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7월 2일(목) 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5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 었는지, 그리고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 보조자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ㆍ답변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 추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전체 세입규모를 보면 세입 예측치인 예산현액은 총 3,334억 2,738만 5,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미수납액을 포함하여 4,148억 9,647만 5,000원으로 33억 3,402만원의 결손처분을 제외하더라도 당초 세입 전망과 무려 781억 3,507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 규모를 정하여야 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백 억 원의 초과 세입금이 이번 결산에서도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의 과소 추계는 가용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재정운영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체재원보다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같은 의존재원의 확보를 통해 재정목표를 달성하고자 지나치게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8년도에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원조정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종로구는 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 추계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추계 못지않게 미수납액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종로구의 200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합하여 총 626억 9,697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 7,1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307억 1,322만 8,000원 중 수납액은 14.5%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은 262억 5,863만 2,000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세수 부담의 공평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불용액 과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에 예산으로 성립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예산, 즉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08%에 해당하는 602억 9,598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1억 1,403만 7,000원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6.48%,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0.56%, 보조금 사용잔액이 6.93%, 예비비가 2.21%, 그리고 예산절감이 1.83%입니다.
물론, 여건변화와 정책 변경에 따른 예산 절약은 필요하나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예산 수요의 과다 예측이나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 국ㆍ시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42억 7,384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목표달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자치단체에 내시되는 국ㆍ시비 보조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용하되, 이를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때 간주처리에 대한 내역을 집행부로부터 일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계상된 간주처리 내역과 결산서에 기재된 국ㆍ시비 보조금 내역이 일치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간주처리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에 대한 사후 보고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59건에 267억 6,259만 8,000원으로 이중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은 9건에 108억 7,692만 2,000원, 사고이월은 51건에 158억 8,567만 6,000원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이월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계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하나 과다하게 이월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가급적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도 현재 운용 중인 11개 기금의 대부분이 이자율이 낮은 구금고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개선을 권고하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18분)
2006년 의욕적으로 출범하였던 민선4기도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뜻을 담아 제시하신 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한 건씩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학교 1협력관제를 폐지하거나 의무규정 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학교 1협력관제는 관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의 현안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정 현황은 14개 초등학교를 비롯한 42개교에 감사담당관과 26개 과장, 15개 동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2007년도 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 초청간담회 3회 개최, 구정시책 홍보 24건, 건의사항 34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에는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홍보 및 참관 독려와 13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25개교로부터 5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19개교 44건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학교에서 교사동 증ㆍ개축, 인조잔디구장 설치, 시설물 개ㆍ보수와 같은 우리 구의 한정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요구를 해온 반면,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1학교 1협력관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구는 1학교 1협력관제를 학교와 구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중심을 두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학교마다의 소규모 애로사항이나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구 자체의 청소, 보건, 토목, 공원녹지, 건설관리 부서가 긴밀히 공조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의 노후화된 환경개선을 위해 구 자체적인 예산지원 외에도 서울시 교육청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구 소재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처하고 있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감안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로구의회와 구청의 각별한 지원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극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정순왕후 추모제 행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내년도 행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도에 동망봉 정순왕후의 학술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전통문화 복원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지역의 전통문화행사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를 찬탈 당하고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한 조선왕조 역사 중 가장 비운의 임금이신 단종의 왕비입니다. 수양대군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숭인동 정업원에서 초근목피로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평생을 동망봉에 올라 남편인 단종의 안위와 명복을 빌다 가신 충절과 정절의 표상으로 현대인에게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추모문화제의 컨셉을 높이 평가하여 KBS 뉴스광장, 세상의 아침, 한밤의 문화산책, SBS 8시뉴스, YTN 뉴스, 연합뉴스, 뉴시스,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등에서 관심 있게 방영 보도하였고, 특히 조선일보 6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뽑은 우수축제에 선정이 되어 우리 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제2회 행사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우수한 축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사업진행과 방만한 사업비 집행 등으로 전반적 행사계획 재검토 필요에 대하여는 행사의 효율성 제고 및 우수한 컨텐츠를 발굴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아겠습니다. 왕비간택심사위원을 계획에도 없었던 우리말도 모르는 외국인을 4명이나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외국인 홍보 극대화를 위해 대사부인, CEO 부인 등을 초청하여 선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절한 안배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재)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외국인 유치명목으로 돈을 어디에 어떻게 후원하고 홍보를 했는지에 대하여는 행사후원 및 홍보 사업비 지급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홍보 극대화와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처음 시도한 것으로 요즘 전문가 시대에 자체적으로는 저명한 외국인 초청 및 의전에 한계가 있어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한 외국인 850여 개의 회원사에 개별 홍보와 각 단위 행사장별 통역요원 배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향력 있는 주한 외교관 및 부인, 상사 CEO 부인 등과 일반 외국인들을 행사에 참여하게 하여 행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이어 미숙한 행사진행과 방만한 사업비 집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와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3일간 행사로 규모가 큰 종합축제이며 행사 중 우천으로 인한 행사불편과 2회째임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추후 개최될 행사는 추진위원회 구성, 구의원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3회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정순왕후 컨텐츠 개발,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및 관련 단체와의 특별행사 발굴 등을 통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이 질문주신 혜화동 로터리에서 올림픽국민생활관까지 시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구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현 근대사에 우리 구에서 출생했거나 연고가 있는 유명한 시인의 시를 구민들 통행이 빈번한 장소 적정한 공간에 게시함으로써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구청장의 문화 1등 구 구정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지훈 선생님을 비롯한 조병화 선생님 등이 우리 구 출신이신데 그분들이 남기신 좋은 시들을 선별해서 이숙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에 시의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역 및 공간, 게첨 대상 지형ㆍ지물,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윤동주 시인과 송강 정철 선생님을 기리는 시비 건립 및 시인의 언덕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문학가이며 관동별곡, 성산별곡, 훈민가의 저자인 송강 정철 선생님의 출생지가 청운동 123번지 청운초등학교 주변이며 별 헤는 밤, 자화상의 저자인 윤동주 시인은 누상동 9번지에 거주하고 인왕산 자락을 오르며 시상을 구상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강 정철의 생가 터인 청운초등학교 담장 주변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비를 건립하며, 윤동주 시인이 시상을 떠올렸던 청운공원에는 시인의 언덕을 조성하여 시가 물길처럼 흐르는 문화의 거리, 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시를 읽으며 그분을 회상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역사 문화의 고장 종로에 시와 함께 스토리 텔링한 종로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인프라 여건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구민들의 자부심 제고와 삶의 질 향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구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과 정인훈 의원님이 질문 주신 창신ㆍ숭인재정비 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와 관련한 고소취하 여부 및 재공청회 시 질서요원을 