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4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다. 복지경제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윤종복·여봉무·전영준·최경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2.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3.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경제국(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노진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윤종복·여봉무·전영준·최경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에 근무 중에 있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경력이 단절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는 여성분들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수립과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사업과 적합한 일자리창출 및 확충사업 그리고 창업과 직업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종로구 여성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가 확산되어 여성친화도시 종로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열심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복지경제국
(10시06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적립해온 양성평등기금 적립액이 2019년도에 목표금액인 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금액인 2,500만원을 기금 목적사업인 양성평등지원 공모사업 추진에 사용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운용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시행하여 여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이 여성의 복지 증진 등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404억 3,300만원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60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9억 8,500만원 대비 1.9%인 10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8억 6,600만원 , 종로푸드마켓․뱅크 관리 운영 5,7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4,0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노후버스 교체 3,500만원, 보훈회관 운영 2,6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5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8억 5,100만원 대비 0.04%인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7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9억 300만원 대비 4.8%인 21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9억원, 아이들센터 건립 5억 5,600만원, 수송어린이집 건립 5억원, 상록수어린이집 대수선 8,000만원,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 5,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100만원, 열린육아방 운영 1,300만원,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9,300만원 대비 4.8%인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1억 200만원,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니저 지원사업 3,500만원, 동물 보호사업 3,500만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 2,000만원,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에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이번에 올리신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양성평등기금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상당히 여러 곳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잘못 조례가 제정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뽑아놨는데 약간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좀 차근차근하게 조례를 변경하든지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하시면 하고 아니면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전에 제정된 조례가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상의를 드려서 차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조례의 호하고 항도 맞지가 않고 조례에 맞춰서 그 항의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수정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명명세서 가로형책자 49~65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600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용탁자를 15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몇 개의 단체가 상주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9개 보훈단체가 상주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보통 공간은 7평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의용탁자가 매번 필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 9개 정도 구매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다 조금 덧붙여서 구매를 할 구 있다면 휴게실에 하나 더 구매를 하게 되면 10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회의용탁자가 9개 단체의 사무공간에 넣는 회의용탁자가 아니고요 지하에 저희들이 다목적실, 강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당에 탁자도 있습니다만 보통 월에 1회에서 한두 번 정도 하고요 매 주마다 저희들이 보훈회관에서 누구나극장이라든지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강좌들이 현재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회의용탁자를 이화동에서 매번 할 때마다 아침에 가서 빌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의용탁자를 빌려오면서 이화동에 탁자도 훼손이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왕에 어르신들 잘 모시는 입장에서는 회의용탁자를 갖춰서 활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15개를 주문했습니다.
○전영준위원 배려 깊은 생각이 있으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송풍구 설치한 부분하고 선배 제작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오래됐지요 보훈회관이? 매번 이렇게 수리비용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는 참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십니다,우리 국가유공자들뿐만 아니라. 한 번 점진적으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한꺼번에 수리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3월말 경에 저희들이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했고요 현재로 봐서는 그 당사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송풍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에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하는 형태가 벌어져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환기를 할 수 있는 송풍덕트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당연히 첩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9개 단체에 시설물들이라든가 물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바닥에 쌓아놓은 형태여서 선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구비를 해서 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식별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설치 요청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강제로 송풍한 것도 좋지만 요즘에 방진망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지을 때 아마 그게 설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우리 환경과에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방진망을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보훈회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명륜어린이집, 상록수어린이집, 수송어린이집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도 있고 설계가 들어간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군데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사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전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수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4월말 완공으로 지금 다 돼가고 있고요 본예산에 5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확충심의위에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7억을 다시 받아와서 수송어린이집은 더 금액이 없어도 될 거 같습니다. 수송어린이집은 정상적 궤도에 의해서 4월 30일까지 완공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명륜어린이집이 가장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이전으로 할 임시 시설은 납품을 다 받아 가지고 실제로 감사과에 일상감사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거 나오면 바로 계약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월중에는 이제 이전해야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예산도 한 9억 편성해놨는데 지금 설계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있긴 있는데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지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일단 발주가 되면 한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시보육시설로 공사함과 동시에 본 공사 바로 들어가면 차질 없도록 더 박차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서울시에서 예상 외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셨네요?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금액은 얼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최초에 서울시에 5억 요구했는데 7억 더 준 겁니다.
