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10시0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점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로구와 관련 단체, 교육지원청, 학교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 종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2012년 구성하였으나, 협의회 특성상 종로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중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상호 간의 협의나 지원 요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실정이라 그동안 다소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종로구에서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의회 운영과는 별도로 그동안 종로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구지회 등 8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연 185회 2,526명이 순찰 및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서울매동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시설비로 구비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중인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창신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33회 실시하였고,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혜화경찰서가 공동으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2회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문구 스티커를 부착한 핫팩 2,700개를 제작 배부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국가와 서울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보조를 맞추어 청소년 관리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련 법령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의 자치구 동별 체육대회 혹은 종로구 전체 체육대회 추진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모든 주민이 언제든 어디서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명품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학교와 공공·민간 체육시설, 자치회관, 근린공원 등 주변 어디서나 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종로구체육회, 서울YMCA 등 관내 생활체육 조직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체조 개발·보급, 걷기 좋은 길 발굴·조성, 각 동에 걷기 동아리 등 운동 동아리를 구성하여 쉽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의 하나의 축으로 동별 체육대회 및 우리 구 전체 체육대회가 개최된다면 구민 화합과 함께 모두가 운동하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통해 건강도시 종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 체육대회는 종로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한가족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2008년까지 실시되었지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의 준비 부족, 선수 모집의 어려움 등 주민참여 저조, 준비과정에서의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민체육대회 개최 여부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건강종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걷기 운동을 중심으로 동별 ‘우리 동네걷기실천 동아리’를 운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걷기 운동 외 다른 운동 프로그램 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동호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운동하는 종로’를 위한 걷기 동아리 사업을 대폭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참여와 그 효과를 지켜본 후 각 동 의견을 수렴하여 동별 체육대회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구유지 자투리땅 매각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지가 2,783필지 126만 8,149㎡, 구유지 5,631필지 139만 8,693㎡이며 연1회 이상 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되지 않은 재산을 발굴하고, 관리재산 적법관리, 무단점유 여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구유재산의 자투리땅에 쓰레기 적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장순찰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구민에게 휴식공간 및 쉼터 등을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활용이 불가한 재산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자투리땅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좋은 땅 만들기 사업 등과 함께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래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대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로 자치분권 로드맵 안을 얼마 전에 발표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방재정, 지방의회 역할 등에 대한 과제별 단계적 추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항구적 자치기반이 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구청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전국적 연대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대외적으로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 중앙과 지방에 대한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 조정과 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방세목 확충과 비과세 축소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종로구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주장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논의에 즈음하여 국고보조금 사업 부담률 조정 등을 포함, 광역과 기초에 대한 진정한 분권과 균형발전도 같은 맥락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치구의 존립에 대한 보장 부분과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우려 부분은 기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18조에는 행정체계 개편 기본방향으로, 법 제14조에는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대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기초의회가 지방정부의 엄연한 파트너이자 풀뿌리 지방자치의 큰 동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와 민주적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인 동별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올해는 4개 자치구가 시범으로 실시하였고, 내년 2018년에는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 구가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준비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운동의 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구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종로회의를 구성하여 교육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내실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로 입법권 및 인사권 강화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시 