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19일(월) 10시3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2. 복지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2. 복지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된 이후 오늘 첫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인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국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집행기관인 구청이 구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나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목적은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수행 현황을 알아보고 의회와 행정부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그 대책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국별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은 후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37분)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제6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첫 번째 청렴우수구를 목표로 한 청렴대책추진부터 마지막 11번째 국ㆍ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윤식 감사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감사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구 및 산하기관 감사, 공직기강 확립과 일상감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수 조사팀장입니다. 조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특명사항 처리,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치,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미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은 민원처리 실태점검, 전화방문 민원,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민원서비스 리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환 미래발전팀장입니다. 구정 미래발전 정책개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로 직소민원실은 구청장님을 찾는 각종 민원성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참조)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정철호 과장,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조직에서 살아야, 감사과가 살아야 조직이 제대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에서 약간 힘들어지게 되면 1,300명이라는 조직이 해이해집니다. 중요한 부서에 5급 한 분하고 6급 6분, 7급이 6분, 8급이 6분, 9급이 4명, 기능이 하나, 인원수가 대폭 적지 않습니까? 일개 구를 해야 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제5대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을 지금보다는 통합하고 확대시킬 건 확대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조직보다도 감사담당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세하게 모든 정보나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조직이 방대해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전적으로 김복동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시행부서도 또 인력이 부족합니다. 감사인력만 너무 과다하게 하면 조직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적정한 인원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아마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봐 가지고 적지 않은 인원, 그렇다고 과다하지 않은 그런 감사인력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에는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각 동네에서 비밀리에 몇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공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김복동위원 정보가 없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정보가 늦어요. 누가 알려줘야 정보를 아는데 그게 우리가 파헤쳐서 아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직원들 내지는 동장 그 다음에 계장, 직원들로 하여금 동향파악을 매번 강조는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직원들 징계, 파면 여러 가지 분포도를 보면 많이 있는데 지난해에 벌칙을 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징계 주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일부 하고는 있지만 통계를 잡는 것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복동위원 각 과의 정보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이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분상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분상의 조치를 하고 총무과에 통보를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구 전체 저희 감사부서에만 이루어지는 신분상의 조치 외의 분야도 또 있으니까 통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은 어떤 벌칙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어떠한 잘못을 캐내기보다도 선도하는 차원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 하면 상당히 무섭게 공무원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아까 보면 이윤식 계장님, 이종수 조사계장, 민원관리 인터넷 정보수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꽤 많습니까?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접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위원님들 자료 갖다 주세요. 인터넷으로 매월 들어오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서는 직접 민원이 발생될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나갑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자진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설계변경 할 때는 저희 과에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으로 잡아 가지고 설계변경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당부서에서 일차로 정리를 하고 그것이 정리가 잘 안돼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더 확대되면 저희 과에서 다시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께서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벌칙, 벌칙을 주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보고서를 보면 표창도 하고 있고 표창은 주로 각 국에서 올라오는 대로 표창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스스로 올라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들이 부분감사, 전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 이와 같은 공무원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 표창을 주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표창은 구청장 표창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표창 같은 것을 많이 주면 좋죠. 운영방법의 자체감사, 참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체감사 분야, 공공사업 감독 3,000만원 이상 15억원 이상 공사분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전문분야는 전문구민감사관을 14명을 선발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감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실적이 없고 일반 구민감사관이 각 동별로 2명씩 추천 받아서 지지난 연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동네의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장의 감독을 맡깁니다. 그런데 대체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몇몇 분은 조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운효자동의 청와대 앞에 무궁화동산 화장실 증개축 공사 그런 데는 배완용 씨하고 윤서희 씨라는 두 분이 같이 일반구민감사관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문 구민감사관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4명이 각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철호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람만 비밀리에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회계분야면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진 분을 전문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할 때 회계분야나 이 분야는 공인회계사랑 같이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좀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겠거니 할 때는
○김복동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사나 이런 분들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례와 법을 적당히 집행하고 우리가 법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변호사를 대거 참여시켜서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모든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변호사, 회계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일반인한테 법적으로나 대화를 할 때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다루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나 법을 떠나서 인간적일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김복동 위원님 말씀 감사하는 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시로 동이라든가 각 과를 자주 불시에 열어보고 해서 맑아지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제보나 쓰고 어디서 좀 들어왔을 때 그걸 감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발굴해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어느 과를 불문하고 들어가서 열어보고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화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전화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각 부서 전화해 가지고 몇 십번 전화해서 통화가 안된 것이 많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진대열에 낄 수 있는 종로구가 되겠어요? 전화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크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들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감사에 지적해서 빨리 해야,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화 누가 왔습니다, 몇 시에 왔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계시잖아요. 각 과의 직원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것도 있지만 전화대응이 너무나 힘들어요. 민원이 있으면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특별순찰 같은 것도 직원들 통해서보다도 우리 차가 없으면 차를 사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차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주 동사무소하고 각 지역마다 나가서 보세요. 잘못되어 가는 것을 내 눈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행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가장 힘 있게 힘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강하게 해줌으로써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과장님,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이라고 구정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주부들을 원하고 있는데 전업주부들이 주로 동네에 많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고 있다보면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불편사항 다음에 구정의 잘못된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화친절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그걸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고하신 걸 보면 종로여성평가단 운영이라고 해서 6개 분과에 60명 이내에 현재 44명이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실비변상금이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 각 분과별로 월 1회 회의도 갖고 그 다음에 상ㆍ하반기 전체 발표회도 갖고 그 다음에 전체 평가단, 각 예컨대 화장실 개선문제 그러면 분과를 떠나서 전체 평가단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년 같은 데 보면 정기총회도 한번 했고 종합평가보고회도 2번 했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평가를 보면 청소서비스 실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실태, 마을금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이분들 여성평가단한테 평가를 의뢰하면 많은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그런 것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유출시키지 않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에서 우리 집이나 자치회관에서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신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누가 평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야지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는 거니까요.