○전영준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가 우리 지역구네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두 군덴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생활SOC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에 요구하는 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 또는 적재적소에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 부서에서 나눠쓰자는 얘깁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어느 적정 수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편성을 하시고 2차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다른 부처에서도 유용하게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4월회기에 이 추경이 편성이 돼서 승인이 나면 설계하는데 1달 정도하고 공사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동절기가 도래하는 11월 정도에 일을 했다가 완공이 되고 리뉴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방법상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설계비라든지 기본적 경비만 저희들이 차후 추경에 편성하고 9월 본추경 할 때 그때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절기 공사라든지 해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공기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이동을 해서 장기간 동안 다른 공간에서 계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생활SOC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다른 부처를 보면 이게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비단 노후경로당뿐만 아니라 아이들 특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센타도 이번에 편성이 됐죠? 그 부분도 보면 계획표를 보면 기성금만 일차적으로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완공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그런 계산도 드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단은 말씀 주신대로 총체계약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9억 정도에 총체계약을 해서 이번 예산에 4억 내지 5억 정도만 편성해서 총체계약에 발주를 하고 9월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편성해서 마무리될 때 공정할 때 기성비를 다 지급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항상 하시는 일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인사는 생략하고 노인복지관에 순환버스 그게 본예산에 다 하지 않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기정예산에 서울시와 구비가 5:5 매칭으로 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워낙에 구입하고자 했던 버스가 디젤버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디젤버스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CNG버스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3,400만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원래 이게 디젤보다 천연가스버스가 더 비싼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이제 여기에 뭐가 하나 올라왔네. 우리 창신3동에 다 무너지는 독서실 500만원 이게 뭐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0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5,000만원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다시피 종로구 관내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독서실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해야 될 시설인데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재광위원 2, 3년 전부터 계속 좀 하라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노후화돼 가지고 화장실이나 기타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조금 잡힌 게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본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설비 한 500 정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안 잡혔습니다.
○이재광위원 누가 잘랐어요? 한번 올라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올리지는 않고요.
○이재광위원 이걸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정말 애들이 친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내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도 하지도 않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작년에 배화여대에서 500만원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공사를 할까 하다가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보일러 공사비로 다 들어갔고 이번에 됐으니까
○이재광위원 신경 쓰셔서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우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있네요? 이게 얼마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모자라 가지고요
○이재광위원 했는데 왜 또 추경에 올라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800 본예산에 들어갔는데요 1,800 갖고 우리가 용역을 해보려고 했더니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의 아니게 1,100만원 더 요청해서 2,900으로 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거 중장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원래는. 제목이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여성친화도시에 저희가 여가부에서 인증을 받을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인증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여성친화도시 발전계획은 종로구가 꼭 한번 해놔야 될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사항은 좋은데요 왜 중장기 발전기금에 이걸 올려놓고 하면 이게 이치가 안 맞잖아요. 중장기하고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 욕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연차별로 또 시행계획이 나오니까요 하여튼
○이재광위원 꼭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꼭 좀 반영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하여튼 체크는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통으로 하나요? 위원장님. 복지지원과장님, 경로당 시설개선은 이건 지금 새로 임대해 가지고 저쪽 통인동?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통인동 정자 공간에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계셔서 그분들이 거처할 공간을 저희들이 임차형으로 전세임차를 해서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임차하는 게 어느 순간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려고 하니 내달라 이런 게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대비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꼭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설도 너무 투자하지 말고 개인소유기 때문에 아, 내가 경제활동이 안 좋아 가지고 팔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비워달라고 한다고요. 통보해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거기에 시설비 투자했던 건 그만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임차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지금 임차건물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은 한 2,5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비용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과 여성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집 자체가 낡아 있어서 도배하고 장판 하는 거만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추경에 지금 재원을 확보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초기 투자를 많이 해서 소손되는 부분들까지도 고민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전대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민도 하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십시오. 항상 그건 처음부터 늘 문제가 걱정했던 것들인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집기야 옮기면 되지만 시설비용은 헛돈 들어가지 않게 하시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궁극적으로는 사야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원래는 무악동에 있는 무악센터 어르신들처럼 소규모로 그런 종합적인 공간들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본계획입니다마는 그렇게 가기 전에 공간 안에 지금 지역 내에서 그렇게 정자에 계신 어르신들을 일단 먼저 모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재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내가 발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몇 푼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온 얘기는 각 경로당에 있는 회장단이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노인복지관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더라? 알고 있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노인복지관은 2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 22억씩이나 나가는데 그나마 동네 안에서 가장 편하게 노인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경로당을 운영비를 이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이것 좀 현실화시켜달라는 얘기가 그때 굉장히 비대했어요. 22억이나 주면서 우리 경로당은 그때 내가 제안한 것이 작은 동네 안에 아주 미니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해봅시다 제안한 적도 있어요. 장소가 쉽지는 않지.
그래도 하여튼 거기를 복지관까지 안 가고도 동네 안에서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올렸는데 작년 재작년에 올렸는데 이것이 시설이 있다 보니까 또 쪼개다 보니까 별로 없어졌어요. 아침에 갔더니 전에 우리 작년에 갈 때 당신 자랑스럽게 경로당 운영비 올려놨다더니 그게 그건데 뭔 소리 하느냐고 내가 오늘 민박 받았어요. 그렇게 됐더라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전년도하고 올해 19년도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해주셔 아직까지는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당황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건 사실 집행부에서 그때 만약 올려놓고 난처해하는 걸 우리 의회에서 고집 피워서 내가 앞장서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다 올린다고 해놓고 뭐뭐 일이 그래서 내가 가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어떻게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현실화, 금년에 단 얼마씩이라도 올려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9월 달 추경에 올리든가 그리고 지금 내부에 냉방기 새로 해주는데 기존에 지금 본 위원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금 기기를 갈아달라는 의회를 통해서 온 것들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말씀해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집기 돈이 없을 테니까 한 500만원 추가 좀 하세요. 500만원 증액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한테 의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으로 하면 9월달에 국장님, 인건비 생색낼 정도로 마련하십시다. 9월달 추경에 올려주세요. 동물보호사 일자리사업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시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동물보호사 일자리사업에 채용이 되면 나한테 분명히 보고 주세요 채용자들. 내가 같이 토론할 일들이 있으니까. 길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심지어는 산돼지까지 출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한테 토론할 일이 있어요. 얘기할 것들이 있으니까 꼭좀 보내주세요.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인원이 막 늘어나는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말이야. 이게 걱정되죠. 막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재정으로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걱정이 되요. 내가 늘 얘기지만 우리 직원들 월급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긴급히 특별회계에서 빌려다가 처리했잖아요. 정말 걱정됩니다.
