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8일(화) 09시5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09시59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임인년의 호랑이 해에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역병과 잡귀들을 막아주는 영물로 믿어왔습니다.
올해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고 구민들의 시름도 사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올해는 종로구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원년으로 종로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룩해가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더 좋은 더 나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2년도 한 해 지속가능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신정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고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속가능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작금의 우리 종로구청이 지금 많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건 뭐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우리 일선에 주무관들까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으로 하루하루 주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꿋꿋이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항상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많은 것을 보고를 했는데 하나하나 이제 오늘 이 상임위 자리에서 전부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청 각 국장님 이하 부서를 한 바퀴 순회할 작정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을 만나서 따로따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견해를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장, 전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종로구가 22년도 현재까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모든 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잘 이행되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노진경 위원님!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구가 여러 문제 등등이 있어서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구정을 이끌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걱정도 했었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2022년도엔 청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반기에 선거도 많고 등등 굉장히 시끄럽고 바쁘고 정신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 와중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소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또 해주시고 계시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난안전과 최상종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 재난안전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재난안전과에서 초기대응과 대비, 준비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다른 과에서 하는 일들을 총괄하는 그런 과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각 과마다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재난도 있어서 그런 일들을 그때그때 잘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인 코로나 문제들이 있어서 이 코로나 문제를 그동안에 갑자기 환자들이 폭증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원스톱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다른 구에서도 환자들이 확진을 받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로구에서 다 수합을 해서 원포인트로 질서있게 잘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수합을 해나가면서 요즘에는 그런 어려움을 주민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동안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잘 해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각 구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해 나가고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멘붕이 오지 않게 그렇게 우리 구가 항상 잘 잡고 잘 전달하고 또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체계가 보건소랑 재난안전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 지시도 있으셨고 그래서 나눠져 있던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시민들이 확진됐을 때 안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증이 되기 전 단계 또 재택단계 또 많이 심할 때 이럴 때마다 우리 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내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줘서 그런 걸 잘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1년도에 건축붕괴 이런 사고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거의 천재지변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그런 재난입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당하는 피해자는 상당히 멘붕이 오는 거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가해자 측에서 바로 복구나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먼저 선 관리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건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태의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가급적 지원을 하고 나중에 가해자 측에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할지 이런 걸 지금 좀 생각을 해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피해로 보면 우리도 평창동 건물 붕괴가 많이 일어나서 이건 지금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잠깐 들어가는 방 한 칸에 그런 건 몇 시간이면 가능성이 있지만 한 달, 두 달 이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활하는데 모든 게 전부 생활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호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강화군 재난피해 같은 경우도 지원조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던 거였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런 지원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조례 문제는 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실 2020년도에 울산시도 주상복합건물이 화재가 났는데 거처를 잃은 주민들 175명 전부를 관내 호텔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선 지급을 해준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발 빠르게 주민을 위해서 관에서 반응을 하고 해왔는데 이런 문제를 같이 통합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해요인 발생이 어디서 비롯됐는가가 중요한 거 같은데요 구 시설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해사항이 발생이 됐다면 저희가 책임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그게 행안부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민간분야에 사용할 대에는 재난관리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이 불분명할 경우에 제한사항들을 많이 걸어놔서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우리가 먼저 선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빨리 선 조치를 해서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구상권 청구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을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잘 맞춰 가지고 조례를 예를 들어 만들더라도 거기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겠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의논하자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지 전체를 다 그럴 수는 없지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조금 법 해석의 폭을 좀 넓히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평창동이 안전평가를 받아서 지금 구축을 해놔야 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해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지요? 그런데 그 주민이 그걸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개입을 하자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칭찬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는, 예년에 보면 그냥 매년 하던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많이 바뀌어 왔어요. 역시 최국장님 부임한 이후로 변화가 있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늘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간다는 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건강도시과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뒤에 또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또 다시 다음 걸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오랫동안 비서실만 근무하셔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종로에 큰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안을 하더라도 재난안전과장님은 무엇보다도 발로 뛰어야 할 거 같아요. 재난현장을, 재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다녔는지 제가 한 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중대 산업재해 관련해서 창신 소담공영주차장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그러나 오늘이라도 끝나고 나서 재난안전과장님은 발로 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관련과하고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1쪽 CCTV 통합 안전이죠. 이 CCTV는 자료에도 보니까 뭐 900대가 증가를 했다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죠?
