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32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3.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 반대 건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

심사된안건
1. 제32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3.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 반대 건의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이번 임시회는 박희연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이 2023년 8월 24일에 접수되었으며, 김하영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중단 촉구 건의안이 2023년 8월 3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 반대 건의안을 처리한 후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4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하영 의원과 이시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 반대 건의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삼청동·부암동·가회동·평창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 반대 및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검정구파발터널 (구)은평새길 건설 사업은 서울시가 2007년 수립한 서북부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에 따라 은평구 불광동에서 종로구 부암동에 이르는 2~4차로 연장 5.76km의 구간의 도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뜻을 모은 종로 구민들의 열정적인 반대로 2011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표류 중 올해 5월 민자 적격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어 2025년에 착공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은평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나가는 통일로의 교통체증 해소이지만 결과적으로 자하문길, 세검정길, 신영교차로 등 종로구 서북지역의 주요 도로를 마비시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종로의 역사 및 자연환경 훼손,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 발생 등으로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종로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합니다.  기재부 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69조 제3항, 제6조에는 협상 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84조 제2항에는 협상 기한 내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 민간 투자대상 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10년 이상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 고시에 따른 협상 기한이 경과되어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서울시는 즉시 사업을 멈추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세검정구파발터널의 예상 출구인 자하문로 255일대는 현재도 상습적인 정체구간이며, 병목구간인 자하문 터널을 통과하면 서울맹학교, 국립서울농학교, 청운초등학교로 이어져 교통량 증가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안전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청와대 관람객 급증에 따른 각종 소음, 쓰레기, 주차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광화문광장 차로 축소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와 광화문광장 일대의 잦은 시위로 인한 빈번한 버스노선 변경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하문길, 세검정길 등 종로구 주요 도로와 도심 곳곳에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가중시킬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의 반대와 철회를 서울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반대 서명 운동 진행 및 규탄대회 개최 등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반대 의사를 더 분명하게 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종로구 15만 주민의 분노를 무시한 채 오로지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의 경제성만을 일방적으로 앞세우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한 번 더 뜻을 모아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의 독단적인 강행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세검정구파발터널의 출구를 자하문로 255일대에서 용산·강남 방면으로 변경하는 상생 방안을 제시하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철도교통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종로의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근 예타에서 탈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새로운 노선 발굴 시, 종로 주민들의 바람인 세검정 일대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강북횡단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철도 중심의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종로 주민들에게 진정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 반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이시훈  의원 의석에서 ㅡ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정회 요구가 있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해야 하나 라도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본 안건의 제척 대상이므로 재적 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했으며, 금번 임시회 또한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참하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신속한 정상화와 원구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의장을 제외한 재적 의원은 10명이며, 출석의원은 5명으로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본 안건 처리가 불가하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