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7일(화) 14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1.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업무보고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영준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모셔놓고 앞자리에 전부 모셔야 되나 좌석 관계로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쉬고 오셨습니까? 태풍 링링으로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준입니다. 한가위 명절 연휴를 보내고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업무보고
(14시04분)
○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영준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세먼지 대책에 노력하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을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박정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미세먼지저감대책 추진현황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준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우리 지속가능국과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지만 보고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현재로서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서 노력해봐야 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미세먼지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만 애쓰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옆에 동네에서 안 하면 옆에 동네에서 바람 불어 날아오면 우리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과연 미세먼지 저감에 과연 몇 퍼센트의 효과가 있을까? 이게 참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각 종류별, 발생 종류별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음식점에서 불 때문에, 이게 개략적으로 아마 전문적인 저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하기에는 사실 이게 예산이나 모든 게 참 어렵지만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국가에다가는.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지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효율을 보지 지금 보고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우선 병의 진단을 어디가 아픈지, 나도 지금 계속 부위별로 진단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진단을 받아서 정밀진단을 받아서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원인이 여기가 제일 크다면 거기부터 빨리 우선 치료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의 제일 큰 원인을 중국으로 잡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날아오는 걸로 잡는데 그걸 부인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에는 공장을 못하게 해서 근처에 없지만, 그러면 공장 지역에서 날아오는 굴뚝에서의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도 미세먼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틀에서 정확하게 미세먼지 원인 발생을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역시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느 구가 어느 구가 하는 것을 어느 부분이 몇 %가 지금 발생하고, 공사하는 데서 하루면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고 온도가 몇 도일 때 건조하면 더 많이 나니까, 뭐 그런 부분, 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내는 매연가스가 속도가 얼마일 때 매연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매연가스가 제일 적게 나오느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가 빨리 국가적, 광역적, 우리 종로구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음식이나 이런 것을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아주 알뜰하게 해서 그런 조사용역을 해보자는 거죠. 데이터를 딱 내 가지고 건의를 하자고요, 국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 서대문구도 해주고 은평구도 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물 뿌리고 있어 봐요, 저쪽에서 바람 불어서 날아오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쉽지는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골똘히 한 가지씩, 여기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기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매연이 이 부분에서 하루에 전체 매연이 얼마씩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종로구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걸 처치하는데 좀 더 받을 수 있겠다고도 보고요.
그 부분을 좀 노력해주셨으면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에 내가 발언한 건데 공회전, 우리 종로구에 경찰차 공회전이 여름이면 엄청나요. 이거를 세워뒀을 때 공기를 저감하고 가스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장치를 만들라고 하세요. 거기도 왜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잖아요.
거기서 그 뜨거운 열기가 나오면 전경들이 피곤하니까 그건 당연히 틀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배출되어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 대가 쭉 있으면 그걸 다시 합쳐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기계로 해 가지고 정화시켜서 공기로 필터를 써 가지고 하라고 공문 좀 보내세요. 종로구민이 죽겠다고 말이야, 공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이야, 일단은 자동차 속도 문제도 그것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면 ‘아, 정속 40이냐 50이냐 60이냐’ 전에 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자동차가 기름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60km/h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60km/h라고 했어요. 제일 적게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차들이 가장 유해가스가 나오는 배출되지 않는 속도만 알면 우리가 속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데이터만 나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부분에, 배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략적이라도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오늘 꼭 건의합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서울연구원에서 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외부요인이 55%고요 국내요인이 지금 45%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요인 45% 중에는 난방이나 발전 쪽이 39% 정도를 차지한다고 데이터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25%, 그 다음에 공사장의 비산먼지가 22%, 그 다음에 각종 건설기계 즉 포클레인이나 이런 쪽에 나가는 건설기계 쪽에 12%,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고등어나 이런 거 굽는 데 생물성 연소를 2% 정도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잘 들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찰차, 요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버스를 사면 버스를 사 가지고 전기를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무시동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로관내 20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보실 겁니다. KT건물 옆이라든지 보면 차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배선으로 연결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서울경찰청에서 보면 저희 자료 6쪽에 나와 있는데 22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구두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22개소 계획을 위치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문서로 주기에는 아직 곤란하다, 계획이어 가지고. 그래서
○윤종복위원 22개소?