고위직들이라도 모여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명령대로 받들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양심으로 한 번씩 토론해서 의견도 내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협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전에 과장님하고 내가 4년 동안 맨날 이거 없애라고 했던 건데 어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내가 하나하나 얘길 할께요. 이 생협이란 자체가 난 모순이라고 봐요. 양심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서 그걸 공익에 쓰는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노력해 가지고 번 돈은 남으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거기다 생협건물 만들어줘, 지원해줘. 그리고 늘 얘기지만 삼청동에서 상인들이 나한테 항의하는 게 거기 삼청동 생협이 시가가 다른 위치에 비해서 ⅓ 가격이란 거예요 임대료 받는 게. 다른 데는 600만원 받는데 거긴 200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400만원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평창동도 그렇고 수없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길래 내가 이거 없애버리자 그랬던 거예요. 안 맞아요. 첫째, 생태적으로 이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제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삼청동 그거 한 사람한테 딱 줘보세요. 200만원 받고 줘보세요. 몇 달 안 가서 회복해 가지고 장사 잘 됩니다. 협동이란 건 생리상 서리 미루다 보면, 서로 잘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그러는 이거 왜 우리가 붙들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만든 건 서울시책이에요. 그리곤 마지막엔 우리 돈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없애자. 지금 삼청동 어제도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가게 다 비어가고 죽어 가는데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나 내가 원했던 건 원래 가난한, 정말 돈 는 예술인들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에 저렴하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시실을 1~2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는 삼청동도 살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주민들을 위해 우리 구 행정이 해야 할 일인데 협동한 분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줬으면 처음에 10만원 낸 사람들도 있고 20만원 낸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돈 걷어갈 땐 언제고 말이야 꿩 궈먹은 소리 같은 그런 민원을 나한테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모순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 3,400만원 이걸 지원해주는 명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모순이에요 이거. 그래서 내부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기본을 만들어줬으면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헤쳐 나가는 게 원칙이지 자꾸 이렇게 돈 대주면 말이야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말이죠. 그럼 여기 소상공인들도 돈 다 대줘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번에 결사적으로 없애는 걸로 하고 이 기회에 삼청동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장소로 바꾸려고 했으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말 열의있게 우리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시작한 것이라서. 그걸 절실하게 몇 번을 얘기를 하셔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 자리엔 마음 약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대신 절반 줄일 겁니다.
절반 줄이되 내가 이번에 감사를 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최초 서울시 지원이 얼마고 조합구성 상황, 개요, 그동안 지원했던 음양의 액수 이런 것들의 자료를 전부 미리 갖다 주세요. 이게 서울시 시책이니까 종로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의회는 분명히 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절반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절반으로 제가 양보합니다. 우리 의회가 양보합니다. 인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위원님께서 고심 끝에 말씀해주신 거 저희들도 명심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서 인력지원이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사람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우리 구에 순수구민으로 해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그쪽에서 해온 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에 발기인 할 때는 530명 정도로 시작했다가 뒤에서 계속 가입해서 1,800명 정도 됐고 근래에 조합원 일부 중에서 조합을 탈퇴하겠다 하는 분도 한 3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합비 2만원 정도 받았던 거 환불해드린 분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걸 다시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안심먹거리, 친환경적인 그런 걸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취지를 생각하셔서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절반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삼청동이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은 아미 진행이 되고 또 우리 김천호 과장께서 말씀을 만들어낸 거죠? 신조어인데 투어리스티피케이션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상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제로페이 관련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상위권에 든 걸로 아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종로푸드뱅크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두 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로페이 하실 때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 6개월 이내에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인원을 줄여도 되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취지대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의 여건도 어렵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청동 전체 지역 상권도 열악해져 있고 그 다음 집중적 집회 때문에 사람들 통행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생협이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장사도 예전하고 틀립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지도 않고 SNS라든가 이것도 기획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골목에 있는 맛집들이 왜 잘 됩니까? 음식맛도 맛이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기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됩니다. 이걸 구석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두 명을 채용하게 되면 그런 전문가들을 좀 채용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활성화됨으로 해서 주변 경제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로페이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떴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중점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만 한 게 아니라 작년 말에 공동으로 출발한 건 서울시, 부산, 창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그 세 곳이 했고요 서울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20개 시중은행이 전부 같이 참여를 했고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런 데가 연합을 해서 제로페이라는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도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가맹대상으로는 1만 8,47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당초 상반기 목표는 50%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가입을 목표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창업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비로 300억원을 편성해서 서울시시책에 좀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준 구에다 주기로 되었는데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 한 달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당초 처음 출범할 때에는 사실상 구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5억도 받아오기 어려웠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좋은 제도니 직원들한테 할 수 없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애써주셔 가지고 이번에 최소 15억 정도는 시에서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4월말까지 최종집계를 내봐야겠지만 최고가 20억 정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달 말까지 20억 정도 받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생협도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예산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 예산만 달라면 안 되고 열정을 가지고 꼭 활성화를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천호 과장님! 원남동 경로당 건립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원남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60~70여 분 정도가 65세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접점도 있고요 판단하기에는 저희들도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고견도 듣고 의견을 들어서 어르신들 잘 모시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수요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이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데는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후반기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그만 금액 범위 안에서 공간도 적정한 공간 안에서 지금 그쪽에는 우리 복지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죠? 