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18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
1. 제233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제233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11분 개의)
송윤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3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3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신승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로서는 40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249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34억으로 예산현액보다 84억 4,3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49억 5,700만원으로 2,446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5.3%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887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2억 6,200만원, 사고이월 251억 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33억 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17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3억 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820억 5,900만원, 세외수입 1,045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4억 3,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685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33억 9,500만원으로 2,356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0.3%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660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52억 6,200만원, 사고이월액 208억 5,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315억 6,200만원으로 308억 3,800만원을 수납하여 그 중 89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227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42억 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 전용 ․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차량 유류비 및 차량 정비 사업 부족분 등 50건에 6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2건에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111건에 21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6건에 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2,000만원이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5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82건에 403억 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등 20건의 예산 152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 구축 등 61건의 예산 208억 5,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예산 4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 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35억 5,2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76억 6,600만원을 조성하고, 36억 1,10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 776억 7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1년도 말 현재액 94억 2,0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42억 1,700만원이 발생하고 40억 9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6억 2,8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4,982억 7,100만원, 일반재산 511억 8,500만원으로 총 2조 5,494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 토지는 6,485건 2조 4,431억 2,600만원이며 건물은 159건에 973억 9,300만원입니다. 공작물, 유가증권, 회원권 등은 4,698건 89억 3,7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69건에 63억 6,400만원으로 137건을 관리전환 취득하여 1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27건을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더 세밀히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대표위원으로서 노고가 많으셨던 안재홍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재홍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최경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표결로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했으면 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7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 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
(10시48분)
그러면 정인훈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자 초여름의 시작인 6월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버합창단의 창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2년 기준 우리 구 구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는 전체 인구 16만 5,200명의 14.3%인 2만 3,7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자녀 출가로 인한 고독감, 사회적 존재감 상실 등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르신들이 여가문화를 즐기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여가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 경험 및 비용 부족으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TV시청이나 낮잠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여가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강북구나 송파구 등 몇몇 다른 자치구에서는 일찍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재능기부가 가능한 실버합창단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 성과물도 좋아 강북구의 경우에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체 제1회 전국 실버합창단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모여 연습하면서 정기공연, 사회복지시설 위문음악회 등 찾아가는 노래 봉사활동 등 왕성한 재능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도 여성합창단은 있으나 만60세 이하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능력과 재능이 있는 61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진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사회참여와 재능기부가 가능한 것이 뭐 없을까 고민하다 강북구 실버합창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면담하면서 우리 구에도 실버합창단이 창단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버합창단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의 장이 되는 동시에 무료 위문공연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종로 실버합창단 창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에 소재한 힐리언스 선마을 건강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러 다녀오셨고 지난 5월에는 건강한 도시 종로 만들기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모시고 2013 종로 건강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환경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3월부터 도시 비우기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및 미관저해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9년에는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금주, 비만예방 등 다방면으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건강도시 가입과 사업 전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부족과 관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주체인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초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에 건강개념을 도입하고 지금껏 말씀드린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개념적 의미는 알겠으나 건강도시 만들기를 위한 우리 구의 발전방향과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지금부터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환경과 생활습관을 개선시키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 사업의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건강마을이 정착되고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적, 사회적 개선사업들이 무엇이며, 향후 종로만의 특색 있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Good To Great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데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부는 없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결코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즉,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 진정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그럭저럭 좋은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문제라는 짐 콜린스의 주장입니다.
우리 구는 모든 분야의 1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구민은 위대한 종로구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구가 그럭저럭 좋은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 최근 언론보도된 우리 구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민께서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지난 3월말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서울시민 행복도라 하여 각 자치구를 비교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 4만 5,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서울 서베이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와 언론보도 내용은 같은 서울시민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느끼는 행복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서초구와 용산구민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치구 평균 행복지수는 66.5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구의 행복지수는 64점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25개 구 중 뒤에서 네 번째 정도의 점수밖에 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행복지수 조사방법이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지ㆍ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비율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것이라서 구민의 행복도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계량화하여 그 결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 발표에 대해서 큰 신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나 구청장님의 노력으로도 주민행복도가 쉽게 변화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본으로 조사하여 다른 자치구와 단순비교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비교결과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구가 그냥 무심히 넘어갈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우리 구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초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2012년 공공부문 799 곳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만 2,06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나왔고 단 한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은 우리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등이었습니다.