○김복동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소정의 실비변상금이라도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줄 알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긴 나갑니다. 일인 하루 2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여성평가단원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대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재정
○김복동위원 월 나가는
○감사담당관 정철호 월정액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월 몇 번이나 평가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월 1회 할 수도 있고 과하면 5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상이 나면 바로 여성평가단을 하면 좀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주 1회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분들이 이게 주 직업이 아니니까 마냥 나오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회의출장을 보내서 얻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주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건 아니고 공무로 어떤 해외 나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외 나가는 직원한테 그 자치단체에서 좋은 시 책이 있으면 자료수집 해오라고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일거양득이라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가져오니까 상당히 좋은, 나가는 직원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나가게 되면 귀하는 어떤 분야에서 또 귀하는 어떤 분야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보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정보를 많이 얻어서 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일번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 일번지에서 벤치마킹을 아주 후진성 면치 못하는 도시에 가서 해오고 중국에 어디야, 전국적으로 아주 뒤떨어졌지만 또 빨리 가는 정보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종로에서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 정보가, 자료가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만 제대로 된 발전이 오는데 그게 항상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데 저희들도 외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많이 옵니다. 종로 일번지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외부 자치단체에서 종로로 배우러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비록 지방의 군 소재지라 할지도 훌륭한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은 저희 자존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잘된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각 분야에서 좋은 머리를 가진 직원들한테 정보를 얻어내고 상을 준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얻어내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살아있는 우리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새겨듣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김복동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현황을 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24분이잖아요. 그러면 청렴 우수구를 목표로 청렴대책추진업무를 시작해서 국ㆍ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까지 전 종로구 부서에 해당되는 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까 주요업무 거기도 보고드렸지만 우리 고유업무도 있지만 종로구 전체 직원들이 제대로 된 공직자 관을 가지고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감시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종로구 전체 업무를 커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광범위한 저기를 24분 이 직원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되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 과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현재 토목직 한분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김복동 위원님 질의에도 똑같은 말이지만 사업시행부서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해야지 사업시행부서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면 가분수적인 것이 돼 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제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만 욕심 부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각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공무원을 과장님께서 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가 가능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분야 계신 분들이 와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지금 청장님 마인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청장님은 전문분야가 있는 사람은 전문분야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강조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 해 가지고 주차단속이라고 있는데 주차단속은 어떤 주차요원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주차단속 건을 얘기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주차단속이라는 것도 주차단속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종로구 우리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주민이 불편하고 또 너무 과하게 단속하면 일반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공인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숙연위원 주차딱지 같은 것 보면 오히려 떼지 않아야 될 부분에 와서 더 많이 떼고 떼야 될 부분에서 안 떼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저희 과에서 해당 부서에 항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한가지 더 이건 과장님께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요원 감사도 하시나요? 1년씩 계약하는 거라고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직원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숙연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차관리요원들 있죠? 계약직이죠. 그렇죠? 계약직을 2010년 12월 말일부로 그만두라는 각서를 받고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스스로 사표 내는 것도 아니고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감독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계약직이니까, 계약에 관한 문젭니다.
○이숙연위원 계약직이라도 스스로 지금까지 스스로 각서 받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각서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각서 받는 것이 현행법규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일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검토해본 후에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스스로 본인들이 사표 내기 이전에는 각서를 공무원들이 강요해 가지고 각서 받는 공무원들도 일단 주차관리요원이지만 각서 받는 건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을 감사하셔야지요. 그거 하여튼 짚어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해결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장기 미해결이라는 건 그러면 연도를 가지고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3쪽 보면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정철호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는 것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종로구의 가장 현안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청소차량 차고지 같은 경우 지금 성동구 송정동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성동구에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숙연위원 아직도 그 상태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종로구에 어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장기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가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 분들은 표창을 당연히 줘야죠.
○이숙연위원 주는 금액이 한도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직원들의 승진 이런 민원 해결하면 승진에 가산점 주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라면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반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되죠. 아, 이런 직원이 승진 안 하면 누가 승진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공감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거죠.
○이숙연위원 가상적으로 말씀을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해결했다면 강력하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동별 비밀조직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어느 통해 가지고 묵인해줬느니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비밀조직들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정철호 참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말 못할 사연도 있어요, 일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기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6쪽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상 주고 감사패 주고 하는 이 부분 보면 직원이 아닌 밝은 종로인 선발 확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기관 마을금고나 청소용역, 어린이집 이것도 해당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정규직원은 아닐지언정 이분들도 종로구민들한테 칭찬받는 친절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표창 주고 잘하는 직원한테는 표창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자 선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현재 나와있는 5개잖아요. 이 외에도 있나요? 선정기준이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일종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좀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선발기준이 보고하는 대로 그 범주에 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서 추천해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상품권 나가면 약 일인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공기관으로 나가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게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면 일반 구민들한테 외부기관 직원들한테 주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외부기관 직원은 상패만 주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30만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상패만 주면 큰 의미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래도 그거 받는 직원하고 안 받는 직원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게 분기별로 4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몇 번 개최했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금년 들어서는 하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건수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약 4회를 잡아놓되 건수가 있어야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네 번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 하는 걸로
○이숙연위원 그러면 네 번으로 정해놨을 때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 시급이라는 게 오랫동안 아까 장기 미해결처럼 자체적으로 해결이 대부분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민원조정위까지 오기 때문에 시급이라는 건 벌써 민원조정위까지 올 때는 두 당사자 내지 여러 기관에서 오랫동안 같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끝에도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단계니까 시급은 크게
○이숙연위원 가급적 이런 행위가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구민에 의한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걸 과장님이 우리 전 의원님들이 이거 할 때 참석해서 보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여성의원님들 가서 봤을 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어느 거 말입니까?