사용해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창신동 종로구민회관에서 왕산로 남측 1단계구간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참석자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된 적이 있었으며 공청회를 방해한 선동자들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관이 없는 노점상연합회와 동묘노점상협회, 전국개발지역 대책연대의 외부자들과 창신뉴타운반대위원회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것이며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안내 및 해산권고에도 불구하고 집회선동자 일부가 옷을 벗는 등 계속적인 강단점거로 공청회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질서 확보를 위해 주동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사항으로 고발취소 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공청회 시 공청회 방해 주동자들이 6월 10일 재공청회 방해를 위한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자 5월 28일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반대위원회』를 결성하여 노점상대표를 반대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재공청회 원천봉쇄 결의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재공청회 개최 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5월 18일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질타성 민원이 많았으며 공청회 개최 불가로 정비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또 다른 집단민원 발생이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1차 공청회와 같이 단상점거 등의 돌출행위 발생 시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서안내원을 운영하였으며 질서안내원이 없었다면 재공청회도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민 정착률이 20% 이하라면 정비계획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와 재정비촉진계획상 원주민 정착이 얼마나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주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9,083호로 존치아파트인 두산아파트, 이수아파트, 동부아파트 등을 제외한 전체 세대인 6,340호의 75%가 임대세대이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세대가 약 25% 정도임을 감안하면 소유자인 원주민 재정착률은 다른 지역 뉴타운의 재정착률에 비하여 문제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영세한 주민과 세입자가 재입주할 수 있도록 세대전용 면적이 중소형 중심의 다양한 규모로 주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계획호수는 1단계구간 1,950호, 2단계구간 약 7,000여 호수로 지구 내 존치 아파트 등을 제외한 전체 호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정비계획수립 전 임대주택계획을 위해 세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전체 세입자 4,753세대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약 67%인 3,183세대로 확인되었으며 임대희망세대 전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측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성곽 주변과의 통합 개발과 주민이 원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로 북측의 2단계구간 중 창신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에는 문화재인 서울성곽과 구릉지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이 있어 계획수립에 불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밀도 개발된 지역으로서 현행법상의 용적률 및 층수관리기준으로는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계획수립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5월 29일 서울시장과 면담 시 종로구의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계획의 어려움을 설명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심의기준 중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과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 보존이 필요한 서울성곽과 구릉지 주변은 저밀도로 개발하는 대신 평지의 역세권 지역은 용도지역을 최대한 상향토록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한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도 9월중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추진 중이며 우리 구에서도 창신동 주민의견과 현황여건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수립 일정이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와 재개발 시 재정착에 대한 어려움 등에 따른 재개발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계획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과 지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론 주민상호간과 개인간의 재산권에 관련된 계획이라 양보와 타협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인내를 갖고 모든 산적한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및 세입자 지원대책 등은 종로구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들이 차츰 보완 개선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정책의 보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도심지에서 새로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로 변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 문주신 종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과 중장기적 세입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국회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지방의원연수회에서“세입 없이 세출 없다”라는 주제발표로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신 김성배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 다음 2위로 강남,서초,송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한 101%로 강남,서초,중구, 송파에 이어 5위로 우리 구 재정지표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금의 증대를 위해서 지난해 서울시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시 재산세 비과세와 유동인구 측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와 특정지역 및 문화재 등에 대한 관리비용 반영을 위하여 구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의회에서도 제도개선 건의문,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등 구와 의회가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우리 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종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재정보전 및 건전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비과세부분 과세전환 또는 보전요구와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조례개정을 건의하는 등 우리 구의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 돈의문 뉴타운,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 등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으로 조정교부금의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대형건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 등 세입재원이 증가하여 현재보다 나은 재정여건으로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누락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확대, 체납징수율 제고 등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역대책과 음식점 점검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차원의 음식점 점검에 대해서는 식중독의 우려가 높은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를 우선 중점 관리코자 학교급식소에 학교 건강지킴이를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위탁급식소와 기타 사업장의 급식소를 점검하여 6월 30일 현재 49개소에서 총 13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식중독 취약업소인 활어횟집과 냉면전문 음식점의 식재료 위생검사 등의 방법으로 식중독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2009년도에 한 건의 집단 식중독도 없었습니다. 한편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서도 위생 점검을 실시 중이며 6월 30일 현재 1,437개 업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37건, 과태료 부과 34건 등 총10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주민 홍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대한 예방과 방역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수인성전염병과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발생이 많고, 특히 금년에는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이 영ㆍ유아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A형간염도 최근 이 삼십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A형 간염은 병ㆍ의원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유행성 이하선염 및 수두는 보건소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나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는 평일 22시까지 비상방역대기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및 학교 등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에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위생해충 방제를 위하여 2개 반 8명으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38개소에 대하여 순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제천 및 주택 정화조 등은 모기유충 구제 활동을 주로 하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새벽시간대에 방역특장차를 활용하여 다중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살충제를 무료 배부하였고 쪽방, 재래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은 주민의 신고 전에 먼저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회원은 매년 증가하여 5월 31일 현재 4,800명이 등록되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00명으로 96석의 협소한 식당과 주방시설은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회원은 매년 증가하여 5월 31일 현재 4,800명이 등록되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00명으로 96석의 협소한 식당과 주방시설은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기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이 완공되면 주차장 지하에 토목과 창고를 동시에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부족한 구내식당 확장을 위한 토목과 창고 이전과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총괄적인 내용은 출산과 보육이 종로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영아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흡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출산양육지원금을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등 상향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둘째 아 이상 연평균 출생 수 34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년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08년 1월 1일부터 만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의 50%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월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도 6억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6월말 현재 월평균 470명에게 3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에서는 셋째뿐 아니라 둘째까지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40%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월 8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셋째아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여건을 보면서 다자녀에 대해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의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각급 학교마다 3~10개의 프로그램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관내 14개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를 전후하여 