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수) 10시13분
의사일정
1.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하영·김종보·이륜구 의원)
1.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13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8회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하영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38회 정례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정문헌 구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하영·김종보·이륜구 의원)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사진은 상명대 삼거리를 지나 위치하고 있는 홍지동 76ㅡ1번지 일대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부암동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의 건립이 논의되어 오던 위치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토지이며, 지형상의 문제 등 개발을 위한 절차상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토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구정질문을 통해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시설을 제안했던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을 잠시나마 부암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토지주에게 부암동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드리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차례의 상의 끝에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산림청, 녹지과의 확인을 거쳐 벌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토지의 범위가 크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벌목하는 데 드는 경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벌목이 이루어지고 나니 이번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고 임시로나마 주차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반기던 주민들께서도 벌목 후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계절적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 등이 지나 계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예방을 위해 미리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의 정비를 요청하는 등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토지뿐만 아니라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에 지나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종로를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024년도 상·하반기 반장과의 대화에 관하여 예산집행과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반장과의 대화는 지역사회 주요 문제를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중요한 장입니다. 각 동의 반장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 상·하반기 반장과의 대화에서 예산집행과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상반기에 집행된 반장과의 대화는 17개 각 동주민센터 강당 등에서 추진되었으며 총예산은 1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과 주요 민원 및 숙원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각 동별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그 규모와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단 7회만 진행된 행사에서 무려 2,38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관하여서도 어떤 업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138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급증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반장과의 대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소모성 행사로 전락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장과의 대화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의 예산집행은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소모성 행사로 변질된 것처럼 보입니다.
청와대 나들이 선심성 행사이며 구민들이 기대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 예산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반기 반장과의 대화에서 집행한 예산이 과연 우리 구에 효율적이었는지 구의원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본 결과 선심성 예산낭비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도한 예산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행사를 지양해야 하며 실제로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실효성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 계약은 반드시 실질적인 편성으로 한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대상 선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세부추진계획, 소요예산을 살펴본 결과 입찰을 피하기 위해 1,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3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업체는 (주)좋은날 용역업체로서 가회동 소재 사회적 기업으로 유땡헌 스몰웨딩홀 업체와 한 둥지에 두 업체가 있더군요. 많은 궁금점이 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구청장님은 이와 비슷한 용역으로 사용한 예산은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세부적인 내역은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반장과의 대화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동료의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으셨고, 이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중에 동료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나머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종로의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지속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충분히 공감하고 염원하는 의지를 모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오해하고 부족했던 것을 깨달았고, 지역주민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또한 발언 중 확인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지역위원장님의 이름까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과 함께 사과드립니다. 종로구의회 동료의원님들은 여야를 떠나 종로구민을 위해 그리고 종로구가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에 대해 함께 합심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면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변인인 구의원으로서 숙의와 논의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제 발언을 통해 구의 조례가 의원들의 숙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오해를 만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를 교훈 삼아 주민을 위한 열정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청년 의원 이륜구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26분)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계속되는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어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어려움과 불안을 저 역시 깊이 공감하며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관내 구석구석을 찾아가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우리 구는 올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수요자 입장에서 시작했던 건강이랑 서비스를 비롯하여 어르신 돌봄카, 종로복지재단, 북촌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구민 여러분들의 지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만의 정체성과 대표성, 미래지향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개발로 종로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외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주민들이 구정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6년 연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에 선정되었고,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핵심사업인 종로문화관광벨트 사업은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해 주시는 14만 종로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적인 미래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의 새로운 얼굴인 통합브랜드를 공공디자인에 적용하여 종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광화문 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로 밝히는 빛의 광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로의 문화·관광자산들을 하나로 연결한 문화관광벨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코스와 상품들을 운영하고, 대표적 관광명소인 낙산성곽길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 대책으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버스 드롭존 운영 등을 시행하고, 서촌지역은 별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정주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또한 올해 서측 담장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 탑골공원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역사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열린 시민공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축제는 버스킹 무대 신설 등 다채롭고 자유로운 공연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김창열 화가의 집은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종로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혁신적 도시공간 조성으로 살고 싶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구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025년에도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과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을 연계하여 각 동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사업을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도심형 주거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삼청공원 입구 공영주차장 준공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옥인동 공영주차장과 창신소담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주민 숙원사업인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특화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패션봉제산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끌고,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으로 주민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종로복지재단과 함께 종로형 복지 구현을 위해 유형별·연령별로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여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직업적응훈련 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활기차고 능동적인 