○이숙연위원 여성평가단 운영시스템에 관해서 분기별로 각자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해서 나와 가지고 발표할 때 정말 이거는 우리 구의원들도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된 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같은데도시관리국의 여성평가단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때 가서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면 여성평가단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은 주기적으로 두 번인가 평가할 때만 참석해 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못 본 분이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때는 당연히 의원님들 초청 대상입니다.
○이숙연위원 다 와서 보시고 우리가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평가단들이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과연 우리가 못 짚는 부분을 짚어주니까 좀더 일비라고 해야 하나요, 교통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라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때는 의장님도 초청하고 부의장님도 초청하고 나머지 아홉 분의 의원님도 다 초청해서 보고회가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지금 보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54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건 정원이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해놓은 건수를 보면 참 많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하는 건 우리가 위원님들이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도로가 좀 침하되어 있다든가 학교 등하교 코스에 어떤 벽돌담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숙연위원 다니면서 본인들이 메모했다가
○감사담당관 정철호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건수에 비례해서 애들한테 시간제를 부여하는,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도 많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표창장도 줘야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야 애들이 한창 청소년들이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인 만큼 더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선배님 두 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부족하다든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철호 감사담당관께서 부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좀 설명을 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수 말씀 안 해도 되겠죠? 전화 친철문화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분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전화해 가지고 정규직원이 그 자리에서 전화 평가하고 하기에는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낭비거든요. 고비용 직원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건, 그래서 공공근로 직원을 거기 앉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 아니라도 우리 일반주민들이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 각 부서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때는 전화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 활용을 해서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상대자 말을 듣고 일부러 공공근로자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차 공공근로자분이 일부러 전화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동주민센터 같으면 어떤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뗄 수 있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다 공공근로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는 어떤 질문을 하고 세무과에는 어떤 질문을 하고 다 시나리오를 적어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하는 과정에서 전화 받는 이 직원이 친철하다, 불친절하다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데이터를 상당히 세밀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장, 즉 말해서 청이나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친절도 구분을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 감시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인터넷에도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직원은 표창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민원인들한테.
대부분은 저희 과에 민원인들이 예컨대 모 과에 전화를 했더니 엉망진창이더라,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 직원을 좀 예컨대 혼을 내주라는 형태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기도 하고, 잘하는 직원은 표창을 주고 못하는 직원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때나 감사 쪽에 전화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참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별 CCTV를 활용을 해서 모니터로 감독을 하면 직원들이 앉아서도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친절한 종로구 직원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어렵습니까? 할 수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것도 CCTV라는 게 상당히 좋은 기기입니다. 좋은 기기이기는 한데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많은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각 실과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또 직원들의 반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CCTV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각 과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떼를 쓰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게 많은 부서에는 CCTV가 달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반대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반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기를 좋아하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만나면 부서에서 한 4개 계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이 와서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 부서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별적인 민원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면담하는 방식을 선택해보면 어떠실지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아마 그런 방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워낙에 좁기 때문에 별도의 민원실, 아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사생활 침해가 없는 상담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각 부서에 별도의 상담실을 꾸민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 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찾아보면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업무인데요, 주차 부분인데 현재 보면 동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단속이. 그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딱지 발급을 안 하는데 어느 동은 하루 종일 또 심하면 끌고 가고 이러는데 또 일반 골목길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딱지를 떼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딱지 떼기 전에 예고장을 발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예고장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발급해버리고 이러시는데 이왕이면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갑자기 잠깐 일을 보고 가기 위해서 차를 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실시를 다시 하면 어떨까요? 10분이든 20분 정도 경고장을 붙여놓고 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건설복지위원회니까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개선안을 얘기해 주시면 반영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주차단속 공무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나쁘게 주민들한테 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차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평가단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평가단 분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활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낌으로 보면 교통흐름만 보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교통흐름만 갖고 평가단을 활용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교통문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여성평가단이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통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신고를 받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성심 성의껏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서이지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교통흐름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내가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한 여성평가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건널목도 필요할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이 지역은 유턴 관계가 필요하다, 교통 쪽에서 볼 때. 아니면 이 지역은 좌회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꼭 교통행정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한번 직접 나가셔서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확인을 해보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사랑 받는 감사담당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자생단체나 조직이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문고 할 것 없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꽤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한해에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도 말 한마디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렇죠?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보면 여름철마다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다 한 200만원 이상씩을 기름값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단 한번도 하지 않고 이런 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런 연막소독을 않고 있어도 우리 혈세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나간 지원금을 적당히 쓰고 영수증 첨부해서 올려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에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혈세가 새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지금 오염관계,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연막소독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동네가 지금 없지는 않지만 옛날에 약 같은 걸 갖다 놓고 남은 약을 쓰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종로구에서 가끔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한다고 해요.
이것이 환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분무소독, 물에다 약을 타서 집집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분무소독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 혈세만 새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적당하게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금을 주면 지역주민들에게 맞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혈세만 낭비되는 일이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김복동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된 건가는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일차로 지도 감독 부서의 권한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차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사를 신청사로 만들기 위해서 600억의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600억이 살아있습니다, 돈이. 600억의 돈이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자는 어떻게 제대로 나오는지 감사에서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것은 저희들 감사계획에 기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필요할 경우 신청사건립기금뿐만 아니라
○김복동위원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되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걸 직접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월에다가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20억원을 예산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궁금해서, 정철호 과장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감사에서 해야지요, 그걸.