급기야 언론사에서는 우리 종로구가 비정규직에 가장 인색한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를 보는 국민들은 재정자립도도 비교적 높은 종로구가 정규직 전환에는 너무 무심하다는 비판적 시선으로 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 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결과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 실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표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민의 행복도가 서울시민 중 꼴찌수준인 서울시의 서울시민 행복지수 조사 결과나 우리 구 실적이 없는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전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셨습니까? 또한 전국적인 언론매체의 우리 구 보도사항에 대한 언론관계의 개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9일 종로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천에도 불구하고 기념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고를 퇴색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고생을 하시고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행사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위대한 행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도, 의전도, 행사진행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기념행사의 메인행사라 할 수 있는 구민상 수여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열 분에게 종로구민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구민상 규칙을 보면 지역사회발전 부문, 사회질서 확립 부문, 구민화합 부문, 향토문화예술 부문, 생활체육진흥 부문, 효행 및 선행 부문, 모범 청소년 부문, 환경보호 부문, 지역경제 육성 부문 등 9개 분야에 각 부문별 1명을 수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효행 및 선행부문은 두 명의 수상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규칙대로 구민상을 드렸습니까?
이번 구민상 수상자를 보면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1명이 아닌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할 효행 및 선행부문에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부문은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즉 규칙상 최소 두 명의 청소년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각 부문별 1명만 수여해야 할 구민상을 임의대로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 2명을 수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으로서 금번 종로 구민상 수여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구민상을 심사하는데 구민상 규칙에 없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거에도 없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에 따라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면 그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엉터리 구민상 선정이 구민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구민의 날 행사가 구민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규칙을 미리 개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최고 권위의 상을 규칙으로서 수여한다는 것도 그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표창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우리 구 최고 권위의 상을 규칙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구민상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상은 심사위원회의 운영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민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상자 공적조서 사본을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공적조서 사본이 어떻게 회의 내용이 됩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번 수상자의 공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것입니까?
재차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금번 수상자의 공적조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잘못 수여된 구민상을 대폭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종로 구민상이, 종로 구민의 날이 주민 갈등과 분열에 발단이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결단력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택정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례회가 지역의 현황과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지역에 주민 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의 모든 주민은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성향을 떠나 주민 모두가 매연, 소음, 악취 없는 주거지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집행부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의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기피시설에 대한 장소가 없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지역에 냄새가 나고 먼지 날리는 기피시설들을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밀집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먼저 평창동과 부암동에서 폐기물 적하장이 있어 생활쓰레기를 싣는 대형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또한 평창동에는 가림막으로 가린 염화칼슘 보관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동에는 기피시설을 넘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불쾌한 냄새가 항상 나는 아수찌꺼기 처리시설이 있으며 조만간 불법주차차량 견인보관소가 평창동에서 이전하게 됩니다. 또한 신영동에는 신영저류조 시설 건립이 중단된 곳에서도 하수도 공사용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창, 구기동, 부암, 신영동 지역에 기피시설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순응한 대가가 무더기 기피시설의 밀집입니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언제 끝이 날지 모를 고통을 감내하기를 바라지 말고 진정 주민의 복리를 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다면 기피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이전을 주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당장 부지를 마련하거나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시설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에는 비정상으로 몰려있는 기피시설을 구의 각 지역으로 분산하고 더 이상의 시설 건립을 해당 지역에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세부계획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계획으로는 이미 건립되어 있는 기피시설의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에 가보면 멀리서 보더라도 지저분한 외관으로 마을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지역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에 악취와 먼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과 불편에 비례하여 지역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이나 지역개발 사업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희생만 있고 보상이 없는 기피시설의 건립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지원 운영단체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 사무국장의 정치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종로 구민들께서는 우리 구가 설립한 단체의 임원이나 사무국장의 특정 정당에 치우친 임명과 또 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우리 구민 여러분의 혈세인데 구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특정 정당에 입당을 하면서 또 그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도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의 당적 문제가 그 당시 의회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설사 사무국장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의상 또는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100%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공 성격의 단체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도 사무국장 채용 즈음에서 탈당한 것 아닙니까? 구 지원 운영 단체 사무국장의 정당 가입과 활동 문제는 비단 문화관광협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민선 5기에 만들어진 종로구 효행본부가 있습니다. 이 효행본부 또한 우리 구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 성격의 단체입니다. 임명 직전에 탈당하였다던 효행본부 사무국장도 지금 다시 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단체 사무국장이 특정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채용 당시 탈당하였다가 다시 당적을 갖는 것은 대체 무슨 행태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전적으로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 단체가 특정 정당 당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유와 이 단체 사무국장이 임명 당시 탈당한 사유 또 다시 재입당한 사유, 그리고 재입당한 시기 등을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의 당적 여부도 재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일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상임 이사는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당 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복무 규정 제12조를 보면 ‘공단 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공단 상임이사는 공단임원 복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상임이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단 감독 책임 기관의 장인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임이사의 취임 이후부터 당적을 유지했던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서는 주민 혈세가 특정 정당인의 활동과 자리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예산에서 3분의 1이란 큰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올바른 의정상을 몸소 실천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종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출신 최경애 의원입니다.