그 취지가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자치행정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종로구가 종로다움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지속가능 발전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선상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우리 구 재정운영의 문제점, 부암동과 창신1동 동주민센터 건립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재정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건전재정세미나와 금번 정례회 시정연설 간 예산규모의 차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과 시기의 조정, 재정운영에 있어서 지역별 형평성 등의 고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있었던 건전재정세미나에서 설명드린 예산 규모와 시정연설에서 예산 규모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안 확정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년 건전재정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확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추계 규모를 가지고 예산편성 방향 등을 설명해 왔습니다. 올해 세미나에서도 국·시비 보조금과 서울시 교부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추계로 계상한 규모였고, 11월 7일에야 그 규모가 통보되어 이번에 확정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549억원이 차이에 관하여는 특별회계 495억원을 감안하면 54억원이 차이가 나며, 이 부분은 10월 추계액과 11월 확정 통보된 조정교부금 규모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건전재정세미나에서는 통상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자리였던 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미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던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은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금은 시기와 규모를 감안하여 예비비에서 확보하였고, 일자리 공모사업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금년도 우리 구 부담금은 현물인 공간 제공으로 대체하였으며, 부족예산은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해소되어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 확보예산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해 2003년부터 11년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해왔으나 2010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규제정책에 따라서 2012년부터 4년 동안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우리 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재추진하면서 지난해부터 기금을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추가 징수된 공유재산 매각대금 87억원과 조정교부금 증액분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건립의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고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재정운영 방향을 지역별 특히 부암, 신영, 홍지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영에서 형평성을 중요시해야 함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기재정계획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동별로는 적용하여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역별, 계층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부암동 지역에는 현재 부암어린이집 건립, 부암권 성곽마을 재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2015년부터 국·시비를 포함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규모의 약 8.3%인 약 280여 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운영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운영 건전화와 지역별 형평성을 더욱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과 선상선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주신 부암동과 창신1동 청사 신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동 신청사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암동 청사는1986년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 주민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신축안을 서울시의 「부암권성곽마을 재생계획」과 연동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성곽마을 재생계획」에 자하문 터널관리사무소와 부암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을 통해서 주민센터는 업무 공간 및 자치회관 공간으로 사용하고 현재 유휴공간인 터널관리사무소 2층을 주민교육과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과 함께 부암동 청사와 터널 앞마당을 연계 개선하여 마을마당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부암동 261-14번지와 271-4번지 등 2필지 69㎡와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 140㎡를 용도변경해서 현 주민센터 부지면적을 209㎡ 증가한 총 1,105㎡로 정리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2018년도 터널관리사무소 및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예산 확보 진행상황에 따라서 「성곽마을 재생계획」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청사 신축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1동주민센터의 조속한 이전과 신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주민센터는 1980년도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로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동 전체 면적이 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주 출입로에 고물상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청사 이용을 위한 주민들의 이전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 부지 매각 후 이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창신동 82번지 공영주차장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과 동청사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LH에 제시하였으나 LH에서는 공동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영주차장 연접 9필지 매입하여 확대 개발하는 방안을 수정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LH 측 제시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 보상비만 무려 11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의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년도에는 LH, SH 두 기관과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고 주민의 이용편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고 또한 자체적으로도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동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 민원행정서비스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혁신적인 원스톱 민원처리 도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이지만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서 민원인은 수차례 