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305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5.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제305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10시08분 개의)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3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14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노진경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영준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라도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0일 건설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04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3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지난 제304회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구정질문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5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1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04회 정례회 폐회 중 위원회가 심사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일부 지역이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 연장기한인 지난 3월 26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신청된 12개 구역은 촉진지구로 유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미 신청된 23개 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운2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통합 개발을 원한다는 점과 세운2구역의 대부분 구역이 해제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다면 개별 건축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며, 구역 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된 12개 구역을 제외한 23개 미 동의된 구역의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폭 미달 등 미확보 등으로 12개 구역에 대한 개발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세운2구역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전체 구역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26분)
강필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아직까지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있으며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학생 직장인 모두 지치고 힘든 시기를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 전 국민 70%가 1차 접종하는 목표가 곧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는 만큼 여전히 적극적인 지원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민생안정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추경안을 제출하여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과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하루빨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우리 구 분담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면밀한 공정 검토를 통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592억원으로 기정예산 5,442억원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01억원으로 기정예산 4,937억원보다 1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1억원으로 기정예산 505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88억 8,000만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 10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22억 6,000만원, 대림빌딩 임시청사에 입주한 외부 임차인에게 부과한 관리비 1억 2,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19억 8,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임시 휴관에 따라 프로그램 등 이용료 33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등으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50억원, 공단 기타 사업비 11억 6,000만원, 행사·축제예산 2억 8,000만원 등 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로서 시·구 공동사업, 공모사업, 국·시비 보조 사업의 자치구 분담금으로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257억 9,000만원 중 구비 분담금인 30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7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32억 8,0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공정을 따져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비 부족분으로서 구립미술관 건립 부지매입비 27억 5,000만원,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4억원, 제설종합대책 운영 3억 8,000만원,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3억 5,00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2억 1,000만원 등 5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억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에 100억원, 보조금 반환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15억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7회에 걸쳐서 34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굴착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시행 및 잦은 굴착으로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작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비 사업비가 축소되고 당초보다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치금 중 7억원을 관리청 복구공사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 및 계속사업비로 연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성택 의원님, 김금옥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이상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먼저 강성택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성택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구정질문
(10시42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아홉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구정질문 신청서 제출 순이며 질문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6분으로 16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 와중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았음을 구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특히 대면업무가 많은 질병예방과나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는 일도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변영진 과장님과 직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충신동 105-1번지 일대 옛 효제파출소 건물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해서 부족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 겸 청소도구 창고로 활용토록 적극행정을 펼쳐준 청소행정과 관련 공무원들을 칭찬합니다. 명륜4가길 친환경 계단 조성 과정에서 그 일대가 하수관이 깔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치수과와 도로과 담당 직원들이 동시에 현장을 방문,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치수과가 하수관로를 먼저 정비한 후에 도로과가 친환경 계단 공사를 함으로써 공기가 단축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업무협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년 전에 와룡공원 한 귀퉁이에 상사화를 시범 식재하였습니다. 남부지방 기후에 맞는 상사화를 서울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도였으나 지금은 제법 착근이 되고 꽃이 피어 현지 적응이 되었습니다. 상사화 시범 식재를 위해 고생해주신 공원녹지과 직원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 여러분, 와룡공원으로 상사화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는 우리 일상에 깊게 녹아든 대표적인 기호품 중 하나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생두와 원두 그리고 커피 제조품의 전체 수입량은 2012년 11만 5천톤에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17만 6천톤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커피시장의 이면에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이 있습니다.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흔히 커피 찌꺼기로 불립니다. 성장하는 커피 시장만큼이나 커피박의 처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커피 전문점은 1,221개소 있으며 연간 700여 톤 가량의 커피박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는 매장당 하루 1.5kg에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매립 소각되고 있는데 처리 비용은 대략 3,600여 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커피박은 부직포 재질의 작은 주머니에 담아 냉장고나 신발장 등에 넣어두면 천연 탈취제가 되고 잘 말려서 화분에 뿌리면 천연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기업은 커피박을 활용해 선글라스나 안경테를 만들고 있고 영국은 커피박으로 만든 연료를 런던 시내버스에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동구 또한 커피 찌꺼기를 재생 플라스틱과 조명을 밝히는 미생물 배터리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재를 벤치 등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도 커피박의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잘 정비해서 수거된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로 활용한다면 폐기물 처리비용도 줄이고 자원순환도시 경로 만들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은 환경개발 주식회사와 종복환경개발주식회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1만 2,561개의 정화조가 있는 청운효자동, 사직, 삼청, 부암, 평창, 무악, 교남. 