5월부터 일찍 시작된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운효자, 사직동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 회의가 개회할 때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청운효자, 사직동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야 하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다든지, 노인복지기금에 매년 일정액의 사업비를 적립하는 정도의 성의는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어떤 조치도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건립방안으로 효자동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공영주차장과 노인복지센터를 함께 건립할 경우 주차면이 부족하여 경제성이 없으며 노인복지센터만 건립할 경우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다른 대안 없이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효자동공영주차장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공영주차장의 이른바 좋은 자리는 ‘외교’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인근의 중국대사관 소속의 차량으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에 대사관측의 협조공문 하나로 중국대사관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성이며 노인복지관 건립이 불가한 사유입니까? 구청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투입된 사업비가 회수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차후 누리게 될 편익과 복리를 위해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작은 경로당이라도 지을 수 있는 옥인동의 한옥체험관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옥인동의 한옥체험관 부지는 당초 주차난이 심각한 옥인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였으나 갑자기 한옥체험관으로 변경된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차난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옥체험관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한옥마을로 유명한 북촌에 집중을 해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혼란스럽고 운영과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운효자동 지역에 한옥체험관이 필요한지 어르신들의 휴식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기대해보며 이마저도 안 된다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청운효자, 사직동의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각정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창동에 위치한 팔각정은 서울시 최고의 경관 조망장소로써 많은 시민들이 팔각정의 비경을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지만 팔각정까지 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대다수의 방문객들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방문하는 차량에 비해 지상과 지하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은 한쪽 차선을 막고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길을 지나가는 차량과 주차된 차량이 뒤섞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승하차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난을 해결하자면 주차공간을 더욱 확보해야겠지만 제한된 팔각정 부지에서는 그것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팔각정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위해 셔틀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셔틀버스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말이나 공휴일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운행을 한다면 팔각정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차량이 없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을 종로의 관광명소로 다양화하여 아직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왕스카이웨이나 부암동의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부암동의 커피프린스, 최고다 이순신, 인왕산길의 윤동주 문학관, 백사실 계곡 등과 또한 여유가 있다면 청와대의 무궁화동산과 청와대 앞의 분수대와 연결한다면 팔각정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자원 역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팔각정은 수십 년 전부터 신혼여행 및 드라이브코스로 손색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추억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팔각정 주변의 조각상도 작가 미상으로 있는데 읽을거리를 만들어 재미를 더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볼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인력 채용에 관한 건입니다. 전국에는 사회복지사가 수백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몇 명인가요?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근래 언론에서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안타가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요 원인으로 갈수록 늘어만 가는 주민들의 복지수요와 매년 쏟아지는 복지정책에 비해 각 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양과 숙지해야 될 업무가 과도한 탓입니다.
