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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1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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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나. 복지경제국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나. 복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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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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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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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태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억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304억 1,400만원 총 1,306억 1,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30.5%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9,6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금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92억1,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9,600만원 총 1,695억 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3%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5.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76억 6,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8.3%인 5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7억8,900만원, 긴급복지 1억 5,900만원, 기초연금 지급 52억 3,300만원 등입니다.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비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코로나 19 및 가족 돌봄기능 약화에 따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고 긴급복지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집행액이 예년 대비 28%나 증가하여 2021년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으로 2021년 1월부터 소득 선정기준액이 하위 40%에서 하위 70%로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2억 3,700만원으로금년 대비 6.4%인2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9억 100만원, 주거급여 9억 3,900만원 등입니다.  
  2021년부터 한 부모 가구 및 노인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09억 4,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1%인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8,0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7억 4,500만원,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12억 8,000만원, 청운어린이집 건립 15억 5,0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소내역은 보육사업 6억 3,900만원, 아동수당 지원 7억 5,200만원 등입니다.
  개편된 보육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전담교사 지원 인원을 40명 정도 증원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정부지원금을 늘려 이용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화가 심각한 보육시설인 낙산어린이집, 청운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은 올해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대상인원을 산출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4.7%인 2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 9억 2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6억 6,000만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2억 7,000만원 등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 참여인원을 240명에서 26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일자리를 87명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관광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형 투어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이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70%를 지원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2억 2,5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형 책자 1,147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종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기금은 2021년도 수입액은 13억 1,000만원, 지출액은 23억 3,3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2억 7,200만원입니다.
  2021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 7,8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 9,600만원, 자활기금 5억 2,8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 2021년도 복지경제국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도 복지경제국의 예산 편성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비를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고 신규 사업, 시설 건립비 등을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 돌봄SOS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지원은 늘리고 주민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확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최인태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해야하므로 반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질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타협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15분 이내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56쪽까지 복지경제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날씨도 차가워졌고 코로나가 연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행본부 관련해서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됐어요.  북촌협동조합 같은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이쪽 부분 6개월을 삭감해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게 북촌협동조합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주거나 또는 6개월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감액을 해드렸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입이 적더라도 수입은 발생이 좀 될 텐데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는 건 온당치 않은 거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는 거지 특별한 특혜를 주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걸 여쭙고자 질문드린 건 아니고 효행본부를 한 번 보세요. 효행본부가 작년에 비하여 올해는 왜 줄어들었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효행본부는 늘어났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나요? 20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효행본부가 1,400이었어요. 내년도는 1,300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결산을 보시면 2020년도에 1,233만원에서 2021년도에는 1.300만원대로 올라갔고요 북촌 소상공인이 1,780만원대에서 939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2,200만원 정도 발생한 거지 효행본부가 감액이 된 건 아닙니다. 여기는 소상공인이 아니어서요.
○전영준 위원     산출한 것을 보면 둘째 줄 효행본부 지상2층, 지상3층 해가지고 1,300 나와 있어요. 설명서 9쪽에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거가 잘못됐나요? 이따가 중간에 자세하게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다음 12쪽 장애인 관련해서 과태료가 있어요.  이거 보면 올해 건당 740건으로 우리 목표가 740건입니다.  왜 740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년 4월에 동아일보에 난 기사에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2015년도 280건이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건수가 지난 해, 지난해면 언제입니까?  2019년도에요.  1,000건으로 4년 만에 4배가 증가했어요.  
  증가가 됐는데 이거 740건으로 산정을 했고 이걸 제가 세입 부분에서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장애인들 대라고 만든 곳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약 1억 1,000을 받아들였네. 당초 예상은 8,000인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단속하는 인력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그 순간에는 장애인이 대고 싶어도 못 대네요? 지금 다른 구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앞에다 방송,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게끔, 인식하지 않은 차량이 들어오면 방송으로 안내를 합니다. 다른 데로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할 경우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 취지에 맞게끔 장애인들이 누구나 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입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은?  그런 목적이었다면 내년도 목표는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계속 증가추세란 말이에요.  연 20%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목표액도 1억이 아니고 올해 1억 1,000이었으니까 목표액을 1억 3,000으로 잡아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목표액은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단 생각이 듭니다.
○전영준 위원     저는 목표액을 상향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주차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주차관리도입시스템을 도입하란 겁니다. 아무나 못 대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기반시설을 깔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시행은 못 했는데
○전영준 위원     지금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면 나는 그렇잖아요? 안 됐다. 역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러 나가면 역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니까 전체 다 하실 생각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장애인주차장엔 장애인들이 차를 대도록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형편이 안 되고 일단 민원인들이 민원에 제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항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좋을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여기는 산출내역도 그래요. 장애인 주차구역 건당 얼마, 표지판 과태료 건당 얼마 그렇게 했는데 위반하는 사례가 다양합니다.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번호판 가리는 것은 차량등록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상당히 더 비싸요. 한 50만원이상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못 대게 할 거 같으면 단속을 더 강화해 가지고 세입이라도 확보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상향조정하세요. 한 2,000만원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19쪽입니다.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증감을 했어요. 증감을 했어도 액수로는 많지 않은데 내년부터 우리 대부법이 바뀌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하반기까지 대부업법하고 이자제한법을 아마 시행령을 개정할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24%를 받는데 내년부터 20%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편법을 동원하리라고 봅니다. 먹고사는 일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반사항이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아마 지금도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그분들도 영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아마 대부업체 지도점검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에도 법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부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일거리가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국장님, 금년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공로연수가 아니라 명예퇴직 할 계획입니다.
○라도균 위원     명예퇴직할 계획이십니까? 그러시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자리네요? 후배들한테 해줄 말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산심의 자리에서 소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생활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철학이 ‘작은 것보다 제대로 천천히’라는 청장님의 그러한 좌우명이 상당히 와 닿고 저 역시 공무원 생활 하면서 항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머릿속에 프로세스를 상기시키면서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해온 결과 크나큰 오차가 있지 않고 그것이 주민과 의원님들과 합당한 방향으로 갔으며 그것에서 인정받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종로구청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하지만 종로구청에 근무한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이고요 또 복지국장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의 자리에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게 자체가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후배들한테 할 말은 없습니까? 어느 분들은 보면 장문의 글을 써오셔서 읽으시는 과장님들도 계세요. 오늘 준비가 안 되셨나?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장문의 글은 준비됐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너무 고생하셨고요, 후배들의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난리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은혜요양원하고 문혜요양원에 지금 코로나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가 없었어요.  간략하게 코로나19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거기에 춘천병원에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강릉의료원
○라도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좀 알려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라고부터 말씀하셔야 돼요. 주민들한테 방송 나가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철원에 있는 은혜장애인요양원 종사자 한분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7명 확진이 됐고 종사자 2명이 10명이 확진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 2차, 3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명이 늘어서 현재 14명이 확진이 돼서 강릉의료원에 13명, 그리고 생활지원센터에 1명이 입소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은 지금 2주 코호트 격리를 했고요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아직 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문혜장애인요양원도 혹시 몰라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서는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방역물품 해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방호복 이런 걸 지원했고 후원물품으로 이불을 지원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지원물품으로 충분합니까? 일반인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물품 지원 정도까지 하면 끝날 거 같아요. 거기는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감염된 환자들이 본인들이 수족을 움직일 수 없으면 간병인이 필요할 겁니다. 간병인이 그냥 간병인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에 함께 가서 숙식을 해야 할 텐데 그 해결책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방역물품은 성람재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 간식비나 식비 지원을 검토해봤는데 간식비는 현재 지원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식비지원은 추가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성람재단 측하고 의논을 해서 성람재단 후원금으로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 안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시에서 지원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시 지원에서는 식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합니다.
○라도균 위원     전적으로 성람재단에 맡겨버리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 구도 지금은 지원은 최대한 방역물품 위주로 그 다음에 생필품 그러니까 적십자 그쪽 강원도 적십자사를 통해서 생필품 지원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손세정제 그냥 방호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호복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도균 위원     방호복 지원은 완벽합니까? 방호복을 그분들이 식사를 하려면 본인이 못 먹으니까 직원이 들어가서 밥을 먹여줘야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라도 균위원     그러면 방호복을 들어갈 때마다 한번 입고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3번 이상을 쓰는 게 아니라 상당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하루에 3벌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또 좀 더 장기간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라도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현지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는 못 가보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이
○라도균 위원     아니죠, 구 차원에서 한번 국장님, 현지에 안 가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못 가봤습니다.
○라도균 위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유선으로만 듣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현지에 출장을 가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죠. 국장님, 출장명령 내주세요. 지금 그렇다면 더 보고를 못 듣죠. 본인이 가서 현황을 보니까 이렇다 이렇다 하고 자세히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세입이죠? 여성가족과장님, 청소년독서실 어떻게 우리 개방하고 잘 됐습니까?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가봤습니다. 금년에 개관하고 최근에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2단계 되면서 지금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노진경 위원     중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이번에 2단계 되면서부터 중단을 시켰고요
○노진경 위원     이번이라는 건 10월 달?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아닙니다. 11월
○노진경 위원     그 전에는 운영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 전에는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보통 몇 명씩이 들어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좌석이 꽉 차지는 않고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방학 때는 많이 오는데 일반 학기 때는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노진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전체 오고싶은 대로 올 수 없었겠죠? 조율을 했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학생수를, 주로 중고등학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초중고
○노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씩 입실료를 받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하루 입실은 500원 받고 한 달 동안 월정액으로 5,000원 받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명단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접수를 합니까? 정기회원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정기회원은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그래도 좋은 청소년독서실이 마련됐으니까 너무 입실료를 적게 받으면 그때는 지난해까지는 200원인가 받았어요. 그렇죠? 받으면 학생들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 정말 저소득층들은 또 따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교육비나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말고는 그렇게 뭐 입실료를 조금 받아서 하는 게 그렇게 이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좋은 공간을 아이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입실료를 너무 저렴하게 받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너무 싸니까 내가 별로 가서 본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어와 가지고 공부 안 해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를 수준을 높여줬으면 합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좀 어떻게든지 경쟁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준을 운영하는데 수준을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좋은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2021년도 목표액이 27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 다 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건물에 대한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독서실을 운영하잖아요? 민간독서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수준을 높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야 우리 창삼독서실에 가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구립독서실이지만 굉장히 수준도 있고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주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목표액이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목표액이 1,397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용료는 왜 이렇게 적은데 사용은 많이 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쪽에 세출을 보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예산에 5억 7,700 본예산 잡혀있었고 편성이 집행액이 4억 3,500이 집행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요구액은 6억 5,900입니다.  올해 20년도에 5억 7,700 예산 잡았는데 21년도에는 더 요구액을 6억 5,900으로 잡았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만큼은 국비, 시비가 적고 구비가 훨씬 많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나갔고 집행액은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산입 시작했는데 목표액은 왜 이렇게 감소했고 20년 세입 전망은 왜 이렇게 감소를 했죠?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특이사항 2019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산입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법이 나왔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세입 말씀하시는 건지
○노진경 위원     세입도 그렇고 사업은 집행은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데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애들을 부모들이 애들을 맡길 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이 시간제로 맡길 때 1시간에 4,000원씩을 받는데 저희들이 국ㆍ시비로 지원해주는 게 3,000원 본인 부담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이용한 인원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돌봄센터도 키움센터도 다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금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운영했는데 세외수입이 1,100만원이 나왔고
○여성가 족과장 최중련     애들을 1시간씩 맡겼을 때 그 4,000에 대한 비용입니다.