끝나는 관계로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는 운영시간이 짧아서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늦은 시간까지 연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에 반영하는 등 금년보다 더 연장 및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예산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지원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보조 기준액을 구세의 3%에서 5%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2008년 10월 제190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현재 심사 보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을 상정안과 같이 구세의 3%에서 5%로 개정할 경우 2009년 기준으로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나야 하며 구세에 세외수입을 포함한 3%로 개정할 경우 약 54억원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교육경비의 확대 편성을 위한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두 가지 모두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절대적 필요와 소중함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 명문구 조성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육경비 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종로구는 종로구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교육경비 예산이 확대 편성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명문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지원경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구립시설 이용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가족 모두에게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는 2개 구, 30%의 할인율은 2개 구, 10%는 1개 구 등 총 5개 자치구에서 이용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과 동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 자녀 이상 가족들이 수강료 일정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국비 지원 이외에 구비로 두 차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비용 중 본인 부담분 70% 중 구비로 50%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추진 계획에 의하면 2012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승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구민대상 응급처치 교육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와 협력하여 2005년에 76명, 2006년에 41명, 2007년에 60명, 2008년에 150명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2009년부터는 강북삼성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6월 30일 현재 6회에 걸쳐 31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주로 어린이집 교사, 공무원, 장애인돌보미, 종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간지,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한 지역신문에 총 7차례에 걸쳐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교육생 대상으로 당뇨병, 고혈압 및 동맥경화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약물 부작용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커 2010년부터는 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을 다양화 하여 좀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제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훌륭하신 의원님들 되시도록 하는 시 같은 게 아침에 도착했길래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를 합니다. 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고개 숙이지를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는 사람은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바쁘다 하며 허둥댑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쉽니다. 지는 사람은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쉽니다.
이기는 사람은 져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지는 사람은 결과를 위해서 삽니다.』
오늘 하나 있기에 참고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핵심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12개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료비도 일인당 연간 8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최근 2007년도, 2008년도에 잇따른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종로구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벼운 체조나 걷기 또는 게이트볼 등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어르신들의 의료비를 금년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만 8,33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4억 7,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볼 경기는 운동기구 및 운동방법이 간편하고 걷기운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이트볼 코트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m×15m의 장방형으로 우리 구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사직공원과 계동 현대사옥 옆 원서공원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숭인ㆍ낙산공원, 와룡공원, 마을마당 등 적정한 장소를 찾아 수요가 있는 곳부터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운동기구 마련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군데 설치하고 용구 마련하려면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형식적인 전화점검 폐지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걱정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는 현행 우리 전화점검 방법을 지적해주시고 개안방안 마련에 필요하다는 부의장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친절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전화응대 태도는 그 기관의 보이지 않는 얼굴이고 그 기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모든 자치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잠깐 살펴보니까 상반기 서울시가 실시한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우리 구는 중하위권을 하였습니다. 부진분야에 대한 평가표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특별교육 등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한 결과 하반기 평가에서는 상위권으로 수직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점검 강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충 및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보완할 점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사실상 구민과의 약속이고 전화점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진직원에 대한 페널티 부여보다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응대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는데 자신의 통화내용과 점수를 확인하고 우수 직원과 비교하는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여부라든가 점검횟수 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 의원님께서 간주처리예산의 의회에 대한 보고방법 개선책과 2008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액과 간주처리액의 차액발생 사유 그리고 보조금 중 공사대금 세출처리 방법과 서울시에서 재배정되거나 직접 집행되는 사업예산의 내용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의 의회에 대한 보고방법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후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 및 집행방법 등을 정하여 자치구로 예산을 교부하면 의회에서 심의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하는 예산입니다.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절차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행정안전부에서 『간주처리 예산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교부되면 월 3~4회씩 간주처리를 실시한 후 간주처리 예산서 2부를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경 시 예산총칙에 의거 일괄하여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보고하는 방법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결산서의 국ㆍ시비 보조금과 간주처리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외에 국가나 시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결산서 상의 국ㆍ시비 보조금과 간주처리 예산이 당연히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세입예산처리 후 바로세출처리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도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선금이 지급되고, 그 다음 30일 간격으로 기성금이 나가며 마지막으로 준공조서가 작성되면 대금 청구에 의해 준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출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서울시 사업 중 보조금 사업 외에 재배정 또는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관내에 투입한 예산은 총 2,213억원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이대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에 1,121억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173억원 그리고 옥인시범아파트 정비에 65억원, 가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에 50억원 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재정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김성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성은 의원님께서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부서와 협의 및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어 2009년 5월 27일 구청장님 방침으로『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950㎡이며, 예상 총 사업비는 78억 1,800만원으로 건축 공사비 50억 1,500만원, 부지 매입비 28억 3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상 건립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서울시에 부지매입비 28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효자동 공영주차장 폐지 시 주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신교동 종로예술회관 및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진행 과정에 맞추어 2010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인 효자동 공영 주차장 폐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동부여성문화센터 내 푸드마켓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에 지역 아동센터의 부족한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동ㆍ청소년 복지정책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원과 급식제공을 위해 11개 지역아동센터에 23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와 근접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6개 시설에 13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나 중ㆍ고생들이 이용 가능한 공부방 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신동 596-2번지 소재 동부여성문화센터 지상2층 푸드마켓 공간은 연면적 66㎡로 협소하여 다수의 청소년을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2009년 8월중 숭인1동주민센터로 푸드마켓이 이전될 경우 현재 3층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푸드마켓 공간을 확장하고 일부 공간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창신동지역 청소년 공부방 설치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경로당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제191회 정례회에 질문하시어 시각장애인 경로당 설치에 대한 구상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현재 기존 경로당 건물에는 적정 여유 공간이 없고 종로노인종합 복지관 일부 공간을 활용ㆍ검토하였으나 불가능하여 부득이 신축이 필요합니다.