복지업무는 중앙정부, 서울시, 우리 구 자체 복지사업 등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타 지역에 비해 인구는 적으나 많은 노인인구의 비율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 구의 복지업무량 역시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또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질 낮은 복지서비스 제공 또한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사회복지직 직원의 과중한 업무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보조인력을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능력은 있으나 육아나 개인사정으로 하루 장시간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 업무에 활용한다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유휴 잠재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성동 계곡 안전시설 보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성동 계곡은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작년에 완공된 후 많은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며, 지금도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설인 만큼 주민 편의시설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또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겠지만 근래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정비가 필요한 시설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수성동 계곡의 화장실 설치 문제입니다. 수성동 계곡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누구나 긴급한 볼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만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낮 시간에는 인근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교회가 문을 닫고 난 후에는 화장실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만 하시지 말고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종마을 어린이집 우측 공원 옆에 상추 심은 텃밭 끝자락에 설치하면 어린이집에서도 이용을 할 수도 있으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꼭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곡 입구에 펜스의 높이가 낮아 어린이들의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사항입니다. 펜스의 본래 목적이 추락 방지에 있음에도 계곡 입구의 펜스는 높이가 성인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낮은 펜스에 아이들이 매달리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안전펜스를 재설치하거나 아이들이 매달려 노는 부분에 벤치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곡 정자 인근에 있는 계단식별의 어려움입니다. 저녁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겸해서 계곡을 방문합니다. 밤 시간에 방문하는 분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단 부분이 어둡고 공원 등의 위치가 애매해 계단이 잘 보이지 않아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에 야광페인트나 미끄럼방지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하순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고 지치기 쉬운 달입니다.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종로문화원 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작년 연말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하여 여러 번 종로문화원 이전의 당위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설득력과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무관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그때 애매한 답변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행위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유산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 특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종로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문화를 계발하고 계승하며,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체인 종로문화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문화재가 우리 구에게 세수를 늘려주는 것이 아닌 비과세로 우리 구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로구가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성을 살려 나가야만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서울의 중심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위해 지금껏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고 성과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종로문화원 이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로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종로문화원의 실상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한시라도 빨리 종로문화원의 규모와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바퀴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군데군데 이끼처럼 끼어있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강의실조차도 없는 종로문화원의 열악한 사정을 구청장님만 모르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문화원 이전 문제가 우리 구 여건상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로1~4가청사 부지 확보와 구립운동장 마련 등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로문화원 이전 문제도 관심만 있으시면 가능하리란 희망을 지난 추경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 구정질문을 통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문화관광국장님도 이전을 공감하며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다 지나가도록 본 의원은 이전에 관하여 담당 국ㆍ과장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으며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 이는 구청장님께서 종로문화원에 대한 이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난 5월 예결위원으로서 추경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 간부들의 종로문화재단 추진 열의를 보면서 종로문화원 이전에 대해 지금껏 아무 반응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와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문화원 이전에 대해 그간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 문제로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주 문학관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동 청운공원을 향해 오르는 방향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은 용도폐기된 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건축물로서 시인의 유품을 전시하는 제1전시관과 물탱크 윗부분을 개방해 만든 열린 우물의 제2전시관 및 어두운 물탱크 내부를 원형 그대로 활용한 영상실로 운영하는 제3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관 옆으로 난 10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산책로인 시인의 언덕으로 연결되어 있어 문학관은 개관 이후 3만 5천여 명이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에서 주관한 제6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윤동주 문학관 설립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의 위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여러 번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화장실이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위치하다 보니 여름철 화장실 냄새로 인한 관람 분위기가 저해되고 이용자가 많아 줄을 서 있을 경우에는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건물의 옥의 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위치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운 문학도서관이 개관되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 문학관을 방문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입구 계단 앞의 가압용 조정박스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 혹이 있는 것처럼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동조치해 주시고, 이동이 어렵다면 문학관 건물과 어울리도록 도색하여 시인의 작품을 적어 놓아도 좋을 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종로구 내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고 느꼈고,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우선해야 할 것이 상권 활성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계천과 바로 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관철동의 상권부터 살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철동 상인회 측과 협의 끝에 관철동 상인회에서는 공연 매회당 200만원의 공연비 지원과 불우이웃기금 100만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종로구의 공연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예산편성 시 관철동 다문화축제와 지역별 돗자리 음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관철동에서 겨우 한번의 축제가 개최되고 예산 및 시행부서 불분명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만 편성되면 적극적인 시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금년 추경예산 시기가 다가오자 다문화축제 경험 부족 및 추진인력 등의 이유로 예산편성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다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여러 관련 분야를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 종로구 다문화센터와 외국인 2,000명이 공부하고 있는 성균관대학 및 상명대학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의 회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는 시행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종로구에서는 세수가 부족하여 직원들 봉급도 주기 어려운 형편까지 가는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 종로구가 그때처럼 어려운 처지에 다시 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6월 17일자 동아일보에는 광화문에 빈 사무실이 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종로구의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많은 세수가 확보되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 강남구, 중구가 부럽지 않습니까?