그 외에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특별환경순찰단, 환경순찰 활성화, 순찰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감사담당관 정철호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분야가 다 포함됩니다. 순찰은 일단 주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방치라든가
○김복동위원 정철호 과장님, 일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일할 것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어떤 시설물을 했다면 조달청 가격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했는데 그것이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그런데 A급을 한다고 해놓고 A급과 C급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했으면 하는 대로 끝나는 거고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나가서 이것을 제대로 했는가를 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달가격에 의해서 모든 걸 구매했는데, 물품 자체를, 그런데 구매 자체가 A급, B급, C급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운동기구를 갖다 놓으면 1주일도 안 가서 망가지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가보면. 이런 것이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매가격은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도 감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갖다 놓도록 만들어야 원칙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할 때는 그런 것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한 가지라도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일단 그 분야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될 때는 그런 분야까지 세세하게 다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정철호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조달가격에 의해서 물품이 구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매가 A급으로 할 것이냐 B급으로 할 것이냐 C급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갖다가 설치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A급 갖다놔야 될 걸 C급을 갖다놓으면 그것이 일주일도 안 가서 금세 붕괴되고 망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독 소홀이지 않겠어요? 감독 소홀로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뿐이고, 좀 밝게 합시다. 우리가 잘함으로써 우리 종로가 1등 가고 으뜸가는 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말 한마디 않고 무능한 의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시설 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공사도 그렇습니다. 공사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공사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공사를 해도 천년 만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의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시정을 누가 하느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철호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 내보내서 조사해라 해서 진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김복동 전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시간을 조금만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김복동위원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는 내려와서 하고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내부고발자 부분들이 있는데 내부고발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내부고발하는 건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노섭 공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보호처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잘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궁금해서, 직원들이 그래야지 고발을 하든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먼저 명예로운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과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용문 과장입니다.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참조)
복지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곽명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복지환경국은 4과 1추진팀 15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과외로 일하는 인원은 없나요? 청소하는 인력도 있을 것이고 직원이 아닌, 직원 외에 더 쓰는 직원 있죠?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무원만
○김복동위원 일용직은 몇 명이나 쓰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에, 서일석 과장, 대답해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는 산업환경과에만 5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가정복지과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는 일용직은 현재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있는데
○김복동위원 아르바이트만 쓰고? 우리가 복지환경국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비로 1년에 얼마나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답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직영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1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7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저희들이 부서에서 약 10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청소인력이 부족하고 명퇴나 정년퇴임이나 해서 없어지면 보충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은 보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17명이 정년퇴임을 했는데 1명도 다시 충원을 안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충원 않고 자연소모시킨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용역업체로 넘기고 있고 그러는데 직영이 또 필요하기는 필요하더라구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직영이 용역업체하고 직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일하는 모습도 그렇고 정말 책임감 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머리를 좀더 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재 복지환경국의 국장님으로서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이 4명만 있단 말입니다. 왜 과장 하나를 아직 두지 않았습니까? 5개 과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 사실 5급 상당이 단장을 맡아야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거기도 상당히 중요한 자립니다. 그렇죠? 중요한 자리예요. 혼자 사회복지과장한테 짐을 무겁게 만들어서는 안되잖아요. 과장님 몫이 아니고 국장님 몫인데 왜 안 챙기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그 추진단장을 5급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려면 다른 과를 하나 없애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김복동위원 다른 과를 신설하면 되지 왜 그래요? 왜 없애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하기에 가장 용이한 경우가 현재 정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5급 숫자가, 일단 희망사항입니다마는 동사무소를 만일에
○김복동위원 국장님은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는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기존 과를 없애고 그렇게 된다면 6급 T/O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죠. 5급을 하나 신설하려면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6급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저희 희망은 5급 공무원이 일자리추진단장으로 오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김복동위원 그런 법 해석은 국장님 재량으로 국장님들끼리 잘 상의를 해서 일을 분산해서 중요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분이 두 몫씩 짊어지고 그런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1년에 예산을 32%, 33% 가까이 쓰고 있어요, 총예산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774억 9,5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주로 들어가는 분야가 청소 분야, 복지 분야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복지에 많이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에서는 지금 복지 분야가 넉넉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동의합니다.
○김복동위원 예, 복지예산이 제대로 복지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아껴서는 안됩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정말로 필요한 청소 분야라든가 모든 분야, 복지업무 분야에 예산을 너무나 적게 해 가지고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요.
