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11일(수)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2.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종로구의회 개원 이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집행부 전 부서에서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가 투명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먼저 민선8기 당선 의원님들의 임기 시작을 축하드리며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하시는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노진경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이재광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곤 감사팀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최연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문맹훈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이삼택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안 중에 하나인 집행부 통제기능권에 대한 어떤 자체의 일부분을 업무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는 우리 의회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감사기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 하는 상황이 있어서 때로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전문적인 어떤 감사 부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같은 동병상련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자면 같은 식구를 감사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일부는 피치 못하게 이 문제를 개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기구가 선진국은 일부 완전한 독립구분 내지는 의회 쪽에 가서 있는 선진국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가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공정하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본인의 평소 업무형태나 또 본인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한 부분은 공정하게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내가 한 여섯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신 위원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도시비우기사업이, 내가 4년 전에 물은 적이 있는데 쌩뚱맞아요, 처음 느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이게 사실은 도시비우기하면 일반사업팀에서 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도시비우기팀의 업무를 맡게 됐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도시비우기시설물이 각 기능부서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구도심에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시설물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편도 야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도시비우기라고 해서 시설물의 3원칙을 정했습니다. 최적화 하거나 통합하거나 내지는 지중화하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 시설물의 기준들이 각각 다릅니다. 교통시설물, 도로시설물 등 개별법에 근거해서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일개의 부서에 맡겨놓으면 좀 소극적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걸 정리해서 하게 되면 시민불편도 최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미관도 개선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특정부서에 놓게 되면 거의 소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특히 그래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감사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 습니다. 다만 시설 시공 부분은 개별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능부서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전에 심사하고 현장에 가서 조정해주고 하는 기능들 또 일개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입장만 자꾸 관철하려고 하고 다른 부서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이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들이 들어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능이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 독단적으로 시설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에 실무위원회가, 낮은 단계의 팀장들, 기술직부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있고 또 위의 단계가 있는데 거긴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KT, 한전 이런 시설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한 30회 정도 열어서 현장 위주로 가서 거기서 현장의 미세한 부분도 조정하고 양보할 거 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처리가 가능한지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시공부는 시공하는 건 도로가 분야가 크면 도로과, 교통시설물이 크면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주택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후퇴선이 있어요. 그리고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해서 안으로 후퇴하는, 여건에 따라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봇대가 길 가운데에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죠? 지금 몇 개나 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글쎄 그거까지는 저희들 파악은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신축하게 되면 당연히 건축선 후퇴가 나오게 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있는 지장물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해인가 위원장님 말씀해주셔서 건축과 쪽에서 사전에 허가단계에서 다해놓고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비용문제가 따르는 거고.
왜냐하면 이전을 해달라고 하면 운영자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럼 건축주가 돈을 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시행하는 게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단계에서 아예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하도록 지금 건축과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가능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내가 얘기했듯이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심의할 때 필요하다면 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건축 관련 주택, 건축과 한번 깊이 과연 우리가 조례로서 규제가 되는지 이런 논리적인 개념도 판단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비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아까 위원님께서 관찰을 해주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많은 비용을 한전에서는 운영자에게 내라, 그럼 우리 구에서는 부담할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 건축을 하는 부분 단계에서 건축주가 낼 수 있도록 어떤 그게 자율에 의해서 내든 따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고요, 한번 검토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써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윤종복위원 우리 도시비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전봇대인데 거미줄 같은 전봇대인데 이게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종로구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앞으로는 지중화특별구역을 우리 종로구가 쟁취해야 돼요. 구 도시로서 가장 너저분한 공중쓰레기 그런 면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도시비우기사업과 맥락이 같은 지중화 사실은 도시비우기 하면 제일 먼저 그런 것부터 없애야 돼요.