가회, 혜화동 구역은 환경개발이, 1만 424개의 정화조가 있는 종로1·2·3·4가 종로5·6가동, 이화동, 창신1~3동, 숭인1~2동 구역은 종복환경개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 구역별로 1개 업체가 23년에서 40년 동안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요금인데 기본요금이 0.75㎥ 즉 750ℓ당 2만 1,400원에다 100ℓ 증가할 때마다 1,550원의 초과 요금도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야간 할증 7% 지하 2층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도 7%의 지하 할증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750ℓ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그리고 양이 얼마나 초과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청소원들 말만 듣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량도 정확하지 못한데다가 청소원들이 간혹이라도 불친절해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정화조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 청소요금의 경우 기본 장착 계측기로 측정된 값에 기초하여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 기본 장착 계측기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현장 계측 장비는 종로의 경사로에서 정확한 용량 측정이 어렵고 청소 차량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 측정기에 눈금이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화조 청소량과 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는 추가 설치 현장 계측장비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추가 설치 현장 계측장비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 등의 침전물이 쌓여 정확한 수거 용량 측정에 한계가 있어 지금은 사용치 않고 있으며 설치 시 측정기를 청소 차량 본체에 구멍을 뚫어 설치하여 떼어낼 경우 흡입 촬영 기능을 훼손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보고한 연간 분뇨수집 총량과 처리 시설에서 집계한 반입량을 대조한 결과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구도 대행업체도 이러한 주민의 불신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새로운 형태의 현대화된 현장 계측장비를 도입하여 정화조 수거량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새로 보급되고 있는 현대화된 정화조 수거 계량 시스템은 정화조를 현장에서 리셋형으로 계측을 하고 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수거량을 확인이 가능하며 그 값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이야말로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해 수십 년간 쌓여온 주민들의 불신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정화조 수거 계량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관계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칭찬할 게 있어서 칭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공무원 생활 중에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 소질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2021년 공직문학상 시 부문에서 ‘바지랑떼의 꿈’으로 은상을 한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황성관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위드코로나가 논의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백신 접종, 위생 관리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을 지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정 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는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미혼부 발생 등의 이유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해당 가정이 350여 가구가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육비, 교육비,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를 포함 19개 자치구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구는 한부모 지원 조례가 없고 종로구를 대표하는 사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혼자 사는 인구가 증가하여 출산율이 낮아져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한부모 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7%인 153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나타날 것입니다.
일례로 비혼 출산으로 화제를 모았던 일본 여배우 사유리 씨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는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책임을 갖고 대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개정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근거와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여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로1~4가 지역 파출소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1~4가 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귀금속을 비롯해 크고 작은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입니다.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활기를 띄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빠져 나가 인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범죄발생에 취약해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종로2가 파출소, 종로3가 치안센터 등 총 6개의 경찰기관에서 치안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2,500개가 넘는 귀금속 관련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촘촘한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파출소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귀금속거리가 있는 종로3가 지역은 기존 파출소가 없어지고 민원상담 역할을 하는 치안센터만 남아있어 파출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로1~4가 지역의 치안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촌동 대성아파트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촌동 대성아파트는 사직터널을 지나 독립문역 사거리 방향 중간쯤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해당 건물은 `71년 사용승인을 받아 2개 동, 6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 곳곳에 균열이 가는 등 위험요소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일부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있는지 소관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거권은 주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양호하고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렵다면 거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주 등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담 밑에 금이 간 정화조 자리와 조성된 화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관리부실의 이유로 철거를 원하는 주민도 있으니 별도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촌동 210-1102번지 주민 공간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행촌동 210-1102번지는 360.1㎡로 109평 정도의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당 번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무허가건물 7개 동이 남아있던 곳으로 안전등급 D, E등급의 위험 무허가건물을 본 의원이 6대 때인 2012년에 보상 등으로 철거를 완료하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예정됐던 곳입니다.
그곳은 일부 가파른 경사지 및 수십 년 된 수목과 그 위쪽은 성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도시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리 소문없이 바뀐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야에서 2종으로 바뀐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몇 차례 사고팔고의 과정을 거쳤으며 진출입로 해당부서는 현장을 가보고 허가를 해줬는지, 탁상행정인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전형적인 투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요.
그 당시 소유주였던 기획재정부는 토지활용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2017년 공개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3억 7,000만원에 본 토지를 매각하였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재난안전위험지역으로 첫 방문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사전에 주민과의 소통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몇 차례를 거쳐 모 단체장의 형제인 개인에게 매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를 구에서 매입해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어르신 수당 지급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는 구립 경로당 41개, 사립경로당 21개 총 62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2,500여 명의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추석명절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종로사랑상품권 지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구의 경우 2019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해 형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제안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구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 가능한 종로를 위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는 등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필운동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창신동 그쪽도 주민들께서 지구단위계획을 없애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변이종까지 나타나서 세계적인 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의 접동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접종 완료자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표까지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대한 백신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한 국민청원의 답변으로 무료 접종 대상자를 만 12세 여아 이하에서 만 17세 여성 청소년 이하로 확대하겠다 하셨습니다.