청소 분야 같은 데도 예산을 많이 줘야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청장님의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 분야를 확실하게 깨끗하게 하겠다고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줘서 종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모자라지 않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미화원들이 저희 관내가 지금 3개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3개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 사항만, 수집ㆍ운반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만 하고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또 기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다른 저희들이 재활용품 거둬들이는 거 그런 부분은 직영미화원들이 하는데 관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 일정 규모의 인원은 지금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민원이 계속 정년퇴임하면 충원을 안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10여 명 정도는 충원을 해서 일정 규모를 운영해야 저희들 관내도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동네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그 전에 계시던 이종인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이 직접 나서서 이종인 과장이 직접 나서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 후로 청소하는 것이 조금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잘되어 가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 또 용역업체가 하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또 격일제로 청소를 한다고 해요. 한쪽이 몇 월 며칠 하고 한쪽이 또 몇 월 며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격일제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청소는. 여름철에는 하루만 수거를 안 해가게 되면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좁은 동네 이런 동네에서는 아주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격일제로 청소할 생각은 아예 절대로 마십시오. 말고, 용역업체를 구청에서 잘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용역업체를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연 청소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점검해서 지적을 해주셔야지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다가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뭐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매회 순찰을 돌고 청소를 하고 나면 수거를 하고 나면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또 미 수거된 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미수거분에 대한 벌점도 부과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종로구청에서 일반쓰레기 수거와 음식물류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는데 아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물이 나고 악취가 나는 오염물 음식물 찌꺼기들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온 동네에 다 흘려 가지고 악취 때문에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에 비닐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오물을 받쳐서 다른 데다 버릴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오물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선진형 뭐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앞서가는 종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 지역이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은 청소분야 하나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아지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덜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지, 10년 전 20년 전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려고 합니까? 음식물찌꺼기도 담겨져 가지고 된 걸로 갖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온 길거리에다 음식물 찌꺼기나 물을 흘리고 다녀 가지고 동네 들어가면 악취가 나 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놓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런 부분이 과연 종로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한번 인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청소 잘해 가지고 1등 해 가지고 포상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계속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청소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침이면 우리가 물차가 골목을, 도로를 하지 않고 이제는 골목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물차로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예에요. 미세먼지를 많이 잡는데, 보니까 골목 미세먼지를 많이 잡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기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웬만한 곳은 다 해 가지고 일찍, 그 사람들 수당을 더 주더라도 밤에 잠 안 자더라도 저녁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물청소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집집마다 보면 창문 같은 데 먼지 있는 것도 물로 청소해주고 그러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좋은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만 벤치마킹을 하러 다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이 물청소가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주얼리시티 거기에 말이에요, 산업과장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산업환경과장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몇 천억을 따와 가지고 뉴타운을 한다고 말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거창하게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2천억 3천억은 물 건너 간 겁니까? 종로로 온 것입니까? 이게. 서일석 과장이 잘 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산업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을 작년에 세웠을 때 1,150억을 종로에 배정하면서 도심에 보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 1월 28일날 서울시에서 특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종로 봉익동 일대입니다. 지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대신 건물 매입값까지는 할 수가 없고 지정은 했으니까 임대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주겠다 이래서 이게 19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자치구를 가지고 놉니까? 1천억을 준댔다가 190억으로 떨어지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중랑구라든가 다른 자치구로 다 분산시켰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당초에 저희와 성동 두 군데를 추진했는데 성동도 임대예산이고 우리도 임대하는 걸로 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어려운 길을 가려고, 처음부터 난 그때 당시 과장한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뉴타운을 해 가지고 짓겠다 신축하겠다 여러 가지 상당히 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종로4가에 쥬얼리시티 같은 것은 상당히 지어져 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한데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빨리 들어갈 수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빨리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상가에다 봉익동에다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건 안 맞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 물 건너갔잖아요. 물 건너가고, 임대를 해봐라 하기 전에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주얼리시티 같은 데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세요, 그걸.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리가 지금 주얼리시티가 현재 있는, 효성쥬얼리시티 지역이 서울시에서 도심 보석산업 진흥지구로 지정을 한 그 에어리어 밖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넣으면 돼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 그걸 서울시에서 의견이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사업인데 특정도심산업 진흥지구라는 걸 지정을 하면서 진흥지구의 에이리어를 바꾸는 것은 5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성쥬얼리시티가 아주 좋은 장소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지만 서울시가 요청하는 진흥지구 밖에 있기 때문에 앵커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어떠한 특정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뉴타운 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임대사업을 해봐라, 임대를 해봐라 이렇게 했으므로 우리는 지정고시만 하면 됩니다. 쥬얼리시티만 지정고시 해주면 돼요, 그거에 합해서. 지정고시 해 가지고 우리가 봉익동에다 집을 짓고 이렇게 150가구 택지 담당하는데 그걸 다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거기에 넣어 가지고, 끼워 넣으세요.
그 앞에 국가보훈처 땅인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바로 조그마한 길 하나 사이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잘 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란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걸 한번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1일날 산업환경과장으로 보임을 바꿨습니다, 부암동에서. 그리고 나서 이 쥬얼리시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특별설립을 효성쥬얼리로 하는데 그러면 정말 타당하겠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부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부구청장님이 시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시의 산업진흥과장을 면담도 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시의 강력한 의견이 그러면 산업진흥지구로 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정한 에어리어 안에다 시 돈을 투자를 해서 앵커시설을 만들어야지 그 영역 밖에다 만들면 그게 무슨 앵커시설이냐, 그거는 종로구 예산으로 해라. 이게 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시의 돈을 타오려다 보니까 효성쥬얼리시티에다 앵커시설을 못 만들게 이렇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하고 접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장님하고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타당성을 얘기를 할 것이고 직원들도 같이 하고 우리 좋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같이 가셔서 청장님한테 말씀 주셔 가지고 청장한테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150억 가지고 개발을 어디다 합니까? 