려면 확고한 민주이식과 강력한 리더십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앞서 말한 구청 간부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구 거주자 주차관리 개선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비춰볼 때 지방의원 각자는 주민 대표자를 의미하고 이들 주민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당연히 대표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는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능을 관장하고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하게 됩니다. 인사권을 제외한 집행부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적, 구체적 권한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관여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부의 독선 독단을 배제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적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인 의결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우리 종로구는 7월 1일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연간 2억 2,000여 만원을 주면서 경력 1년짜리 민간회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우리 구에 부임한 이노근 부구청장의 지시로 4월 17일부터 추진되어서 5월 30일에는 드디어 디지털파이라는 개인회사와 전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은 종로구청에 오시기 전에는 금천구에 계셨고 디지털파이라는 회사는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 개발한 인터넷 주차관리 프로그램은 25개 구청 중 금천구에서만 작년 4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2억 2,000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6·13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 날 김충용 구청장 당선자가 당선되고 제14대 구의원 당선자들이 동시에 탄생됩니다. 이렇듯 13일 후에 새로운 단체장이 나타나고, 43일 후에는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고 동시에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무엇 때문에 주차관리 회사를 단체장 교체 과도기에 단체장의 공직장악 공백기에 전광석화처럼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까? 이때 혹시 공습경보라도 발령된 상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서둘렀습니까? 연간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입니까? 금천구의 민간위탁조례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는지 모르겠으나 종로구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에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엄연히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임시회에서 강형우 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서 승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강 국장이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주차장법이나 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동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의회 정성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괄호 열고 검토결과 괄호 닫고, 1. 관련조례에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위탁대상 업체가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능력 정도와 책임과 공신력이 있는지 등을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계약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됨. 따라서 본 업무가 민간위탁 계약일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하면서 종로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동조례 제7조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요절차를 결한 명백한 조례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음. 2002년 7월 전문위원 정성수. 이상은 우리 종로구의회 정성수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김성곤 종로구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는 민선구청장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와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 자치사무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 제3조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가 요구하는 승인이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97년 4월 25일에 시행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는 1999년 9월 16일 공포 시행되었는 바 구의회 동의에 관한 한 뒤에 제정 공포된 조례에 따름이 법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2002년 8월 변호사 김성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회신입니다. 괄호 열고 의회의 동의 여부 괄호 닫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2,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주차장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주차장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규정된 서울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위 주차장법이 위임한 내용인 수탁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사무인 주차장의 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규정은 여타 민간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규정으로서 여타 민간위탁과 관련된 특별조례에서 이와 같은 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동의 여부를 두고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는 당연히 이 조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일반조례의 특별조례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위와 같은 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조항을 두어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어 동조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02년 8월 변호사 이재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연하고 명백한 조례 위반사항인데다가 이용자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 사건을 구청장께서는 어찌할 것입니까? 취임 전 구정인수위원회로부터도 이 업무는 인수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구청장께서도 취임 전에 분명히 그 뒤에도 시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3/4분기에 이어서 4/4분기 주차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구청장의 업무 장악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 종로구는 의회민주주의도 없고 절차민주주의도 없이 일부 독선적 공무원 2~3명의 행정 만능주의로 종로구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원 2~3명을 새로 입당시켜서 우리 구의회를 장악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구정을 빨리 파악하시고 독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몇몇 구청 간부를 확실하게 민주행정, 투명행정을 할 수 있게 집행부를 먼저 장악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 주차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단안을 촉구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고도제한 20m로 되어 있는 청운동, 옥인동, 통인동, 누하동 일대 즉 자하문로 서쪽 지역의 고도를 30m로 완화될 수 있게 2003년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과 효자동 관내 옥인아파트 5동 옆에서 인왕스카이웨이까지 접속도로를 내고 옥인아파트 1동 앞에서 인왕산정 경로당까지 순환도로를 내며, 신교동 2번지에서 청운동 56번지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옥인동 47번지 일대 재개발이 5층 인가가 나도록 해주실 것과 누하동 일대 재개발도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실 것을 구청장에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오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1,59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2억 2,400만원보다 4.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224억 5,400만원보다 78억 5,500만원, 약 6.4%가 증가한 1,30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97억 6,900만원보다 7억 1,400만원 즉 2.4%가 감소한 290억 5,400만원입니다. 첫째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관리팀 운영 등 징수제고에 많은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세출예산 절감 등의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37억 8,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하였으며 이중 7억 5,4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서울시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조정세(취득세, 등록세) 잉여금 중 40억 6,500만원이 우리 구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둘째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배분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안전과 복지분야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금회 추경예산 재원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에 2억 7,800만원, 장애아 및 영아시설 인건비 지원에 1억 8,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첨단화장실 유지비, 분뇨처리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이화동청사 신축공사 5억원, 종로문화센터 건립공사 3억원,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4억 5,000만원, 송월동 위험축대 보강 등 주요 사업에 4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총 78억 5,500만원 중 경상비는 57건에 20억 9,800만원(26.8%), 투자사업비는 71건에 57억 5,700만원(73.2%)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위험시설물 보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정예산을 보면 부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원을 서울시비로 시행함에 따라 잉여재원을 종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변경하여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7억 4,000만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에서 보전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은 현재까지 11회 편성하였으며 간주처리 예산은 총 42억 9,3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42억 8,300만원입니다. 교부 재원별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24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6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1,0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븐! 아무쪼록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 김성배의원, 남재경의원, 유찬종의원, 오필근의원, 이재광의원, 김이환의원, 이동규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아울러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회계분야에 능통하시고 의원간 신망이 두터우신 남재경의원님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126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2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