신축하는 데 필요한 대지는 330㎡, 건물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95㎡ 규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과 달리 특수성이 있기에 시각장애인협회의 의견수렴을 하여,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선남선녀 솔로탈출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정책과 결혼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숙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미혼 남녀 만남의 장」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종로지부” 와 긴밀히 협력하여 9월중 종로구와 용산구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건전한 결혼가치관 확립,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등의 강좌와 함께 참가자간 친밀감 조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혼남녀가 짝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갑작스레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25만 명이 참여하고 우리 구에는 873명이 참여하게 계획되었으며 우리 구의 사업비는 59억 6,000만원으로 국ㆍ시비로 지원됩니다.
사업참여 대상자는 희망근로 종합지침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며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토록 되어 있으나, 선발인원에 미달할 때는 실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의거 1차로 선발하여 배치한 6월 1일 사업 참여자의 경우 당초 신청자가 소요인원에 비하여 많지 않아 참여 신청자 대부분을 탈락 없이 선발하여 1,033명을 배치하였고, 7월 1일 현재 8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세가 높으신 분의 참여가 많은바 이는 청년인턴사업 등의 실시와 다소 적은 임금과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6월 1일 배치 시에 희망사업과 주소지,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나 일시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사업수행에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로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인원을 조사하여 7월 1일자로 87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기존 근무자에 대하여도 참여자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근무지를 조정 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동주민센터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푸르고 깨끗한 종로 가꾸기, 우범지역 야간순찰, 자원재활용, 교통질서 Upgrade 프로젝트 사업 등 57개 사업이며 시행초기로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어 사업추진 중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류과정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일 전 사업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업무난이도를 감안하여 1, 2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케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를 숙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순환근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세가 높으신 분의 참여가 많은바 이는 청년인턴사업 등의 실시와 다소 적은 임금과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일부 인원에 대하여는 월별로 근무부서를 조정배치를 하고 같은 부서 안에서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전환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사업지침에 의하여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희망근로자의 연령이 높은 분이 많아 65세 이상 되신 분은 4시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참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중 1개 동에 80명이 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노인일자리사업은 1차로 832명, 2차로 600명 총 1,432개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원배정은 동주민센터 신청에 의하여 배정하였으며, 각 동주민센터 별로 22개 일자리에서 46개 일자리가 배정되었으나 상습무단투기지역 단속강화를 위한 계획에 의거 특별인력지원을 요청한 숭인 제2동에 8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참여로 160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참여자 접수를 추가로 계속 받고 있으므로 동주민센터에서 인원을 요구할 시에는 추가배정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복지분권화와 재정분권화에 따른 종로구청의 복지예산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종로구의 복지서비스 현황 및 2008년 실적과 2009년 1억원 이상 추진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소수의 복지직이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복지사 육성 및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 재정의 분권화 필요성과 시설의 국가 주도적 중앙 집중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은 구비 부담 없이 전액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장애인ㆍ노인 등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은 중앙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ㆍ지도 감독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의 100개 복지서비스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이외에 30개의 주민지원 사업이 더 있습니다. 우리 구 123개 복지사업의 2008년 예산 집행금액은 284억원이고, 2009년 예산은 440억원입니다. 이중 구비는 96억원이고, 추가경정을 통하여 약 9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으로 예산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4%입니다.
또한 이들 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은 38개 사업에 428억원으로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애수당 지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 복지사업은 준공공적일자리 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희망근로 프로젝트, 노인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창출에 66억원의 국ㆍ시비와 11억원의 구비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국ㆍ시비 반환금은 총 예산액 370억원 중 11억원으로 약 3%입니다. 이는 대상의 발굴이나 사업시행의 부진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복지대상이 수시 변동되기 때문에 통상 지출 예상액보다 약간의 여유 예산을 배정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후관리,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사의 육성 및 강화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직은 31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문 복지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직 등의 결원 발생시 사회복지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2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등 중앙차원의 채용 확대 등 건의를 통해 복지전달 체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절기 국지성 폭우 및 장마 시 쓰레기 수거, 청소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마철 침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민ㆍ관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름철 장마 시 쓰레기 수거 청소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쓰레기의 적기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3개 대행업체와 인력 및 장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쓰레기 적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존 창신기동대 상차장 이외에 재개발 예정부지 공터 등 유휴공간을 임시 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수거된 쓰레기는 24시간 이내에 마포자원회수시설로 수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집하장소와 시설장비에 대한 특별 물청소ㆍ소독활동 등을 1일 2회 이상 강화하여 파리, 모기, 쥐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청결ㆍ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지역 일선의 청소행정은 동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은 물론, 출퇴근 전ㆍ후 시간대를 이용, 수시로 지역 뒷골목을 순찰하여 쓰레기 수거 지연 및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동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즉시 처리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게끔 청소행정 시스템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동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자 등을 총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배출 홍보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을 통하여 뒷골목 지역 환경이 날로 개선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4~6월에 간부, 주민들과 합동으로 청소상태, 보안등 등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1일 야간에는 부구청장 주관 하에 수집 운반업체 대표와 공무원 합동으로 쓰레기 수거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일전에 구청 앞에서 청소대행업체인 평아실업 노조가 집회를 하였습니다만 구청에서 사측 대표와 노조대표 간담회를 수차례 주선하여 상호 협의 하에 현재는 집회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주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깨끗한 종로, 서울에서 일등 가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새재공영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재공영은 1993년 3월 8일 서울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6년 12월 일성빌라가 입주하면서 현재까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새재공영 건설폐기물 보관량 초과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25일 전문 측량업체인 (주)정원이엔지에서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2004년 9월 20일 임시보관 장소 변경 승인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당시 기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기 승인된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동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연성 물질과 비가연성물질을 혼합 적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못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1월 26일 폐기물 혼합(가연성ㆍ비가연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경고)하였고, 이와 별도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혼합폐기물 적치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하여 평창동 일대가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 의원 의석에서 -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오늘 와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구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하면 이래요? 