어느 곳에 손을 대요? 150억 가지고 임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서 쓰면 그 돈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하시지 말고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왕 말하는 김에 환경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통에 보면 금은 세공 이렇게 하시는 업체가 많이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134개소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세탁물을 하고 있고 염색업소가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종로에는 134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소상히 보고를 드렸듯이 1년에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수배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종로에서 도심에서 하고 또 그게 중금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폐수배출업소에 저희가 그 폐수를 보낸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 종로구에서는 폐수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종로4가, 5가, 6가 이 사이에 폐수업체라든가 많이 있고 세공 같은 데는 그 속에 금이 나오기 때문에 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돈이니까 다 가져가서 금을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염색업소 이런 데를 한군데 지정을 앞으로 종로구의 앞으로 나갈 길을 방향을 제시할 때는 염색업소를 여기서 동대문에서 염색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염색기술도 세계적인 기술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떼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한군데다가 집약해서 폐수라든가 같이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한군데 모을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재개발하는데 우선순위를 거기다 넣어줘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일처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그렇게 연구 검토함으로써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좋은 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좋은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사온다는 뜻으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깨끗한 음식을 가져오고 있죠? 구매를 해 오고 있죠? 한군데에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각자 구매해 가지고 어린이집마다 나줘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매는 어린이집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풀무원 푸드뱅크 그쪽에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만큼 사이트에 가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배달해 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 풀무원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라 압력 넣은 일은 없습니까? 압력을 넣어서 좋은 품질을 사라 이런 것은 없지요 ?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율적으로 어린이집마다, 음식을 아이들을 먹이는 음식물마다 이런 것을 품질 좋은 것을 자체적으로 사서 이제까지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청에서 한군데로 모아서 집약해서 다 구매를 해서 써라 이렇게 지시가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납품하던 업자들이 구청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해서 소상공인들 우리 종로구에 살고 있는 상인들의 밥줄을 다 조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데 좋은 상품 사다가 쓰게끔 하면 되지 납품하던 사람들 다 모가지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어요. 어린이집에 납품하던 사람들이 납품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치구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 물품만 자꾸 올라가고 지역경제는 자꾸 후퇴하고 그런 경향이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린이집들한테 깨끗하고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사되 지역에서 사봐라 이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 때문에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에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결하고 또한 공동구매 하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또 실지 해보니까 어린이집의 조리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경우 딱딱 잘라 있고 고기 같은 것이 잘라있기 때문에 정량을 구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슈퍼에서 구매했던 것을 대량구매하니까 그런 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선거구에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자치구에 원망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것이 지역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지역에서 사고팔고 해야만 그 사람들도 운영이 되고 하는데 공동구매 한다는 차원에서 상품 깨끗한 거 사온다고 해서 풀무원이나 큰 기업에서 손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쓰고 있고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종로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가 조만간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모든 급식문제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리 자치구에서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연구검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를 현재 서울시하고도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환경적으로 좋은 제품을 급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동구매 하게 되면 지역의 슈퍼마켓들이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번 시행을 더 해보고 어떤 장점이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지역에 피해가 되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개선문제, 우리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유아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외 엄마들을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씩 애기들을 봐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주게 되면 애기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선생들을 예우 차원에서 기분 좋게 할 텐데 시간외수당을 단 십원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주고 있습니까? 명년예산에 넣으세요. 시간외수당을 주도록 하세요, 그 사람들도. 우리 이왕에 자치구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면 주세요. 왜 안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문제가 전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의 교사가 718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10만원씩만 올려놔도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문제가 구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은데 제일 문제가 민간이 전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과장님,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어요. 금액 차이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해서 질 좋고 아주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 구에서 잘하는 유아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선생님들 처우개선을 충분히 해주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집니다.
제가 한 4개 구를 조사했는데 우리 종로구가 제일 약해요. 왜 다른 곳에 덜 쓸지라도 유아교육 하는 이런 부분에는 아끼지 맙시다. 체육대회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그런 데 안 쓰더라도 유아교육 하는데 애들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튼튼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년 예산이라도 참고해서 꼭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좀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려서 수당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최다선 의원인 제가 혼자만 하게 되면 미안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창신2동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3시 30분에 잡혀있는 관계로 김복동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국장과 각 과장들이 3시까지는 일어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3시까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시까지라면 얼마 시간이 없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책자 주신 것 12쪽을 보게 되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기간은 금년도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별도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이라고 그래서 위와 똑같은 부분에 시책사업을 하나 냈는데 SOS 위기가정은 전액 서울특별시 예산으로만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한시적으로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일회성은 아니고 금년도 12월까지는
○이숙연위원 계속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륜3가동 1-1196호 박상희 씨라고 이분이 현재 남편이 10년째 행방불명이 된 상탠데 애가 하나 있고 친정엄마가 지금 돌보고 있어요. 이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뚜렷한 벌이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해당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 재산이 1억 8,900이잖아요. 그러면 금융재산이 300만원인데 애기엄마가 혼자기 때문에 친정엄마 집에서 지금 아무런 보증금도 없고 월 벌이도 100만원 이하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일단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아마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조사해서 해당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친정엄마가 전세 살고 있어요. 파악 좀 해주세요. 그리고 15쪽 쪽방지역 거주자 보호관리인데 돈의동에 보면 쪽방촌 주변에 CCTV 같은 것 설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CCTV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거기 거주하시는 지역주민을 만났어요. 만나다보니까 주관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더라고요.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쪽방촌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술에 취해있는 상태라 자기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없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방안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소장님은 남자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는 여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동 같은 경우는 소장이 여자분이고 그 다음에 돈의동 같은 경우는 소장님과 사회복지사가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 이달 초에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위원장이 한번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거기도 사실 좁은 골목에 보도블록이 들쑥날쑥 해서 보도블록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쪽방촌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면 9월 안에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방역, 목욕 이런 것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CCTV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이숙연위원 이분들이 자기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고 또 여성 우리 세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없는 거 같아요. 특히 복지사 근무를 한다면 밤에는 근무 안 할 거 아니에요?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외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자기들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도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좀 깨끗하게 꽃도 화분 같은 거 갖다놓을 수 있으면 갖다놓고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네.
○이숙연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님이 도서관을 권역별로 3개 정도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면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교육체육과 사항이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복합시설 할 때 명륜3가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한 층에 어린이집을 줄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명륜동에 대지가 있어요. 3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검토하시면 명륜3가동에 어린이집 없다고 계속 건의해오는 부분이거든요. 구립인데 이걸 특별회계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위에는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대지가 3필지 있어요. 한 200 몇 십 평 돼요. 땅이 다른 데 매각되기 전에 한번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를 주십시오.
