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10일(화) 10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의회사무국 소관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의회사무국 소관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종로구의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보좌하는 조성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사무국 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피고 새가 우는 봄인가 싶더니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을 마무리하여 제4대 의회 전반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함에 따라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이동규 위원장님께 의회 위상정립에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대망에 찬 전반기 마무리를 위한 의회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봉사자가 되어 주민을 위하는 의회상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고 처음 갖는 회의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5월 3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액은 17억 2,43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에 1,70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시설물 대부분은 1991년 4월 15일 최초 개원시 설치되어온 것으로 그동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보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본회의장의 의자와 방송장비의 일부는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로 회의시 의자사용의 불편함과 녹화·녹음 등의 기록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 교체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본회의장 의원용 및 집행부 간부 등의 의자 30개 교체에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송장비에 있어서는 소회의실 카메라 교체 및 기계실 음향장비 교체 등에 필요한 7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집행부 의자 등 30개 990만원 편성되었고 방송장비도 교체를 했는데 현재 의원들이 쓰기에 불편합니다. 이것도 새로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조성린 예.
○김복동위원 옛날에 쓰던 것은 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사무국장 조성린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집행부 의자를 교체한다는데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의자를 다시 교체합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기들이 하지 왜 의자를 우리가 합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재산이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국장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국장님이 의회로 부임하신 뒤로 의회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배열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부구청장은 앞에 있고 국장들은 의원들과 같이 앉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장들과 의회 의원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같은 동급으로 생각해서 자리를 배치한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조성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간부들이 의원님들 보다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부들이 의원님들 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의회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하고 중구만 그런 식으로 앉아 있고 나란히 앉아 있고 시의회를 봐도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앉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당초에 제가 작성했던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실이 한군데에 세분이 앉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건설위원은 재무건설위원으로 앉게 그렇게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또 시민행정은 시민행정대로 앉게 해주고 이런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무국장 조성린 제가 두달째 혼자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한칸이 부족한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인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을 재무건설위원회 옆에 두고 그렇게 되면 거기 현재 민원상담실하고 의정회를 아래 어디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 세분이 두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칸이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저 나름대로 궁리는 하고 있는데 현재 행동에 옮기기가 조심스러워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여러 구의회를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과 위원실은 같이 있되 여기에 부수적으로 직원이나 전문위원이 따를 필요까지는 없고 현재 직원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직원 서로간의 화합도 그렇고 같이 있으면서 좋은 안도 세우게 해야 되니까 직원들은 변화없이 그대로 놔두고 우리 위원장과 위원실은 별도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경험이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별로 회의하는 것 외에는 위원회별로 움직이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위원회별로 중간중간에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 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3층 의원휴게실을 만들었는데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면 위원회별로 잘라서 해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갖고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때 여기 자료를 보면 본회의장 배치도를 작성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자리하고 건설, 보건, 생활, 도시, 행정, 재무, 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나란히 앉게 본회의장 배치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더 국장님이 본회의장 배치도를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 18만 대표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주민 대표기관인데 우리 청장이나 부구청장 자리가 앞에 떨어져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리배치를 제130회 임시회 때 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청장님이 앞에 나와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그건 당초 제가 작성했던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겠죠? 그럼 그렇게 추진해야겠죠?
○사무국장 조성린 예.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 간부 의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사무국장 조성린 저희가 재물을 의회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집행부 간부 비품 자체가 의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그것도 저희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그게 집행부 의자를
○사무국장 조성린 말하자면 저희 사무실 안에 있는 의자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앉는다고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본관 쪽의 집행부 간부 의자가 아니고
○사무국장 조성린 예,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자입니다.
○남재경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의회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나서서 일을 추진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업무추진비 있죠,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회나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비전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먼저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게 의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글쎄, 그걸 나중에 상임위원장 회의를 한다든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들 세 분 것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다섯 분이거든요.
○남재경위원 왜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먼저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각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나눠먹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이상 집행부에서 변화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예.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재무건설하고 시민행정하고 다음 회의 때문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종환 조기태 남재경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나승혁○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조성린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