○환경과장 마호식 예, 지금 20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개소를 서울 전역 어디에 설치할지 자료를 달라니까 자기들 계획이라 아직 주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버스 같으면 경유로 시동을 걸어놓고 냉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기배선으로 연결해서 무시동으로 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차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선을 끌어다가 냉난방을 하고 있고, 시동 걸지 않고
○윤종복위원 오케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지금 그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내가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55%가 외부요인이다? 그게 서울시 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윤종복위원 서울시정연구원에서 나온 게 55%가 외부요인이다 그 다음에 국내요인이 45%다 그런데 그 신빙성이, 연구신뢰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시정연구원에서. 그것은 어떻게 용역을 주고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하여튼 그것을 근본으로 해 가지고 국내요인이 45%다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으니까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아까 그게 나와 있죠?
○환경과장 마호식 예.
○윤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배출된 요인이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산먼지, 공사장 같은 데 물 좀 뿌리고 할 수 있는 거,
○윤종복위원 음식점
○환경과장 마호식 예, 음식점 같은 데는 서울시 통계자료에 보면 생물성 연소로 해서 2% 정도 아주 미미한 정도
○윤종복위원 그렇겠죠, 많으니까. 자동차는?
○환경과장 마호식 자동차는 25% 잡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매연이?
○환경과장 마호식 예, 매연이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 얘기예요. 우리 기초자치에서 할 수 있는, 정밀조사예요, 이것은. 그런 부분의 범위가 작아지니까. 그런 데이터를 한 번 내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 기계가 있을 거라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감지를 해 가지고 얼마가 나오는지 자동차도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종로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라고요. 아마 미세먼저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의회가 몇 군데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영준 서울시에서는 아마 종로구가 첫 번째일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의회가 만들어서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선구자적으로 대한민국 1번지 종로구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예산은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용역을 시켜서 몇 군데라도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정확하게, 이것은 개략적일 거라고요. 한번 국장님, 그거 한번 논의해봐 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다는 신뢰갈 수 있게끔, 뭐 또 얘기할 거 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에어맵이라 해 가지고 저번에 저희들이 종로56가동 대기측정소 갔을 때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역에 그런 것들을 어떤 미세먼지에 대해서 통계치를 잡아보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윤종복위원 하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평창동에 있는 대기질하고 저쪽 숭인동하고 대기질이 다르니까 각 동의 대기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것을 에어맵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종로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위를 만든 목적과 열의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분권을 해야 돼요. 분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것 봐라 우리 종로구에서 이렇게 했다 내놓을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각 과장님들이 뭔가 하나를 만들어보시라는 겁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만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만들어줄 테니까, 용역하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하셔서 공을 세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은 근본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요즘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너무 맑고 좋고 미세먼지가 요즘 들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너무 열심히 많이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일을 하셔서 이렇게 공기가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았는데 요근래는 정말 좋아서 그동안에 우리 지속가능국 각 과장님들, 각 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세먼저 문제가 아까도 우리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전역에 에어맵을 두고 사실 그때 5·6가동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에어맵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를 보고하는 방문을 했을 때 물이 있는 곳, 산이 있는 곳에는 훨씬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서울시연구원들이 말을 했고 어떤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서로 나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고 하지만 딱 핵심을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대책도 많이 세워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서울시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조사한 것에 의하면 외부요인이 55%라는 것은 우리 국내가 아닌 외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온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요인이 45%면 국내요인 45%를 100으로 잡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 어디냐, 우리 종로구 말고요.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22%라고 했고 음식점은 최고로 낮은 2%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25%라고 하셨나요? 그럼 다른 것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높은 비율이 나온 데를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저감장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분류되어 나온 데이터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45%를 100으로 했을 때
○환경과장 마호식 그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게 그겁니다. 국내에서 45% 중에 난방이나 발전 쪽이 39%, 자동차배출가스가 25%, 비산먼지가 22%, 건설기계가 12%, 생물성 연소가 2%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축출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에 맞춰서 높은 비율에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뵈니까 저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먼지특위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추진현황하고 제안설명을 아까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4월, 5월달에 미세먼지특위를 만들었는데 그전에 원래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이었죠? 이게 전부다. 특별히 저희 미세먼지특위 생긴 다음에 하신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당초에 있었던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금년 연초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4월에 추경으로 몇 가지 사업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대개 어떤 거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를 들면 경로당의 방진망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수직정원 설치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신호등 설치랄지 그런 업무들이 몇 가지 이번 4월 추경에 사업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 본예산 짤 때 에코쉼터 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데 예산 잡았었죠?
