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8일(수) 10시05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된안건
1.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 각오가 대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고생 좀 해주시고 같이 뜻깊은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작성 1건으로 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활동계획을 작성, 심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10시07분)

○위원장 박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정회 중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4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