지금 운영하는 목적은 지역 내의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틈새 소외계층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양의무자가 서류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장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거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강의를 위해서 강사료 96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강의비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강의를 하더라도 간식비나 뭐 다과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라는 게 말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이게 되면 식대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이 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하라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다만 10만원이라도 17개 동이면 17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건 지원을 좀 해주셔야지요.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는 거 좋습니다. 꼭 필요한 이런 데 편성을 했으면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또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들을 발굴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체계를 연동하는 것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방편이라든지 금전이나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일부 예산을 받아서 각 동에 적지만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그리고 복지동장님, 희망등대지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해야 될 역할 그리고 활동할 때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연을 통해서 좀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강사료만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올해까지 일단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예산으로 좀 적지만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내년도 기정예산에 별도로 편성 요구를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네, 그렇게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봉사 좋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 털어가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최저금액이라도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윤종복 위원님께서 웬간하면 그렇게 하겠나 싶어서 내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협동조합이 거기 자산이 있나요? 나도 조합원인데 자산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정확한 회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3,000에서 4,000 그 사이 정도는 아직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회원들이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 낸 것도 안 되겠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조합원들이 정말 1,200명이 그쪽에 살아있다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1,5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전에 보니까 1,200 얼마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한번은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될 거 같더라고.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꼭 지금 뭐 신선한 농촌 물건 아니더라도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공 같은 것 나무 가공 같은 거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머리를 써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도가 없을까요? 나도 돈 받아야 되는데 돈 100만원 쟁여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당초 그분들하고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민했던 부분도 말씀도 드리고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마케팅, 기획부분도 옛날처럼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여건도 바뀌었기 때문에 물건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생협에 목적 취지에 맞게 조합원들의 이익,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그 자체가 국민들이니까 거기에 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안심먹거리 제공하고 그분들이 저렴하게 좋은 거 하는 걸 자꾸 보여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건강도시가 하는 정책방향과 맞도록
○이재광위원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금이 유예되더라도 한번 정도는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나서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뭐 20억 받아온다며? 여기다 한 1억 던져주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나도 찾아내야 되는데 회원가입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의향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협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오늘 예산 올라온 건 인건비만 올라와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평창동
○이재광위원 회원들이 실망이 굉장히 심해요. 자기들이 장사는 못 했겠지만 하여튼 실망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거기 가입해 가지고 해놨는데 그래도 좀 살아나야지 자기도 기분 좋고 할 텐데 지금 없어진다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예산을 넣지요. 좀 활성화하도록, 종로구에 100억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어요. 거기서 한 5,000만원이라도 해 가지고 이거 활성화 좀 시켜주시지.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우선은 매니저를 지원해서
○이재광위원 매니저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매니저만 있으면 뭐 하냐고? 뭘 하도록 해줘야지 매니저가 필요한 거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것을 매니저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연구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주민들 다수가 관련돼 가지고.
○이재광위원 윤종복 위원은 한 번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한테. 하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장님, 우리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연장선상에 보고드릴 게 있어서 기회를 주시면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말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아니고 환경과 쪽에 예산을 지금 받아서 할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노후자 시설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1억 5,500 정도 서울시 예산이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 감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구도로 저희들 구에 전체 1억 5,500을 지원받는 걸로 지금 시하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로당이 15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7개소 해서 22개소에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보일러 교체가 8개소입니다. 150여 만원 들어가는데 쿨루프라고 그래 가지고 옥상에 여름에 건물이 따뜻한 걸 내려주는 온도 쿨루프사업이 8개소, 창호가 또 홑창 같은 건 에너지 낭비가 있어서 그게 11개소, 방충망 11개소 그리고 방충문 2개소 해서 1억 5,500 정도 시하고 구두약속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건 어린이집, 경로당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송어린이집 이 부분도 사실상 한번 지원받은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계속 국·과장님들하고 수차에 간담회도 하고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오셔 가지고 국·과장님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아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 지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 그제 공문으로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5억은 저희들이 혹시 그것 없으면 공사 마무리가 안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거고요, 2가지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시에 6월 달에 추경이 있을 거 같아서 거기에 지금 좀 필요한 부분들은 시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제로페이도 많이 하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제로페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가방식에 10억은 확실할 거 같고요, 20억이 최고 맥시멈인데 거의 턱걸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갖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데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청운실버센터 이게 계속 노후된 거죠? 지금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청운실버센터가 이제 노후화도 이루어지긴 합니다마는 일시에 전체적인 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부 시급한 사항들만 처리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냉방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외기라든지 냉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입소자가 몇 분이나 입소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현재 데이케어센터로 입소한 분은 20분이고요, 전문요양은 9분입니다.