여러 곳을 방문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다수의 유관부서와의 협의,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을 위한 절차 이행 등으로 실제 처리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복합민원을 1회, 1부서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 부서간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그 결과 다년간 건축, 토목, 공원녹지 등 행정의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복합민원, 고충민원, 장기민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전문상담관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민원은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관내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21명이 건축민원상담사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주 4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허가권자, 민원인 모두가 협조부서 및 내용 등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업무 담당자, 소관 팀장 및 부서장에게 처리 기간도래 시점을 문자로 알려주는 민원처리도래 알림시스템을 자체개발해서 시행함으로써 민원처리 지연율이 전년 대비 40% 이상 대폭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사전심사청구제와 소관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허가전담부서 또는 허가전담팀을 설치한 지자체는 공장,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관련 복합민원이 많은 지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와 사후 관리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책임 소재, 복잡다양한 복합민원에 적합한 전문인력 확보, 격무로 인한 빈번한 교체로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한 구는 없으며, 민원실에 허가전담팀을 설치 운영하는 구는 성동구와 서초구 2개 구로 식품위생,출판·비디오 등 단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건축·주택 관련 복합민원은 처리하고 있지 않아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원전문상담관, 건축민원상담사,민원후견인제도,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처리기한 도래 자동 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의 편의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며 위원장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신 경희궁 복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궁은 신문로 2가에 위치한 조선시대 궁궐로 광해군 15년인 1623년 세워졌으며 원래 규모는 10만㎡가 넘고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서 건물들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후 1980년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로 지정되었고 1987년부터 서울시에서 숭전전, 자정전, 태령전 등 일부 건물을 복원하였으나 건물 내부의 전각은 옛 모습의 반도 복원되지 못했고 정문인 흥화문은 원래의 위치와 다르게 복원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경희궁에 대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경희궁을 유구한 역사를 품은 조선시대 궁궐로 제대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을 이전하는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희궁 복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종로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조속한 경희궁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종목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축구 등 26개 종목, 280개 클럽 총 1만 2,0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구협회장기대회 그리고 종로구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서울시장기대회, 서울시 연합회장기대회, 전국대회 등 연간 총 70회에 걸쳐 약 1억 6,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회운영 경비의 지원은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보조금 심의에서 금액 결정이 확정된 상황으로 종목별 지원 확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종목 중 운영이 부실하거나 주민참여가 저조한 종목을 축소하고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활발히 운영되는 종목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종목별 체계가 미흡한 곳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활성화된 종목들은 더욱 왕성한 활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종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더욱 다양한 운동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종목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북촌, 서촌 골목길에 문화를 도입하여 살아 있는 골목길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지역으로 북촌 한옥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종마을은 박노수미술관 개관 및 통인시장 문화플래너, 수성동계곡 복원 등과 함께 정감어린 옛 골목길을 간직하고 있다는 특색에 힘입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골목 문화가 주목되는 것은 골목길에 담겨져 있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향수에 젖는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게 해주는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북촌이나 세종마을에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역사적 현장을 복원한다면 보다 큰 가치를 지닌 문화마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쓰레기와 소음, 무단주차, 사생활 침해 및 상인과 거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견디다 못해 오랜 거주지를 떠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북촌과 이화마을, 세종마을 등 문화콘텐츠 집중지로 유명관광지가 된 지역의 거주민 보호를 위해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 준공한 바 있습니다. 문화로 충만한 종로구의 여건을 활용하여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활동은 구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의 인지도를 품격 있게 향상시키는 일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거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북촌 전시실, 열두공방, 상촌재, 박노수미술관, 황학정국궁전시관 등 기존의 문화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구민의 폭넓은 문화향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문화명소 관리와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과 함께 주민들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동별 축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복축제, 인사전통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특성을 살린 동 단위 축제가 시행된다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이 행복한 종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동 단위 축제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개최 중인 돗자리음악회를 비롯하여 청운효자동 해맞이축제, 벚꽃축제, 삼청동 삼청로문화축제, 부암·평창동 자문밖 문화축제, 가회동 계동길 축제, 종로1~4가동 창덕궁 앞 열하나동네축제, 혜화동 한마음축제, 창신2동 창신골축제, 숭인1동 백일홍축제 등이 그것입니다.