○노진경위원     그걸 세외수입으로만
○여성가 족과장 최중련     사용료입니다.
○노진경위원     사용료가 아니죠. 여기는 우리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민간위탁에서 이 건물 임대료는 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민간위탁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고 거기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수입 부분이 어린이들 맡기는 거 그거에 대해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네, 그거하고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대여비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 사업에 아이들이 얼마 오지 않았는데 계속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올해는 6억 5,900까지 신청을 했고 말이야. 이거 2020년도에는 5억 7,700인데 집행액은 4억 3,500이나 들었다니 이게 그러면서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서 세액은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육아종합지원센타에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시간제 보육에 대한 세입이고 육아종합지원센타에서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노진경 위원     이 특이사항이라는 게 사업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산입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지 아이들 오는 명당 1,000원 받고 그 다음에 장난감 팔면 거기 남는 금액 더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대여비라 해가지고 시간당 이용료입니다. 1시간에 4,000원씩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2020년도 자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타에서 한 운영자료. 지금 왜 이렇게 바꿨는지 2019년부터. 이것도 내용을 알고 싶어요. 맞지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육아종합지원센타는 민간위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복지경제국 일이 많아 가지고 기피 국이에요, 힘들어서.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런데요.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많이 격려해주셔야 할 겁니다. 인원이 좀 충원이 돼야 한다고 전에 한 번 얘길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효행본부 건물입니다.  여기 북촌협동조합이라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거기서 만두도 만들어 팔고 해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거 갑자기 왜 없어졌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문을 닫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게 전부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제가 북촌까지 관할하는 건 아니어서 저희는 단지 임대료 부분을 징수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협동조합은 아마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역에서 말이 많아요. 내가 들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네.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북촌협동조합하고 생협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별개입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총회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설립신고를 하는 저기고요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해서 관련 규정도 틀리고 전혀 별개의 조직입니다.
○윤종복 위원     이건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협동조합을 한 거고? 생협은 금년에 지원 나가는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다시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평창동에 있는 생협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만큼은 수익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거 완전 실패에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수정하고 해야 됩니다. 돈 자꾸 들어가고 말이야. 그러면 이 북촌 협동조합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업을 하진 않고요 저희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설립신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만 저희가 받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각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거나 추진할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에서  영업허가를 내면 영업허가 받아주고 장사는 구민들이 하는 것 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것들이 현재 돈 받는 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네.
○윤종복 위원     그래도 돈을 내는 것은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수입이 생긴 걸 가지고 내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북촌협동조합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효행본부는
○윤종복 위원     효행본부는 다른 데서 그 돈 지원받아 가지고 내는 거고 협동조합은 자기들이 벌어서 내는 거고요. 그래도 뭔가 운영은 되고 있나 보네요, 돈을 내는 것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은 계약을 그렇게 해서 내고는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윤종복 위원     주민들은 거의 99%가 협동조합이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특별한 백이 있어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임대 싸게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청장하고 잘 알아 가지고 저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무상사용은 아니고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괜한 사람 욕 먹일 일이 아니더라고. 하여튼 돈이 들어온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징수에 따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게 사실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오 지급된 부분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부정 수급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부정수급이라기 보다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을 안 하다가 누가 와서 일을 해달라 그래서 며칠 일하고 이런 것도 보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소득이 잡혀서 몇 달 후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일단은 신고의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판단을 하고 환수를 하게 됩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어요. 보장기관의 착오나 오류로 급여를 과오지급한 건 직원 잘못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아야겠지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높이 잡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세외수입을 높이 잡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늘기는 하겠지만 이걸 일정하게 해서 20% 삭감한다, 10%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참 제가 봐도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아요.
  이걸 억지로 숫자를 늘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결산할 때 2,000만원이 나온다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차후에 이건 액수를 정해서 우리 목표를 산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매년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누가 봐도 할 사항이니까 그건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부분 일반회계 404~529쪽과 의료급여특별회계 617~6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푸르매재활센터 지원하는 거 있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영업손실액의 2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5,600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영업손실액이 매년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틀려지는데 작년 결산해서 올해 지원한 금액을 보면 4,300정도 되고요 5,600으로 잡은 것은 몇 년 간의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많게 되면 추경을 편성하게 되고요 또 적게 되면 반납을 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올해 4,300 됐으면 올해에 맞춰서 하셔야지 왜 항상 같은 금액으로 5,600이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은 건 좀 그래요. 그때그때 맞춰서 잡아야지 같은 금액으로 하면 너무 생각이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몇 년간 평균을 잡은 부분도 있고요 푸르매 측에서 영업 손실을 본인들이 예측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20%를 잡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영업 손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 매해마다 결산을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매년 봤고요
○노진경 위원     매년마다 받으시면 결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요? 20년에도 5,600, 21년에도 5,600 그러면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손실이 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금액은 매년 틀리는데요
○노진경 위원     자료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손실액의 20%를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를 들어서 2017년에 6,669만 2,000원, 2018년에 3,952만 9,000원, 2019년에 6,885만 3,000원 그 다음 작년 결산으로 지급한 게 4,33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괄적이지 않고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노진경위원     올해는 4,300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거기 맞춰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손실액이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작년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20년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다음 225쪽에 보면 여성평가단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20년도 예산은 5,7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항상 모든 사업들이 제가 볼 때에는 강사료하고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는 복지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강사료하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어떤 회의수당이나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사실 종로여행길 탐방지원 이런 건 굳이 강사료가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력단절여성 등 1일 경험프로젝트 이런 거에 오히려 강사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조금 아쉽고요 우리 탐방지원하고 어떤 걷기나 여행길 이런 건 우리 걷기대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종로구에서.  
  그런데 자꾸 중복으로 이런 사업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 활동수당 보면 우리 주민참여단에 여성참여단을 시키는 거잖아요?  편입돼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평가단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여성평가단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참여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성평가단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분과별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친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전마을을 조성할 때 거기에서 여성분들이라서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을 살펴보고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진경 위원     여성평가단입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여성평가단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중복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30명이고 12회고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사업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흐르는데 여성평가단이라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그 사업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또 거기에서 좀 결론이나 프로젝트나 아니면 평가하는 결과치를 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운영하지 않아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 일 경험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여성친화도시에서 해야 될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력단절 여성이나 우리 종로구의 봉제산업에 메카인 창신동 지역에 여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물론 여성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대한 조성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활하기 편한 여성의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마을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 자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여행길 발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에서 그동안 과거에서 여행 여성분들의 유관순 열사나 여러 여성들이 지나갔던 발자취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자는 사업들이고
○노진경 위원     맞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고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중복되는 그런 차원은 배제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다른 일을 거기에 맞춰서 여성친화도시에 맞춰서 하시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중복이 되거나 명단도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치를 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주민참여단 활동수당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되는 건 좀 잘 우리 또 이미 그런 여성평가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거의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친화도시 지금 팀에서 그런 수치도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굳이 이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시너지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 209쪽 낙산어린이집 묻겠습니다. 낙산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하는데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설명서를 보면 209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낙산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만 짓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복합시설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노진경 위원     어린이집에 경로당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건물 자체는 별도로 짓는데 거기에 복합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만 포함된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국비는 7억 6,800하고 시비가 16억 8,000인데 구비가 4억 3,000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이것은 어린이집 부분만 해당됩니다.
○노진경 위원     어린이집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총 28억인데 어린이집만 28억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소요예산이 12억 8,500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장 때문에 12억 8,500이라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아닙니다. 어린이집 건립에 국ㆍ시ㆍ구비가 12억 8,500이 들어간다는
○노진경 위원     아니죠, 총 국ㆍ시ㆍ구비가 28억 8,200이 드는 거죠. 28억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28억인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12억 8,500이라는 겁니다. 금년에 4월달에 보육시설확충심의위에서 연차별 계획이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금액이 12억 8,500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거죠? 21년도 요구액만.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구비가 2억 9,700, 시비가 4억 100, 국비가 2억 8,400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해야 할 매칭비율입니다.
○노진경 위원     매칭비율을 올해 21년도에 들어갈 비용 예산만 12억 8,500이라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노진경위원     28억 8,200에서 그러면 주차장 건립하는 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 금액에 주차장 편성금액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노진경 위원     딱 어린이집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예산은 또 따로 주차장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노진경 위원     총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합시설 건립에 총 금액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320억 6,600만원입니다. 전체 시설비가
○노진경 위원     전체 시설비가 320억이요? 그러면 복합시설로 300억이 들어가나요? 주차장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주차장하고 체육시설하고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4개가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노진경위원     어린이집만 28억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복합시설이라 하면 주차장, 경로당, 아까 경로당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경로당,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노진경 위원     체육시설까지 해서 300억이요? 그러면 땅은 어디 땅으로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서울시 부지인데요 낙산어린이집 인근입니다.
○노진경 위원     서울시 부지여서 서울시에서 준 게 땅으로 예산이 들어온 거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20억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금년 몇 월부터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추세로 봐서 어제가 몇 명인가 못 봤네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480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이 추세가 내년에 언제까지 갈지 추산이 되나요? 예상을 해야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금년도까지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보고 아마 백신 나오면 내년 연말 되면 다 종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학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년에 백신이 나오면 백신을 맞고 뭐 좀 진정이 되는 시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내년도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서 무슨 뭐 AI인가 뭔가 슬슬 나오는데 날이 추워지면서 조류인플루엔자 그것까지 겹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겹쳐지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금년 2월 지금 내가 볼 때는 문 닫은 지가 3월 달에 문 닫았나요? 4월 달에 닫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거의 상반기에 문을 닫았습니다.