○환경과장 마호식 추경으로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주민센터는 6군데만 하는 것으로
○환경과장 마호식 예, 동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6개 동만 수요조사가 되어 가지고 6개 동만
○정재호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한 곳만?
○환경과장 마호식 예, 공간이라든지 사무실 형태라든지 공간, 위치, 이런 것을 같이 봐 가지고 할 곳만 저희들이 수요조사하니까 6개 동주민센터가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돈을 20만원 지원을 해주나봐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전기보일러는 어떻게 돼요? 전기보일러는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생각하는데 콘덴싱 보일러보다 전기제품을 쓰면, 지금 전기차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친환경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보일러를 왜 꼭 콘덴싱만 하죠? 전기보일러도 지금 있습니다. 시중에
○환경과장 마호식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정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도 미세먼지특위도 하고 했으니까 보일러도 전기보일러가 있어요. 이런 전기제품을 많이 못 쓰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누진세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생각한다면 전기제품을 더 쓰게 해서 그렇게 전기부족국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전기가 남으니까 원자력도 하나씩 철거하려고 하고 작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 누진세를 정부 차원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더 건의를 해서 전기보일러나 이런 것으로 바꿀 때도 지원을 하는, 친환경으로 가려면 기왕이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콘덴싱 보일러에만 하지 마시고 보일러에는 전기보일러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치수과는 안 오셨죠? 아까 비산먼지, 비산먼지 하는데 물론 도로과, 건축과 모든 부분들이 해당되지만 치수과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치수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창고요?
○정재호위원 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정재호위원 폐기물을 갖다가 망에다 부어요. 그럼 거기서 잔모래 떨어지고 그러면 나머지 또 폐기물로 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물 좀 뿌리고 작업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때도 펜스라도 높게 쳐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안 보이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다 보여요, 밖에서. 먼지는 나고,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조치가 된다든가, 한번 얘기를 하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요, 그냥 해.
가서 얘기하면 또 물 뿌리고, 의원이 날마다 쫓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부터 하다보면, 저감대책은 세우고 공사현장마다 다 관리는 하지만 관리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왜! 작업자들은 물 뿌리고 하려면 사람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암동 청소차량 차고지 다 정리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뒷부분까지 쌓여 있던 쓰레기 정비 깨끗이 해놨고요. 앞에는 포장도로까지 협의를 받아서 깨끗하게 아스팔트 공사를 해놨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로, 그런데도 냄새가 나요, 음식쓰레기 냄새가. 미세먼지 이것도 좋지만 환경적인 거 냄새 나고 오염, 악취 이런 부분들이 잡아져야 되는데 이게 대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진출입로 인도로 되어 있죠?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거기가. 인도가 다 깨져 있는데 포장은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차도부터 안쪽까지 포장은 이번에 다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소차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더 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장기적으로는 이 차량 차고지를 쓰레기 적치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정재호위원 이것은 무조건 장소가 옮겨져야지 지금 그 상태 있어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나오셨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발암물질로 지정했죠?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2013년도에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암연구에서는 발암물질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호식 과장께서 말씀 중에 모든 답이 나온 거 같습니다. 외부요인이 45%라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난방 발전하는 황산화물질을 발생하는 그게 39%라고 그랬죠?