○이숙연위원 지난번 잠깐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창신동이죠? 이대병원 옆에 보면 동대문 그곳과 이대병원 사이에 쓰레기를 하차했다가 매립지로 가잖아요. 어떻게 개선하신다고 잠깐 어필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창신2동 쪽이 지역이 옛날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으로 수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달아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다 놓고 그 다음에 차량에다 상차를 해서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앞으로 골목길 입구에다 내려놔 가지고 차량이 다니면서 골목 입구마다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바로 차량에 실어서 매립지로 바로 가는 거요? 하차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별도로 상차작업을 안 하고 바로 차에 싣고 마포로 갈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서 지금까지 지연해온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그걸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차량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은 행하기는 안되고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보다도 동대문시장이 10시 되면 문을 열잖아요. 그 시간에 특히 동대문 같은 데 외국인이 많이 와요. 쓰레기가 도로로 넘쳐나고 하니까 그런 약간의 흉물스러운 것이 외국인한테 보여지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해주시리라 믿고 특히 아까 인사동 말씀해주셨는데 폐기물에 관해서, 지금 인사동이나 대학로 등에는 야간에도 청소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15시부터 23시까지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기동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낙원 ‘먹고 갈래, 지고 갈래’ 그쪽은 다문화 거리죠? 노점상 들어온 데 거기는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는데 낙원오피스텔 이쪽 보면 묘동사거리에서 낙원상가를 오는 도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재동사거리에서요?
○이숙연위원 아니, 묘동사거리에서 낙원상가 건물로 오는 도로 보면 요즘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의자를 바깥으로 빼잖아요. 빼 가지고 거기서 음식 같은 거 먹고 보니까 뒤처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포장마차거리를 형성해준 데는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 지금 낙원상가 오피스텔 있는 부분은 상인들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8시쯤 나가봤는데 너무 거리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이 뒷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거리가 깨끗할 텐데, 그 거리 한번 가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자체가 너무 지저분한데 가게들이 자기네가 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무단투기 장소가 150군데가 넘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지금 현재 98개소로 줄었는데 무단투기단속반이 환경미화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직영 미화원 157명 중에 10명이 무단투기단속반에 투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들을 10명 정도 채용해서 20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숙연위원 보여지는 큰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도 하고 무단투기가 지금 있는 그 지역 주변 현재 무단투기가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 주변 그쪽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명륜, 혜화는 성대가 있죠? 성대가 있다보니까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원룸에서 주인이 거주할 때는 괜찮은데 거주하지 않는 원룸에 열 몇 세대 사는 원룸이 꽤 있어요. 그 주변이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물론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몇 번은 치웠는데 그게 치우는 게 끝이 없다보니까 방치되는 상태라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모든 게 부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주인한테 뭘 물린다든지 찾아서, 이런 장치가 안 되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거기는 동장님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동장님하고 장소들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깔끔이봉사단 구성해서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깔끔이봉사단이 1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현재 민원신고 들어오는 쪽만 해도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상시 배출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 몇 번 넣었는데 하다하다 안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희망근로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킴이를 했을 때는 깔끔했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CCTV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요즘에 그쪽에는 중국학생들이 많아요. 까만 봉투에 넣어놓으면 청소를, 안 치워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아주, 제가 다니면서도 미안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탠데 이런 걸 조치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룸 많은 데 가보세요. 파악해보면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면 화장실 관리가 대학로나 공원에 되어 있는 부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 검토를 하나요? 화장실 관리를.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지역은 대학로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 어쩌면 좋아, 이거. 노숙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넘어간 게 있는데 지난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저번에 담당여직원한테 부탁한 게 있었는데 담당여직원이 안 왔나 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만6세부터 65세 미만만 등록장애인에게 혜택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난번 담당여직원한테 여쭤봤을 때 10명 정도가 지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분들이 나이가 65세가 되니까 노인복지법을 따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을 안 따지고, 그게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1급 중에서도 보호가 더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장애인활동서비스를 한 100시간 정도 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100시간이 추가되면 시간당 8,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좀 늘려서 보호를 많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10명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다른 가족들이 돌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죠.