건강도시과장님! 건강도시과장님은 하도 잘 아시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4쪽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작년에도 자료로 내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번에 좀 뺏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넣었어요. 그렇다면 작년 ‘걸어서 지구 한 바퀴’ 추진에 대해서 성과를 기록을 안 해줬어요. 이런 이런 성과가 있는데 올해는 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성과가 좀 있고 반드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추진 변경의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스트레스 경향 등의, 문장이 안 맞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국장님! 중대 재해 처벌 하는 법률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죠?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 중대 재해 관련 공공행정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지금 84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관리 올해부터는 관리가 강화돼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채용을 했고요 산업보건의는 위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수료가 책정된 게 언제 책정된 건데 지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3ℓ를 수거하고도 5ℓ를 수거했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측기를 제가 이걸 다른 걸로 바꾸자고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걸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신 우리 고동석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도는 얘기가 삼청 테니스장 2면 아래 거 말고 위 코트 2면을 그쪽으로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테니스장 운영도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클레이코트 4면에서 지금 테니스협회라든지 일반 동호인들 클럽 전체적으로 한 3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코트가 4개다 보니 어떤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주탑이 너무 높아서 너무 어두워서 좀 불편하다, 또 한편에서는 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신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미리 테니스클럽에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예약 시스템이 아니면 사전에 이미 다 점유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잡혀 있어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체 부지를 지금 제공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2면 지금 공사하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설이 먼저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을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되면 시설을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클럽 같은 데 또는 좀 거의 어떤 단체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되어 버린 것을 우리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 개정했죠?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는데 굉장히 그거는 좋은 우리 법규고 상당히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하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삼청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지금 클럽에서 거의 주민들이 계속 이제 우리 주민도 있지만 외부 주민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저기 먼 데서도 막 많이 오고 제가 이제 좀 확인을 다 해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많아야 30%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와서 말하는 건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좀 종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면만이라도 주민들 저기로 접수해서 이렇게 꼭 클럽 말고 주민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면이라도 내 놓아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40%도 안 돼요. 하여튼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구민이 가급적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왜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테니스장이에요. 사실 그런 자연의 테니스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훌륭한 테니스장에 우리가 또 지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시간대별로도 정말 꼭 출퇴근 아니, 그러니까 아침 저녁 말고 중간에도 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짜면 많은 분들이 그 좋은 테니스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면인데 좀 점차적으로 더 많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족구장도 이렇게 해주셔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또 좋아해서 이제 다른 배드민턴 또 그런 회원들도 좀 자기들도 거기에서 좀 한 시설에 같이 가담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너무 좋아하는데 좀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창고 아주 요만한 창고 하나 만들어주면 이제 필요한 시설물을 좀 저기 장비들을 조금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하나 만들어 달라 하고 말씀들을 하셔서 좀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운동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1/4 정도 되는 면적에 축구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 둘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런 걸 저희가 조금 만들면 다만 3년이라도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 워크온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만보 걸은 날은 빵빠레도 울리고 해서 기분이 좋은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넣어주시면 더 많이 잘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걷기 실천율이라 그러죠. 실천율은 약 72.3%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 이상, 1주일에 한 5일 정도 걸었을 때의 걷기 실천율인데요 구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스스로도 건강을 많이 찾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우리 구에 스마트도시과가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스마트정책스쿨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주민들이 당신들이 생각할 때 어떤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아이디어를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저는 그 부분도 좋아요. 그러면 그냥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놓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란 도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각 과마다 같이 협업하고 서로 같이 만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에서 각 과마다.
어떤 걸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과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수업을 받았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너무 불편하다.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도 수용을 못 해요. 왜?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요. 제가 이번에 각 동네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말들을 해요. 여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횡단보도든지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다 얘길 해요.
우리는 항상 기존대로 해왔던 대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던져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걸 많이 여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횡단보도는 사거리에서 바로 우회전 하면 우회전 하자마다 바로 항상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민들 생각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실생활에 이 스마트도시가 정말 이런 문제점을 제안을 받고 해결해나가는 그런 도시과가 됐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이걸 스마트앱으로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주차문제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구에서는 몰라요. 그 동네 얼마큼 주차가 심각한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나가서 비어있으니까 여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거긴 주차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CCTV 또는 스마트 이걸로 그 동네가 차가 얼마나 통행하고 얼마나 주차를 하는지 이런 걸 보자는 겁니다.
봐서 이 동네에서는 몇 시경에 차들이 얼마큼 들어오고 얼마큼 나가고 통행하는지 이런 주차문제 그리고 그 동네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테크니컬하게 판단해서 그런 주차문제를 미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차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구에서 해줘야 할 문제가요.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종로구는 구도심 도시라서 주차장 문제가 항상 만연해있고 정말 주민들이 잠깐 나가서 주차 해놓고 딱지 뗄까봐 불안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아우성인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해결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폭넓게 생각해서 예산에 들어갈 건 팍팍 써야 됩니다.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로 전부 해결을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앱을 개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올해 사업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2022년도에는 업무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공부하고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1년도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속적인 스마트도시 인식개선 등에 저희가 힘쓸 예정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도시로 약간 도약하는 그런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첫 번째로 잘 하셨던 것은 2021년도 추진실적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고 올해 2022년도 추진계획을 연결해서 해줬다는 거, 참 작성을 잘하신 거 같아요.