그리고 질소산화물 배출하는 자동차가 지금 25%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도로과하고 건축과 비산먼지가 22%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벌써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다 핸들링 할 수 없지만 청소행정과에는 대형차량이 있죠? 대형차량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과하고 건축과에서 비산먼지가 2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과거에는 별개 아니었는데 요즘 솔직히 재난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제적 예방적 방법이 필요한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현재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어적인 방법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두 달 전인가 당진군수님하고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대다수가 당진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전등 하나 줄이고 가스렌지 한번 덜 켜고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해야지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정용 난방이 45%, 내부요인 중에서 39%고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부분에서 사후약방문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겠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홍보라든가 방안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겠지만 소소한 것부터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음식점도 아까 2%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음식점도 저희가 이런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종로에서만큼은 이런 먼지랄지 굽는 거랄지 그 다음에 한 가구 한 등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랄지 비산먼지랄지 이런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기존에 방어적인 방법하고 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그래서 금년 중에 우리 미세먼지특위도 아까 윤종복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서 위원회랑 상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친환경 차량으로 약 70%를 22년도까지 교체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즉, 약 1만대 가까이 됩니다. 1만대 가까이 되는데 그걸 교체를 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전기충전소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차량도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는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전부 교체시기 때는 전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 너무 포괄적이고 많은 그런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미세먼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인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가급적 어떤 핵심을 찔러서 그걸 방어를 하고 하면 효과를 많이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온갖 방면으로 다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봄에 저감정책을 위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많이 미세먼지가 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한두 번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지금 아까 보일러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39%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일러 문제 중요했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배출가스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DPF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또 여기 우리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단속 나와 있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지금 5등급 차량 매연 저감장치도 부착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전기하고 환경차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를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버스가 지금도 계속 저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종로구에 그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관광버스는 거의 다 천연가스버스가 아니죠? 대부분, 지금 전기차나 서울시내 버스는 전부 CNG버스 천연가스나 전기차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관광버스만큼은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안 좋은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우리 종로구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는 천연버스로 들어오라고 한번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들어오려면 천연버스로 들어와라 이렇게 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웠으면 그분들이 들어올 때 신경 써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충전소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는 많이 더욱 더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망 이런 건 일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많이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실 큰 바운더리 속에서는 좀 작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공기질을 재고 파악을 하고 어떤 그런 후속조치보다는 정말 이제는 적극적인 미세먼지 차단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좀 적극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책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속적인 걸로.
사실 에코쉼터나 에코쉼터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큰 공원, 산, 천 그 다음에 나무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좀 연구하고 신경 써서 천도 많이 깨끗이 하고 냄새나는 부분들 지금 우리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에 접근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첫째는.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막아도 정말 전 우리 국민들이 다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사실 미세먼지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보면 일단 우리 구만 대부분의 책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가 이제 공포하고 했지만 우리 구에 미세먼지 12월 29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보면 사실은 사업자의 책무나 국민의 책무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빠져있지 않는가 다른 구는 지금 다 국민의 책무나 사업자의 책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환경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 개정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또 국가에서 아무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국민들이 어떤 조그마한 일에서 소홀히 하면 그게 크게 아마 큰 그런 미세먼지의 어떤 안 좋은 공기의 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같이 한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구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한번 제안을 제가 처음에 했고 또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요즘 하늘이 깨끗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바쁘신데 이런 자리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우리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거 자체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하나를 관심을 갖다 보면 또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생각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 고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각 국·과장님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진경위원 에코쉼터를 6개 동주민센터에, 한 주민센터에 몇 군데나 설치할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것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한 벽면에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수직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자기들이 사이즈에 맞게끔 각 동마다 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대부분 보면 6개 동 올라온 동주민센터를 보면 그나마 사무실에 가면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넓은 동주민센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좀 좁고 이런 거 설치할 만한 곳이 없는 곳은 좀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전부 구비로 하잖아요?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통 몇 군데를 하는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6군데 주민센터에서 한 면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환경과장 마호식 하나 하면 120만원 정도 듭니다, 조그맣게.
○노진경위원 1억 3,60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건 웰니스센터고요 전체 다 예산입니다.
○노진경위원 주민센터 전체하고
○환경과장 마호식 주민센터 6개 동하고, 동마다 규격이 다릅니다. 조금 넓은 면적 하는 데가 있고 좀 더 좁은 면적 하는 데고 있고 또 동에서 자기들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우리는 설치가 곤란하다 하는 데는 신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노진경위원 이게 지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어떻게 조금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번에 위원님들도 여기서 특별히 제가 강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아마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이라든지 공기정화 더 이런 산소공급 이런 쪽에 상당히 효과가
○노진경위원 실내공기질이죠? 대부분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이끼식물이 훨씬 30배의 식물의 잎보다 3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 혹시 이런 수직정원을 만들 때 이끼를 한 곳이 있나 하고 저희들이 한번 최근에 만든 것 중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아직 이끼로 직접적으로 만든 곳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건 만든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렇게 이끼 수직 녹색식물을 만들고 수직식물을 만들고 그들이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본 결과 한 30배의 흡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구를 해보자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아는데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만들면 돼요. 연구를 해보시면 될 텐데. 식물학자들이나 우리 식물에 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키우기도 쉽고 훨씬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키우기가 쉽고 또 보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환경과장 마호식 예, 더 알아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30배나 효과가 있는데 그냥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서 그 결과치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어떤 면적이 좀 넓은 데만 측정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기질 측정이 300㎡ 이상이 의무사항이에요. 그죠?