지중화부터 해야 되는데 스케일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 하나짜리 아주 건축선 후퇴라도 행해지는 생뚱맞은 그런 전봇대 보기 싫은 거라고 우리 감사과에서 처리해줘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겠다면 여기 보면 어린이 학교 앞에 교통표지판 이런 것도 종로에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주택가 안에 주민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경을 그걸 중점을 두셔서 협조 하에 사실 이 도시비우기 지금 감사관에서 하는 이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어요. 저 육교 때문에 육교 재설치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었어요, 여론에 과연 이 도시비우기사업과 육교 재설치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안전을 위해서 육교는 절대 필요하고 그러나 도시비우기사업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걸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만 아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팀장도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건축과 쪽에 허가 나간 것 그런 사항들을 1년 정도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건축주에게도 뭔가 그렇게 옮겼을 때 뭐 집의 정면에서 바라보면 미관도 개선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비용 부분도 있는데 한번 우리 실무선에서 깊이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도움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20분 되면 이것 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지금 시작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일단 하고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바로 공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문화재단을 우리 좀 감사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 예로 서울시의 문화재단이 돈 먹는 하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난항을 겪고 상당히 고충이 심했던 문화재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도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문화사업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수입보다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살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단의 살림 규모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주장하는 것은 첫째, 재단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5억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단법인은, 그런데 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은 목적이 현재 집행부에서 과에서 진행하는, 행사하는 거나 갖다가 거기다 맡겨서 거기서 대행하고 그것이 원래는 아니라고요.
편리성을 위한 시설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해줘야 돼요. 재단이, 수익사업이 적어도 몇 % 정도 올리는지 철저히 감사해주세요. 그냥 뭐 구민의 혈세를 들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자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냥 편한 대로 가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면 앞으로 문제 됩니다. 수익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재단은, 분명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 징수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해볼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로 회계감사 위주로 보는데 현장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규직원이 9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건 정규직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조금 소홀하거나 주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장하고 전체적으로 감사, 저희도 현장에 감사하게 되면 일체 권한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여하는 행위는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박찬용 감사담당관님, 반갑죠? 잘 해봅시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저희 격려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을 얼마나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제가 이제 3년 거의 돼갑니다.
○이재광위원 3년? 그것밖에 안 됐나? 4, 5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래 계실수록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탄생되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보면 일을 시키고 나면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벌써 바뀌었어. 우리가 지적한 것을 후임자한테 인계를 시켜주고 와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점이 많아요. 그런 것도 회의 할 때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과 함께 감사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저희들이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는 50명의 구민감사관을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16명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각 구청 중에 업무관련 부서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34명 17개 동의 2명씩은 일반주민들 중에 동장들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성격상 특정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들 모시고 좀 참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A동에 공사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가까이 계시는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현장을 수시로 보시면서 불편하거나 안전에 노출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부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은 전문가분대로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우리 동장님이나 추천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동네 주민입니다. 그렇죠? 주민을 감시자로 해놔봐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동네에도 가면 그 분야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뭐 공사를 한다면 건축가가 있을 것이고 지역에 뭐 또 학교 이런 데 감사를 할 때는 지역에 교육자가 있을 것이고 다 분야별로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지역에 그냥 단체라고 이렇게 영입하지 마시고 좀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임기가 있고 한데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동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사감독에 가까이서 평소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강한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1~4가동 청사하고 두세 군데 새로 위촉된 동에서 추천해주신 구민감사관들 모시고 현장에 우리 기술직 팀장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요령도 시연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거나 또 바쁘시니까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관심을 안 갖죠? 그래도 조금 정리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그래요. 우리가 뭐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항상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성과를 얼마나 거뒀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를 시작했나요? 아직도 후반기에 들어갑니까? 지금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네?