축제의 근간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축제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는 누구보다도 동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되는 만큼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축제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직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하게 조정,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돗자리음악회는 순수한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주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공연을 감상하고 이웃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단위 축제와는 별개로 소박한 작은 음악회로 진행해야 앞으로도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악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축제는 지역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민 간의 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재홍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향후 각 동별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자녀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금년에는 1만 6,000여 명에게 약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자녀 가구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의장님이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두 자녀 가구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 장학회에서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종로구민 및 종로구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3,394명에게 58억 5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대학생 230명, 고등학생 70명 등 총 300명의 학생들에게 5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 장학회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로구 장학회와 협의하여 우리 구 대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통문화예술 정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노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구 문화ㆍ관광 분야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노섭 의원님과 안재홍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2015년 12월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은 음악ㆍ미술ㆍ건축ㆍ의상ㆍ음식ㆍ공예 등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와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대중적인 선호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 또한 내포하고 있어서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은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옥과 한식, 한복, 한글, 한지 등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참여에 힘입어 광화문광장에서 성대하게 두 번째 한복축제를 개최하였고 5월 국악로를 신명나게 들썩인 국악대축제, 청계천변을 따라 지역축제로 거듭난 육의전 축제, ‘왕의 공방, 생활에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북촌축제의 개막 행사인 전통혼례에서는 거주민이 신랑신부로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국악 꿈나무 육성을 위한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 궁중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낸 여민마당,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진행되는 황제를 위한 콘서트, 풍류산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인간문화재 우리소리 공연 등 수많은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통문화예술 조례에 따른 전통문화예술 진흥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전통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가 지향해 나갈 장기적인 시책을 검토하고 전통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노섭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종로구 홍지동 76-1번지 일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4,938㎡의 규모로 국비 47억원, 시비 164억원 등 부지매입비 포함 총 21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4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7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류 사유인 건축규모, 교통처리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보완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보완서류 제출 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인가고시를 하고 종로구에서 부지매입 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역 청소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민선6기 임기 중에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동 및 효자동의 어르신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6.6%인 2만 5,927명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부암ㆍ평창동 지역 역시 16.2%로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부암동은 경로당이 1개밖에 없고 그나마 위치가 멀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영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며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신영동에 소재한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입비용 9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 여건상 이 예산을 자체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10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이외에도 기존 주택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6m 소방도로를 별도 개설해야 하므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해 소요예산 대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신영동 저류조 조성 예정 부지를 대안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신영동 저류조 부지를 후보지로 진행 중인 시립 한지박물관 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근의 건물을 임차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예산이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해당 지역의 기존 건물과 부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효자동 어르신 복지시설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연면적 1,500㎡가 넘는 대규모 노인복지관의 수는 총 29개소로 이 중 2개소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르신 인구수가 2017년 10월 현재 2만 5,967명으로 서울시 평균 5만 2,315명의 절반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구의 시설 숫자가 타 자치구에 비해 적지는 않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준공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가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8월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이 완료되어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이 더욱 확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에 대한 여망은 점점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를 감안할 때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운효자동 54 외 3필지에 소재한 효자동 빌딩 부지를 매입해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물 매입에만 1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매입의 가능성 여부와 활용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거라 판단됩니다. 어르신들께 유익한 복지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좀 더 심층적인 검토와 중장기적인 추진을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한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유감을 느끼며 저희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정보과, 기획예산과, 도시개발과 등 유관부서의 협조 하에 TF팀 구성ㆍ운영을 통한 지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관련법 및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발송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한 타 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관련법 제ㆍ개정 등 공동대응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 인대처를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임대인ㆍ임차인간 상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합의가 중요한 문제로 현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창신골목시장, 대학로 문화지구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임대인과 임차인, 주민 모두가 협력하여 상생으로 풀어갈 과제입니다. 