○이숙연위원 그런 분이 10명 정도 된다면 타구에는 조례가 제정된 데 몇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걸 물론 직원이 알아본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조례를 봐서 제정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재활용 나눔 녹색장터 확대운영 한다고 국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아파트 있는 단지만 운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하는 녹색장터는 일차적으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7월 오늘 현재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부녀회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운영은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민실천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그 지역에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부녀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동에서 알뜰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불편함이 있고 한데 이건 동네 자체에서 하니까 아파트 단지면 단지, 오고가는 사람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지역별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중복성이며 동에서 월 2번을 해야잖아요. 첫째주 목요일날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각 지역단위로 하다보면 장기간 가다보면 불평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큰 불평은 없는 거 같습니다. 한달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정도 하는데 지금 녹색장터는 동네 가운데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마당이라든지 적당한 공간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차라리 명륜, 혜화, 이화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마로니에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실시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다보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이게 특성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동네에 하면 한정돼 있어 가지고 팔아주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약간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권역별로 가까이 있는 인접해있는 데 묶으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점순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에 관심이 좀 있어서 장애인 복지를 택해서 건설복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유치부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제일 걱정이 취업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거기에서 대부분 대학을 못 가게 돼요. 일부만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문제를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가 사실 우리 구가 충분치는 못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한 74명 정도가 하고 있고 효손안마서비스에서 아마 48명 중에서 한 33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에 10명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장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16명 정도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다 사실 저희 구비 가지고는 굉장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국ㆍ시비라든가 이렇게, 거의 구비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효손안마서비스 같은 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그래도 한 30명에게 꾸준히 팔구십만원 준다는 게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기업에서도 한 3%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로 5%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정부 정책도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쉽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마련하기가.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예를 들어서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는 안마소에 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드리니까 어르신들은 안마서비스 받는 보람이 너무나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는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행정도우미 주민센터에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 도와주는 건데 이 분야도 지금 현재 우리 같으면 전 동에 할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현재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이 분야를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두 군데 있는 것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장소가 있어야 일자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관심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경운동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삼사천명이 이용하는 그리고 이게 저희 종로노인복지관 이화동에 그건 순수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창신동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건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시비로 거의 운영되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크게 보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점순위원 경로당은 동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경로당은 58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18개소가 있는데 어느 동에는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참 그러네요. 간단간단하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몇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소관 부서에서는 잠깐씩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과에서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선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현상 같은데 선택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복지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혜택을 받을 분이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받지 않아도 될 분이 받는 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먼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2,536세대에 4,349명입니다. 이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4인 기준으로 하면 약 1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소득기준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130%라든가 150%라든가 200%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다, 또 이 사람은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것은 소득기준하고 전 재산하고 전산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식한테 실지는 돈을 받는데, 자식이 있어서 그래도 받는데, 사실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낫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료상에는 안 나타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어려워져 가지고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OS라든가 지금 현재 틈새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만일에 돌아다니시다가 그런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에만 얘기하셔도 저희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 예산이 없으면 이웃돕기라든가 공동모금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쪽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공약사항 중의 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보육정책을 시도해보자라는 뜻으로 저도 공약사항을 내걸었는데 또 우연히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어떻게 보육정책을 어디까지 기준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맞벌이부부를 위한다든가 어떤 일자리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가정이라든가를 위해서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구에도 이미 74개 어린이집 중에 창일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보육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창신동 지역이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늦게까지 일하는 지역이라서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교사가 어린이가 2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교사가 최소한 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최하 2명은 있어야 되고,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낮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거의 11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공약도 했지만 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모들이 많으면 권역별로라도 한번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박노섭위원 여하튼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다음은 산업환경 쪽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7분 남았는데 사용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성사 극장을 서울시에서 50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금융산업 쪽이나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는 190억 정도 확보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단성사 운영을 하는 그분은 서울시에서 500억을 나는 받아오겠다 이걸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90억 외에는 아까 말씀대로 잘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은 것이 잘못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위원님 당선하셔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동 전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랑 일맥 같은 말인데 완전히 이건 시 사업입니다. 시 프로젝트고 시에서 작년부터 발표를 해서 시에서 이렇게 도심의 산업을 육성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종로는 어차피 거기가 귀금속이 많이 있으니까 귀금속을 육성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도심의 특정산업 진흥지구라는, 이게 법률상 용어입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진흥지구로 약 14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면서 조건이 당초 계획은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500억 정도의 건물을 하나의 앵커시설로, 앵커시설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바이어 상담공단을 만든다든가 상주 국제변호사를 둬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상 없이 하겠다는 이런 후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시의 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고 줄고 줄다가 건물 매입비는 줄 수가 없고 일정 규모 공간은 3,000㎡를 해야 되니까, 약 1,000평이죠. 1,000평 정도 건물 공간을 해야 앵커시설 역할이 되니까 임차료를 주겠다 이렇게 1월달에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원님이 가지셨던 그런 아이디어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2010년 1월 28일날 아예 지적고시까지 끝나면서 종로구에는 191억을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 정해진 구역 내에 건물규모는 3,000㎡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시다시피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성사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단성사와 피카디리 두 군데를 단성사는 4,5,6층이고, 피카디리는 8,9층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후보지로 시에다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돈도 하나도 내려온 건 없고, 시에서 계획은 원래는 7월달에 그걸 확정하려고 했는데 시도 이번에 부시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이래서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9월에 둘 중의 한 군데를 확정한다 이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두 군데 중의 한 군데가 확정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191억을 받아서 앵커시설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의해서 계획이 수정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착오를 일으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진행상황을 중간중간 우리 국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도 시간은 없고 더 질문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사회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6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고회장을 5년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는 과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농촌일손이나 길거리 청소나 이런 식의 사회단체 보조요원이 되고 있거든요, 국이나 구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서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엘리트 시대에 고급인력을 더 활용을 해서 꼭 직원만 알바를 줘서 어린이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할 게 아니고 이런 사회단체가 새롭게 좀 병행을 해서 솔직히 얘기한다면, 나도 새마을에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이 할 게 지금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에서.
내가 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도시에 맞는 새마을 정책을 써야지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빗자루질만 하는 게 새마을이냐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새롭게 좋은 인력들, 요즘 삼사십 대 좋은 인력들 많습니다. 어린이들 글도 좀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림도 가르쳐줄 수 있고 영어도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팀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면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저희 소관인 자원봉사단체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좀 체질 개선을 하고 활성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무리한 질문들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조린 것 같습니다. 이걸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름철이다 보니까 방역문제가 제일 많은데 어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수동 5번지 세종문화회관 뒤편, 그 민원인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건물을 반 정도 철거하다가 놔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오물이나 쓰레기, 벌레 여러 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게 있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펜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름철이니까 우선 방역을 조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장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사유건물인 것 같습니다. 사유건물을 반을 철거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두니까 울타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다 무단투기도 하고 그래서 오물이 자꾸 쌓인 것 같고, 그 무단투기된 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집주인하고 찾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일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가림막이나 울타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고 아마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를 깨끗하게 치우게 된다면 치우고 난 다음에 거기를 보건소에 협조 의뢰를 해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7월 2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안재홍○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