공연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종로구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관철동 다문화축제를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이며, 또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것인지 성실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및 어린이 교통공원 건립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507건이며 사망자수는 82명이라고 합니다.
교통현장에서 어린이에게 성인과 같은 행동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된 어린이의 행동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의 행동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곳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놀이 도중 굴러가는 공이나 풍선 등을 잡으려고 무심코 도로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마구 뛰거나 떠드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꾸중을 듣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의기소침하여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며 걸어가는데 이는 횡단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손을 들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차가 정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녹색신호가 켜지면 차의 정지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는 행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공간 지각력이 부족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느끼기 어렵고, 또한 자신이 주의해야 할 차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눈앞에 있는 차가 지나가면 뒤에 오는 차량을 의식하지 못하고 달려오는 등의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인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걸어가거나 성인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지름길로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구석진 곳이나 그늘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의 뒤나 옆에서 놀이를 하고 싶어하며, 이러한 행동은 차의 후진이나 출발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신체조절능력과 운동기능이 숙달되지 않고 인지적, 정서적으로 능력의 제한된 발달로 인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과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보호와 함께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꿈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인들의 관심 부족과 무지로 말미암아 꿈나무가 교통사고로 큰 장애를 갖게 된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나라의 큰 손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로구도 더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종로구 내 어린이 교통사고율 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신 장면들은 본 의원이 조사한 서울시에 있는 송파, 노원, 강서, 서초, 구로, 양천구 어린이 교통공원 내 교통안전교육 실시장면 사진들입니다. 어린이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모두 호기심 있고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교육도 되지만 또 하나의 어린이놀이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체험은 평생 몸에 베어 성인이 되어서도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로구 내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놀지도 않고 있어 과연 이 공원이 누구를 위한 공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놀이공간으로 제공할 어린이 교통공원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퍼플오션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퍼플오션이란 치열한 경쟁 시장인 레드오션과 경쟁자가 없는 시장인 블루오션을 조합한 말입니다. 기존의 레드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영 전략을 퍼플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기업체의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퍼플오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 자원의 한계가 있고 우리 지역을 둘러싼 불리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의 제안을 위한 질문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신2동 낙산근린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창신동 611-48번지 일대에 조성된 창신배드민턴장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 하루 이용주민이 5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 바람이 자주 부는 지역으로서 종목 특성상 바람이 불게 되면 배드민턴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같이 우천이나 강설시 또는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이용할 수 없는데다 별도의 조명시설도 없어 야간에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다양한 운동시설이 잘 갖춰진 공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체육공원 면적의 활용도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층계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창신배드민턴장 3면 전체를 평탄화하여 배드민턴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신배드민턴장 3면을 합한 면적이 1,411㎡입니다. 이정도의 면적이면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 건립된다면 창신동지역 주민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날씨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 발전과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신ㆍ숭인동 지역에는 옹벽과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만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점검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억 여원의 예산으로 이 지역 옹벽과 절개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전상 지장은 없다고 하나 절개지 상에 숏크리트가 탈락하거나 백태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용역결과에 따라 위험절개지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성과 적절한 보수ㆍ보강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옹벽과 절개지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이 지역을 암벽등반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형적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암벽등반은 급경사의 바위를 다양한 등반기술을 활용하여 오르는 스포츠인데 최근에는 일부러 예산을 들여 인공으로 암벽을 만들어서 실내외 암벽등반장을 조성하는 곳도 있을 만큼 암벽등반을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있는 옹벽이나 절개지를 불편하고 위험한 지역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발상을 전환하여 긍정적이고 유리한 환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두 가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흥인지문 옆 녹지대 소나무 등 우리 구 소나무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8년 흥인지문 동남측 2개의 교차로를 폐지하여 기존 도로에 녹지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녹지대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소나무에 식재 당시 운반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철사가 아직도 묶여 있고 발육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민감한 수종입니다. 소나무는 식재부터 나무크기에 맞게 구덩이를 파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뿌리가 많이 잘려나가고 가지도 죽게 됩니다.