오늘 오 신 분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은 구정질문 한번 하려면 삼사일씩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는데 오늘 와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그래?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거야, 이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오늘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오늘 오신 분한테 구정질문 답변을 듣는 것이 그다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오늘만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부구청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복동 부의장님,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종묘광장 관리사무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과 청운동 가압장 이전부지에 여가 선용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일부 관리 소홀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묘광장 관리사무소에는 상용직 2명, 일용직 6명, 자활근로자 6명, 용역 3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물을 끊이는 등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조리기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현장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것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묘광장이 유네스코 문화재 관리지역에 맞게 수준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인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운동 가압장 이전부지에 주민여가 선용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운동 3-100 외 위치한 가압장 이전부지 및 주변 지역은 총면적 353㎡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청운지구이며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타 장소로 시설을 이전한 후 현재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가압장 폐쇄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이전받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 공원조성비로 2009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에 사업비 15억 8,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 서울특별시비를 지원받아 의원님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해제 추진경위와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체되는 사유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울시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 강력하게 자료를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해제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동측은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를 억제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생활환경개선으로 한옥 보전분위기 조성 및 전통문화시설 유치와 역사ㆍ문화자원 육성으로 지역문화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 주민들이 건의한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하여 2009년 2월 23일 서울시 한옥문화과로부터 해제 입안을 해달라는 요청서가 우리 구로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 하에 4월 30일 자연경관지구 해제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며, 5월 26일 경관지구 담당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과로부터 당해 지역은 인왕산자연공원과 서울성곽, 창경궁, 경복궁 등 주요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온 지역으로서 「2004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 현행 유지토록 결정되어 경관지구 해제는 타당성이 없으며, 서울시 경관지구 관리방안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토록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수립 중인 북촌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지구의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한옥문화과와 협의토록 시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한옥문화과와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한옥문화과에서는 도시계획과와 이견이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타당성이 없다고 다시 회신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는 당초 의지와는 달리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금에 와서는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곤란하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북촌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서울시 한옥문화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염원인 자연경관지구가 일부라도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 자체 내에서 한 시장 밑에서 양개 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시계획과 부분을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공원으로 묶어서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경관지구를 풀어서 그 지역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북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주거지인 북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가회동, 삼청동 일대 11만여 ㎡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 12월 용역을 계약하여 착수한 후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소그룹 주민 면담 11회, 주민협의회 6회,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리고 2009년 2월 4일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계획에 대해 용역사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2009년 6월 완료 목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용역과정에서 기존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및 서측의 일부 부지 16만여 ㎡를 추가로 확대하여 검토하게 되고, 정독도서관, 재동초등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부지 주차장 계획 등 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009년 10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을 시에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10월 16일까지 시에서 연장을 해준 겁니다.
다음으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울시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경복궁 서측의 역사, 문화 및 자연을 고려한 유ㆍ무형의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방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체부동 외 13개 동 58만여 ㎡에 대하여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주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8년 12월 계획수립 용역을 계약하여 착수한 후 지난 5월 7일 사전주민설명회와 5월 20일 주민설명회를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설명회 자료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밖으로 공표하고 자료를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하고, 자료 요구를 한번 더 해보고 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과 함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화동주민센터 옥상공원조성 타당성 및 민간건물 옥상조경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별도 토지 보상 없이 공원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등 환경개선 기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옥상 공원화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다중이용 공공건물,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건물을 우선 시행하여 11개소의 건물 옥상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화동주민센터는 지하1층 체육실, 2층 청소년센터, 3층 문화센터, 4층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월 8,000여 명의 주민이 자치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휴게공간 및 녹지가 부족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화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옥상공원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대부중 옥상공원 조성도 저희가 대상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물주인 서울사대부중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옥상에 조경을 하려면 그 건물의 안정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안전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옥상 조경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물 분야 지원은 별도로 매년 10월경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옥상공원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자동 가압장 이전을 추진하여 현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가압장은 옥인동 45-27에 소재한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약 1,400㎡이고, 건물연면적이 165㎡ 규모로 가압장시설 수혜지역은 효자동 외 인근 2개 동으로서 약 5,000세대 1만여 명에 대하여 현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지 이전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중순 해당기관인 중부수도사업소에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통화로 우선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압장 대체부지를 선정, 또는 가압장을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 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압장 부지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이므로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동초등학교, 배화여자중고등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진입로 확장방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주민센터에서 매동초교, 배화여자중고교 방향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이 지역은 평소 많은 학생 및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현황도로 폭이 5~8m로 협소하고 불규칙합니다.
