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9일(월) 10시 0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희연 의원)
1.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 05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구의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답변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구민의 눈높이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에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언과 당부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들이 구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올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희연 의원)
(10시 06분)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종로구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월 5일 지난 목요일 행정문화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불출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취지는 본 의원 역시 존중합니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문제제기와 감정적인 언행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모두 기록되고 구민에게 공개됩니다.
생중계되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동료의원을 향해 “거짓말을 한다.”, “시끄럽다 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상대 의원의 인격과 신뢰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업무보고를 안 듣겠습니다.”라며 회의를 방해하는 의원이 위원장의 업무보고 지시에 따르고 있는 본 의원에게 갑자기 그때도 “저게 뭐야, 널뛰기 하는데도, 박희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넘어가 넘어가”, “여기가 뭐 놀이터예요?”라며 따지듯 발언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당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보고하세요.”라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특정인을 지칭하여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모든 의원님들이 이후 일정 등이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후 오후 1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도착하지 않는 의원을 기다리다 1시 11분경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들어온 의원은 본인을 기다린 선배·동료의원들과 공단 직원들에게 사과는커녕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라며 따져 물었고 본 의원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발언했다며 시끄럽다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본 의원이 해당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자 “또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라고 하며 본 의원을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 인격을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방식으로는 올바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원 한 사람의 말과 태도는 곧 의회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고성과 감정적 공방, 회의장을 이탈하겠다는 발언은 결국 주민들께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함께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동료의원을 향한 단정적인 비난은 멈춰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면 논리로 이야기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발언은 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법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다툼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발언을 통해 갈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회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기본입니다.
회의 중에 본 의원을 향한 인신성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했습니다.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신에 대한 단정이나 감정적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봐야 합니다.
저 또한 회의에 임하며 발언에 더욱 신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품위 있는 의회 운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발언권 주십시오.)
예?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이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지금 발언권이 필요한지.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한.)
그러면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안은 행정재산이었던 도로를 용도 폐지 후 매각 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이용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공유재산을 정비 매각함으로써 종로구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공재산의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매각을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의원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장께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저층부 개방공간을 새로이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근 도로 및 중학천 물길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조계사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녹지와 광화문역 일대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환경 정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이미자 의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이미자 의원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방금 박희연 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일부 회의 속기록을 확인하면 저는 발언권을 얻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보고하라.”는 표현을 모 의원이 먼저, 그것도 동일 회의 중 두 차례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발언을 불필요한 말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폄하한 표현입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묻는 것은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앞서 본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들은 모욕적 발언에 대해 그 의미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본 의원은 누군가에게 모욕을 가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모욕적 표현에 대해 사실관계를 되짚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표현과 “거짓말을 한다”는 표현으로 모 의원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의록과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왜곡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해당 회의 속기록과 관련하여 또 하나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발언에 중요한 발언, 모 의원들의 발언은 청취불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이 의회 직원에게 반말로 발언하는 장면이 언론사 영상에 명확히 존재함에도 속기록에는 존댓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수정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회의록의 신뢰성과 의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법적책임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이 참석한 공개회의장에서 “쓸데없는 소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심각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절차에 따라 모 의원의 언행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검토 진행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는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질서와 의원의 품위 그리고 의정활동의 존중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이미자 의원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신상발언 안내 있고 회의질서 유지 안내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발언에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제348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회 내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출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최상종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정아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