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호 의원)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복지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재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호 의원)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최근 마을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오전 상명대 후문 인근 언덕길에서 종로13번 마을버스 차량이 내리막길로 약 30m 가량 미끄러져서 인근 주택 담벼락을 들이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마을버스 안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38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학생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운전기사와 승객 1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기사는 언덕길에서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린 겁니다. 제동이 되지 않고 차가 뒤로 밀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마을버스 차량은 중국산 전기버스인 그린웨이 720 차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난해 9월 동일 차종의 마을버스가 이번에는 GS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아니고 이번에는 세검정 삼거리에서 올라가다가 시니어타운 앞에서 동일 차선 마을버스가 미끄러져서 그때도 승객 17명이 다쳤으며 또한 지난해 1월 서대문구 홍은동 오르막길에서도 동일 차종의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7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전기버스의 4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버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른 구매보조금 차등 지급 등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난해 신차 신규등록 기준 중국산 전기버스는 총 1,239대, 약 52.1%이상 판매돼서 국산 전기버스 판매량을 추월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차량에서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국산 전기버스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시작하여 안전기준 적합성과 함께 기계적 결함을 조사 중이지만 내년 초 예정된 결과 발표 전까지 중국산 전기버스 차종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차량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사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는 이중 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구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고 장소와 같이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의 경우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 차량과 같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정류장 등 정차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우리 방인석 국장님,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고 떠났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고 새롭게 우리 명상옥 국장님부터 국장님 세 분이 진급하시고 열한 분의 과장님들이 진급했더라고요. 우리 종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의회도 지난 2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년 후반기는 원만하게 서로 협의해서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셔서 기회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정년 퇴임하신 국장님 두 분 나오셔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종로 복지재단 출범을 한마음으로 밀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2006년도에 홍기서 의장님하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함께 하면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에 위탁을 줘서 아주 잘 운영을 해왔고 그때 당시의 노인 인구가 7.9%였는데 지금은 거의 18.6%가 됐지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청장님이 종로복지재단을 출범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때맞춰서 이것을 출범시켜줘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밖에 종로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우리 정문헌 청장님의 종로모던이 아름다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하반기 2년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종로구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기보다도 가로수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자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더 설치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봐 가지고 보행에 불편이 없고 또 열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복지위원장 제출)
(10시11분)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어느덧 반환점을 목전에 둔 제9대 종로구의회의 운영과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 기능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 지적 위주가 아닌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량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감사 결과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지표의 선정과 반영 요구 등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시정 요청이 있었으며 하반기 진행 예정인 의회의 대내외 행사 및 주요 사업이 주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시정사항 3건과 건의 사항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여름은 폭염이 평년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내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시기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감사로서 구정 전반에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었는지, 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 동안 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 기간 내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때로는 수범 사례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종로구의회 개원 이래 33년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틀어 최대 건수의 시정 및 지적사항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봉무, 이시훈, 김종보, 이륜구 의원님과 위원회를 훌륭하게 보좌해주신 이규동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12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방인석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