또 토양에 민감해 옮겨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하며 옮겨 심는 과정에서 소나무의 뿌리는 많이 잘려나가고 가지도 죽게 되는데 산에서 살던 소나무의 거대하고 풍성한 뿌리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토질을 도시공간에서 충분히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나무의 이식과정을 살펴보면 소나무의 잔뿌리를 모두 잘라버리고 그 대신 새끼줄과 철사로 둘둘 묶어 놓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대로 심다보니 이식당한 소나무가 제대로 생육하기 힘든 것입니다.
물론 소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는 모두 그렇게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기 마련입니다만 뿌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소나무가 편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를 이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높은 수종이 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약 70%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 소나무를 심으면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나쁜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뇌중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나무가 도심지에서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나무이지만 기왕에 식재하였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소나무라면 이 소나무를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지금 흥인지문 옆 소나무의 상태는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또 소나무길 등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점검결과가 있다면 그 점검결과까지 종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벤치마킹 시대는 가고 퓨쳐마킹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 사람들의 생각을 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퓨쳐마킹이라고 합니다. 현재에서도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속에 살아 숨쉬는 미래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퓨쳐마킹이 가능합니다.
어느 덧 제6대 종로구의회와 민선 5기 종로 구정이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3주년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후가 아닌 향후 10년 후의 종로구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려보면서 우리 종로구의 미래 키워드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5년까지 세운상가 일대를 철거하고 1㎞의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종묘 앞에 고층건물을 짓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이곳 상인들은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세운상가 존치 후 리모델링하고, 주변 일대 개발 규모를 다양화하여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보면 예지동 일대의 세운 4구역의 경우 최고 층수 36층, 최고 높이 122m 하려던 계획을 16층, 59m로 대폭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운 재정비가 제대로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운상가는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운상가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아 세운상가가 없어진 줄 아는 시민이 많습니다. 우리 종로의 상징이던 이곳이 이제는 흉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운상가 상인들은 재개발,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세운상가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장사동 일대의 세운 2구역은 소규모 맞춤형 개발방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날지도 의문입니다. 서울시의 실패한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사업이라고 우리 구 거주 주민이 아니라고 마냥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운상가는 우리 종로구와 동거 동락한 우리 종로구의 대표 상권이었습니다. 세운상가 발전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고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의 피해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나름대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하면서 상인들과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세운 2ㆍ4구역 재정비와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5가 보령약국과 광장시장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로5가 보령약국 주변 연지동, 인의동 지역에서는 영세한 식당과 상가가 약 200여 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공사가 준공되면 상권이 활성화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손님은커녕 치솟는 건물임대료로 인해 상가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도래해 있습니다.
한편 보령약국 건너편에 위치한 광장시장은 지난 4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곳은 역사문화 컨셉과 연결되는 고유 브랜드를 살려 테마거리 조성과 문화공연을 하는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대상으로 선정되어 주변 지역과 연계된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령약국 상가와 광장시장 일대를 횡단보도로 연결한다면 양쪽 모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광장시장을 지역경제 중심축으로 봤을 때 광장시장 접근으로 개선 차원에서라도 횡단보도는 하루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제부터 서울시내 6개 전통시장을 다니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관광과 연계된 투어형 관광코스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횡단보도 설치는 더욱 필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종로4ㆍ5가 일대의 주민과 상인들 숙원사업인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신분당선 노선 연장을 위한 경유지인 중구, 종로구, 은평구 그리고 경기도 등 광역철도 노선 연장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그런 것과 두 번째 질문은 종로구가 운영 중인 견인차보관소의 인근 자치구 즉 동대문이나 서대문과 함께 공동 운영하자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하순에 이르면 오는 8월에 신분당선 연장 노선을 도심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앞서서 중간 점검 차원의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분당선을 강남에서 시청이나 광화문으로 연결하고 종로구 세검정을 거쳐서 은평 뉴타운과 삼송 지축까지 연장하는 경기도 북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안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국토교통부에 최종적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신규노선은 강남, 서빙고, 회현, 광화문 또는 시청, 세검정, 은평, 삼송, 지축이 유력합니다. 세부적인 노선은 국토부와 논의를 통해서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2011년에도 국토부가 서울시와 같은 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역철도는 광역철도 기본안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국가가 75%, 광역시가 25%의 예산을 부담하고 도시철도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60%, 국가가 40%의 예산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광역철도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도 연장노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 사이에서는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제안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중구와 종로구와 은평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광역적인 차원에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한 광역철도노선이 틀림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다양한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원께서는 중구 의원, 그 다음에 은평구 의원 그러니까 세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해서 은평구와 중구,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노선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구 출신 정세균 국회의원께서는 2012년 11월 14일 이후에 2013년 4월까지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관계자들과 네 번에 걸친 면담 과정을 통해서 신분당선 연장 노선의 종로와 세검정 지역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그 결과 신분당선 연장노선의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조 수천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이 노선이 지나는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자치구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랜 숙원사업인 종로와 종로 서북부 세검정 지역에 광역철도가 건설되도록 지방의회까지 포함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협의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여기 보시면 5월 5일날 세검정 지역 일대에 걸렸던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당원일동 명의의 구기동 지하철 건설, 신영동 지역에 지하철역 확정, 또 있죠? 