○윤종복 위원     3월 달에 거기서 환자가 나와서 바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억의 예산이 지금 18억 썼네요. 운영비가, 그렇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윤종복 위원     아주 궁금해요, 이거. 지금 문을 닫았어요. 하루에 1천명, 2천명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수영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3월부터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6개월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폐쇄를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폐쇄한 기간은 전 5단계 이전에 2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그 기간 동안만 문을 닫았고요 지금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문을 열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그래서 무료급식이라든지 대체급식이라든지 10인 이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이걸 보면 이번에 인건비 자체가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에서 6,000만원의 지불을 해야 될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10인 이하 프로그램은 진행 중에 있고 또 온택트이기 때문에 저번에 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전부 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증액사유가 조금 많은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한 게 얼마나 돼요? 기간으로 따지면 2단계로 돼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2단계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윤종복 위원     3개월 정도는 문을 닫았고 그 외에는 지금 2단계가 1단계로 떨어지면서 모든 프로그램은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10인 이하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하는데 인원은 많이 줄었겠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렇죠. 일반이용인원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왜냐하면 서로 경계심이 생겨서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조심하느라고 그러다 보면 인원은 줄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은 해고할 수 없으니까 일이 있든가 없든가 거기서 그냥 다른 일이라도 해가면서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들어가는 돈이 우리 구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혈세.  이렇게 대책 없이 혈세가 방만하게 소비됐다라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다 얘기가 되고 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기 계속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1억 이상씩 만날 증액 가장 빠른 속도로 예산이 올라간 곳 중의 하나가 노인, 매년 내가 이걸 다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하는 인원이 42명이고 이게 봉급이 저희가 적게 줬다가 많이 줬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상폭이 오면 전체 자치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깎아주면 그것도 위배가 되는 거여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 어떤 사업을 막 많이 하겠다 지금 온택트 시대에 그런 건 아님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노인복지관 참 잘 운영하고 노인한테 정말 저도 많이 수고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문 다 닫았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며칠 전에 닫았습니다.
○윤종복 위원     경로당도 운영비가 있다고요. 주요운영비는 같이 밥도 해먹는데 들어가는 돈 또 전기세 이런 것들인데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 돈이 쓰이는 것이 좀 줄어들겠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코로나시대가 접하면서 집행잔액이 1개월 이상 남았으면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종복 위원     안 했어요? 아예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안 드렸는데 그게 또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10월부터 11월, 12월은 일단 저번에 폭우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지 않으니까 곰팡이도 많이 슬고 여러 가지 방역물품도 사야 되고 해서 전체 3개월분을 일단 드리기로 해서 그건 비용을 전부 드릴 예정이고요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또 위원님의 어느 분의 지적이 있어서 고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면 굳이 또 취사를 경로당 안에서 안 하시더라도 밖에서라도 하시면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난 수년 동안 경로당에 가장 지원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른들 모시는 건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그야말로 지난 세월 최악의 국가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과정 속에서 고생한 분들이에요.
  보상차원에서 대우 잘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 거 참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위임한 것은 바로 이 예산의 정확한 산출 그리고 이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원도 줄었고 운영하는 모든 심지어 거기 들어가는 부대비용으로 전기세부터 수도세 이런 거 다 줄었을 거라고요.  안줄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게 줄어드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석 달 문 닫고 나머지 다른 달은 소규모로 한다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외 지금 책정된 예산은 그 정도의 인원이 아니고 본래 전체 회원을 두고 한 것에 집행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기정해진 예산이니까 이걸 다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쓰려고 그래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단 거예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나중에 말이지 감사나 이런 문제 나올 때 예산은 확실해야 한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사업예산은 반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코로나를 생각하고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는 좀더 잘 봐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비, 운영비 말이야. 이거 시설개선비도 그래요. 종합노인복지관이 완공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거 몇 년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2007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때 개관한 건 처음 준공이고 또 몇 년 전에 증축해 가지고 새로 싹 해가지고 그때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노후로 인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공사를 엉터리로 했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전체 리모델링과 함께 증축할 때 빠졌든지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건축기술로 봐서 몇 년 되도 새 건물 그대로 생생한데 그때 돈 많이 들어갔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잠깐 말씀드리면 신관은 몇 년 전에 개관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개관한 본관건물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7년에 설치한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9년이 지나서 2020년도부터는 아예 기존제품이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해서 이건 시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5억 7,000만원을
○윤종복 위원     이거 시비인가? 구비는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9,400 있는 건 5억 7,000으로 에어컨 공사를 할 때 동반 작업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윤종복 위원     시비로 에어컨이나 이런 전체를 다 해주는데 모자란 거 9,400을 우리 구에서 낸다? 알겠습니다.
  이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은 내년을 감안해서 조금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명분이 될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인건비 부분은 여기서 7,700이긴 하지만
○윤종복 위원     인건비 부분은 손대면 안 되는데 인건비 부분도 계약이 끝난 사람이라든가 계약이 끝난 사람이 있으면 그만 하고 좀 비워놨다가, 지금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전문직 직원이 대다수이고 계약직 직원이라 해도 왜 2년이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저희도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났다고 계약을 해지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한두 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를 너무
○윤종복 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상의 효과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나나 양심적으로 우리가 국장님만 생각할 때 여기에 운영비가 많이 절감하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시기라 보고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예산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증액만 시켜서 OK만 해왔지.  그러다 보면 사람 심리가 아무래도 절약하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핑계도 잘 댔고 한 번 삭감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금액은 이따가 의논해서 할게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사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접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드리는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과장님! 내가 종로노인복지관 예산 절감했다 그러면 윤종복 의원 아주 죽일 사람 됩니다. 잘 압니다. 노인들한테 야단맞아요. 그러나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앞으로 절약하는, 내핍 운영을 해야 되는 기회도 한 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그전부터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상당히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벌써 서울시나 국가에서 교부금 올라간 게 다 뚝뚝 잘리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얼마가 됐든 간에 이번에는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리더라도 추경에.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우리 출산양육지원에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보니까 작년에 294명 출산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673명입니다.
○전영준 위원     294명 출산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673명
○전영준 위원     첫째아만 내가 부연설명을 좀 더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네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자꾸 변함이 있어 가직 작년부터 본 위원이나 건설복지 소속 위원님들께서 저 출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정연구단에서도 방안에 대해서 대응정책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종로구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출생아수가 감소하는데 이런 것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돼 가지고 초저출산 구로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 0.648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을 책정했어요.  출산장려도 그렇고 홍보 관련해서 출산장려 홍보만 하더라도 6,0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도 다 못 썼는데 우리 정책연구단에서 대안으로 연구한 내용이 뭐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부모 출산부부에 대한 지원부터 해 가지고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연구단에서 대책은 내놨지만 21년도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사실 출산증가라는 게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사업이긴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들였어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혼모들한테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지금은 꼴찌에서 어느 정도 탈출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가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출산율 장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자치구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극히 미미합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나 출산가정에 질 좋은 농산물 제공 대부분 이런 것뿐인데요 내년에는 좀 더 구정연구단에서도 제시를 해줬던 것처럼 사실 정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출산 가임기 임산부나 또 출산한 출산모나 혜택들이 어떤 게 돌아가고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산 전반적인 양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를 보면 국가정책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시책사업들이 바로바로 연동이 돼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볼 계획이고요.
  또 당초에 우리가 의정연구단에서 일반적으로 홍보나 뭐 나무심기 출산가정을 위해서 출산축하 나무심기 벤치 만들기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라도 노력을 해서 좀 붐을 일으켜보고 저번에 노진경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으로 고위험출산부들에 대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의원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떻게든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정책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기는 그래서 이쪽 보면 연구단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보면 출산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그 이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산이 모든 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226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내가 언제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참 아쉽게도 우리 종로구가 뒤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224위인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작년에 4계단 올랐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말로만 아이 키우기도 좋은 도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정책을 좀 내놔야 될 거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계는 있는데 우리가 조금 걸음마부터라도 취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걸음마 단계 예산을 갖다가 6,000만원 책정을 해놓고 뭐 어떤 일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할 때 좀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조금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 부분은 e행복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임산부들이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이걸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잇을 것이고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계수조정은 안 끝났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을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오시는 위원님들 수당이 각각 다릅니까? 위원회 별로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2시간 이내냐, 2시간 이상이냐의 회의시간 거기에 따라서 7만원을 주느냐 10만원을 주느냐
○라도균 위원     그런데 편성이 각각 달라요. 7만원 하는데 있고 10만원 하는데 있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다 7만원이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10만원, 어느 위원회는 7만원 과마다 조금 달라요. 그것은 2시간이면 10만원 준다는 이해는 해요. 그걸 좀 통일성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죠.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복지지원과만 먼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7쪽 사업설명서 37쪽이요.  재해구호시설운영 중에 시책추진비가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재해구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겪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좀 부족하진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부족하긴 한데 예산과에서 다 잘라 가지고요.
○라도균 위원     누가 합니까? 재해구호는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재해구호는 저희 과에서 태풍이나 지진이나 화재 등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재해구호시설 45개소를 지정을 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라도균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를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거기는 총괄이지 실무를 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여기 재해구호물품 있죠? 이건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물품 보관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60만원을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구입한 겁니다.
○라도균 위원     재해구호물품 있잖아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건 창고에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라도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아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디가 있냐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저희 1층에 플러스카페 있는 데 뒤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몇 명분이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한 200명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재해구호물품이 옛날 제가 근무한 그대로 놔뒀나보네요. 그 다음에 43쪽이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효행본부하고 설명서를 썼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반적인 산출내역을 잘 냈어요. 그런데 효행본부는 조금 생략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관데도 효행본부는 몇 페이지가 있더라?