삶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숭경로당과 세종마을 경로당을 이전하고,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싱글 홈케어 사업, 소모임 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행복공동체 종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안정, 취업지원 강화와 함께 신(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도로 침하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CCTV 확대 설치로 빈틈없는 사건·사고 예방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주택 119 연계 종로 비상벨사업, 대학로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선제적인 풍수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보도형 제설기 운영 등 효과적인 통합제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 소음과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적극적인 청소 행정으로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자연이 주는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공원 내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시설을 관리·정비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부터 교육까지 종로형 맞춤 지원으로 미래교육도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곧 지역의 밝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임신·출산·양육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새로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확대하여 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엔 연지공원 물놀이장 등 곳곳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내년 봄에 개관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자유로운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계 인문학 융합교육, 지역 기업 연계 체험교육 등으로 종로형 인재양성에 힘쓰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명문학교 육성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관내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관학 협력 종로 모던 멘토링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 구 살림 역시, 자체 수입은 줄어들고 고정 비용은 증가하여 집행할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구민 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을 거쳐 2025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5,351억원 대비 7.9% 증가한 5,77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403억원, 특별회계는 371억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실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용 등 경직성 비용과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 지원을 위한 구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겠지만 과도한 긴축재정은 경기 침체와 소득의 양극화, 사회갈등 심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을 융자받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세자료 누락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신규 세원 발굴 및 자체 수입 확대, 공유재산의 전략적인 활용·관리를 통해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사업은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법까지 꼼꼼히 검토했으며 투자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 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종로구 직원들은 기본에 충실하며 구민들의 힘든 상황을 살피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비상하고 도약하는 ‘서울의 길,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처럼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여봉무 의원님, 이광규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먼저 김하영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종로 구민들의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내년 사업들 중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개별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미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하영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의 행복증진과 삶에 보탬이 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구정질문
(10시58분)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여 주신 후 질의하시고 해당 집행부 답변자께서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 질문 및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입니다.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이며 일문일답에 따른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시간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극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 일문일답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입니다.
종로구에는 총 27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5년마다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2027년 재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문화재 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방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방향성과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발표 이후 지난 4월 상한 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 체계 단순 통합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는 용적률 체계 적용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서울시는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지구단위계획 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제외한 200여 개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역사문화 자산과 경관 보호를 위한 과도한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 규모 및 높이, 용적률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구역의 약 98%가 주거지역으로, 약 44%가 2종 일반주거지역, 약 41%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 상향이 수반되는 재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역 추진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2024년 9월에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내년도에 이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업비 확보를 요청을 했고 우리 구에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예산 승인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는 지금 역사환경 보존지역과 높이 규제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노후화돼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서울시의 좀 완화된 그 정책, 거기에 정확하게 좀 발맞춰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거기 발맞추는 거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보통 이제 용역이 1년 정도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기간 단축 좀 해 주시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재검토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정질의 전에 오늘 참 안타까운 소식을 새벽에 좀 전해들었습니다. 우리 창신동에 있는 적환장이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됐다는 고동석 문화관광국장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도 인명사고나 이런 것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는 하는데 겨울철 특히, 겨울철에 모든 부서에서는 이 화재나 안전사고에 각별히 좀 유념을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걱정되는 게 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피가 큰데 그거를 작업을 못 하게 되면 그 스티로폼을 다 어디다 쌓아둘지가 좀 걱정인데 하루빨리 그게 복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구정질의는 두 가지를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관한 질문은 우리 문화환경국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을 저희들이 2024년도에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착수 보고를 지금 한 걸로 아는데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및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하므로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센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거기 보면 이 지역에 지금 학교가 있어서 그 타당성 용역에서 순환센터를 할 수가 없다, 자원순환센터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준비가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법을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 기이 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이 서 있는데 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이건 뭐 전력이나 동력이 안 들어가는 뭐 이렇게 좀 적환하고 나누고 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종전 저희가 해왔던 거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공무원들 휴게실, 주차장을 좀 설치하고 공원 상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그 장소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가 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도 열어놓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하여튼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현재 상황이면 우리가 절개지 있는 부분을 종전대로 그 대형폐기물 폐기장 처리를 하면서 뭐 휴게실 주차장들을 좀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정돈데 딴 장소가 만약 나오게 되면 이 절개지에 대한 계획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은평구, 은평구는 재활용품, 저희들이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설을 하려고 했잖아요. 은평구와 서대문이 음식물 폐기물 반입 처리, 음식물은 서대문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은 또 마포구에서 하는 이 3개 구는 이미 저렇게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이 생활폐기물이든 모든 부분들이 저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자치구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폐기물을 안 받겠다고 하면 옛날에 하면 그런 사태가 종로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종로구에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또 25개 구 전반기에도 회장도 하셨으니 이 구가 아니더라도 저 구에 저희들이 포함돼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이미 저 3개 구는 돼 있는데 우리 뭐 용산이나 중구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 구에서 하나씩을 담당해서 MOU를 체결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는 저 예산이 각 구가 어떻게 자립하고 하느냐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그건 같으시죠?