○감사담당관 박찬용 공단이 끝나고 아마 다음 주에 저희들 계획도 있고 또 감사원에서 아마 현 정부 선거도 끝나고 해서 감사관 긴급회의가 있는데 아마 현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또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끝나고 나면 복지과 분야 복지과도 시설이 있고 직접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거든요. 나눠서 그때그때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동감사는 9월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6개 동에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현재는 금년도 평가라든가 개선했다든가 뭐 이런 건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때그때 감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조치할 재정적으로 조치할, 환수할 게 있으면 하고 또 직원들 문책할 건 하고 결과는 감사원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서를요. 감사원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우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공공처리를 하고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연일 보고 과정이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게 서울시같이 방대한 조직은 감사를 자꾸 직렬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성과 여러 가지 겸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고 직원들이 3년 정도 주기로 순환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반대 입장에서 그게 문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지적당해서 문책 당하는 직원은 온갖 원망을 다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직원들도 표현도 못하고 다만 그래도 항상 직원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삐뚤게 나가거나 혹시 몰라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겁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같은 공무원이라 그럴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의원 뭐 좀 이렇게 하면 말하면 서운한 것 같이 참 잘못은 눈에 보여도 큰 잘못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뭐라고 봐요? 개선할 수 있는 점이
○감사담당관 박찬용 결국은 잘못이 없도록 예방하는 건데요, 이게 예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회계감사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냥 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정책적인 부분을 감사과가 그게 초기단계에서 관여를 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 그걸 가지고 보는 게 대부분 많고요, 일부 조사팀에서는 복무이탈이라든가 진행 중인 거 또 언론시장이나 나쁘게 우리 구가 뭐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그렇고요 제일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동료끼리 친한, 밖에 나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모임 친구일 수 있는데 여기 와서는 입장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주무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도 지적해서 문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점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종로구에 감사할 때 보면 감사전문관을 두고 조사를 하잖아요? 감사전문가를 불러서 보는데 그런 제도도 감사과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직원들이 곤란한 점이 좀 없어지지 않나?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를 조금 모시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규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예규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같이 방대한 조직에는 외부 전문가를 아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위원들이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큰 사업에 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거의 그렇고요, 또 큰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기적으로 시비 들어오는 부분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느 정도의 저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애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 한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감사담당관하고 네 분의 팀장님, 직원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노진경 위원입니다. 처음이라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시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제일 힘든 부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직원끼리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얼굴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을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감사 부분에서 치매지원센터 감사가 있어요. 그럼 감사를 할 때 이건 예산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적인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큰 틀에서 특정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 그러니까 시설이고 그중에 정신건강센터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고 해서 예산보조금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회계적인 부분이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인건비 나간 거부터 모든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나 또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기는 그렇거든요.
다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열심히 한 직원은 표창도 끝나고 추천을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의견을 주죠. 의견을 주는 정도지 그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는,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의견 정도는 서로가 나눌 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에 치매가 좀 많이 있는 분이 계신데 치매센터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완전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복지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건 그러면 제가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책적인 거, 검사 수준까지도 말씀을 좀 잘 하시라고 보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 목적인데 치료나 어떤 대비가 목적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거의 그분이 치매인데 치매가 아니고 정상으로 나오니까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 부분은 따로 끝나고 어느 분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치매도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치매 증상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치매증상이 있어도 덮으려고 그러고, 알려지는 거,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치매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담당 보건소팀에 특별히 다시 몇 분 체크해서 어차피 치매가 온다고 하면 빨리 완화시킨다든가 호전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챙겨서 연락 취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음은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구성은 60명인데 44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직능단체는 예산이 없는데 이 평가단만 예산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몇 명씩 정해져 있어서 그 평가단을 모집한 건지 구성, 현황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냈는지 전체적인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 여성평가단은 사실 서울의 7~8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 중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활동영역이 있는데 특히 주부들, 20~50세의 주부들이 구정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정원은 60명으로 했는데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활동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현재 44명이 있고 이게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국별로 1개의 분과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분과위원회가 있고 국별로 행정국, 복지국 이런 식으로 6개 분과위원회별로 44명이 활동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상하반기 우리 구 전체적인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는 게 있고 수시로 국장님 주관 하에 국의 어떤 우리 구정 시책들 중에 이건 한 번 가서 체크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진경위원 6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국별로 1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가회수는 30회 정도 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건 그 국에 관련된 걸 수시로 평가도 하고 또 이거 외에도 청소과나 이런 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간담회 할 때 조금 지원되는 거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수당이, 한 번 들어가면 보고서 내고 3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지난해도 여러 가지 들어온 게 총 155건 정도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의견도 들어오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실무적으로도 가깝게 그리고 여성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섬세하게 여성입장에서 특히 아동관련 이런 데에는 여성들이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고 해서 분과위원회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2~3년 주기로 다시 옆으로 돌고 왜냐 하면 한쪽에만 계속 보시면 고착화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성평가단은 우리 구가 제일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격려 겸 해서 워크샵 갔다 오는 게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2분기마다 7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 아까 현장에 출동하는 수당
○감사담당관 박찬용 활동보조비로 1인당 3만원씩 나가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거 외에는 분기별로 간담회도 좀 있고 전체 회의가 상반기, 하반기 위원님들 모시고 할 텐데요 총 보고회를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에서 한 활동에 대해 대표적인 걸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구 전체적인 거.
