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30일(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의장 라도균  오늘 회의는 이륜구 의원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여 10명의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이광규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4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희연 의원님 외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2024년 4월 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박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수려한 자연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진 수도 서울의 최고 도시였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점점 낙후되고 떠나가는 곳이 되어 심각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발전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한복판에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그중 하나입니다.  종로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5.55㎢로, 구 전체 면적 23.91㎢의 약 4분의 1이나 됩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에나 지정될 법한 통제보호구역도 평창동 등 12개 동에 3.66㎢나 구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 당국에 자세한 현황을 요청했지만 군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저촉률이 청와대 인근 지역은 최고 81%에 이르고, 명륜3가동 등 다른 지역도 20%를 상회하고 있어 지역의 많은 주민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대통령께서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인 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종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빠졌습니다.  수십년 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생존권과 안전권, 주거와 삶의 질을 희생당해 온 종로구 주민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종로를 방치할 겁니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수도 심장부에 과거 군부 및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유산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국가 원수의 집무실이 있는 세계 주요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구역을 종로처럼 과도하게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만을 지정하여 최고의 인력과 장비로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 여건을 훼손하는 종로구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더 이상 존치할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종로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구역의 즉각적인 해제와 정부와 군 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장 제출)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문화위원장 제출)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복지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시훈·김하영·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김종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광규·이응주·이시훈·이륜구·김하영·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륜구·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김하영·이륜구·이응주·이광규·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7.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방인석 행정국장님이 심사가 있다고 하니 먼저 퇴장하셔도 이해 괜찮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7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신록이 점점 짙어가는 봄의 한가운데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내일부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몸과 밝은 기운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계절을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이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은 6월 7일, 1일로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다섯 명 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부족한 것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의회로 평가받고 있는 제9대 종로구의회가 법률이 규정하고 회의 규칙으로 구체화한 구정질문을 보다 원활하고 충실하게 하여 제9대 의회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구정질문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고, 질의답변서의 양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규칙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규칙안의 개정은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의원님 모두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역 활동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의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각 동 통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심사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통장선발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위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통신망·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무차별적인 범죄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심사 결과, 범죄피해의 영역 등을 정하고 피해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 시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의 개정 입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입법이 가능한 자치사무로 본 조례로 인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를 통하여 종로구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민원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조례안의 개정으로 구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사회 체육단체의 대회 참가 시 공용차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사기 진작을 높여 지역사회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변화와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 재활용 촉진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은 추가하면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 순환적 이용을 위한 정책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목표로 종로구가 구민,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료 배출가스 점검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도심지의 특성에 맞게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민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한 자치법규의 일괄 용어 변경을 통해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인 계승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며,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조례 2건을 포함하여 일괄 개정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계획 변경안은 2024년 스마트 종로 자원재순환 활성화 시범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종로형 자원 재활용사업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 증대 및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적정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나, 폐기물 봉투의 감면 대상자의 확대 필요성과 공공용 수요의 예상을 반영하여 용량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3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인 저장강박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 또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납세자보호 관련 조례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에 놀이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 휴식권을 제공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 적용되던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을 두 자녀로 확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고용과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직업 적응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그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및 각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도시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여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정재호
  이응주  이광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방인석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