○노진경위원 11분?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9분 되겠습니다. 현재 청운실버센터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29분, 전문요양 하시는 분들은 9분인데 그분들은 월 수임료가 1년 계약으로 해서 입소해있는 사항이고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간보호 10시까지 하는데 그 요금 자체 수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은 월 55만원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월을 잘못 적은 거 같아요. 20만원이고 61,000 하루에 6만원이라는 거예요? 월 6만원?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월입니다. 월 6만원에 20만원까지 조금 차등해서 저희들이
○노진경위원 월 6만원?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데이케어센터는 8시부터 10시 사이에 운행되는 건데요
○노진경위원 월인데 6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이용자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단가 이용자 수임 내용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노진경위원 이용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전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해서 하기 때문에 월 55만원의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주간보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시간을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가정형편상 10시까지 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가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나눈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데이케어센터 20분 때문에 또 차도 운행해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법인 차입금을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9분 입소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 직원은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입소자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여기서 많이 나가는, 예산이 많이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데이케어센터가 여기 말고 평창동에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재가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이 운영하고 있고요 보험 같은 센터도 있고 혜화동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상명대 올라가는 쪽에 그거도 있잖아요? 사유 데이케어센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개인
○노진경위원 개인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군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청운실버센터는 또 여기에서 입소자도 있고 데이케어도 있는데 이런 어떤 비용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는 것보다 사람은 별로 없는 여기에다 많은 인력을 또 충당하고 데이케어는 어차피 차량으로 운행을 하니까 좀 그런 차원 서로 맞으면 좀 연결해주고 옮겨주고 하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했으면 어떨까? 여기 다 비용 들어가고 또 다른 데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좀 그런 걸 조절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인력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동안 8시간 근무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인력의 어떤 조정역할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요, 인력 자체가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다 거동이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완전 도움을 발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로 등급이 나눠지다 보니까 한분이 케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의 차량을 운행할 때도 기사는 별도로 있고 그 안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 자체가 보시기에 따라서 다소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운영상에 그 인원이 충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봐서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인원의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이게 데이케어가 그럼으로 많이 계셔서 차량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인력도 여기에 많이 편중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데이케어는 데이케어대로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옮겨주고 우리 여기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가면 어떨까 그런 걸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왜냐하면 워낙 여기 보니까 청운실버센터가 사실 이걸로는 실버센터는 돈 있는 분들이 어찌됐든 들어가서 치매관리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런데 실버센터 구분이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주신 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과 함께 있는 실버센터를 대부분 선호하셔서 입소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좁은 공간에 데이케어센터를, 실버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주신 좋은 방법, 방편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고민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도 했으면 합니다.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물론 많은 것을 복지를 해주는 건 좋은데 복지에 비해서 비용이 더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실버센터에 구비가 들어가는 건 건물의 기능유지에 관련되는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서울형으로 인정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 자체 적립금하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내는 월 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서울시비가 투입되는 것도 4,700정도 되는데 그 돈도 구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니까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로푸드마켓 이게 지금 사실 웰니스센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동부에 하나 있죠? 동부에 하나 있고 이게 지금 2호점처럼 서부를 겨냥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웰니스센터 위치는 서부라고 볼 수는 없죠. 거의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중구라고 봐야 되겠죠, 위치적으로 봐서.