  그럼 사회복지협의를 하지요.  기타운영비가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로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는 900만원인데 이번에 1,9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웰니스센터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승분을 저희가 1,9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면서 1,0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구청 건데 사무실 임대료를 1,000만원씩이나 내고 하는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재산관리과가 재무과여서
○라도균 위원     그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반영된 게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한 건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자산취득비를 하나도 잡지 않았는데 물품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전혀 구입할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구입할 건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정 필요하면 다음에 올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감액을 당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사무실을 크게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가 없다는 게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간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라도균 위원     간사를 기간제로 하셔도 되겠어요? 상당히 고급인력이어야 할 텐데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저희가 올해 처음 간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용이 안 돼서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기간제는 몇 개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지금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12개월 전체 합니까? 만약 기간제를 2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대책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만약에 그분이 열심히 해서 2년이 된다고 하면 채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2년을 하게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개월로 보통 기간제 11개월 짜는데 지금 12개월로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1월 달부터 이분은 하신 게 아니어서 12월까지는
○라도균 위원     그럼 내년 12개월 전체를 하실 것입니까? 이분을 계속 합니까? 기간제라면 채용을 별도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올해는 채용을 별도로 했고 이분을 쓸지 안 쓸지는 저희가 12월에 성과라든지 그동안 또 했던 걸 평가를 해서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라면 12개월로 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12개월로 하면 전체다 11개월인데 여기만 12개월로 하게 되면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올해는 정확히 10개월을 못 채우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12개월로 해도 사실은 별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한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셔서 1년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라도균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늦게나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채용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직원들이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실무진에 있을 때는 계속 직원이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제가 하다가 올 4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올 4월에요? 협의체 운영이 잘 되겠네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고독사 예방 5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종로5~6가동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관계망 형성보조 똑같으면서 종로노인복지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고독사 예방사업과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은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동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종로5~6가동과 노인복지관에서 협업을 해서 민관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종로5~6가에 320만원과 또 관련 회의비하고 또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회의 또한 마찬가지로 460만원은 전부 5~6가동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똑같이 썼어요. 뭔가 달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기를,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이건 시에서 적어서 내려온 거라 저희가 고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라도균 위원     사업명을 조금 특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운영비를 바꾸시든지 사업보조비는 시에서 내려온 거라고 하지만 구 차원에서 좀 별도로 만들어놔야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고민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62쪽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앱을 만들겠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라도균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공동으로 배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전체를 만들면 종로구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라도균 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구별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시에서 만들어서 링크를 우리 종로구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온전하지가 않아서 이런 앱 개발이라든지 이걸 주도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저희도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다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라도균 위원     건의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한다면 전 구가 각각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주민들 위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같이 이용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 76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이분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한 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저희가 관리해주고 있는 분이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한 분 채용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12개월로 계산하면 이것도 나중에 의무채용 그런 사항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정식직원이 되는 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다른 과하고 좀 특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77쪽 실버축구대회 운영에 200인데 70세 이상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분들이 더 요구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번도 축구대회를 안 해가지고 아직 요구하신 분은 없는데 저희가 있다 보니까 종로구 축구단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동아리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건 예산상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나중에 고민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라도균 위원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쪽 효행본부 아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민간단체운영비, 직원인건비 6,300 딱 이렇게 해놨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똑같은 형태로 설명서를 해놓으면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작성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거기 양쪽 다 사무국장님 계시죠? 그분들 임기가 연한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효행본부는 임기가 있지만
○라도균 위원     몇 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과장님 임기가 있고 사무국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몇 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60세까지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분이 60세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거네요? 국장은 임기가 없고. 임기가 없으면 이분은 계속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래서 협의회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부규정에 임기를 두는 게 어떤가 하고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라도균 위원     두 분 국장님이 종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방금 사항은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한 번 검토가 신중하게 필요할 겁니다. 몇 년간 하고 계시는 중이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효행본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협의체는 10년 가까이 하신 거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장족의 발전을 이루긴 하셨거든요. 모든 단체가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기가 있어서 연장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임기가 없는 건 정말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물보호사업이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기사에 나왔더라고, 난 잘 한다고 했는데 말이야. 과장님하고 아주 열심히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더니 꼴찌에서 두 번째야. 강남구가 꼴찌로 우리가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전담조직이 없어서
○윤종복 위원     그래서 오히려 캣맘들이 전화해 가지고 꼴찌 벗어나야 된다고, 마침 저쪽에 알아보니까 거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린 통과가 됐다는 그 시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지면 뭐 하냐 이거죠. 지금 예산 보니까 시비는 늘었는데 구비는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동물보호 관련된 예산을 전체 한 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복 위원     아니 지금 만들어진 조례대로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필요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 관련된 예산이 1억 7,000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윤종복 위원     우리 11분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가지고 이번에 종로가 동물에 대해서 뒤떨어졌단 소리 면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나는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하면 안될 거 같고 뭔가 능동적인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거 같은데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들이 예산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뒷받침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사실 전담직원은 따로 있지는 않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민원처리와 동물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나 유기동물 구조, 각종 동물관련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면 사실 조직이 갖춰진 다음에 사업비도 늘고 그 다음에 각종 동물보호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종복 위원     혹시라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다만 얼마라도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그럼 다만 얼마라도 증액해드릴게요.
  다음 효행본부를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삭감은 없었죠?  효행본부의 각 사업들을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인원도 5/1정도로 줄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준 거 같으니까 여기도 1,000만원 삭감합시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산이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안한 사업은 어차피 잔액으로 결산처리를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들은 내년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자체에 증액이 없으니까
○윤종복 위원     일단 하고 계수조정 전에 다시 협의합시다. 행사나 뭐 그런 걸 못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다른 데 쓰려고 찾는 것보다는 이럴 때 절약해서 의회가 긴축예산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도 좋을 거 같아서요.
  다음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란 게 있어요, 87페이지.  여기 3억 5,000인데 이거 시하고 매칭이네요.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건 일자리사업이어서 시·구 매칭입니다.
○윤종복 위원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다 주는 거죠 이거? 위탁 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종로시니어클럽에 주는 겁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지금 이게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어르신일자리는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안 되겠네.
  노인교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각 경로당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복지시설에서?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교회라든지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으면 이용을 합니다.
○윤종복 위원     신영동에 보면 구기경로당이 있는데 한쪽에 노인대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전 서울시노인회장 하시던 분이 지금 회장으로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20~30명씩 금요일 날 모이는데 그 밑에는 할머니 경로당, 아버지 경로당, 어머니 경로당 따로 있고 노인대학이 있는데 여긴 전혀 지원을 받는 게 없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지원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안 했던 거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다음 무악센터는 이번에 사업비 없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거의 동결입니다.
○윤종복 위원     종로구사회복지회 운영비가 2억 1,500이 되는데 금년에 10%가 늘었어요. 여기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 판국에 10%를 증액해놨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건 임대료를 지금 웰리스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정관이 재무과에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구청에다가 내는 걸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겁니다. 지가가 올라서
○윤종복 위원     요즘 다 떨어트리는데 거긴 왜 올랐지?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지가상승분을 저희가 매년마다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면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윤종복 위원     지금 공실이 많아져서 전부 전전긍긍하는 판국인데 여긴 세월과 엇갈려서 임대료가 올랐다면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구청에서 지금 재산관이니까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거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끼리 주고받는 거구만.
  이 푸드마켓이, 서울시 시책사업이 늘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서울시예산으로 거의 전부 다 냈어요.  그러다가 갈수록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속속 빠지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지금 푸드뱅크는 시비, 구비 매칭인데 푸드마켓은 매칭에서 좀 빠졌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30, 서울시 70 정도 됐었어요. 갈수록 점점 우리한테 자꾸 떠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문제 삼는 문제예요. 지금 40페이지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런데 위원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가구의 기초수급자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식료품이나 음식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후원받은 물품을 배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민이 이용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이 5가지 물품을 매달 가져가는 거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취약계층이고 또 푸드마켓 운영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산하단체에서 시책사업이에요. 그럼 서울시가 만들었으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가야죠. 서울시에서 시작한 정책사업 아닙니까? 자꾸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고 50:50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뭐예요?
  우리 구가 1억 8,900이 들어가고 서울시가 7,700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 이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서울시에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한테 이걸 자꾸 떠넘겨서 문제가 많은데 이 예산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 잘 안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공문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의회에서 전에는 내가 한번 자른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 가서 모자라는 거 달라고 그러라고. 그런데 내가 오늘은 안 자를게요. 다만 이걸 서울시에 분명히 통보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자꾸 매칭이 벌어지면 우리 감당 못한다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통보해주셔서 추경에라도 좀 더 받고 우리 걸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사회복지과 152쪽 한번 봐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나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20년에 비해서 31명 11명이 늘어났고 장애인 35명 중에서 45명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원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보면 우리 설명서 153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마사 인건비도 좀 늘어났어요.  모든 인건비가 다 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중에 보면 보험료 부대경비가 19만 7,94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6명이, 전년도에는 1인당 95,000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당 비용이.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동네 키움센터죠? 조금 전에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5호점까지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위탁을 한 시설과 위탁을 할 시설까지 합쳐서 5호점까지 금년 말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책 매칭비율을 한번 보세요. 시하고 우리 구하고. 시책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매칭비율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다보면 우리 구 부담인데 전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시에서 시설별로 일반형은 운영비가 각 시설별 70만원 들어가고 융합형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월 140만원 운영비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인건비 부분 또 시비, 구비 운영비에 일부 들어가고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월별 운영비 70만원하고 140만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게 되죠? 국비, 시비, 구비.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소요예산 란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칭사업이 많아요. 우리 복지경제국 쪽이.
  그래서 가능하면 매칭비율을 엇비슷하게 간다든가 시에서 돈도 부담할 수 있게끔 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열심히들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고 나서 2, 3년 후에는 그 부분이 전부 우리 구 부담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이 안 됩니까?  시에 가서.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키움센터 부분은 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금년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한군데 하다 보니까 좀 일정부분의 구비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전부 위탁 동의안 받아 가지고
○전영준 위원     몇 호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청운동에 있는 청운1호점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동의안은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받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80쪽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3,097만 4,000원이죠? 한 끼에 얼마씩 식대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6,000원이요.
○전영준 위원     6,000원 책정되어 있죠?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소외된 계층 그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식대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50%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만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금년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해줘 가지고 대안학교 혜성교회 대안학교에 2,000만원 지원했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상ㆍ하반기만 지원을 2,000만원 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4,000만원을 원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금년하고 동결시키느라 2,000만원으로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먹는 걸 가지고 전체 지원은 못할망정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지원 부분에서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어떤 부분?
○전영준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의 삭감을 하겠다고요. 아니 어떻게 먹는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절반은 굶으라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저희들도 충분히 해주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예산과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소명을 갖고 적극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지가 부족한 거 같아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런 먹는 거 가지고는 해줘야죠. 2,000만원 추가해봐야 연 2,000만원인데 다른 데서 빼 가지고 이쪽으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내년부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줘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영준 위원     해주는 방법을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45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운영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1년에 10만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17개 동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틈새계층이라든가 그런 이분들이 다 발굴해요. 많은 도움을 받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전보다 많은 모임을 갖기 못 했지만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한 달이면 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SOS센터에서는 동별 담당자 회의를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7개 동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도움을 받는 처지라고요.  어떻게 20명이 만원 가지고 한달 쓰면 그거 뭐하라는 소립니까?  껌 몇 통 사서 껌을 씹으면서 회의하라는 얘긴가요?  다만 차는 한잔씩 마시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작년과 똑같이 되는 건 아마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전영준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속사업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주셔야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주셔야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자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같이.
  152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 한번 보시죠.  장애인 일자리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파악했는데 말씀드릴까요?