또한 일부 구간의 보도폭은 1m도 되지 않아 보행불편은 물론이고 차도상 보행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통학로 구간을 양방향 2차선 차도와 도로 양측에 최소한 2m 이상의 보도가 조성되어야 하며, 전체 도로확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폭은 10m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위 학교 진입로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이 서울시에서 용역시행 중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검토 중에 있어 금년 말 예정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본 도로확장 방안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확장 계획이 서울시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 반영되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이 결정이 되면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본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거리 보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거리는 창경궁로와 대학로 사이를 잇는 지선도로로 평소 내ㆍ외국인 관광객과 젊은층이 즐겨찾는 곳으로서 우리 구에서 2001년도에 점토블록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나 포장 노후 및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한 잦은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보도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시 굴착에 따른 복구구간에 침하 및 요철이 발생하여 6월 중순에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철이라든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특수한 거리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창경궁로와 대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대명거리가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보도의 전면 포장, 가로 시설물 정비, 가로등 개량 및 인접 건물 사이를 연결한 가공선 지중화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형의 도로망 구조인 서울시 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는 교통량 집중과 좁은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모든 교통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반여건을 극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다각적인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생활권 자전거 이용사업 7개소를 시행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43개소에 총 500여 대 분량의 자전거보관소를 추가 확충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비, 공무용 자전거 이용, 자전거이용 캠페인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2월 종로구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11개 노선에 총 17km의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0년도 사업대상 도로인 돈화문로 0.7km, 독곡로 1.6km, 창의문길 1.8km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중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자전거 겸용도로 9.2km 구간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직로, 율곡로, 삼청동길 총 1.4km 구간과도 연계되어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인근 자치단체와도 협의하여 우리 구 자전거도로가 타구와 연계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관한 질문과 수중펌프의 정기점검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휴일 및 야간 등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재중일 때를 대비하여 통장에게 재난대비 비상장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으로 지정 24시간 수방대책 상황실을 운영, 국지성 폭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장마에 대비하여 전수 조사한 총 359km 중 우기 전 정비물량 16km에 대하여 6월말 현재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빗물받이는 연간단가 준설업체와 동주민센터에서 희망근로자를 모집하여 총 1만 3,000개 중 1만 1,000개소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 빗물받이 준설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되면 미흡한 빗물받이 청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수방장비 점검 및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구청, 동주민센터, 저지대 주택에 있는 수방장비에 대하여 일제점검과 동시에 동주민센터 담당직원들에게 작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68대 수중펌프 점검결과 고장 난 수중펌프 5대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통장들에게 순찰을 대비하여 지급할 비옷, 장화, 야간비상램프는 물품의 사양 등을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재난관리 기금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148번지 일대 버스차고지와 전용가스충전소 예정부지를 취소하고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건립해달라는 지난 5월 29일 구청장님의 서울시장과의 대화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148-16번지 일대는 1996년 마포구로 이전한 유성운수 버스차고지로서 서울시에서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차고지 및 CNG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6년 동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동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반대 의견을 진달하였으며,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금년에 2회에 걸쳐 시장님에게 주민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동 사업추진을 백지화한다는 서면통보는 받은 바 없지만 사업추진은 유보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차고지를 건립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에 대한 추진사항과 우리 구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요정책 추진과 관련 서울시와 종로구 간 정책협의회 결성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서북부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새길 및 평창터널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터널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도심 교통체증 가중과 경관이 수려한 부암동ㆍ평창동지역의 주거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 등 여러 악영향을 고려하여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에 터널도로 건설계획 반대와 그 대안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경전철 건설이라는 우리 구 종합의견을 일관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 은평뉴타운 등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 수요 대처 및 상습정체도로인 통일ㆍ의주로의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역점사업이다보니 우리 구의 수차례 도로건설 반대 건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 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은평새길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서 평가가 최근 완료된 후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평창터널 또한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추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절차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승인 및 도로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본 도로 계획과 같은 서울시의 중요정책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 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소외됨에 따라 시 주요정책의 수립, 입안, 추진단계에서의 시ㆍ구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서울시 관계부서에 기이 건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다시 한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본 도로건설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평창동ㆍ부암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도모를 위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신분당선 경복궁역 연결 검토와 관련하여 의원님 및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신영동지역까지 연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숭인동 교차로 횡단보도 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로에 위치한 숭인교차로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거점으로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으로서 교통정체 최소화를 목적으로 교통신호체계 또한 최소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동망봉터널에서 숭인교차로 접근 후 동대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2007년도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횡단보도 이설을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보행동선 굴절에 따른 보행불편 및 무단횡단 성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상존하는 사유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이나 지하철 환풍구 위치, 보도 폭원 등 도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차선책으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개편 시 청계천 방면 좌회전과 동망봉터널 방면 좌회전신호를 동시에 주고, 좌회전신호 종료 후 동망봉터널 방면 좌회전신호는 유지하고 신설동 방면 직진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로 변경하여 우회전 가능한 신호시간을 증가시켜 다소나마 우회전 통행이 용이해진 것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다시 한번 횡단보도 이설을 재차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김성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대책과 위생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집단급식소는 학교, 병원, 산업체 등 총 159개소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여름철 외에도 연중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관내 32개 학교 집단급식소에 학교건강지킴이를 지정하여 음식재료와 종사자 위생상태, 조리장 및 조리기구 관리실태 등을 주1회 이상 점검하여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께서 특별히 학교 급식소 위생점검에 참관하셨으나, 점검직원이 간이키트를 신속하게 작동치 못하여 매우 부끄럽습니다. 즉시 점검담당 직원들에게 간이키트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도검사를 받아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토록 간이키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급식 관리기관인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집단급식소별로 자율적인 일일 위생점검이 확산ㆍ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 실적을 보면 6월 30일 현재 위탁운영 학교급식소 15개소를 포함 총 49개소를 점검하여 조리장 바닥 타일 파손, 전 처리 시설 정리미흡 등 13건을 확인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후 아버지 교실, 할머니ㆍ할아버지 교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 내에서 아이 엄마 외에도 가정 구성원들에게도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예비아빠를 위하여 『남편과 함께하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과정의 이해와 분만에 따른 산모의 진통을 덜어주기 위한 호흡법과 마사지법, 남편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산후 아버지의 역할 등을 교육함으로써 예비아빠가 임신과 출산, 신생아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4회 80명의 임산부와 남편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과 협력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및 가사분담, 출산과 산후조리, 신생아 건강과 아기 돌보기, 아빠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교육 등의 내용으로 산후 아버지 교실을 적극 홍보ㆍ운영하겠으며 더불어 할머니ㆍ할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십니까?
○김복동의원 예, 희망근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만두셨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6월말까지 그만두겠다는 확실한 얘기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구청장 김충용 사표 냈습니다.
○김복동의원 고맙습니다. 최용순 국장님, 희망근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제가 질문했는데 그날은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 우리 구에 희망근로 사업비로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59억 5,900만원입니다.
○김복동의원 59억 5,900만원이요? 인원은 지금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873명이 목표인데 8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의원 동별로 배분 없이 모집이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복동의원 연령별 차이를 본다면 20대에서 80대까지 같이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의원 그렇다면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도 20대 이상으로 힘 있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에게는 4시간을 할애해주고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복동의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무리라고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김복동의원 본인들한테 희망사항을 물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복동의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젊은이 못지않게 힘을 쓰고 일을 더 잘하고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이분들 불만이 우리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만 하는 것은 아깝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불편합니다.