앞으로도 우리 종로도 우리 구 혼자서는 저는 다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저 3개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 하든 만약에 우리가 못 하면 자금을 좀 대든 해서 이제 MOU가 돼서 우리 구도 저런 음식물이랄지 생활폐기물 이 모든 게 정리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창동에 옛날에 폐기물 좀 했던 데 있죠? 평창동 그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이만호 씨 땅이라는데 그 자리가 좀 있었어요. 그 거기가 저희들이 한 그래도 20년 정도, 20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데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지하나 이런 데도 그쪽이 산이니까, 산이니까 그런 데도 좀 활용하는 것도 저는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해서 이게 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BTOㅡa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투자로 해서 좀 자원순환센터 이것도 좀 공사하는 것도 왜 우리가 지금 구청을 지으려면 굉장히 예산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매년 150억씩 몇 년간 더 투입이 돼야 한다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연구를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자원순환센터는 앞으로 종로에, 물론 종로는 문화, 예술로 발전시키고 계승해서 종로가 25개 구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겠지만 기본 바탕에는 저런 대형 폐기물이랄지 자원순환센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338회 정례회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원 문제는 보육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를 등원시키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게 등·하원길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관내 다수의 구립어린이집 진입 공간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지형적 특성상 경사가 심하며 좁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등·하원 시 차량들이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혼잡해져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매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님들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다급하게 보낼 수밖에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관내 29개 구립어린이집 중 아파트 단지 또는 복합건물 내 위치한 곳이 아닌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0개소였으며 그중 어린이집 부설주차장이나 지정주차장이 없는 곳는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암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면적이 약 490㎡이므로 최소 두 면의 주차장을 어린이집 부지에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소유자인 종로구청이 인근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암어린이집은 2019년 사용 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9월 27일에 신영동 저류조 부지 주차장 두 면을 부암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당시 안전치수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가족과의 요청에 대해 안전치수과에서 주차장 사용에 대한 허가 공문이 없었음에도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과 인접한 이 주차장에는 부암어린이집 전용주차장으로 표기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선점한다면 어린이집 부모님 차량은 주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곳은 대형 청소트럭과 마을버스, 용달 차량, 각종 컨테이너박스가 혼재되어 공사판이 연상되는 상황이며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도 신영동 저류조 부지 주차장은 부암어린이집까지 거리가 272m로 성인 도보 기준 왕복 12분이 소요되는데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이불가방을 들고, 아이까지 데리고 걷는다면 왕복으로 족히 20분은 걸리는 상황입니다. 눈·비가 내리는 상황이면 우산까지 받쳐들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보육시설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집 주차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모의 등·하원 지원을 위한 단기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 내부에 아동을 위한 안전 보행통로를 두되 차량 전면에 보행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사용 승인을 위해 주차면수 확보에만 급급했을 뿐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는 고려하지 않았고 부서의 무관심 속에 부암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과 아이들은 수년 동안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관리과와 여러 차례 다방면으로 협의한 결과 12월부터 홍제천 주변 세검정로 6길 일대를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신설하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단 전용구간이 아니다 보니 이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인근 상가들과 함께 써야 하는 만큼 열악한 부암어린이집 주차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암어린이집 일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암어린이집 인근에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신영동 148ㅡ2 일대에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주민 차량 10여 대가 주차하고 있는 공간으로 시유지 부분에 부암어린이집 전용 주차공간 구획을 지정해서 부모님들께서 등·하원 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영동 시유지 맞은편 하천 변에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부암어린이집 전용 주차 구획으로 표시하여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부암어린이집 주차공간 확보 민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흘러왔습니다.