○전영준 위원     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까 말씀하신 9만 690원 부분은 이제 일반형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시간제 일자리라고 있거든요. 일반형은 8시간을 하는 거고 시간제는 4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9만 690원 올해는 시간제 일자리 금액이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올해 18만 220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물가상승률분이 포함돼서 내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전영준 위원     조금 오른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반형은 18만 220원에서 19만 7,940원으로 올랐고
○전영준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만 7,000원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는
○전영준 위원     이런 걸 표기할 때는 저희들이 올해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를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표기를 해주셔야만 누가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표기를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효행본부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보면 모든 인건비가 다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호봉까지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어요. 효행본부가 보면 직원 인건비가 6,380만원 계속 이게 몇 년째 동결되고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효행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많이 갈리고 있는데 많이 갈리고 있지만 이분들의 업적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오래 남지 않고 2년도 근무기간이 남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43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있어요.  그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인상해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효 예절 교육 같은 것도 강사초빙료가 7만원이에요.  지금 모든 인건비가 다 인상이 됐어요, 자료 들여다보면.  왜 이런 부분은 그대로 방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인데
○전영준 위원     잠깐만요, 자꾸 심의 그쪽으로 모든 걸 전가하지 마시고 심의가 있어서 좋은데 그분들은 직장생활 안 합니까? 이분들이 10년 동안 그냥 이대로 받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주관과장 입장에서도 올려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심의 때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영준 위원     그래서 안 올려주려면 다 같이 인상을 안 해야죠. 사회복지협의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 삼겠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효 문화라든가 효 실천에 대해서 이분들이 업적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과 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고 공과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인정할 건 해야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효행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전영준 위원     그만한 대우를 해주셔야지 다만 100% 대우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같이 여기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매년 몇 % 인상되고 호봉이 인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들을 다 없애버리든가요.  다 삭감해버립시다.  아예 2년 남았는데 효행본부 예산 다 없애버리고 효사랑 실천사업 못하게 하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위원님, 주관과장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전영준 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 안 주면 되겠네요? 전체 예산을.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한번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한번 해주셨으면
○전영준 위원     계수조정을 하는데요? 참석하셔 가지고 어떻게 반영을 해주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산팀에서 저기하면 저희야 저희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 안 하면 관철을 시키셔야지요. 왜 못 해요? 참 힘겹게 올해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봅시다 하고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모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심의회에서 부결됐단 얘길 이제 들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반드시 관철을 시켜주세요.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작년에도 안마 얘기가 나왔는데 효사랑 안마사업 예산이 얼마죠?  5억 넘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5억 정도 됩니다.
○전영준 위원     효사랑 안마사업에 대해서 제가 욕을 먹을게요. 왜 전체를 구 예산으로 다 충당합니까? 이런 걸 매칭사업을 해야지요.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돌 맞을게요. 이런 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마서비스가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상이 몸이 안 좋으신 60세 이상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효사랑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영준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상반기에는 못 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약간 계획을 변경해서 찾아가는 안마라고 해서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져서 현재로는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내년에도 1/4분기 때에는 분명히 못할 거 같아요. 이런 걸 감안 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가 이쪽에 예산을 다 잡아버리면 다른 데 쓸 데에다 못쓰지 않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박경주 과장님하고 얼굴을 붉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표를 먹고 사는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욕을 먹는 걸 압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일단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전영준 위원     6개월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비 좀 받아내란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시와 논의를 해보겠는데 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보내고 있어서요.
○전영준 위원     복지예산이 얼마 차지합니까? 35%가 넘어요. 조금만 줄여줘도 다른 곳에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그래서 이걸 약간 감액하긴 했는데요 조금 더 감액하는 선에서 그럼 운영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그러면 이게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요
○전영준 위원     그분들 일자리를 내가 뺏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운영해보고 1/4분기 때 코로나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한 번 보고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다신 한 번 논의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계수조정은 며칠 후에 하는데 이따 끝나고라도 이안을 가지고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지금 계속 효행본부 때문에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무실 운영비 그거 한 달에 120인가요?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요 정산을 지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그걸 작년에도 운영비가 120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운영비에서 그때 언뜻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게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인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쓰는 내용들이, 효사랑에서 쓰는 내용들이 다 보조사업, 사업내용들이 들어가 있지요. 사업예산하고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사무실 연간 사용료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아는 얘기니까 1,500 이건 운영비거든요.  운영비가 포인트에요.  이걸 한 번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이거하고 제가 보니까 왜 차별을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어찌됐든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0.49% 인상이 되죠.  이런 거 하고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균등하게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실 관련 잘 검토하셔서 무난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 우리 앱 개발 있잖아요?  1,5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앱 개발하고 또 어딘가 전달체계에 사업이 나와 있죠?  우리 복지사업에 대한 전달체계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저희가 지금 앱 개발하는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민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민이 참여예산에 선정이 돼서 저희 과로 이 예산이 배정이 된 거고요.
○노진경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나라가 이 복지사업 너무 많이 예산이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분명히 복지는 몇 천억씩 올랐는데 우리 주민들은 뭐가 우리한테 오지 하는 생각에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에서나 나라에서나 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사업을 돈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가 한눈에 다 나타나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특별한 예산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시구요.
  문제는 지금 34쪽에 돌봄 SOS설치 운영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사업에다가 현재 넣어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지금 전액 시비죠?  7억 8,900이란 시비가 나온 거 같아요.  올해 처음 나왔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일일이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동네에서,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이 사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도와주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다음에 회의도 하고 담당자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돌봄 케어 회의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여기 서울 돌봄 SOS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 구비를 이용해서 쓰는 사업들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있는데 4명이 있습니다, 243만 8,000원씩.
  이런데다가 그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넣어주시고 다 통합을 해서 오히려 우리 사업을 좀 복잡하고 예산 쓸데없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통합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서울 돌봄 SOS설치 운영센터는 저희가 올 8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들한테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드리는데 이제 이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앱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노진경 위원     아니 앱 하고는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를 들어서 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지서비스가 민과 관에서 하고 있는 게 한 400여 가지가 됩니다.
○노진경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할 때 아까 말씀하셨어요, 전영준 위원님께서. 이런 건 너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서서히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업에 거의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너무 조금 주면서 일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연구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이런 부분을.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을 합하는 건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많이 있어요. 여러 단계에서 보면 많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내서 하는 사업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좀 종합적인 돌봄SOS센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각 동을 분리해 가지고 각 동마다 그런 요원들을 만들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당장 보십시오. 저소득 주민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복지욕구 발굴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 일하는 분도 활기를 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여기에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있으면 그런 건 구분을 해야겠지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이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걸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한 번 시행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합치거나 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노진경 위원     검토해주세요.
  그 다음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보면 여기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몇 대 운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대만 이용을 하고 있고 지입차량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은 안 하지만 평소에 몇 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평소에는 4대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장애인복지에서 2대 와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게 시비사업으로 100%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50대 50 매칭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버스를 지금은 다른 대체수단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업을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한 게 그걸 25개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몇 년간은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1대라도 오면 저희가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소요예산이 시에서는 2,8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이건 전부 구 사업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이건 차량관련 사업이 아닙니다.
○노진경 위원     차량하고 또 다른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전혀 다른 겁니다. 차량은 아직은 저희 과로 온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건 제가 개별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여기서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잖아요?  몇 가구나 됩니까?  그 자료가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 말인가요?
○노진경 위원     그렇죠. 중위소득 45%는 그럼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데 중위소득 45%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중위소득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1인가구일 때 175만 7,194원이거든요. 175만 7,194원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이거에 40%니까 계산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 한 75만원 정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1인일 때 그런 거잖아요? 1인 그 다음에 2인, 3인, 4인, 5인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다 다릅니다.
○노진경 위원     그게 우리 종로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없어요. 이게 매칭사업이죠.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12%를 내요. 그러면 우리 구가 먼저 정해집니까? 매칭 숫자가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6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민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건 이제 중위소득 45% 전체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이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재산관계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소득이 꼭 일을 해서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잡습니다. 누구한테 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재산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은 꼭 근로만 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소득과 그 다음에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대상은 중위소득 100%라는 것은 딱 중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중위소득의 45%라고 해서 주거급여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선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자가 가구가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해주는 그 자가 가구도 그럼 몇 가구가 했습니까, 작년에?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죠. 이제 신청을 해서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대상이 올해 기준으로 3,435세대 정도 월평균 받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올해 기준으로 3,435세대요? 그중에서 자가 가구 주택노후도 이걸 수리를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해주는데 자가 가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무허가주택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거의 10세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진경 위원     이건 자료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럼 2020년도에는 70억 예산이 나갔다고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현재 10월까지 집행액이 70억입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또 98억으로 증액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주거급여 금액이 일단은 좀 많이 늘었고요 예를 들어서 1인가구가 최대 26만 6,000원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31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별 지원액이 증액이 되고 수급자 책정되는 비율을 보면 지금 한 2, 3년간에 매년 한 10% 가까이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도 2억 5,000만원가량 추경에서 필요할 거라고 또 여기 지금 내역이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지금 주거급여를 해주는 대상 그 자료하고 몇 가구고 그거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215쪽 여성가족과장님, 양성평등 우리 그거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그런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는 들어와 있지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기금은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기금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기금은 여기 사업내역서는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아닙니다. 저번에
○노진경 위원     여기 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건 따로?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양성평등기금으로 따로 들어와 있어요? 얼마 책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내년도 기금 인상분은 없고 전에는 하한액이 정해져서 5억 유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노진경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사업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사업은 내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진경위원     정하지는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노진경 위원     그 사업 들어오는 거 보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출산양육지원에서 이번에 고위험 임산부 사업비가 안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 부분은 따로 늦게 하다 보니까 따로 편성된 부분은 없고요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당하면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노진경 위원     여기 그래도 나와 있어요,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같은 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정확한 예산사업이 안 되죠. 그래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우리가 예산서가 이미 들어간 후에 이게 발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가정양육수당하고 페이지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산양육 지원해주잖아요? 226쪽 보면 출산양육 지원을 해줘요.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4억 4,800으로 그대로 2020년 예상해서 했는데 집행액이 3억 2,200이면 지금 다 올해는 집행이 됐다는 말씀인데 11월, 12월 남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아닙니다. 10월말이고 아직 2개월 남아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직 2개월 남았죠? 그 2개월 동안은 수치 안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가정양육수당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어린이집에 안 가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애들한테 나가는 가정양육수당이 연령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22억 8,000이 올해 나왔는데 이건 12개월 미만 아이들은 전부 20만원 주고 12개월에서 24개월은 15만원하고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은 1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22억 8,000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또 일단 7살까지는 매달 1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애들한테 어린이집 보육료 대신 지급하는 거고요
○노진경 위원     가정양육수당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못 가고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애들한테 어린이집에 가는 거에 준해서 그 보육수당을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10만원씩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만 위해서 따로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주는 거 지금 우리 종로구에 4,381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10만원 주는 거죠? 가든 안 가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렇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노진경 위원     그럼 이 아동수당이 지금 얼마냐면 52억이에요. 지금 현재 52억 나가고 있어요. 소요예산이 21년에 52억이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몇 쪽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노진경 위원     238쪽, 그런데 이 52억에 나가는 그 아이들이 10만원씩 여기 유아원에 나가지 않는 아이들 그 10만원 항상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거 상관없이 전체 애들한테
○노진경 위원     포함돼서 그럼 그 아이들은 24개월에서 86개월 이쪽 아이들은 10만원 또 따로 받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따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아동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노진경 위원     이런 아이들은 결국은 20만원씩 받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렇죠. 가정양육수당이 따로 있고 이건 아동수당이라고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안 가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육하는 애들한테 나가는 수당
○노진경 위원     지금 설명 다 알잖아요. 그 아이들은 따로 10만원 받는데 전체 종로 구민 어린아이들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한 10만원씩 계속 다 주잖아요? 그 아이들 10만원 받는 거랑 이 아이들은 또 따로 10만원 받아서 중복 20만원 받는 거죠? 보육원에 안 가는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어린이집 가건 안 가건 10만원씩 다 중복으로 받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전체 83개월 이전의 애들한테는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안 가든 가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요.