6시간이면 6시간, 8시간이면 8시간 똑같이 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희망근로 아닙니까? 70세 드신 분도 20대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이왕에 희망근로를 한다면 그렇게 해줄 용의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여기에 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50%는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50%는 현금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70%가 현금으로 나가고 30%가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김복동의원 이런 분들은 상품권보다 우선 여러 가지 환경상 이왕 도와주는 것이면 상품권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그 외는 현금화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현금으로 많이 주고 상품권을 적게 해달라고 했는데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복동의원 제가 부의장으로서 어제 25개 구 부의장단 협의회에서 각 구의 부의장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뭔가 종로구가 정치 1번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종로구에서 모든 것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85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르죠? 청소하는 분, 지키는 분,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복동의원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3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김복동의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보면 한 군데에 세 분, 네 분이 서 있어요. 국장님, 청장님, 희망근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저기 장시간 서 있는 사람은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서 지켜 서 있는 겁니다.
○김복동의원 그렇다면 두 분이 교대로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해야지 한 군데에 네 분이 다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배치를 했는데
○김복동의원 이런 분들도 관리를 잘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분들에게 예우로 그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8시간이면 8시간씩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복동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10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물을 것이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수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뒤 방청석에 계신 분들 고단하시죠?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조금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의회니까 조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수길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청소 관련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요즘은 하도 쓰레기를 갖고 문제 삼으니까 한꺼번에 동네사람들 전부 희망근로로 불러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 한철 다 써버리고 가을에 10월, 11월에 가서 이분들을 다시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낮에 그 사람들이 뻔히 서 있는데 갖다 버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갖다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식으로 서면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미화원 노조가 와 가지고 계속 꽹과리치고 하는 것을 4번에 걸쳐 그 사람들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 가지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문제, 복지문제, 장비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서 당신들 얘기를 내가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업자 대표들하고 구청 측하고 간담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만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설득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분들하고 다 대화해 가지고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면 다시 이제 재발하지 않겠죠? 우리 구청 앞에 미화원들이 와서 노조, 시위행위 하는 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그동안에 작년은 놔두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 청소미화원들이 노조 와서 시위한 날짜, 시간, 시위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업체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는 안 오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다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에 청소를 제대로 하고 여기 안 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한번 더 오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노조위원들하고 받아놓은 것하고 내가 약속했던 것이 당신들이 백날 여기서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거고 사자가 앉아 가지고 의논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니까 문제점을 제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2009년도에 발생했던 노조행위 숫자, 회수, 시간,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또 대행업체들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하고 해결을 했는지 그걸 건수별로 날짜별로 쭉 해 가지고 합의한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노조가 다시 와 가지고 투쟁을 한다면 내가 당신들,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당신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제는 안 하기로 했다는데 왜 또 나왔느냐고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강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의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성은의원 예.
○의장 이종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공원사업소를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건 부구청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종로구에 자존심이고 또 세계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공원은 왜 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부구청장 이상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그만큼 종묘공원이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유네스코에 어떤 판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중하게 보존을 시키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
○김성은의원 관리를 잘해야 되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종묘, 우리 한국에서는 7개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고 조선왕릉 40기가 앞으로 문화재에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정 세계적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종묘에서 개를 불법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취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유추해석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동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그럼 제가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증거물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도, 지금 어젯밤 mbn 뉴스에 전국적으로 나가는 mbn 뉴스에 그리고 지역케이블 큐릭스방송에서 엄청나게 지금 8시부터 실시간으로 한 시간 간격으로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 보셨습니까?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는데요.
○부구청장 이상설 못 봤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렇게 무관심하셔서는 안되죠.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이걸 논하자고 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구청장도 못 봤어요.)
왜 못 보십니까?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볼 새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환경 일등 구를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의원님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종로구에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공무원 1,300명이 그럼 구청장께 보고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까? 말이 안되죠.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피상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있어서는 정말 안되는 일이다.
○김성은의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목격을 했고
○부구청장 이상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질문하신 것 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응분하게 처벌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김성은의원 부구청장님,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무원 하나를 어떻게 징계하라, 훈계하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저의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세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공원에서, 종로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종묘공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2008년 3월부터 계속 개를 8마리에서 현재 2마리까지 최근 3월까지는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도살을 하고 취사를 하는 데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종묘공원뿐만 아니라 청운공원, 인왕산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립과학수사대에서 우리가 분석의뢰하면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방관된 자세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다, 지도감독 지나고 나서 무슨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현재 그 직원들 훈계조치를 받고, 이것이 훈계로서 끝날 일입니까? 과연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문화재 징계양정기준,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무태만, 또는 질서문란 기타적인 그런 문제 중차대한 차질을 주었을 경우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양정기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고 엄정하게 처벌한 것은 그 처벌 자체보다도 다시는 그런 일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하나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은의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진정인이, 저는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진정인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주실 분은 김성은 의원밖에 없다고 해서 오셨는데 저는 그게 제가 잘난 척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저는 지금 구청이나 어떤 행정력에 대한 의존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민원을 그리고 주민들의 모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정업무에 깊이 반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 소신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9년 3월에 감사담당관에 진정서가 들어간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주십시오. 모르시죠?
○부구청장 이상설 모르겠는데요.
○김성은의원 감사담당관께 제가 저번에 업무심사 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보고가 됐느냐? 구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그런데 구청장님께는 보고를 아직 못했지만 부구청장까지는 이걸 보고를 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사전조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과연 감사과에서 그동안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으며, 그간의 과정, 징계회부위원회에 회부해서 정상적으로 양정기준을 밟았는지 감사담당관 자기 주관적인 논리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주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에 적법한 그러한 해명을 저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회 차원에서 해명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종로구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구청장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업무적인,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맞서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1,300명의 수장으로서 이것을 적절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공무원 교육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신 것은 구청장님 책임이시고 그 몫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이상설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안된다고 소리쳐도 이건 볼멘소리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 감사과에 법무감사팀에 제가 의뢰를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보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조치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민원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민의 원만한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심에 그것은 가장 귀결점이 뭐냐,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청장께 보고가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그리고 거기서 해고된 사람도 있는데 해고된 사람은 예전에 바르게살기에서 상당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근무했던 분이,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해고가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진정서 하나를 챙기지 못하셨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건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예.