집행부 내부 검토 과정 또는 주변 민원을 이유로 번번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종로구가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면 이번에야말로 6년 묵은 어린이집 부모님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구청장님께서 통 큰 결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침체된 부암동 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부암동 상권은 낭만과 운치가 흐르는 풍류 상권이라 불리웠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암동 일대를 거닐다 보면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듯한 청량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며 골목골목 각자의 개성을 갖춘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들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서울미술관과 윤동주문학관이 개관하며 부암동에는 예술적 색채가 한층 짙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부암동은 그 영광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일부 흔히 말하는 맛집을 찾는 손님들은 여전하지만 상권 자체가 활력을 잃은 탓에 지역 경제가 침체된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동인구 유입이며 성공적으로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사진은 윤동주문학관에서 부암동 민센터 방면으로 향하는 보도 끝부분의 모습입니다. 윤동주문학관부터 이 지점까지는 도로를 따라 음식점, 카페 등이 골목골목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보도의 한쪽 끝이 ‘길 없음’ 표지와 철제 난간으로 차단되어 있어 유동인구의 양방향 유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길을 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만 집행부 검토과정에서 보도 신설을 위한 예산 문제와 인근에 작은 골목이 있다는 이유로 매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길 없음’이라 표시된 난간 뒤로 위치한 부암동 275ㅡ1번지 일대는 종로구청 소유의 토지이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잡목이 무성하고 폐기물이 오랜 시간 방치된 채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지역 미관을 해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암동 275ㅡ1번지 일대를 활용하여 현재 막혀있는 보도의 끝부분부터 창의문로 10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도를 신설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창의문로 10길에는 자하문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조성되어 있어 이 보도가 신설된다면 자하문로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부암동 상권으로 유입되기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연결통로는 자하문터널 영화 기생충 촬영지 포토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촬영지 방문객들이 인근 식당이나 카페 방문을 위해 부암동 거리로 진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미술관부터 윤동주문학관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부각시켜 새로운 관광코스로의 개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이점도 있으며, 종로를 보행 중심 여행지로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관광정책 기조와도 일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행정 절차 및 예산 등의 이유로 보도 시설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방치되어 있는 부암동 175ㅡ1번지 일대라도 조속히 정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일대 상권이 활력을 잃은 와중에 이처럼 폐기물이 쌓인 채 방치된 공간이 있는 것은 지역 경제에 더더욱 악영향을 주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침체된 부암동 상권이 활력을 찾아 지역주민과 경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로구 돌봄노동자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 방향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유엔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인정하며 10월 29일을 세계 돌봄과 지원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기념일의 선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돌봄 경제를 변화시키고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관련한 정책 개선과 투자 확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인 10월에 우리 국회에서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고 저 또한 이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돌봄은 아이, 노인, 환자, 장애인에게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사항입니다.
이 필수적인 돌봄이 과거에는 사적 영역의 책임이었지만 가족구성원 모두가 하루를 고스란히 노동 현장에서 보내야 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만 해도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돌봄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양보호지원 인력 1,590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585명, 아이돌보미 93명, 아동 돌봄 관련 센터 노동자 70명, 산후도우미 50명 등 이분들만 해도 약 2,400여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지만 돌봄 노동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돌봄 분야의 노동자가 150만명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문제는 돌봄노동자는 양적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정말 돌봄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돌봄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사회 전반의 문제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종로구의 돌봄 노동자들 그리고 돌봄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의 불만이 저에게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구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기관이 57개나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1,590여 명이 있는 우리 구에서 돌봄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아시는지요? 그 이유는 바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낮게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 그리고 구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통비나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지요. 돌봄노동시장이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나 민간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돌봄노동자가 부당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나는 하기 싫고 누군가 저렴하게 해줬으면.’
구청장님, 저는 우리 종로구가 정책 하나하나에서 누구보다 탄탄하고 세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화해야 하는 것들의 시작과 사회 저변의 평가는 어떠한지, 국가나 시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마을인 종로에 사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틈새의 사업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협력할 방안을 찾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돌봄노동은 구청의 업무 집행 관행으로 보면 여러 부서가 얽힌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에 대한 것은 수장인 구청장님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종로의 돌봄노동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 그 방향에 따라 장기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관련 부서가 다 함께 모여 고민하고 논의하여 실제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노동자의 해외 수입이 사회적 논쟁이 될 정도로 돌봄노동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이 크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여파는 우리 종로구에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돌봄노동의 미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셔서 종로구는 돌봄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다,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의 질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전국에서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질문이자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과 추진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는 곧 3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저희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회기 중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에 관하여 질문해왔습니다.
구정 질문은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묵혀온 사안들부터 집행부를 통해 답을 얻지 못한 민원까지 다양한 종로의 문제와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들입니다. 살펴보니 총 11명의 의원들이 149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도시녹지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에 관련한 사안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 중요 사안이나 구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즉 구정질문은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찾아내서 함께 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그 구정질문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구정질문을 위해 그간의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와 진행상황 등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하였습니다.
한 예로 작년 11월 제330회 정례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주민보행권 보장을 위한 공공용지인 동숭동 129의 338번지 불법점용 해결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무허가 건축물 두 채와 빌라 옹벽 점유로 도로폭이 좁아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최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인식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해를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구정질문 중에는 현황 파악이 쉽지 않거나 상위기관과 논의하여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들은 우리 구의 특징과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좀 더 나은 해결책이나 종합적인 정책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오던 정책이나 국비나 시비로 운영해온 사업을 앞세워 답변하거나 ‘할 수 있다’ 또는 ‘없다’가 아닌 모호한 답변으로 대응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문제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일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업무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정질문에 대해 현실성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어렵다면 그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정확해야 다른 방법을 찾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구민들이 기다리는 해결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의회와 집행부라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예산 절차,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여 서울의 중심인 종로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의 구정질문 중 아직 검토하지 않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한 사안들에 대해 좀 속 시원한 추진 과정과 결과를 담은 답변을 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일문일답을. 아, 죄송합니다. 일문일답 하십니까?
(○이응주 의원 등단하면서 ㅡ 예.)