그래서 저희들은 주제를 정하기 전에 전체 분과위원장들, 여기 임원들 회의를 해서 최근 몇 년간 어느 분야에 대해서 죽 하고 이번에는 뭐를 하자 하는 자기들이 다시 분과위원회별로 어느 코스를 다 해서 할당을 하고 그래서 역할을 하고 다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과에 전파해서 시정할 거 시정하고 해서 보고회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른 단체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궁금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지중화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편성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중화하는 게 지자체에서 사실 전체적인 지중화는 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KT, LG도 가지고 있고요 뭐 유선방송 이런 데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관여되어 있고 특히 유선방송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한, 거의 한두 명 데리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에 지중화를 한다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합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들 한 950㎞정도가 연장구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1㎞ 건설하는데 한 14억 4,000만원 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추정해보면 1조 4,000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2~3년 전에 추계를 한 거고 사실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청장님도 많이 지시를 하셔서 직원들 동아리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엔 각 분야가 있거든요. 건축, 통신 쪽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동아리처럼 해서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어느 집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선이 있거든요. 회사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선이 다르니까요. 뭐 노란색은 LG, 빨간색은 KT 이런 식으로 통합선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선이 없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건물 내에 들어오더라도 통합단자함을 해서 회사가 수시로,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가고 바뀔 때 선을 연결하면 되도록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아리에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용문제더라고요. 비용 문제인데 그게 사용자 회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있는 큰 회사들은 덜 한데 작은 회사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차피 감사실에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설치되는 KT나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런 선이 느닷없이 우리 골목에도 보면 어느 날 거창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세울 때, 지금이라도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설치를 하면 좀더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어차피 도시비우기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난해 말 이건 법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과에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물 내에 통합케이블이나 단자함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기존에 있는 전선들도 KT나 한전 같은 데 잔소리 엄청 합니다. 수시로 한 번씩 묶어서, 매듭이라도 지어서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를 딱 떠나는 순간 한전이나 KT 같은 데는 비용 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소극적이어 가지고 저는 그 회의할 때 그 회사하고 너무 싫은 소릴 많이 해가지고 저만 보면 짜증나 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끝으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보면 200명 이내의 청소년들이 지금 평가단원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10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있는 학생들을 좀 더 충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 부분은 사실 청소년 때부터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생들이 주로 노는 공간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해주면 1건 내면 1시간 자원봉사인증서를 내주고 1년에 10건 이상 낸 학생들은 선발해서 구청장님이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 하는 걸 메일로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200명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관내 학교를 다니거나 관내에 주소가 있고 다른 학교를 다니더라도 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자원봉사라 생각하고 하면 좋고 아니면 구에 축제라든가 있을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면 그게 구에, 뭐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데가 없어도 억지로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참고로 지난해에는 260개를 제출했고요 간단한 거지만, 그 다음에 금년도도 99건을 냈습니다. 학생들이 어차피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기 때문에 아는 학생들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를 위해 일할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팀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현장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페이지에 정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해서 8급, 9급은 한 분씩 더 많은데 다른 팀은 보편적으로 인원이 적던데요? 이 인원 가지고도 사실 적겠지요? 우리 종로구 전체를 감사하시려면.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심의회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한 2~3주는 거의 거기에 몰입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명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실 암행감찰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직원이 오면 처음부터 얼굴을 모르게 분리를 시켜서 우리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직원들 혹시라도 복무 외 이탈해서 하는 게 있는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외부기관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보호차원에서 같이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 기능은 사실 제가 농담으로 얼굴없는 사나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동료도 모르게 따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께서 도시비우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직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시비우기를 우선순위로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관상의 문제를 첫째로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을 하냐 하면 10페이지 보면 창경궁로, 자하문로, 북촌로, 세종대로 등 큰 대로를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골목길에서, 실생활에서 불편한 부분 즉 도로 후퇴선에서 통신주라든가 전신주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통행이 돼야 되는데 또 보행할 때 안전하게 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실생활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미관상에서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물론 안전하고 불편입니다. 그게 우선시돼야 되고 뒤에 미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다만 사업에 3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통합해라, 가능한 통합해라, 그 다음에 지중화 할 수 있으면 지중화해라. 그 다음에 설치를 최소화해라 이게 3원칙이고요, 말씀드린 시행방법에서 비우고 줄이고 정리하기.