○노진경 위원     가든 안 가든 10만원?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가는 애를 위해서 따로 줬어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 그런데 전체 가는 아이들도 10만원씩 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지금 보육원도 못 가는데 쉽게 말하면 다 받는 금액은 따로 받고 보육은 안 가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10만원만 받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육료하고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보육료 개념에서 어린이집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아동한테 가는 애들은 보육료를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안 가기 때문에 그 보육료 대신 지급하는 거고요 아동수당은 종로구에 0세부터 83개월까지 전체 아동들한테 일률적으로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오늘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이 제일 애먹네. 애쓰십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나가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공과금이라든지 기타 경로당에서 취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취사금지를 하고 있고
○윤종복 위원     지금 총무님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그럼요.
○윤종복 위원     그렇구나.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연초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다보니까 1년
○윤종복 위원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지금 안 나가는 걸로.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뭘 해줘야 된다고 나는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까 버스 얘기도 나오고 복지관 버스 요즘 운행 안 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1대만? 그럼 거기서도 예산이 좀 남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지입버스여서 그건 어차피 안 쓰는 건 반납을 받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 들어갈 겁니다.
○윤종복 위원     어차피 남으면 나중에 잉여금으로 되겠네. 안 잘라도?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윤종복 위원     지금 서부지역에 버스가 앞으로 3대 문제 때문에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었어요. 부암동, 평창동 저쪽 주민들은 왜 버스가 3대씩 그쪽에 가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뒤쪽에 있는, 왜 복지시설 하나 제대로 못 만드냐? 그쪽 주민들은 그렇지.
  그쪽에서 보면 지금 동부 쪽에 무슨 뭐 복지시설이 전부 다 숫자로 보면 많아요, 그쪽에는.  서부지역에 한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창동, 부암동 이쪽이 인구가 지금 4만이에요.  4만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암동청사가 애초에는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냥 있는 곳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저희가 예정했던 그 자리에 가능하면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예정됐던 부지를 계속 부적합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적합판정이 와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아마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하여간 시급한 게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이 또 내리면 포기해야죠. 다른 데 찾아봐야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부적합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대안들이 뭐가 있는지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 하기 전에 빨리 알아봤으면 이렇게 담은 용역비라도 이번에 만들 수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지금 하고 있는 용역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기존의 추가예산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도 추경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서울시에 가서 부암주민센터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복지시설만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사실 아직 저희 쪽으로도 어떻게 내려온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이 안됐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진행돼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적합과 부적합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서 저희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답이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12월 중에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이게 조금 지나면 저희가 만날 약속을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돈은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해서 일단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다 건물을 바로 짓지는 못 하지만 아무튼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말씀을 드릴 사안인 거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토지가 전체 얼마였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80~75억 사이라고 합니다.
○윤종복 위원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청소년센터 만든다고 거기 공부상에 입안시키는 바람에 많은 손해를 보고 사람이 죽었어요. 아시죠, 그 내용?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죄송합니다. 잘 알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
○윤종복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청소년수련관을 진행해서 토지를 사고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 상태에서 이건 계약하고 잔금 때 가니까 이게 공부상에 올라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 당하고 재판을 했는데 배상금 물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화병으로 죽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우린 일말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부상에 올려놓고도 전전긍긍 하고 있어요, 지주들이.
  그럼 빨리 이걸 우리가 해결해 가지고 공부상에 복지시설 예정지로 입안되어 있는, 토지대장에 올라있는 걸 빨리 없애주던가 그래야지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계획만 세워놓고 지주들은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이건 옳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로 이게 내려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윤종복 위원     이건 빨리 움직여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왜 괴롭혀요? 그러니까 발리 움직여서 가부를 결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풀리면 자기들이 싸든 비싸든 다른 데 팔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내부적으로 관계된 부서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죽은 사람 아들은 사업이 망해 가지고 부도 직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부를 결정해줘야지 또 사람 잡지 말고. 국장님! 이건 공직자들로서 우리가 구민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빨리 진행해서 가부를 받아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만약 12월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땅을 사는 예산을 올리면 안 되나?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아무리 사업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힘들 거 같습니다. 예산도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예산이 없을 거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가능한지
○윤종복 위원     예비비 가지고 안 되나?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산 관련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종복 위원     빨리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아동수당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4개월에서 86개월은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그리고 아동수당도 역시 10만원 받는데 그래서 제가 중복지원이 되냐고 여쭤봤는데 그걸 각기 다른 아동수당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다른 법에 의해서 각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은 20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 보면 중복돼서 받는 거고 법으로 보면 중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네.
○노진경 위원     분명히 그 아이들은 20씩 받지만 법이 다른 법으로 각각 10만원씩 해서 20만원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럼 맞습니다. 정리가 된 거에요.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이 242쪽에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그리고 261쪽 열린육아방 보세요.  지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고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긴 5,700 지원하면서 상시프로그램 운영하고 장난감, 도서 구비도 해주는데 열린육아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으면서 또 같이요.  이거 다 비슷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열린육아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그게 시간제보육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을 잘 정리해서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린육아방 같은 경우는 저쪽에 하늘열린육아방 거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 지역뿐만 아니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인데 대학로 쪽에 놀러왔다가 거기다 시간제로 좀 맡겨놓고 갈 수도 있고요.
○노진경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지역으로 보면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하고 좀 비슷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어머니들이 같이. 그래서 이런 걸 열린육아방이 지금 또 한 곳 생길 거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에다 추가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지금 동부지역에는 있고 서부지역이 없어서 서부지역에 마땅한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서부지역에 해야 될 거 같고요 공동육아나눔터도 비슷하게 육아에 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돌봄품앗이나 지금 엄마들이 와서 같이 육아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이 2개가 프로그램 자체가 틀립니다. 열린육아방 같은 경우는 시간제 도입 개념에서 애를 맡겨놓고 가는 부분이고 공동육아 부분은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공동육아 할 때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품앗이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사업 연계성은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28쪽 보면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전기사 4명이 전부 6월이에요. 이건 아마 서울시에서 차량 도입 시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하다가 올해 인생이모작과로 넘어가면서 이게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아니라 노약자무료셔틀버스로 개념이 바뀌었고요 장애인의 이용률이 저희도 보면 10%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운영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 해서 사실 예산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용률이 10% 미만인데 장애인셔틀버스로는 운영의 의미가 없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개월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인데 시비가 일단 안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이것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이 아니고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야지요. 장애인들이 10% 미만으로 운영률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고령화가 돼 가지고 종로구가 18%되더라고요, 65세 이상이. 그런데 기존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영을 할 겁니까? 운행 코스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51개 코스가
○전영준 위원     출발점이 어디고 회차 지점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부암동에서 청운효자동, 이화동 죽
○전영준 위원     출발동이 부암동이에요? 부암동 아무 것도 없는데 부암동에서 운행을 해요? 이화동 복지관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해서 동대문 서울대병원으로 해서 회차지점은 북한산 입구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평창동 쪽이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라고 했어요. 복지관에서 기존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대 운영합니다.
○전영준 위원     2대가 아니죠. 이화동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노인복지관에서는 4대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4대하고 2대하고. 그럼 총 8대가 움직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6대입니다.
○전영준위원     아니죠. 기존에 복지관에 4대가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2대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이 장애인무료셔틀버스입니다.
○전영준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관지주체만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칭으로 서울시 50, 구비 50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매칭으로 50대 50이었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인생이모작과로 넘어가면서
○전영준 위원     일단 코스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 노인복지관까지만 가는 거고 이건 중간에 51개 정류장에 서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아직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칭사업이었어요, 50대 50. 그러다 갑자기 구로 전환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좀 협의를 서울시하고 한다든가 해서 서울시에서 다는 못 하겠다 하면 30%가 됐든 얼마간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대만 운영할 수도 없고.  예산을 좀 삭감하고 내년에 진행하는 거 봐서 추경에 편성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시에서는 아무튼 12월 10일경 전후 해서
○전영준 위원     뒤에 자료 받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전후해서 일단 이게 전부다 운영하는 건 아닌데 한 15개 구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2개구 정도만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나머지 구는 운영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고 그 13개 구 정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단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복지예산이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버스를 많이 운행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6대를 종로에서 운행하는데 다른 구는 몇 대나 운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다른 구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버스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장애인셔틀 운영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은 거의 노인복지관 이외에는 서질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는 중간 중간에 하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행회수가 많이 줄어서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영준 위원     노인복지관에도 4대 운행한다 그랬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선배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굳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4대씩이나 운행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쪽에서 3대를 운행한다면 이 2대 운행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요? 지원 부분에 대해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지원이 되는 쪽으로 얘길 들었는데 그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하고 한 번 더 연락을 하시고 그 연락을 한 후에 담당자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지난해 주얼리센터에 조형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형물 설치예산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그 단체하고도 의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시비 확보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정도 시의 실무부서에서 편성이 됐다고 처음에 통보를 받았었는데 아마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전영준 위원     삭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는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준 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좀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실무부서하고 과장하고도 최근에 통화하고요 조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능력을 믿겠습니다. 전액 삭감까지 당했어요. 당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께서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저희도
○전영준 위원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저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16쪽 보면 의류제조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 서울특별시 동부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제17조에 분담금 우리 구에서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얼마 전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하실 때 우리 분담금 구청장님께서 아마 참여를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우리 봉제산업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동부권 9개 구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침체된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고마운 일인데요 지금 분담금이 좀전에는 미정이었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당초에 500으로 처음에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1월 10일날 봉제발전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이거 3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200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삭감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고맙습니다.