○의장 라도균 예, 일문일답이면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를? 예.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중 하나인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종로, 보다 행복한 종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은 2015년 2월 전국 최초로 종로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응주 의원 그러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을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5년 동안의 행정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재활용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용 합계는 3억 2,300만원, 한옥 철거 및 운반비용 등으로 1억 1,400만원이 투입되어 총 4억 3,7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철거하여 확보한 기와, 서까래, 기둥 등의 자재를 판매한 건은 187건으로 판매수익은 3,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산 집행금액 대비 수입이 너무 적어 구비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청장님께서도 이같은 사항을 담당부서에서도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의원 현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은 신영동 120의 2 필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이 496㎡니까 약 150평의 구유지 대지에 지상2층에 가설 건축물로 지어졌고, 2014년 준공 당시 시비 총 2억 2,3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재활용은행에는 현재 기준 서까래를 받치기 위한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인 도리 486개, 지붕 위에서 지붕 위의 무게를 전달해주는 나무인 보 205개, 지붕에 기와나 이엉을 얹을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배치하는 나무인 서까래 1,042개 등 총 2,900여 개의 자재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옥 건축자재가 보관되어 있음에도 구민들이 한옥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 재활용은행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청장님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정문헌 현재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구 자재를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안 계시고, 구 자재를 사용하기가 지금 새로 신축하는 한옥에도 그렇게 그다지 딱 적합하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분야가 바로 한옥인데요 한옥은 신축이나 보수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건축물로 한옥 건축자재의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옥을 신축하려 하거나 보수하려는 주민들을 만나면 본 의원은 우리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재활용은행에 보관된 자재를 사용하려면 벌레 먹은 부분이나 색깔이 변색된 부분, 크기와 형태가 다른 부분 등은 목수 등을 통해 다시 다듬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가공비용이 새로 구입하는 자재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어 재활용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청진정 등 전통정자를 지으며 활용한 건축자재도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새로운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올 2월 2024년 3월 29일 재활용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3년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지출금액을 제외하고도 2025년 9,980만원, 2026년에는 1억 370만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슬라이드 상영)
구청장님! 그렇지 않아도 구의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재활용은행을 계속 운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150평이나 되는 구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어찌 보면 저기 화면 속에 기와들같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재활용하고 싶지 않은 폐기물 보관창고로 전락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현재 구청의 계획은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 말로 목재 2,675개, 기와 2만 4,262개 이상, 석재가 165개를 갖고 있으나 이게 다 지금 현재 건축하기에는 규격도 맞지 않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규격에 맞게 쓰려면 거기에 재료를 다듬는 비용도 너무 오래 많이 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재활용은행이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계획은 현재 기와에 대해서는 좀 익선동에 저희 지금 젊은 친구들 많이, 젊은 분들 많이 오는 거리의 지붕을 보면 이게 기완데 좀 플라스틱 기와 형태로, 기와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조금 경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하는 비용은 못 드리지만 그쪽에 만약에 기와를 있는 기와를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익선동 같이 플라스틱 기와를 교체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와는 지금 무료로 다 빨리 제공을 해서 있는 재고를 지금 소진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재 부분은 일단 빠른 시일 안에 저기 흰개미 방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흰개미 방충을 하고 하여튼 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뿌려서 빨리 소진을 시키고 빨리 소진을 시킨 다음에 2026년도 지금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센터 착공식에 맞춰서는 2025년도에 재활용은행을 폐기하고 2026년도에 철거를 해서 이 부지를 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나 뭐 물론 다른 또 지금 계획대로 가면서 중간중간 의회랑도 우리가 숙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응주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지금 생각으로는 어린이 관련 시설로 놀이터도 좋고 어떤 시설이든 좋고 좀 만들어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해주신 것처럼 그에 부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이응주 의원 구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면 검증을 철저히 해서 반드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반입하거나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한옥 전문 건축 전문가와 상의해서 재활용은행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시고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현재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나름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거친 부분입니다.
○이응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신 청장님을 비롯하여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응주 의원님,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및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먼저 일문일답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고?
○김종보 의원 예.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구의원 김종보입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예, 첫 번째 질문은 환경미화원 3인 1조 근무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3인 1조 근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나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그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에서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으로 2021년 11월에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손수레나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기동반 수거작업의 경우에는 3인 1조 작업을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2인 1조로 작업하는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지금 제가 저녁에 이제 지역을 순찰한 결과 거의 지금 2인 1조도 작업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2인 1조 작업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김종보 의원 지금 사진도, 이게 엊그저께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조례에 따라서 혼자 근무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열악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구청장 정문헌 저 작업은 조례에 혼자 할 수도 있는 작업인가요?
○김종보 의원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근무자가 정말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서 좀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여기에 관해 대책은 현재 저희는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을 그냥 가서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인 작업하는 게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살핀 후에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보기는 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좀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지식이 있고 저 작업상태가 이랬을 때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인자가 발생을 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좀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지금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저게 2인 1조 근무잡니다. 한 분이 지금 근무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정문헌 2인 1조 근무자인데 조끼를 안 입으셨네요. 저거는 안전조끼는 야광 때문에 본인의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종보 의원 그런데 저런 업체를 지금 계약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청장 정문헌 어떤 업체를요?