그 다음에 미리 비우기라고 해서 좀 더 청장님이 왜냐하면 사전에 해놓은 걸 통합하고 줄여봐야 사업에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적으니까 사전에 설치계획이 있는 부서는 우리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대로변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도시비우기 사업이 우리 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대 의회 때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구에 정책적인 브랜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팀장하고 전 팀장이 서울시 기술직 교육에도 가서 우리 사업을 소개하고 교육도 하고 전국에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우리 구를 다녀간 전국에 자치단체가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지난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 우수사례 정책박람회를 하면 이 사업은 홍보부스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6억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서울시가 보시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는 시 도로예요. 시장님 거예요.
다만 보도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하다보면 저희들 비우기 관점에서 너무 많아요. 맘에 안 드는 건 예를 들면 자전거전용도로 간판을 왜 이렇게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상급부서하고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것도 많고 한데 그래서 비우기사업 제발 협조 좀 해달라, 서울시부터 안 지킨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자치단체 하면 상당히 미관이나 불편도 해소되고 예산절감 효과 있다 그걸 부구청장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부시장님이 보시고 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구도 해라, 그러면서 그때 약속을 하시기를 그러면 좀 종로구에 필요한 것 한번 시범으로 도와주겠다 해서 좀 많이 갖다 해서 올해 선거가 있고 해서 줄고 해서 6억 정도는 종로구에 일단 해보겠다.
다만 조건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시범으로 해봐라. 그래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자기들 다음에 더 하겠다 해서 이건 시 관리 도로 쪽입니다. 사실 우리 돈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중에 구간을 조금 일부 할 수 있는 걸 우리 학교 같은 데 가까운 데 위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당연히 우리 구비 같으면 구민들이 골목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주 통행로에 하는 게 낫습니다.
○전영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생활정치인인데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우선 저희들이 대신해서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후퇴선에 전신주나 전신주는 한전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자부담 하면 얼마 안 듭니다, 건축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자부담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뭐 집 잘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건축허가 나간 현장들을 건축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보고 다만 이제 통신주가 그 집만 쓰는 게 아니고 이웃집까지 같이 보급되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고 회사에서는 이설하는 동안 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쪽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건축허가조건에 부여를 해서 하도록 지금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청렴도 1위를 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15년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작년도 평가에서는 그만 하위로 쭉 밀려났는데, 맞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청렴도 평가가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3등급으로 중간이죠. 1등 하다 보니까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중간으로 내려간 요인이 어떤 평가에서 뭘로 나온 건가요? 뭘로 평가를 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구민들이 평가하는 당사자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직원들 내부평가는 어떤 여러 가지 체크분야에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인식지수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부평가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평가는 2등급, 2등급 중에서도 상위그룹에 와 있었고요, 지난해도, 그 전년도도 주민들이 평가에는 좋은 평가가 있었고 내부평가 쪽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평균 과정에서 3등급으로 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내부평가라면 우리 구성원들 공직자들 내부평가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그걸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걸 반성할 기회를 갖고 변할 소지가 있는 건데 주로 전 직원을 명단을 제출하면 거기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설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주로 직원 같은 경우는 110명 정도, 우리 구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110명 정도가 무작위로 직급별로 해서 평가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국적으로 내부평가의 평가의 점수의 갭은 등급 간에 점수는 엄청 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탁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면서 사실 그런 요인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나름대로의 청렴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내부평가라면 그 당시에 유리할 때는 구성원들의 내부평가에서 1위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사실 등수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처음 감사과장 나왔을 때 전국 1위가 나왔었는데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었는데 내부, 외부 2등급이었지만 상위그룹에 가 있었습니다. 그걸 합쳐서 전국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어찌됐든 명예로운 1등을 했었는데 후퇴를 한다는 것은 뭔가 내부평가든 외부평가든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평가를 그렇게 받았지 않겠는가, 결과론이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많이 반성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우리 직장의 단체를 대표하는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혹시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행들 중에 바꿔야 할 게 있는지 신입직원들이 많이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5년 이내의 직원들이 최근 경력 5년 이내의 직원들이 3분의 2는 넘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최근에 와서 많이 3, 4년 사이에 바뀌는데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은 생각을,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스스로 느끼면서 변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문화를 곁들인 아니면 지난봄에도 저희 다산 관련 시설에 가서 교육도 좀 받고 거기에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철학도 전문가들한테 듣고 해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공과 사를 가려라,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 우리 삶속에서 경험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라. 공과 사 이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이 감사관실로 들어오는 순간 입장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공과 사를 가리는 부분에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우리도 이해해요. 제가 그 말처럼 동료,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할 얘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절대 필요성이 있는 감사담당관을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주민을 위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감사를 믿는단 말이죠. 존재함으로써 활동함으로써 아, 직원들의 경각심이라든가 개선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있기만 하면 뭐하냐?