○김성은의원 앞으로 교육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명과 그동안의 경과조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의회 차원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민에게 서면으로 이것에 대한 양해와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종로구가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로의 체면이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면 됐지 이것을 갖다가 만방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건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답변이고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저에게 언질을 하셨다시피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한 장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잘못됐었다는 것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성은의원 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반성의 표현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이상설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나는 검토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 이종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성은의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민에게 사과는 하셔야 됩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이 자리는 언론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은의원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아니요, 자신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김성은의원 종로구민이 이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의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실 거죠?
○안재홍의원 예.
○의장 이종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답변이나 부구청장님 답변, 그 다음에 각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히 아주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판단되는데 새재공영과 관련된 건축물폐기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판단돼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5일 거기 소위 적재량 즉 임시보관량 1,050톤이 초과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양을 측정한 적이 있죠? 6월 25일에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안재홍의원 그 결과가 원래 예정에는 7월 1일자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런데 7월 1일자로 안 나오고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번 주 안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안재홍의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 장소에 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측정하는데 6월 25일날 했는데 7월 1일날 나온다고 그러고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3일 사이에 수십 대, 수천 톤의 차가 또 반입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청장님, 이건 놀라워요. 벌써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우리는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새재공영의 대표이사는 엄청난 쓰레기를 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쌓으면 그 사람한테는 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늦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청이 부담을 안거나 토지소유주가 부담을 안는데 토지소유주는 그러면 구청은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최용순 국장께서 새재공영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평창동을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러한 전원주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이 새재공영의 쓰레기가 바깥에서 볼 때 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 건너편에 귀빈빌딩이나 또는 지나가는 주민들, 차를 타고 가는 누구도 그 쓰레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죄송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자들 싹 바꾸세요. 분명히 불법인 줄 알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왜 방치해요? 담당직원 바꿔서 감사담당관 출신들 갖다 집어넣고 실제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청장님께서 평창동 오시면 문화, 그 다음에 주거환경 이것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코앞에는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비라도 와서 적체된 건축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심지어 제가 먼저 3월달 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50톤이라는 양을 우리 조금 전에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예정부지에다 서울시 토지니까 문짝을 열고 옮기자. 그러면 나머지가 소위 반출해야 될 양 아니냐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처분을 못한다, 그건 넌센스예요. 현황에 대해서 그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또 잘못한 것은 또 처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산림법이나 관련된 법령을 위배해서 나무를 자르게 되면 추가로 고발하고 벌과금을 경찰에서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또 자르면 또 고발하는 것 아니에요? 고발 안 합니까? 한 번 했다고? 마찬가지잖아요. 새재공영이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다른 관련법 위반이 있을 때는 추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담당직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매일 우리가 쓰레기 치워라, 치워라 해도 치워집니까? 국장님, 아 이것 좀 과감하게 해결 좀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검사결과가 오늘 내일 나오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나오면 뭐하냐고. 400만원 들이지 말고 서울시 토지를 빌려서 15톤 덤프트럭 2대만 빌리면 하루에 45만원이니까 100만원만 들이고 장비 거기 것 해서 70대만 옮기자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거기가 약 예를 들어서 10만톤이다 그러면 나머지 다 옮길 수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허허 웃고 지날 일이 아니에요. 거꾸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1996년 이래 지속된 민원이라고. 그러면 1996년 이래 지속된 민원이라면 14년 된 민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행정
○안재홍의원 최선의 노력을 안 하니까 안재홍 의원이 또 나와서 얘기하지 최용순 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 보이면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먼저도 저하고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하도 높이 쌓다 보니까, 청장님도 좀 들으셔야 해요. 거기 포크레인이 쓰러졌대요. 포크레인 쓰러졌다고 가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현장 보러가기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의지도 없이?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때는 현장에 갔을 때 포크레인이 전복이 돼 가지고 괜히 가서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안재홍의원 마찰은 무슨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포크레인이 넘어갔어요? 자기들이 적재량을 늘리려고 퍼올리고 퍼올리고 하다가 중심이 안 잡혀서 자빠진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책임을 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재홍의원 그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리합시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금 측정 결과가 오늘내일 나오니까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어떻게 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영업허가를 취소하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여기 새재공영이 위법을 한 건 너무 많아요. 한달 드리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날짜는 정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3달 드릴 테니까 100일 안에 우리가 갓난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100일이면 지금부터 하면 10월이니까 10월까지 정리합시다. 책임지시고. 만약에 정리 안 되면 또 질문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시와 우리 구의 정책조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광역시가 광역시 단위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어떤 사전협의도 없어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즉 우리 민원인이 구유지를 팔라고 할 때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부서협의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부서협의란 게 뭐냐? 해당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견조회 하는 게 부서협의입니다. 우리 17만 종로구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정책으로 된다면 도대체 종로구는 뭡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광역정책이 소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돼요. 그럼 종로구는 그 발표된 내용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도 적어도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미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 자료는 두 번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웃겨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오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사조차 서울시를 닮아서 오만하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런 사람들에게 들러리를 서주지 말자.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너희들이 발표하는 정책은 우리 17만 구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니 사전에 협의해라 하고 요구하자 이겁니다. 멋지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는 것은 우리 구가 협조해주지 말자. 서울시는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면 반드시 우리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협조문을 보내라 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책조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미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7회 종로구의회 제3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심시하기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해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마디 붙여서 오늘 본회의를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적절한 언어사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의원께서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정한 언어를 의회에서 사용하셔서 의정활동에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성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해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나 관계 부서장님들, 국장님들 미리미리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생겨서 문제를 야기하다 보면 자꾸 커집니다.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봉합을 하시는 기술을 습득하셔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