○노진경위원 당연히 중구고 동부 쪽하고 더 가깝고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푸드가 거의 임박한 것들 거의 유효기간에 임박한 것들 그런 걸 이제 좀 공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복지차원에서 제공을 하는데 좀 임박한 거 그거 별로 유효기간 다 지나간 거 준다 이런 걸 좀 인상은 좋지도 않고 주면서도 우리가 욕 얻어먹는 그런 거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주일에 1번 제가 알기로는 3가지 품목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도와주려면 조금 더 써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도와주려면 품목이 너무 적다. 그것도 일주일에 딱 1번인데 약간 그런 것도 상향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 차원에서 어차피 일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게 월이죠? 월 3품목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월 1회에 5개 품목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미국은 일주일에 1번이에요. 그것도 뭐 3품목도 아니고 가지고 가고 싶은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미국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예산도 그렇고 복지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에는 그리고 서부도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서부에는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서부에도 하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잠깐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공간을 하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정말 막 나누고 싶은 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 저기 나눠주는데 미처 못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농사는 많이 지었는데 갖다 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데를 공급해줄 수 있도록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를 해주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윤종복 위원님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런 생각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급처를 네트워크로 해서 좀 기한 지난 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서부도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번에 웰리스센타 이게 공간이 지하에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가능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웰리스센타 지하 1층을 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노동조합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닙니다. 원래 6층할 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까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했고요 주신 질문은 유통기한 같은 건 저희 저희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자가 그것 때문에 망설이거나 그걸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고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웰리스센타가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패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일단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중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푸드마켓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서부 쪽에는 317명이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말씀주신 대로 서부지역의 공간적인 부분도 조금 더 찾아보고 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회원에 가입을 하고 그 공간에서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용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후원자를 개발하고 그 후원자들이 적극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개선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지역 안배를 좀 해주세요. 그거 연구 좀 해주시고 이번에 같이 해주시면 더 좋구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자본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이 물건을 무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1년에 기본적으로 1억 3,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관리하는 근로자 2명을 하면서 8개월에 5,700정도, 12개월 하면 8,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회적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저희들이 보다 더 활성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는데요 이게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이 2명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회원이 있으니까 회원들한테 네트워크로 다 연결을 하면 미국처럼 트럭이 와 가지고 해주는 그런 방법은 돈이 많이 안드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영국 같은 케이스도 푸드마켓을 이용하는데 이용자가 마켓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너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건 후원자라든지 냉동탑차를 이용하는 게 그리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오히려 마켓을 이용하는 고정적 자산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절대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했었답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그래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노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예민한 게 정말 기초수급 탈락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준다 이런 느낌이 있고 유효기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에 하면 훨씬 비용은 절감될 거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경로당에 시설은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 시설에서 사실 어르신들은 뜨듯하게 지지는 거 좋아하시고 해서 황토방하고 편백나무로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면 황토가 미세먼지를 잡고 또 편백나무는 아토피나 그런 것들을 잡아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시설을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하나씩 각 경로당마다 해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각 구역마다 시범적으로 하나씩 해보는 건 어떨지 제안을 해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질문주신 부분은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과 사립시설 6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곳을 타겟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거의 62개소를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00~4,000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 20억정도가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것조차도 좀 무리인 거 같기도 하고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진망이라든지 공기정화기, 에코쉼터 이런 것들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는 정책을 준비해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2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도 안될 겁니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시범케이스로 꼭 필요한 곳은 예를 들면 할아버지 경로당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들어가기 좀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경로당은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한 구역 당 하나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서 결국 경로당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아토피가 많고 미세먼지 그런 걸 쉽게 잡지 못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도 다 넣고 하는데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 걱정해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염려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일단 경로당 어르신들도 필요하시고 또 어린이집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집 쪽에 고민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고요 어르신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 1억 5,500 받아서 처리해드리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기능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도 물론 챙겨드려야지만 어린이집 쪽을 먼저 하는 걸로 상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제로페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포상에 관한 건 워낙 서울시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 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전통시장 상점 안전점검에 대한 건데요 전통시장 상당히 위험하지요.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하지 마시고 고시원 밀집지역이라든지 위험한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창신동이나 숭인동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지금 이 제안을 했고 예산을 따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하려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주는 차원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더 확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원가지고 다 한다면 좋지만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하는 데에는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로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관 하는 업무가 전통시장 쪽 상점가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데는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기에 요즘 또 화재나 그런 큰 사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약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좀더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안전 총괄부서와 충분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계속 핫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잡혀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찌됐든 평창동이 아쉽게도 휴점이 됐지요? 그런데 평창동 인식은 휴전이 아니고 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차원인데 이걸 다시 살리는 거라서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건비에서 2명을 채용하는데 한 사람은 인건비를 좀더 주더라도 마케팅을, 정말 이걸 살릴 수 있는 기획하고 마케팅 하는 그런 인력을 채용을 했으면 해요. 