총 접종 비용이 바싸서 주민 개인 부담이 큰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이 걸리는 5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유일하게 백신으로 99%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정부가 대신 백신 비용을 지원하여 암 발생률을 낮춘다면 많은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무료 백신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우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 접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와 국제 인유두종 바이러스협회는 만 11~2세의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OECD 18개국이 접종 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 지역구 이낙연 국회의원님께서도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종로구가 앞장서서 남아, 연령 면에서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 범위까지 확대하는 자궁경부암 백신무료 접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 추진도 제안합니다.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다가 다시 활성화되면 발생하게 되는 질환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주로 50~60대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 층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우리 구가 무료백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2년 전 부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의식불명인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공중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나 성범죄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들이 반영되어 최근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물론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시민의 편익증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책무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도 현행 연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토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우리 구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안전사고나 성범죄 예방 목적을 위한 비상벨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마흔 두 곳의 공중화장실 모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부는 여성화장실 칸칸마다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벨이 화장실 입구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성화장실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상벨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완 사항은 없는지, 추가적인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은 없는지 등 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설치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예산 반영과 관련 조례 입법 등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수년 간 이 자리에서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종로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대해서 항상 제안과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주택에 사는 우리 구민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이거 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인접 구인 은평뉴타운의 아파트 30평짜리가 3일 전 실거래가액이 1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분양가는 3억입니다. 48평이 16억입니다, 강남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종로에는 그동안 주택정책이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 정치 등등에 편중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받는 도시가 됐지만 뒤따르는 주거정책과 인구감소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개발해제지역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효자인 아들, 며느리가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바퀴벌레, 하수구 냄새, 거미 때문에 그동안 밥도 못 먹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분이겠느냐? 종로는 전반에 걸친 낡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한옥,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해제되어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주민 모두가 이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셨고 상도 많이 받으셨고 정말 잘하셨지만 과연 이런 분들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셨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의 틀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쳐 있는 주택정책은 아닙니다.’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사람중심 정책으로 돌려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 구는 항상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도시계획 분권, 지방분권을 외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안자인 우리 기초단체에서 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한옥에 대한 대책, 낡은 연립주택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의 재생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책,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을 공공의 이익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종로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짧은 시간 내에 전부 모셔놓고 종로 도시계획 그리고 주택정책이 이대로 좋은가,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구청장님께서 이 종로에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만들어주시면 명구청장으로 종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의 생각의 변화만 있으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도 있는, 그리고 보다 신중하게 종로의 앞으로의 주택정책, 인구증대 정책 여기에 우리 청장님의 남은 임기를 모두 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옥에 관한, 그리고 낡은 연립주택들에 관한, 단독주택에 관한, 재개발·재건축의 해제지역에 관한 본인 나름대로의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또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기고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부분이 재론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10개월을 전부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앞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창42길 430-3 우리 구 소유의 공터에 축대가 노후되어서 자칫 붕괴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거리였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신속히 달려와서 재생벽돌을 활용해서 축대를 다시 쌓고 공터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와 폐기물들도 깨끗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소행정과 고동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의 격려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싱크대용 탈수기를 시범 보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품은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해서 누름봉으로 편하게 누르기만 하면 탈수와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서 처리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9년 무악현대아파트, 창신두산아파트, 11월에는 인왕산아이파크와 종로센트레빌아파트 세대에 시범 보급을 하였고, 2020년에는 각 동별로 2,357세대에 보급하였으며, 올해 9월 초에는 1,200세대에 무상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 보급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연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2만 4,004톤에서 2020년에는 1만 9,385톤으로 4,619톤의 감량효과가 있었고 각 세대별로는 연간 41kg이 감량되어서 전년 대비 평균 16%의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싱크대용 탈수기는 침출수 및 음식물 악취 저감효과도 있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싱크대용 탈수기 보급사업에 만족하고 계시고, 나아가 보급 받지 못한 주민들께서는 추가보급 요청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싱크대 탈수기의 가격이 1만 6,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의 호응도 좋은 만큼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종로구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탈수기 구매비용 문제인데 제품 구매비용의 절반 정도는 구가 지원하여 정책 반응 속도를 높여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 총 7만 1,065세대 중 이미 보급 받은 6,276세대를 제외한 6만 4,789세대의 제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0억 3,600만원으로 이 중 절반을 우리 구가 지원한다면 소요예산은 약 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싱크대용 탈수기 제품 구매비용 지원이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 성공을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탈수기 구매비용을 지원해서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든다면 각 가정의 종량제 봉투 비용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청소원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의 악취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탈수기 구매비용 지원예산을 차감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우리 구 자원순환건립센터 건립기금에 적립한다면 이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도로명은 법정도로명과는 다르게 역사적인 인물이나 지역·문화 등을 기리기 위한 명칭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명예도로명 사업을 추진하여 감고당길, 한글길, 송해길, 한무숙길, 국악로 등의 이름을 부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평창42길 일대에 대해서 한국인 배우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의 이름을 딴 ‘윤여정길’로 명예도로를 지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평창42길은 배우 윤여정 씨가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주지로 이 일대를 ‘윤여정길’로 지정한다면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며,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한 관광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양순 의원님, 강성택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참조)
유양순 의원 서면질문서
강성택 의원 서면질문서
라도균 의원 서면질문서
정재호 의원 서면질문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강성택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윤종복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환경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