구기동의 지하철 개통 이러한 사진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당원일동으로 되어 있는 이 현수막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열정들이 모여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정세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가 노선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창동에 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 견인차량 보관소는 2007년 3월 28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 당시에도 이 당시에는 제가 5대 의원이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별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들은 우리가 도시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그 공공시설의 건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가 그와 같은 그런 노력을 다 했는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기공식이 열리는 구립 평창동 어린이집의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동 견인차량 보관소가 부득이 옮겨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전의 필요성,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견인차량보관소가 이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견인차량 보관소의 운영을 인근의 서대문구나 동대문구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견인차량보관소를 평창동에서 구기동으로 이전한다 하니까 구기동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터뜨리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이 자주 이곳에서 저곳으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겨지는 것보다는 좀 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운영 방안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그게 어떤 시설이든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간담회를 갖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란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각 동단위로 사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동장은 그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언제까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중앙집행부 본청과 동단위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관계국장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최근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는 이달 말까지 49개소의 사방공사 등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소속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와 하수과 치수방재과죠. 도로과와 치수방재과도 주민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언급하지 않은 우리 구 본청을 비롯해서 각 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에게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택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경애 의원은 거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냥 선출된 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과정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의장님이 정회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야지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최경애 의원의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차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및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서면질문〕
예전보다 앞당겨진 여름 날씨를 맞아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고궁 야간개방 상설화에 대한 건입니다. 2010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5월과 10월 경복궁의 야간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당시에는 관람객이 소규모였으나 해부터 아름다운 경복궁의 야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금년 하루에만 4만명의 인파가 경복궁을 찾았으며 많은 시민들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야간개장 기간이 5일에 불과하며 관람인원 또한 제한적이어서 발생한 일로 미처 관람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10월의 야간개장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고궁의 야경을 관람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지만 고궁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는 관리인력 부족과 문화재의 안전문제를 선결을 이유로 고궁의 추가적인 야간개장에는 인색한 모습니다.
문화재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의미를 되새길 때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개장일을 좀 더 연장하거나 관람 가능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고궁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궁의 야경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은 구의 각 동을 거쳐 궁궐로 향하게 됩니다. 고궁을 찾는 사람들을 고궁 관람을 마치고 바로 귀가하는 것이 아닌 구의 명소까지 관광을 하고 가게 되어 지역의 관광수입 역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고궁의 야간개장 상설화에 대해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또는 한달에 두 번을 개장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고궁을 거닐면서 우리 역사를 탐방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궁궐이 있는 종로를 찾고 더불어 그 방문객들이 종로의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아동이동 차량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근래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의 대부분의 사고는 승하차시 발생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아동이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차량 문에 아동의 옷이나 가방이 낀체로 출발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하교 선생님의 의무 동승과 더불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차량에 대한 시설개선 역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어린이집 차량은 뒤쪽만 카메라를 설치하여 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아동이 승하차하는 면에 감지센스를 부착하여 아동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민간 합해서 23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포티날식으로 녹화까지 하면 차량 1대당 190만원, 녹화 없이 시청만 한다면 1대당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록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어린이집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는 투자이며 이렇게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한 건이라도 줄어든다면 예산투입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신승택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