○김종보 의원 저 청소업체
○구청장 정문헌 아니,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뭐가 문제죠?
○김종보 의원 자, 가만 보시면 신발이고 뭐고 근무상태가 근무자가 정말 안전에 불감증이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근무자가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거는 그것은 업체와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좀 해당 업체나 이런 데 다 지켜라, 안 지키면 저희가 일정 부분 법률로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부분은 지금 단지 사진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것은 청소를 치우고 담당하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봐야 저런 게 지금 쓰레기 많고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저희도 답답해 보이는 현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이 되느냐, 아니면 그건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종보 의원 전문가가 판단을
○구청장 정문헌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본 게 아니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자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부분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 부분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종보 의원 예, 이런 문제가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신규업체 계약 시 계약업체를 정할 때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정말 자격미달 업체가 아니겠죠, 서류상은.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니까 용역계약 체결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무자 상황이 이런 정말 이렇게 열악하게 지금 근무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자료를 좀 줘보세요.
(슬라이드 상영)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어떤 걸 느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뭘 느껴요?
○김종보 의원 사진 보시고
○구청장 정문헌 자동차 현대차 지금 특장차 크다는 거요?
○김종보 의원 예.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구청장 정문헌 그 차가 크네요, 뭐.
○김종보 의원 자, 번호판이 없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번호판이 탈부착하는 청소차량이에요.
○구청장 정문헌 아, 앞에 번호판이요?
○김종보 의원 예. 제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 갑질한다고 이야기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이 현행법 위반인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 같으면 저거는 크게 문제시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이거는 당연히 현행법 위반이죠.
○구청장 정문헌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래서 이렇게 중대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와 계약 당시 저는 정말 추후에 재계약이 있을 때 구청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 예.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운영업체들을 대행업체들을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3개의 업체가 45년에서 47년 동안 독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건? 의원님!
그래서 환경부랑 행안부에서 위의 상위법을 바꿔서 행안부에서 상위법을 바꿔서 이 독점구조를 깨려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시행령이 환경부 시행령이나 행안부 시행령이 작년에 2023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이번 참에 공개입찰을, 이 공개입찰을 제대로 진행을 했고 그 공개입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통해서 업체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선정된 업체들은 전기수집차와 충전시설도 확보했고, 다량의 신규차량을 확보해서 친환경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청소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때때마다 저희가 그동안의 이 대행업체들의 어떤 활동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잘 못했으면 업체를 바꾸는 것이고 잘했으면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그전까지 45년, 47년 동안 끌고 왔던 독점의 과정이 깨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시다는 거는 언제든지 재선정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보 의원 예, 지금 저는 지금 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규업체 현장을 아마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을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을, 정말 이 업체가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예요. 재활용 업체입니다, 재활용 수거업체. 장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구청장 정문헌 평가는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저희에 관련된 업체하고 업주나 업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좀 업체를 가보셨냐고 질문하시는 건 질문 자체가 너무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이 안 가셨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한번 현장 가봐 주십사 꼭 한번 찾아가서 정말 적격한 업체인가 아닌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구청장 정문헌 실무자들이 체크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3인 1조의 근무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요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의 교육 문제 또 지원 문제, 교육에 관한 지원 문제 그런 것을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의원님 지금 지적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나가서 좀 지금 그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2021년도 11월에 이게 지금 조례가 우리가 이걸 개정시킨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청 관계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의가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금 손수레나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나 1.5톤 이하로 다 정해주신 것도 안전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서 개정된 그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우리가 3인 1조는 못 하더라도 2인 1조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3인 1조 아니더라도 2인 1조 정도는 근무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어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다음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주취해소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주취해소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후보 지정한 곳으로 무악동이 거론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취해소센터는 술에 취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악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0월 23일에 무악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취해소센터 조성 추진에 반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주민과 한목소리를 내어 서울시에서는 철회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무악동에 주취해소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철회가 되었지만 우리 구 관내 다른 지역에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무악동 주취해소센터 조성 반대 긴급 간담회 후에 구청장님께 아마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적십자병원 주취자 응급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주취응급센터를 기존처럼 운영하고 주취해소센터도 건립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취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이미 적십자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시설의 활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형태의 지원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취해소센터의 설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다른 지역에 대한 설치 가능성과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전기차량 충전시설 이설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증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사용의 급증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며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 만들기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점차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문제나 충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들입니다.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어려운 환경이고 화재 진압도 어려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을 보시면 이는 공동주택 지하 전기 충전시설입니다. 옆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충전기 시설의 위치 변경이나 안전한 공간으로 이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비용 지원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이 사회적으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이설비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는 주민들에게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이설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 자료에서 보셨지만 번호판이 없는 청소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 구의원 이시훈 의원입니다. 