진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또 실패하면 서로 말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있는 우리 평창동의 한 살림은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평창동 생협이 없어져 가지고 정말 한 살림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과 기획을 잘 하고 품목도 잘 정하고 해서 특히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하는 품목을 잘 정하고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차등을 둬서 인건비를 더 주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매장관리인 그런 정도지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매니저를 2명을 쓰는데 그 두 사람은 저희들이 따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매니저를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금년도에는 포스관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마케팅이라든가 기획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사회적경제 그쪽 에 얘기해서 또 컨설팅도 필요하면 지원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원들이 2개 다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삼청동 것은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고 평창동 쪽에 있는 거를 지금 양쪽에 다 휴업계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평창동 쪽에 집중해서 그쪽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 넣겠다 하는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인건비 중 한 사람만은 어떤 기획,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저희들도 유념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일자리사업에 동물구호 이건 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요? 지금 고양이들이 동네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양이 좀 제발 없애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양이 너무 좋아하고 동물들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아울러서 양쪽에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비해서 동물권 보호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사람들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로 애완동물 키우는 가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런 만큼 아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한다 그쪽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불편하다, 또 울음소리 때문에 많이 이웃 간에 분쟁도 생기고 저희들한테도 지금 행정심판도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민원이 갈수록 지금 갈등의 수위도 높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도저히 직원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원 내용들을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사업이어서 돈을 우리가 이 예산을 많이 3,400만원 추경 요구액을 했지만 이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일을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그냥 일자리만 창출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각각의 경우를 잘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알겠습니다.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여기에 어떤 환경인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잘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종로지역자활센터가 88년에 개원할 때 경로당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도 종로자활센터가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약간 해서 지금 센터가 입주해있는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적으로 조금 시설이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환경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올해 지금 1차로 1,300만원이 내려왔는데 본예산을 편성한 뒤에 이제 통보가 와서 이번에 구비로 325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노진경위원 1,300만원은 시비로 내려왔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구비가 포함된 비율이어서 저희가 이제 325만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한번 보시더니 이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 해서 전체 안전진단을 받고 4월 11일자로 저희한테 4,350만원을 더 증액해주겠다 와서 저희도 2차 추경으로 다시 한 번 올릴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지금 한 96평, 100평 가까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뭐 이렇게 노후가 돼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되게 조금 주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 몇 분이나 지금 여기서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 센터직원들은 센터장 포함해서 8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종로구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88명이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수급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어서 일자리에 종사해야만 수급이 가능하신 분들이라 어디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자활센터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이분들도 그래도 조금은 본인들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래도 이런 불안전한 건물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노진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활센터인데 환경개선 이건 시설적인 거고 그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같이 일도 하고 많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전혀 여기 이렇게 운영비 같은 건 없나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미 매칭사업으로
○노진경위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가 2019년도에 세운 건 지금 한 1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매칭비율이 달라서 제가 9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다음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하다보면 거기에 몰입이 되어 가지고 발언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옆에 우리 배석자도 좀 체크를 했다가 본인에게 알려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회의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도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재 안건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먼저 생협에 대해서 가지고 아까 장시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후에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이 나가시면서 이번만은 살려주라고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위원장님, 그러셨어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분은 자르려고 그러고 어느 분은 살려주려고 그러고 서로 싸움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집행부에도 그런 것이 거론될 때는 서로 우리가 정회해서 우리끼리 의논해서 하는 것이 원래 회의입니다. 의사발언을 안 하고 우리 7대에서는 의사발언을 이 관련해 가지고 가끔 정회해서 많이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칼럼에서 유력지 칼럼을 보니까 ‘북한의 농업생산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협동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풀 뽑으라 하면 풀 뽑으러 나오고 밭 갈라 하면 나오는데 거기서 생산한 것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곳에서는 자기가 가져가게 해줬더라면 생산이 적어도 3분의 1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냥 나와서 회의 한다 그러면 회의해서 뭐 어떻게 하자 하면 끔벅 졸다 가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 뽑으러 나와서 풀 뽑는 척 하다가 내거라면 풀을 제대로 뽑고 정성들여 잘 자라도록 만들텐데 그것이 바로 크게는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인간의 본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협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 하도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삼청동에서는 여기 만약에 지원이 없다 하면 딱 나한테 당장 옵니다. 과에도 달려올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에 이렇게 싼값으로 세를 줘야 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원했다 소리 들으면 아마 여기 민원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이건 사업이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청이 만든 걸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돈 들지 말자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그 민원인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반만 하자고 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분들도 지금 새벽에 나가보면 선거운동 할 때 새벽 5시에 나가보면 불 켜진 데가 24시야. 나와 보면 전부 그 전에는 젊은 직원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주민들이 꾸벅거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생협도 여기도 예를 들어서 한사람의 인건비를 주면 또 한사람의 인건비나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 마케팅이나 이런 건 협동조합 사람들이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조합만 만들어 가지고 앉아있고 돈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다시 한 번 제가 말하는데 이건 절반만 드리는 걸로 하겠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물보호사일자리사업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동물구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민 중에서 지금 39세 이하 동물민원들을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목줄을 풀어놓고 다녔다든지 계도도 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필요하면 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 안에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정말 동물 아끼고 하는 직원이 가서 먹이를, 먹을 게 없잖아요? 거기는 안에 자동차밖에 없는데 먹이를 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만약에 우리 종로구청이 먹이를 안 줘서 굶어죽었다면 동물학대가 돼요. 동물보호법에.
그런데 밑에 지하실에 똥 쌌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주차관리 하는 쪽에서 먹이를 못 주게 해.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 전화했어요. 동물학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종로구청에 살고 싶어서 찾아온 동물인데 그럴 말이야 그걸 학대하면 안 된다 내가 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동물구호사로 종사하려면 적어도 심성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하지 의무적으로 뽑아 가지고 하면 그냥 제대로 일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가 지금 동물을 좋아하는 편에 속해요, 저도.
그런데 정말 법으로 만들고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에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집에서 남이 버린 유기견도 키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썼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물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동물을 뭐 혐오한다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맡을 일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자복사기를 구매하는데 비단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부터 모든 조달구매를 하죠? 투명성 제고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해야만. 지금 여기 보면 복사기 1대 구매하는데 297만원이에요. 그렇죠? 수수료 17만원이고.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청소행정과에서 살수차량을 1대 구매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700만원.