○전영준 위원     295쪽 보시면 구민 취업지원 교육이 있어요. 이번에 취업을 위해서 한우리홀 4층에서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료한 분들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영준 위원     500명 정도, 500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을 하신 분은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500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 사실 요양보호사 중년여성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를 조금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중년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비 과정에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크게 이 2가지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당초 해서 했었는데 요양보호사는 30명을 목표로
○전영준 위원     내년에는 90명이네요? 올해도 90명이었고 그러면 이중에서 혹시 취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일반경비 같은 경우 다섯 분 취업하셨고요 요양보호사는 아직 자격증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일반경비 같은 경우는 60명 수료해서 2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한 40% 취업을 했고요 요양보호사는 작년에 25명 수료했었는데 14분이 취업알선해서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아주 성공적인 취업교육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시는
○전영준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왕에 시작한 거 질적인 취업자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 마치신 분들 최대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01쪽 보시면 우리 종로창업센터가 있어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1/4분기 때 입주기업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정확히 의도라든가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 청년창업센터는 설립하게 된 목적이 사실 우리 종로에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노령화의 어떤 영향으로 어르신들은 많이 거주하시는데 젊은 청년층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우리 종로에 이렇게 젊은 층이 늘어나게 되고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창업센터를 설치했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입주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입주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한 기업들이 종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저희들이 창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종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구민취업교육 우리가 투자대비 굉장한 좋은 효과를 냈어요. 구민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역시 종로 창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버금가는 효과를 내길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우리 종로구에 조금이라도 젊은 청년들이 와서 사업도 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내가 신문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청년취업 1년 새 28만명 감소’ 금년 1년 새 28만 명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가 됐다. 대신 60세 이상은 36만 명이 늘었다. 여성일자리가 36만 명 감소했다. 이게 세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28만 명, 40대가 21만 명, 50대 13만 명, 전부다 감소를 했는데 60대 이상만 36만 명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일자리가 많이 취업이 감소가 되고 내년 7월 달부터 5인 이상 45인 이하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가 적용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통 중소기업의 매출은 30% 이상 코로나로 줄었는데 이제 약 70%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백수라고 그러잖아요, 백수라고 그런다고.  그럼 사회 방황아가 돼버려요.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고 그게 조금 더 지속되다 보면 범죄가 발생한다고요.  청년들이 희망차게 나라를 일을 해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백수가 전국을 지금 금년 새 28만 명이고 그동안 누적된 걸로 따지면 100만 명에 가까울 거예요.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우선 쓸 돈은 있는데 젊은이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부모 아니면 다른 데서 얻어서 구해야 돼요.  이게 생각하는 문제고 여기 보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28만 명 감소 중에서 단 몇 백 명이라도 우리 종로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몇 백 명이라도.  28만이 줄어드는 거에서 몇 백 명이라도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취업실태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올해 기준으로 사실 올초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일자리 부분에서 가장 직격탄을 맡는 분들이 우리 청년층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이렇게 하는 여성분들 이분들이 주로 일자리를 많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 처음에 공공근로를 확대를 했었습니다.  당초 130명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300명 정도로 해서 코로나 긴급하게 대응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년층이나 여성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와서 저희가 정부에서 그런 어떤 지원을 받아서 희망일자리사업을 했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는 구민들한테 제공할 거고 그 인원이 지금 현재 1,0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급하게 그래도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이보다는 줄겠지만 최대한 일자리를 확보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청년층 그 다음 여성들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항상 내일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젊은이들이 월급을 타야 소비가 많거든요. 젊은이들이 소비가 많아요, 모든 돌아가는 경제가.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을 주머니에 넣는 스타일이고 꼬불쳐놨다가 손주들 오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쓰거든요.  이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삼청동이나 대학로 이런 데를 젊은이들이 그냥 왁자왁자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거든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주머니가 비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걸 미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선은 정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맡아서 지켜나가야 될 젊은이들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종로에서 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내가 압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 스타일 제가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고맙습니다.
○윤종복 위원     좀 더 건강을 지켜가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드는 걸 금년에 한번 노력해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더 일자리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윤종복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젊은이들을 위해서 쓸 예산이라면 그건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야잖아요? 말이 28만명이지 서울시내에 금년에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서울시에 모이면 아마 도심 안에 가득할 거예요. 도로마다, 그렇죠? 꼭 좀 한번 잘 좀 청년일자리 늘려서 내년도 예산 때는 얼마 늘려서 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입니다마는 몇 번씩 거론합니다만 우리 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힘들지만 시책사업이 매칭이 나중에는 우리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절대 막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든 그쪽에 하더라도 방법은 앞으로 금년에는 이렇게 가고 내년 예산 때는 저는 분명히 내년 예산에 내가 예결에 들어가요.  내가 분명히 그런 사업은 전부 서울시 50% 원래가 매칭하면 50:50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들 시책에 우리가 50% 부담했어요.
  물론 적게 내는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50%를 더 넘어가면 원칙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는 분명히 50% 넘는 건 전부 다 자를 겁니다.  그래서 잘라 가지고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잘라 가지고 매칭인데 잘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 올라가서 항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해서 서울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볼 작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꼭 좀 지금 많아요.  우리 지금 지적을 안 해서 그렇죠.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은 전부 체크해보시고 미리미리 예산심의에서 나온 내년도의 건설복지에서 나온 얘기를 서울시에 전달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감안해야지 이거 내년에 사업 못 하겠습니다 자꾸 이래서 하는 걸 전달해주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꼭 시책사업이 우리한테 떠넘겨지는 건 막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위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 교부금 그것 핑계 대 가지고 약자를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꼭 우리 같이 의회하고 노력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하여튼 우리 종로사랑지역상품권 개발하셔 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구민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코로나시대에 이거 7% 감액되는 것 때문에 다들 많이 좋아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차피 지금은 이번에 4억이지만 금방 나가는, 한 달만에 없어지는 것 같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종로사랑상품권은 총 발행한 게 250억을 발행했었습니다. 당초 이제 처음 발행할 때 200억을 발행했었는데 그게 아마 초창기에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셔 가지고 6월말 정도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찾는 구민들이 워낙 많으셔서 50억을 더 추가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소진돼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보다 250보다 좀 더 발행해야만 우리 구민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지금 총 그러니까 올해 2020년에 300억을 발행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250억 발행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50억 추가로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처음에 200억 하고 100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아마 시비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50억으로
○노진경 위원     250억, 그런데 그거 판매를 하면 뭐 한달도 안 돼서 다 소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걸 해야 되나? 많이 서로 우리 건설복지에서도 이걸 해줘야 되나 했는데 의외로 정말 코로나시대에 주민들이 너무 많은 덕을 본 거 같아요. 다 지금 그 앱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구 예산이 좀 많이 나가는 거죠, 결국은. 구에서 예산을 많이 보조를 해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저희가 구민들한테 7% 할인해주면서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 7% 중에서 시에서 5%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 구 부담액이 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에 200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분은 추경에 더 진행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200억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200억을 발행했을 때 구비 부담액이 4억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지요. 2%니까. 7%는 시 5%, 우리 2%해서 7%인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려고 지원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력을 얻었어요.
  제로페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또 지역에서 자꾸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은 좋은 거 같습니다.  또 사고 싶은데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을 사용하지만 좀 효과적이지 않은가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많이 증가를 해줬으면 싶어요.
  결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길이고 또 주민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부담이 덜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욕심 같으면 더 발행을 하고 싶은데요
○노진경 위원     좀더 발행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200억으로 시작하고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니까 한 달에 50억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판매된 건수가 56만 5,000건 정도 결재가 됐습니다. 결재 건수로는요. 그리고 이미 소비가 된 게 거의 220억 정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맞아요. 다들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억으로 발행해서 한 다음에 내년에 추경에 조금 더 발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노진경 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와 닿는 사업이에요. 이거저거 사업을 벌여서 1억, 2억 사용해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주민 전체에게는 이런 사업이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사고 싶어 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걸 볼 때 주민들이 이거 괜찮다, 좋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싶어 하고 주민을 위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정말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음 311쪽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올해 집행액이 거의 예산하고 같아요.  이걸 운영하면서 효과 있었어요?  결과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그런 게 전체 3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홍보활동까지 겸해서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 다음 이게 시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85%정도
○노진경 위원     시비가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비율로 하면 15% 정도는 일단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연차별로 죽 되어 있는데요
○노진경 위원     시비가 1억 5,000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올해는 그랬지요. 그 다음에 내년은 1억 4,000입니다.
○노진경 위원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래서 시비가 1억 4,000정도로 죽 가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좀 줄게 되고 그 다음에 구비 확보해야 될 게 최소 15% 해야 되는데 내년에 19%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여기 센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교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회적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준다든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노진경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무엇을 지원했다 하고 딱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사업들은 자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상공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결과가 저는 궁금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구민들이 처음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래서 창업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6~7월에 걸쳐 10회 정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을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심도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시면 창업에 대한 실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멘토 역할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온오프라인 통합형 로컬컨시어지 서비스 운영은 이건 쉽게 말하면 지역 관광만을 위한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공모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창신동이나 이쪽 종로지역에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 한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관광객들이 종로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를 받거나 식당이나 이러 정보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거나 안내하거나 그런 부분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써놨는데 사실 지역맞춤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종로지역을 홍보하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관광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사회적기업들이 하는 거죠.
○노진경 위원     앞에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는 컨설팅도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정확히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8월에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었고 9월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가서 발표하고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4명, 간접적으로 5명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면 종로 구민 포함해서 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다음 332쪽에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전통시장 앞쪽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건 혹시 화재를 대비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요 전통시장안전점검반을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전문가들이 같이 점검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또 재난안전과도 어디든 안전에 민감한 이런 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기가 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괄해서 계절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 안전점검을 하도록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이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소관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준비해서
○노진경 위원     따로 전문가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재난안전과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전문가 인력풀이. 그럼 거기에 추천을 받거나 해서 합동으로 해서 점검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중복된 사업이긴 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인력지원을 받는 거죠.
○노진경 위원     인력지원 받아서 재난안전과도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전통시장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을 하게 되고 필요한 소관 시설별로 점검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거기서 총괄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인력을? 그게 아니고 거기도 점검반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따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거기는 거기대로 점검하고 여긴 여기대로 점검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중복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올해는 2억만 넣으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엔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조정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8억 정도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 64개 업체를 지원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8억 편성해서 기금을 운영했었는데 융자된 것은 29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2개 업체 정도 더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2억 정도 책정이 되게 되면 사실 그거 가지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진경 위원     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지원해주세요? 단위가 아까 2억을 해줄 때에는 담보대출이 있을 때 해준다고 했는데 대출로만은 5,000만원 이내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작년까지만 해도 한도를 2억 정도로 금액을 확대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상반기엔. 그리고 하반기엔 좀더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사람이, 여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금액을 좀 높이면 인원이 적고 규모를 좀 낮춰서 그래서 하반기엔 3,000으로 해서 좀더 많은 구민들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3,000만원 이내로 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내년에도 가능하면 그 정도 선에서 더 많은 구민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5,000보다는 3,000만원 이내로 일단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이건 국란극복 소상공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거하고 별개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중기부나 소진공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별개로 이건 구비 가지고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진경 위원     국란극복 그쪽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잘 운영이 됐었으면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이 좀 어려워서 한 분들은 또 받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분들은 그래도 지원을 잘, 물론 보고 해야겠지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라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국란극복 거기에서 못 받아 가지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중기부에 여러 지원사업이 있고 한데요 그 지원사업의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이 좀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일반직공무원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 이분들한테 자격증 수당을 줍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그 문제는 인사팀에서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지, 현재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시는 분?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제가 대신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당연히 줘야 할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예산 설명서 할 때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5.4%를 복지경제국에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총예산의. 그렇다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시는 직원에 대해서는 35.4%면 최소한도 사회복지직이 30%는 되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5급 간부 분포도를 보면 현재 사회복지직 출신이 몇 분입니까?