나머지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서울의 중심지로 특히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4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이 모두 종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궁궐들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역사적 유산지이자 종로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4대 궁, 종묘, 왕릉을 관람한 총 이용객 수는 약 1,420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수치로 종로구민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에 정주하는 종로구민에게 이 국가유산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아시다시피 국가유산 보호에 의한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종로 주민들의 용적률에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상업적 활동 제한으로 상권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해 집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공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국가유산이 집 앞에 있는 것이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집 앞의 국가유산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4대 궁궐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등은 관람 요금을 50% 감면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유산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감내한 채 종로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종로구민에 대한 혜택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이 많은 대표적인 도시 중 한 곳인 경주시는 천마총, 동궁과 월지, 무령왕릉 등 대표 문화관광지 9개 소에 대하여 경주 시민의 경우 관람을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으로 인해 경주 시민들은 주변의 문화유산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유산으로 인해 주는 규제와 불편을 감내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의 있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구민에게 4대 궁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국가유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는 종로구민의 마음의 문턱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로구민이 우리 구에 소재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오롯이 향유할 수 있도록 종로구청에서는 본 의원의 종로구민 4대 궁궐 관람료 전액 감면 요청을 적극적인 자세로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실내외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은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일상에서 운동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27개 소에서 철봉, 윗몸일으키기, 큰활자머신 등 280여 개 점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네 체육시설은 27개 중 11개 소가 고지대인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일상에 편히 이용하시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관리와 관련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산스장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을 합친 신조어로 산로와 인접한 산 중턱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생활체육 열풍을 타고 공원이나 도로, 하천변 등 우후죽순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중 일부가 잘못된 위치 선정과 부족한 사후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역에는 공원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약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 야외 운동기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의원이 숭인근린공원, 채석장 전망대 등 주요 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많은 야외 운동기구가 고지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운동기구 설치 연도는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오랜 기간 다양하게 기구 상태가 편차와 활용도 차이도 매우 컸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의 특성상 야외 운동기구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민생활 밀접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의 관건인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주로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현재 고지대에서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을 우선으로 저지대에 신규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 지역 손해배상 소송 사례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는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첫째, 운동기구 이용 방법을 넘어 이용 시 주의사항상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해야 하며 둘째, 그 안내에 안내문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께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조례를 발의하셔서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실효성 있는 철저히 관리 준비를 수립하여 동네 체육시설이 일상 속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종로구민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유익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사랑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오늘도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생한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336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이화사거리 대학로 방향 도로 폭 확대 및 복원 제안 구정질문에 대해 추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제안에 대해 이화사거리 내 도로 폭 증대는 차량 운전자로부터 과속을 부추기고 기존보다 안전사고 발생이 증대된다는 부서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화사거리에서 대학로 방향 도로 폭 증대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고 추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혜화동에서 대학로를 지나 이화사거리 유턴 구간에 대한 조정 및 확장 제안입니다. 현재 혜화동에서 대학로를 지나 이화사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향하는 좌회전 차량이 많고 종로7번 버스가 같은 장소에서 유턴을 하다 보니 대학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대형 마을버스와의 충돌 사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부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차량 운전자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보다 현재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한 장소에서 겹치면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턴 구간을 현재 지점보다 뒤로 더 넓히고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앞 인도를 원래대로 복원하여 차로를 확보한다면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서로 간섭하지 않게 되어 사고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화사거리 유턴 차로에서는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이 한 번에 유턴하기가 협소하여 방향 전환 후 다시 후진을 거듭하여 여러 번에 걸쳐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역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유턴 구간을 확대하여 대형 차량이 한 번에 유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후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 흐름이 정체되는 문제점을 낮추는 동시에 대형 차량의 안전한 이동 또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앞 인도가 원래의 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서의 의견에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는바 보행자 안전펜스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도 함께 확보된다면 현재의 사고 유발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상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종로5가역에서 이화사거리, 대학로 방향의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정류장 차로를 직선 차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버스는 매우 많은 편으로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후 좌측 일반 차로로 자연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버스가 우회전 후 좌측 차로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로가 추가 확보된다면 현재 일반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약 180m 거리의 차선이 이화사거리에서 대학로 방향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차선은 직선 도로가 아닌 휘어진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했다가 다시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동선과 지체 시간으로 교통사고와 교통 체증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선을 직선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차로를 따라 중앙차선제를 만들어 버스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길고 길었던 무더위로 가을이 다소 늦게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각 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중 아홉 번째 이어져 온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복축제입니다.