그래서 제가 조달청 가격하고 일반업체 가격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옵션을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전자복사기 구매 관련해서도 수수료가 1만 7,000원?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일반구매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든가 우리가 직접 매장을 찾아서 구매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싸게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5% 이상 싸게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편리하고 투명성 때문에 이렇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비단 그것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을 어느 금액 한도 내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 하에 물품을 구매한다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봄직한데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달청 물건 자체가 물론 사전에 뭐 검증돼서 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절차가 간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기관에서 그걸 통해서 사는 걸 기본원칙으로 저희들도 계약할 때 물량을 예측물량을 해서 아마 연간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들이 참여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 부분은 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 조달청 물건이 비쌀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고비용을 주고 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매번 예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요 일정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솔선수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열린육아방 담당하시는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팀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열린육아방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열린육아방이 지금 구에 열린육아나눔터라고 그래서 1개밖에 없습니다. 터울이라고 창신동에 작년에 개소한 열린육아방 1개 있고요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오고 금년에 저희가 목표 8개소입니다. 8개소 목푠데 지금 1개소 돼 가지고 7개 남았는데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명륜동에 육아종합센터에 실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 개편해서 그곳에서 열린육아방 2호점으로 해서 개설할 예정인데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비 지원 못 받고 인건비 지원만 받습니다. 열린육아방 인건비가 시비, 구비 50:50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는 지원을 받고 시비에 매칭해서 50%만 여기다 편성해둔 예산입니다.
○전영준위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취학 전 영유아 부모라고 했는데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호점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왜 부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부지를 저희가 권역별로 계속 찾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마땅한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부지는 최저 몇 평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0평 이상이면 됩니다.
○전영준위원 10평 이상인데 이것도 우리가 매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사업진척이 늦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매입해서 한다는 게 힘들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소는 저희가 더 준비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중부 해가지고 계속 유예시설이 나오면 찾아 가지고 올해 안에 8개 시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모든 건 지역안배가 중요하겠지만 맞벌이부부가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동이라든가 숭인동, 이화동 같은데 저소득층이 있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도움을 줄 거 같으면 절실히 도움을 느끼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가 몇 개 올렸는데 부결된 곳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해서 그냥 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올리면 금년 안에 8개 만들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혜화동에는 아이들에 관한 곳이 많아서 참 부럽네요. 그래서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엄청 많이 신경 쓰시는데 이게 지금 한층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공사가 4억이고 총 건립비용이 5억 5,600 이걸 추경으로 올리신 거고요. 이건 국·시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왜 그렇죠? 아이들 건립센타인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가칭 아이들센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혜화동 로타리에서 경신고등학교 쪽까지 역사문화탐방로로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금년도에 돈을 받아서 곧 공사가 들어갈 건데요 그 공사를 하면서 그쪽이 아이들거리축제를 많이 하고 아이들극장도 있고 해서 아이들 친화거리를 같이 조성하자 이렇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혜화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현재로는 이 건물이 1층은 혜화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 물건을 쟁여놓고 있고 2층에는 중대본부가 있는데 실제로 시설을 더 활용해서 쓰자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전시키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세부사항이고 이런 것도 시비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린이집 건립사업하고 개념이 좀 틀려서 저희가 다 운영하고 할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리모델링 설계, 착공 다 있어서 7월, 9월 앞으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시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제가 추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혜화로타리에서 구민생활관 그 앞까지가 역사탐방로라고 시에서는 사업비를 한 42억 이상 줬습니다. 도로변 도로정비하는데 그 구간 내에 그 공사를 이왕 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시설물공사를 아마 이달 착공할 겁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쪽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가 우리 구가 표방하는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거에 여러 가지 컨텐츠 아이들이 상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하자 해서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5월이면 아마 맞춰서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도로변에 하는 공사는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두 달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기존에 서울 창경궁 옆에 과학관이 하나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의 컨텐츠 개발도 지원받고 해서 일단 그쪽지역을 아이들 특별구역으로 해보는, 우리 구만의 특별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시비 받아오는 부분은 가능한한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 특화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올해 다 준공이 되지는 않네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네, 저희들이 이건 예산을 해주시면 바로 설계로 들어가고 공사를 해서 그 도로공사 끝나는 거하고 연계해서 내년 5월 정도면 선포가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노진경위원 도로공사는 올해 끝난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한두 달 늦는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12월 넘어간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올리겠고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 배정이 돼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참고로 아동친화는 건설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사비라든가 이런 걸 공모사업으로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2억 정도 받아 가지고 많은 행사를 했고요 올해도 5,000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1,500만원은 혜화동에서 물놀이행사를 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소격동 아이들 축제거리가 생길 겁니다. 거기 3,500
○노진경위원 지금 혜화로 거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거 말고 그건 구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혜화동 물놀이행사 8월에 하는 거 1,500만원 공모해서 됐고요 신교동 저쪽에 아이들거리축제를 거기서 다시 한 번 해서 3,500 올렸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단하고
협동으로 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아, 신교동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다양하게 아이들 공모사업에 우리가 계속 응모를 하고 있는데 시설분야는 없고요 시설분야는 실내놀이터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지나갔고 거의 다 행사성공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잘 알았으니까 시비로 40억을 서울시에서 줬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센타를 건립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아이들 사업이라든지 또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든지 아까 푸드뱅크라든지 정말 어떤 사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많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가지 수는 많고 너무 복잡하게 많은데 좀 진정성있게, 어떨 때는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도움이 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진정성있는 사업, 정말 맞는 사업을 연구해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맞춤사업을 하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통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