여기 연차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계획이 있을 거고 내년 계획은 있어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을 자주 만납니다. 과장님께서 수시로 관내 출장을 가서 현장을 살피시고 또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국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느낍니다. 더 기대가 갑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같이 종로, 종로 만들기 사업을 하셔 가지고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멋있게 할 거 같은데 제가 다른 데는 안 하고 공사장 가림막만 얘기할게요. 공사장 가림막을 위해서 멋있게 잘 해놓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낙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잘한들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공공시설물에다 낙서를 한 게 지금도 있어요.
이런 데다 낙서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종로라면 지금 현재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써있는 즐비한 낙서 그거 한 번 지우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32쪽 과장님께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불법광고물은 감하고 아름다운 미를 더한다는 감미정책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사항이 낡고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인데 낡고 주인이 없으면 한 해 정도면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는 이미 완료가 됐어야 할 걸로 판단이 돼요. 낡고 주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낡고 주인이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간판인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우리가 환경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사실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 났을 때는 그때는 전부 이 마스크 쓰느라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마스크 매일 쓰니까 미세먼지 걱정은 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전기충전소가 이제는 꼭 필요한데 이렇게 좋은 충전소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내공기질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실내에서 많이 안 모이지만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또 실내공기질 아닌가 해서 제가, 우리 오늘 측정하러 갑니다. 절대 말하지 마시고 그냥 측정하러 가서 정말 실 상황을 살펴봤으면 이런 거,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 사업이.
그리고 한 가지 나중에 할 일은 우리가 정말 전기충전소도 많이 확대를 하면 많은 전기차들을 또 사겠지요. 그러면 공기질은 훨씬 좋아지겠지요. 그게 진짜 목표니까. 우리가 다른 환경을 위해서 들이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전기 충전하는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면 훨씬 다른 전기차도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한 번 과장님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거는 좀 더 폭넓게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가지 그중에서 제일 좀 미비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간판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평창동 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 간판이 이제 아닌 사람, 뭐 그냥 정말 훨씬 좋아지긴 했죠.
그런데 또 약간 디자인을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 좀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판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억 5,000이고 서울시에서 5,000 지원 받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좀 디자인을 이렇게 잘 다시 한 번 여러 번 걸러서 했으면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올려놓으셨으니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다 마음에 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하나 지금 좀 더 디자인스럽게 좀 평창동 같은 데는 워낙 미술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대비 약간 만족도가 조금 떨어졌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다시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절충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다 좀 이해되는 그런 선에서 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물론 각 과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런 문제점들을 거기 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그때 초창기부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 예산이 아까 적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된다. 재난안전과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재난안전 관리를 할 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사실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재난 안전에 관한 한.
그래서 재난 관리에 대한 단계는 한 네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제일 처음에 예방하는 그러한 안전 관리가 있고 또 예방 이후에는 또 효율적인 재난 대비를 하는 재난 대비 구축 단계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구를 하는데 그냥 빨리 신속히 복구를 하면서 항구적으로 그것을 복구된 상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재난 대응 단계 4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올 것 같으면 준비해서 이제 올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뭐 당연히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가 천재 지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속가능국장님께서 그거를 좀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그렇게 한 번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과 특히 제가 계속 작년에 우리 많이 일어난 건축과 분명히 보면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그 뭐죠? 우리 주민들이 살펴보고 하는 거 구민들이 순찰하고 하는 우리 그 팀들 있었잖아요. 가급적 여러 번 많이 보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보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좀 투입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미리 완화시킬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살펴보는 거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금 재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그러면 처음에 건축 초기 단계부터 마찬가지예요. 건축할 때 초기 단계 그거를 우리 건축과하고는 항상 협의해서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만 건축과도 워낙 그 분야가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좀 다 못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된다. 특히 건축 그 문제도 저는 그걸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에서만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나 개발과에서만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그래, 사실 해야 되지만 일이 많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문제도 같이 좀 총괄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 관련은 그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하고 의견이 같다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요 36쪽입니다. 36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확대 실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작업 목표량이 2021년보다도 작아요. 어떻게 작은데 확대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했는데 또 여기도 환경과장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해놨어요. 그러면 두 분이 내년에 작성할 때는 그걸 좀 협의를 좀 하세요. 어차피 미세먼지 저감을 하려면 청소행정과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을 하시든지 청소행정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민원인의 말을 좀 잘 들어달라. 세 번째, 민원인 입장에서 흡족한 답이 안 나오더라도 마치, 민원 측입니다. 주민의 말은 안 듣고 공사장이나 업주 측에 맞추려고 하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점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의 편에 의해서 소음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로가 지속 가능하게끔 노력합시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속가능국의 최종하 국장님이나 서랑 과장님, 임종률 과장님, 마호식 과장님 또 새로 오신 우리 이름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최상종 우리 과장님, 신정미 과장님, 우리 고동석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민들 대 서비스 하는데 가장 앞장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가장 또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팀장들께서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 4개월이 남았는데요 우리 최상종 과장도 새로 오셨지만 우리 조규동 과장님, 김연경 주임하고 좀 협조를 잘 해서 여러분과 우리 8대 의원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건강도시과장 서 랑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