○환경과장 마호식 의무사항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아닌 곳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소규모 시설도 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511개소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하고 예를 들자면 430㎡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400㎡라고 그러면 안 한다는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높다 하면 창문을 좀 여는 걸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노진경위원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그 정도가 컨설팅이죠?
○환경과장 마호식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보니까 측정하는 인원들 그런 분들이 적지 않나요? 그 많은 데를 측정해야 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가는 데만 하고 안 가는 데는 그냥 방치해두고
○환경과장 마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공원 같은 데는 일반인들 소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은 1년에 2회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연 4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 해서 안 그래도 시간제 마급으로 1명 배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공사장, 건축과장님!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비산먼지 비산 발생이 되면 공사장 작업시간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공공공사장 같은 경우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특수조건으로 계약에 참고해 가지고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건설기계, 현장에 사용하는 기계인 경우에는 DPF라는 기계를 장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디젤미립자필터라 그래 가지고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아 생기는 탄화수소 찌꺼기를 다시 걸러 가지고 고온으로 태우는 그런 기계장치인데 이런 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공사계약을 하도록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전영준 위원이 조례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일 같은 거 자르고 돌 자르는 걸 공사장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해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드셨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공사장은 계속 소리가 나고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는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동네에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어요. 너무 먼지가 많이 나고 시끄럽고 고통스럽다 하는 걸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공사장 관리를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야적물에 대해서 방진덮개가 제대로 덮여 있는지, 그 다음에 세륜시설 설치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에서 자재를 절단하거나 분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발생이 규정치 이상으로 된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민원 들어오면 현장을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현장방문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는 것보다 보면 건축하는 공사장이 너무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간이 엄청나고 여전히 먼지가 나고 쓰레기는 방치되어 있고 흙이 막 파져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만날 보고 내려오는데, 물론 본인은 빨리 하고 싶겠지만 너무 제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하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흙을 다 파놓고 언덕도 거의 다 파놓고 바위도 뚫어놓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방치한 채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민원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먼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한 번 얘기도 해보고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둘 수 있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그런 장기간 중단된 공사장이 있고요
○노진경위원 아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는지 마는지 한 그런 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건축과장 김재욱 특정 현장을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장기간 공사가 되는 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법 규정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주거지역 내 60㏈ 이상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좀 시끄럽고 먼지가 나더라도 빨리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규정상으로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여러 장비가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노진경위원 그런 문제들 다 있고 절차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다 생각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 건축과에서 제재나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현장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량을 지금 이렇게 완전 연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류를 완전 연소시켜서 매연을 덜 배출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어떤 지자체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나무가 있다는 걸 내가 읽었어요. 혹시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요즘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그런 나무수종인 활엽수라든지 침엽수 구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매뉴얼로 해서
○윤종복위원 잎이 먼지를 안아 가지고 비가 오면 쓸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할 때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우리 종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실상부 가장 중심 부분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자긍심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한 번 애를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부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공사장 비산먼지대책이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공사장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한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반된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후처리 방식을 말씀 주셨고 노진경 위원님께서는 선처리 방식을 말씀 주신 거 같아요. 그건 장비에다가 장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처리나 후처리나.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음식점 공기청정기 설치 부분도 적극적인 대책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한 대책안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국장님!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니까 이런저런 얘길 많이 듣는데 묵은 쓰레기 1,000t 계획했죠, 올해?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월 말까지 550t 수거 처리하셨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나머지 450t 이게 제일 쉬운 거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연말까지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미세먼지저감대책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전영준 노진경 윤종복 정재호○출석전문위원 장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환경과장 마호식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도시관리국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건설교통국
도로과장 정현석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