종로구의 여러 축제를 보면서 지역 축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 축제란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각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축제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기억하시는 구민들께서 요즘 축제를 보면 초심과는 달라진 모습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구민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고 축제에 참여하여 축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했지만 최근 한복축제에서는 본래의 의미와 구민과의 유대감이 점차 희미해지고 한복축제의 정체성과 전통성마저 약해지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 또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 역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축제가 계속해서 사랑받고 본래 취지를 살려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축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었던 강강수월래, 주민들이 모델이 되었던 한복 패션쇼, 주민 주도형 축제의 면모를 되살린다면 축제의 본래의 의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층을 위한 행사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된다면 우리 구의 공동체 유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전통한복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사진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최근 우리 구 한복축제를 검색하면 나오는 한복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종로구민으로서 한복축제를 바라보고 참여하였지만 이 한복의 모습은 아름답다는 느낌보다는 매우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올해 축제에서만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몇 해 동안 진행된 한복 축제에서 이런 개량한복이 많이 등장하면서 전통 한복 고유의 멋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구민들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개량한복이 현대 생활에 맞게 편리하게 변모된 면은 있지만 지나치게 전통성을 잃은 디자인은 한복의 정체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의 중심이라는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한복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콘텐츠 속에서 한복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한복 문화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복축제는 말 그대로 한복축제입니다. 오롯이 한복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복축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른 행사가 메인이 되거나 소위 끼워넣기 식으로 다른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한복축제가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한복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 구민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많은 시민이 지켜본 가운데서 구의 행사인 종로구 브랜드 선포식을 함께 진행한다거나 한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스포츠와 접목되어 축제가 진행되는 것은 축제를 온전히 즐기러 온 관광객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만들어 나갔던 소소한 의미와 행복이 있던 축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사로 변모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복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대표하는 여러 축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전통성 있는 지역 축제가 되기 위해 내용과 방식에 대해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종로라는 이름이 왜 종로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조선시대 한양의 도성문 개폐 시각을 알려주는 큰 종을 매달았던 종로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종이 있는 거리라는 뜻에서 종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해 1월 1일 보신각에서 타종을 하는 것은 새해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종을 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간과 일상을 알려주던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넘어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가 전통과 현대로 조화롭게 연결된 상징적인 의미이자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종로구를 오랫동안 상징해오던 ‘종’ CI를 비롯한 기타 상징물들이 갑자기 24년 만에 통합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종로구를 대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새로 바뀐 통합브랜드를 보고 있자니 언제부터 우리 구의 상징이 ‘종’에서 사대문도 아닌 사소문 중 하나인 광화문이 되었는지, 과연 이 통합브랜드가 우리 종로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광화의 세계가 종로에서 펼쳐지고 종로의 열림으로 서울이 열리고, 나아가 세계의 울림이 돼 미래의 근원이 된다는 좋은 뜻이 통합브랜드에 내포되어 있다고는 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한 내용이 새해 시작을 알리고, 한 해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종로구민들의 정체성 강화에 깊은 의미를 가진 보신각보다 새로운 통합브랜드가 우리 구의 이름인 종로를 나타내는 뜻에 더 부합한다고 느끼시지는 않는지요?
통합브랜드가 선포되자마자 다음 날 우리 구에 거주 중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축하를 위한 축전 현수막이 지역구에 걸렸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 낯설기 그지없는 통합브랜드 로고가 현수막에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오가며 지나가는 구민들이 저 로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본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고가 만들어질 동안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꾸중 아닌 꾸중, 질타 아닌 질타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슬로건을 만든 지 겨우 2년 남짓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종로구에 피 같은 세금을 들여가며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했는지 과연 그런 과정에서 구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구민의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통합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편성된 예산액이 2억 8천만 원이 넘고, 집행된 예산만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연극으로 치자면 이제 겨우 무대에 올랐을 뿐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만드신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슬로건은 또다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만들어진 통합브랜드 새 디자인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이희복 교수님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브랜드 슬로건을 도시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확산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초기에는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철거될 뻔했다가 익숙해지자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것처럼 성공한 슬로건은 30년 이상 사용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는 4년마다 통합브랜드를 생성해 낸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통합브랜드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요? 구청장님께서 만드신 슬로건임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또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존 CI와 슬로건은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종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통합브랜드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존 CI와 슬로건은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요? 이 모든 상징물들을 교체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는 얼마인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의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 요청, 종로9번 마을버스 종점 전기차량 충전시설 설치 요청, 2024년 노벨문학상 기념문학관 건립 요청 3건과 이륜구 의원님의 종로구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종로 정착 및 대한 생애 주기별 지원 계획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지원 계획,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로 인한 구민의 보행 안전 대책의 3건과 정재호 의원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하영 의원님께서 하신 침체된 부암동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 질문에 대해서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일괄질문에 대해서는 11월 28일 제2차 본의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참조)
여봉무 의원 서면질문서
이륜구 의원 서면질문서
정재호 의원 서면질문서
(이상 3부 부록에 실음)
라도균 정재호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명상옥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