하여 구에서도 지속 발전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일자리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정부통계 수치상 청년실업률 8.6%, 체감실업률 21.7% 등 각종 고용통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으며, 새 정부도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주민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선정, 일자리 공시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개원한 서울&종로 창업카페, 내년 하반기에 조성될 종각 지하보도 유휴공간, 충신동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구축 등 올해는 종로구 내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는 청년 및 열악한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내 3개 대학 및 국민대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관학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반영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중고물품 판매장을 만들거나 노인시설 내의 어른들에게 소일거리를 만들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는 재교육을 통한 취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일자리 확보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실 우리 구에서는 중고물품을 수거ㆍ수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간판 없는 재활용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자리를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정경로당에 위치한 시니어공방은 서울시 참여예산을 지원받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장이며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는 현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가정보육교사 파견업체인 ㈜아누리와 연계하여 방문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교육 수료 후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우리 구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희망일자리 만들기 분야 시ㆍ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듯이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및 양질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백석동천 내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별서 유적지와 연못, 각자바위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8년 1월 명승 제36호로 지정된 백석동천은 우리 구 백사실 계곡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사실 계곡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도룡뇽, 오색딱따구리 등 다양한 생물보호종이 있어 생태계가 우수하고 연구 및 보존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어 2009년 11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방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백사실 계곡 일대 화장실 설치 요청은 2015년 12월 지역주민 및 인근 사찰 스님께서 민원을제기하신 이래로 우리 구는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자 관련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사실 계곡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련규정상 보존지역 내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며, 백석동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신축행위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대체 대상지를 모색하여 백사실 계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이 아닌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사유지에 화장실 설치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주 및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어 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백사실 계곡과 백석동천 내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추진을 위하여는 건축이 가능한 대상지의 추가 검토, 예산 확보, 주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백사실 계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암동 주택과 도로변에 있는 부암동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비상시 주민안전이 우려되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곳 주차장을 헐어내고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건축물은 사유지상에 들어서 있는 건축물로 위법건축물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장이 둘러싸여져 있어 도로 확보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안재홍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의 신영동 저류조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조 설치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시 급경사 지역인 홍제천 상류 지역 일대 우수가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홍제천의 특성상 하천변 일대 범람에 따른 주택침수 예방 및 홍제천 유역 전반에 걸쳐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류조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을 저장해 하천 수위를 낮추어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자연환경이 수려함에도 요즘처럼 갈수기 때 건천으로 변하는 신영동, 세검정, 홍지문 주변 자연하천에 저장해둔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류조는 재해예방과 인근에 있는 문화시설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명소로 발전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홍제천을 복개하여 건립된 신영상가 노후아파트 철거와 연계하여 신영동 저류조 설치가 검토되었으나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 우리 구는 보상비 150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는 시설비 137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보상비 일부가 부족하여 시비 81억원으로 우선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상비로 사용한 시비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납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현장시장실 운영 시 정책적인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영동 저류조 부지는 현재 한옥부자재창고, 노상적치물 수거 보관, 안천치수과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신영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족구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에 사용된 시비를 구 재원으로 반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 재원 확보 등 다방면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진행 중인 신영동 문화복합시설 타당성 용역은 문화복합시설의 용도뿐 아니라 문화복합시설이 위치할 토지사용 가능 여부도 판단하는 용역으로 용역 진행 결과 서울시에서 저류조 부지 활용 시 저류조 설치 여부, 부지매입 대금정산, 문화복합시설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관한 답변입니다. 특별시도인 평창문화로 국민대 방향 우측 북악터널 입구에 있는 삼성아파트는 아파트 부분만 방음벽이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끝 부분과 터널 입구 사이 약 104m의 녹지지역에서는 방음벽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지난 9월 27일 특별시도 유지관리기관인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방음벽 등 설치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수차에 걸쳐 담당자와 소통하고 우리 구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자료와 서울시의 예산 형편 등 일련의 절차와 서울시 및 자치구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사항과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 등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직공원 앞 지하보도 활용 방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로 지하에 위치한 사직공원 앞 지하보도는 사직공원과 풍림스페이스본 아파트 간을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도록 1985년 12월 20일 준공된 지하보도로 현재는 지하보도로부터 약 78m 떨어진 사직동주민센터와 신동아블루아파트 간 지상에 횡단보도가 있어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보도는 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도록 만든 시설물이며 일단 유사시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십자각 지하보도는 화재로 문화시설이 전소되어 복구비용으로 수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현재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주, 포항 등에서 지진으로 인한 부착 시설물 낙하 등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가급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착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하보도 문화 공간 활용방안,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예산 확보 가능 여부, 시설물 관리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서울시, 관련단체, 전문가, 관련부서 협의·자문 검토를 거쳐 실행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서울시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광화문광장 