○라도균 위원     두 분에 불과하죠? 너무 적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그래서 복지경제국이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내년도에 친화도시로 인해서 어르신가족과가 신설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행정기구개편에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쪽은 이번에 행정직하고 복지직, 복수직렬로 구청장님께서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복수직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의 35.4%를 쓰는 국인데 사회복지의 출신이 최소 한두 자리는 이분들이 한 과를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비교를 따진다면 라도균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그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복지사무관을 한 자리를 내년에 보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걸로 파악됩니다.
○라도균 위원     내년에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일단 복수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라도균 위원     사회복지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분들이 공무원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이라도 한두 자리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도균 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는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 추구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불행스럽게도 베이비붐 세대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에 걸맞는 복지를 최소한 우리 종로구에서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베이비붐 세대 이분들은 예전에는 어른들한테 효도하고 아이들을 길러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모들 부양을 봉양을 하셔야 되고 어린애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아주 불행한 분들입니다, 이 세대가.  행복한 것 같은데도 가장 불행, 이분들에 대한 산업역군으로서 열심히 일해 온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대책 하나도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동력의 주출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시니어 액티브층이라고 보고요 내년도 고령친화도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복지대책을 한번 좀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다른 기초단체가 하는 것을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복지박람회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복지지원과입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라도균 위원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복지박람회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작년까지는 진행이 잘 됐는데 올해는 개최를 하지 못해서
○라도균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복지박람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창신동에 동부여성센터가 있어요. 그 동부여성센터는 창신동에 고지대에 있고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지금 보수작업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아직 보수작업 시작 못하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분들이 고지대에 있는 여성분들이 활용하고 또 어르신들이 활용하십니다. 복지여성센터라고 해서 여성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한번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어요. 꼭 여성센터가 여성들만 이용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자분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그분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도 잘 구비를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전부 코로나19 때문에 출입이 어렵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지금은 휴관을 한 상태입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보수할 건 보수하고 장비도 물품도 다 구입을 하셔서 이제 개방을 할 때는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 그때 가서 어르신들 막 들어와서 이용할 때 시설보수 하네 하면 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때 기회니까 시설보수 철저히 하고 물품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 빨리 빨리 구입해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 과입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없죠? 왜 없지요? 자랑스러운 종로구가 자원봉사센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추세가 전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추세고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구가 2, 3년 내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라도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별도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시설 하고 나서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별도 시설은 지금 위탁이 결정이 돼야 시설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그래도 타구에 뒤지지는 않아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과장님, 창신동, 숭인동이 지역특성이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최소 50% 이상이 거기에 관련되신 사람들하고 주민들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는 않겠지만 있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산서를 보면 2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설명서 314쪽에 있는 의류판매전 개최 하나하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의류제조업 지원사업 200만원 그러니까 분담금 내는 거요.  아니, 인구가 거의 창신ㆍ숭인동의 반절 이상이 봉제업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편성이 겨우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시에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많이 넣던데 왜 이렇게 봉제인들한테는 약하게 정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업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저희 창신ㆍ숭인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류업체 헬퍼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 공동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지금 올해 한 1억 정도 해서 2개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제업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하에도 많이 있고 해서 작업환경들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악한 봉제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비공모사업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시비, 국비는 지원되고 있어요. 제 얘기는 구비가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라도균 위원     국비, 시비가 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봉제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노력이 있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아까 말씀드린 작업환경개선 같은 것도 일단 구비가 20% 정도 일단 지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게 중간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목을 하나 설정해서 봉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초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사실 면 마스크도 만들고 해서 직접적인 지원도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 봉제인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봉제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제인들은 우리 산업역군으로서 굉장히 우리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는데 불행스럽게 이분들이 학교를 갈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신동 지역에 그분들을 위해서 중졸자격, 중학교 입학자격 그런 자격을 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봉제단체하고 해서 봉제단체 그 다음에 창신2동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 다른 단체 몇 군데 해서 같이 해서 검정고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 이분들이 결국은 학업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학업을 정말 충실히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도 크지만 이분들한테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도와주는 학업강사들이 있어요.
  이 강사 분들에 대해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좀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공공일자리에서 특수사업을 하나 넣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이분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님께서 우리 봉제인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단 검정고시를 수업하고 있는 강사님들의 자격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분들한테 거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강산데 조금 보조를 해주면 그분들도 가르치는데 흥이 나고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덜 미안하고 배울 수 있고 큰 돈 안 들고도 지역사회에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검정고시를 하고 있는 봉제단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광장시장하고 종로 신진시장, 통인시장에는 330만원씩 지원하는데 열악하기는 하지만 창신시장이 광장시장이나 종로 신진시장, 통인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이분들한테도 지원이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 300만원을 그쪽에 해준다면 많이도 하지 말고 100만원 3분의 1정도는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책정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3개 시장은 총 이렇게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시장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신 골목시장은 확인해보니까 올해 선정이 돼서 이미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액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7,000만원 정도 지금 우리 시장에 중기부에서 아마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진행 중인데 이건 별도로 바우처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래서 3개 시장은 내년도에 진행할 거고 창신골목시장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제 3,000만원 한 거 그것 말씀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것 말고 아마 다른 저깁니다. 이게 상인들 교육하고 마케팅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게 확인해보니까 아마
○라도균 위원     하여튼 창신골목시장이 규모는 작더라도 창신동, 숭인지역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시장이 활성화돼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창신골목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1쪽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이죠. 토양개량 제지원인데 이건 보조사업이네요? 유기질비료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리 구에 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농가도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 농가는 현재 이거 신청한 농가는 2개 정도 농가에서 신청을
○라도균 위원     2개요? 지금 농가가 2개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저희한테 신청한 농가는 2개 농가고요 아마 조금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쪽에 부암동이나 평창동 쪽에 농지가 있어서 해서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거나 연락을 드리면 유기질 비료를 지원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2개 농가 정도 됩니다. 농가가 2곳이면 88만원 상당히 많이 주네요? 그럼 일반주민이 필요하다면 나눠주기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주민들은 대상이 아니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라도균 위원     농가에만요? 그럼 2곳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보통 이렇게 농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이게 저희 받아놓고 1년 동안 봄, 가을로 농사지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농가 외에는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2곳밖에 없다, 농가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한테 신청한 농가는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부암동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부암동 쪽입니다.
○라도균 위원     창신동에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창신동에는 아마 농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저도 한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요즘 아이들이 성숙해서 4학년만 돼도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뭐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도 괜찮고 꼭 성교육을 시켜달라고 우리 구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학교에 가 가지고 버스차량을 이용해서 성교육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서 그걸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주민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절 이번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왜 그럼 사업을 알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바빠 가지고 간단하게 해놓으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지금 엄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는 걸.  그런데 일절 사업을 안 넣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건 이번에 교육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업무자체가.
○노진경 위원     언제 넘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여성가족과 업무 일부가 교육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교육과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을 예산에 넣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청소년 업무 중 일부가 애들 교육문제까지 학교사업으로 해서 교육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이관이 됐으면 이관이 됐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에서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지 확인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인계를 잘 해야지요. 얼마나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버스로 하는 교육은 정말 예산도 조금 들고 굉장히들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서 영상을 보고 하는 교육이라고 들었는데 예산도 아주 적게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육을 말이야 교육과로 갔으면 제가 체크를 못 하잖아요?  몰랐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제가 오기 전에 넘어가 가지고 그거까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교육과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금년에 저희 과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 예산까지 교육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노진경 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꼭 확인해주세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작년에 그렇게 잘 했다 해가지고, 한 번 했어요. 너무들 좋아해 가지고 기다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교육과에서 편성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나왔어요, 6억 6,000.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나왔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회원들이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87명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 그럼 일자리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이게 행안부에서 개략적인 개요만 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가내시 정도만 왔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시행할 거 같은데요.
○노진경 위원     확정이 안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내용은 확정이 안됐지만 어찌됐든 사업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구청사를 예를 들자면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독이 필요하면 소독을 직접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현재 그래서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방역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해서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잘 준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사업 관련해서 매칭사업 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지원사업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준 게 문제가 아니고 매칭비율이 우리 구가 작년 대비 100%가 넘게 부담을 해요.  작년에 어떻게 됐냐 하면 24대 65대 11 그렇게 매칭비율이었는데 올해는 17대 58대 25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하나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지원사업비 신규사업으로 2,500이 포함이 됐는데 보통 이 정도 예산이면 세대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세대로 갑니다.
○전영준 위원     이건 그러면 내년 1/4분기 때는 진행을 못할 것이고 지금 잠정적으로 세운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지역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는 전 의장님이신 유양순 의장님께서 2,500 편성해줘 가지고 금년에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대상자가 없진 않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2년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상반기에는 추진이 어려울 거 같고 하반기에 잠잠해지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님께서 베트남 떠이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가 그때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잘 추진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매칭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립도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의존재원이 한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도 부분은 60%정도
○전영준 위원     자주도 부분도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꾸 시에다가 요구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시비 11%를 부담했어요. 올해 25에요 내년도에는. 이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세워야 할 거 같아요.
  자꾸 예산비율이 어차피 선별적이 됐든 보편적이 됐든 복지비용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3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얘깁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1,047~1,250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양성평등기금을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고 여성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우리 평등기금도 이렇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과 또 성 평등을 위한 이런 차원에서 성인지 양성평등기금에 맞춰서 성인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도 많으시고 그런 줄은 아는데 진짜 이 양성평등기금과 성인지 차원의 사업을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우린 모든 사업이 성인지로 구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주셔야지 양성평등기금이 6억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십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닥을 못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될지.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용역도 해보십시오.  그런 용역은 안 들어옵니까?  정말 필요한 용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성들도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다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를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과 복지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동의합니다.
○노진경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을 이용해서 한 사업 있었잖아요?  그 공모사업을 잘 하기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공모사업이 나와 있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아직은요.
○노진경 위원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기금에 관한 건 아니고요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하고 성과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있는 거고 파악도 하고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내년엔 꼭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제가 누차 우리 복지경제국에다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낮춰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복지경제국 예산이 1,600억이 넘었습니다. 35%, 우리 종로구 예산의 35%를 차지하면 ⅓을 넘고 있어요, 이 예산이.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지만 나라에서 하는 사업들로 해서 매칭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라고 딱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종로만이라도 진정한 복지가 구민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진정으로 복지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복지가 좋아졌어, 정말 예산이 많아졌는데 그런 만큼 복지가 좋아진 거 같아.  나한테 혜택이 많아.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많고.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명히 복지는 올라갔는데 어떤 단체나, 물론 단체에도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나한테 오는 건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갈 수 있는 복지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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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