상부를 보행전용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도로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 및 회차시설 확보 등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광장 주변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체계 변경에 따른 차량우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역 이면도로, 생활도로 보호대책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서울시, 나아가 국가의 얼굴과도 같은 광화문광장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광역교통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광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 또한 예견되는바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동 사업의 추진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구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대책 수립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서울시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애써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부분적으로 습지가 많은 타 자치구와는 달리 산이 많아 구간을 정해 산림지역 방역은 물론, 4곳의 집수정과 취약지역 등 구 실정에 맞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이 빠르게 업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모기다발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월동모기 퇴치를 위한 동절기 방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동모기의 주 서식처인 공동주택과 공공시설물의 정화조, 건축물 지하 기계실을 중심으로 방역소독반과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일제 구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외부의 정화조 및 하수구 내 모기 방역 요청을 접수하여 즉각 처리하는 등 구민들이 감염병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1,200여 개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화조 내 월동모기 방제를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 안내 및 독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른들은 사실 신영동 정자가 있는 곳에 대다수의 노인들이 계신데 사실 겨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윤종복 의원님하고 민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 가지고 결국은 노인복지시설을 요구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신영동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다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부암동 무허가건물 개인주차장 철거대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그게 그대로 되어 있는 게 한 30년 정도 되지 않았나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부암동 지구단위재정비사업 예산이 확보됐는지 우리 윤종복 의원님이 확인하시겠지만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할 때 도시계획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 도로를 지정해야만 토지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돼요.
만약에 올 겨울이라도 그 지역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의 손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그렇게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도 부암동 지구단위재정비 시에 반드시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장께서 골목길의 문화를 도입해서 살아있는 골목길로 활용하자라는 답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 골목길에 문화를 입히자는 뜻은 다양한 문화입니다. 뭐 한 가지 골목길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걸 넘어서 세계의 골목 또는 가까운 일본의 골목, 일본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이 많으니까 그 지역 골목의 문화를 찾아보자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북촌이나 서촌이라 불리는 세종마을은 골목이에요. 넓지 않은 골목, 그렇지만 왠지 사람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최근에 도서가 하나 발간됐더라고요. 북콘서트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목에 대한 문화 또는 골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수가 쓴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읽어보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이 골목에 정말 그럴 듯한 문화가 숨 쉬는 그런 골목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를 입히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종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골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중장기로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1시21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부족한 명목만의 지방자치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지방분권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이 제대로 갖춰질 때 가능해집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분권을 통해 더욱 건강해질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방순회 대토론회가 9월 28일 인천에서 마감되었습니다. 국회의 개헌 일정은 2018년 2월까지 개헌특위의 개헌안을 결정하고, 그 후 헌법상의 개헌절차를 거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헌법이 개정된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어느 한 가지 문제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 마비 사태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등은 그러한 국가기능 마비가 현실화되어 나타난 징조입니다.
국가가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정책 결정을 위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지방에 넘겨줘야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하여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의 경쟁보다 지방과 지방이 경쟁하게 됩니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의 혁신이 필요한데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국가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발전을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약속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지역에 도움이 될지 의문인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고, 돈은 낭비되었으며 지역 발전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 전략을 바꿔가야 합니다. 간섭만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의지와 역량을 구비하면 지역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을위하여 지방분권은 꼭 필요합니다. 매년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5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나 발전수준에 상당히 뒤떨어진 수준입니다. 스위스의 경제학자인 브루노 프라이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통계화하여 객관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특히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실시되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주민이나 지방이 나서서 직접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지역의 주민보다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제8장에 단 2개의 조항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규정이 오히려 법률로서 지방자치를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헌법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한 지방의 행정권, 재정권, 입법권 등 지방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정략적 이해나 접근을 떠나서 국익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 후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과 방안들이 하루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 10월 이후 중앙집권적 헌법구조의 폐해를 몸소 체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지방분권을 보다 앞당기기 위한 헌법 개정을 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결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장님,나오셔서 결의안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따라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작동시키고,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서 지방자치의 확고함을 헌법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국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와 간섭을 줄이고 독립적인 자치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하라.
하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를 참여시켜 함께 논의하라.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원 일동』
(일동착석)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