그래서 내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그동안 작년 8월부터 감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안을 몇 건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패분야 그러니까 취약부서라고 그랬어요. 취약부서가 뭐 인허가권 부서라든가 주로 그런 데겠죠. 또 공사발주가 많은 부서가 그렇겠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무래도 인허가 부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겠고요 주민들하고 접점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단속도 조금 뭐 요즘은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되겠죠? 우리 의회는 저를 비롯해서 건설복지는 항상 지난 4년도 그랬고 지적이나 처벌보다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예전과 다른 공무원들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개선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래왔어요. 지적해서 문제 삼을 일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삼아서 그걸 갖다가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할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지난 4년 동안은 바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생, 배려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정말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국가의 몸통인 공무원분들 자존과 자긍심으로 스스로 개선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평가나 내부평가나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의회가 이제는 공과 사를 의회도 가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제가 한 발언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청렴도 평가 부분이 지금 말하는 금품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내부평가는 조직문화 만족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청렴문화, 인사업무, 예산집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당업무 지시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옆에 사람이 간접적으로 보니까 뭐 직원이 부당하게 지시하는 것 같네 이런 문화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간에도 보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신입직원들하고 기존 직원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험률이라, 자기 직접 경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라 하는 경험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일부 금품이 오고 갔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은 아니고요, 그 만족도는 예산을 쓰더라도 젊은 직원은 예산이 의원님들 이렇게 해주면 예산서 그대로 쓰지만 사용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이런 처리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어려운 지시가 있었다든가 또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의 부분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고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그게 자기에게서 벗어난 걸로 이해하고 이런 시각의 차이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같이 이렇게 문화를 소통하면서 맞춰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제가 물었는데 전영준 위원님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다 아셔서
○윤종복위원 날 쳐다보세요. 저는 빈말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청의 현 직원들 거의 대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의 공무원과 많이 달라졌고 잘하고 계시다고 성실히 해준다고 나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진심으로 다만, 항상 어디 가나 0.1%나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거기 보면 외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내가 해봅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어야 되겠다라는 뜻이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 부분이에요. 어제도 이따가 오후에도 건설관리과 우리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암어린이집 공사발주 계약부분 때문에 어제 재무과장님, 계약팀장님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어제 회의장에서 내가 부르려고 했었는데 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공사가 물론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정한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서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부채비율이나 또는 재무제표나 거기에 따르는 예가도 컴퓨터에 의한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잘못한 것 아니냐, 정부가 그렇게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그대로 해서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겁니다. 규정대로 해 가지고 했다면 절대 부도나지 말아야지. 지금 벌써 부도가 몇 개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개인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공적인 부분은 어려운 분도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취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도 비위방지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개인공사 같으면 실제로 안전한 사람 잡지요.
그런데 전자입찰제도라는 게 조달청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가는 방식만 선택할 수가 있고 더더욱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일차적으로 모이는 보고 받으셨지만 거기 기재가 자동으로 15개 설계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금을 빼고 설계를 하면 얼마 얼마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 부분을 빼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을 가지고 15개를 가지고 기계가 추출을 하는데 그중에 내가 입찰을 원하는 사람이 2개 정도 금액을 써냅니다.
그래서 써내면 그 15개 중에 기계가 추출을 해서 그중에 15개 중에 가까운 걸 써낸 4개, 제일 많이 나온 걸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그거와 가까운 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1차 결정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적격심사라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때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항목별로 점수가 있어서 95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데 1차에서 예가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1순위인 사람이 그런 조건이 맞으면 바로 입찰자로 선정이 되고 그게 안 맞으면 2단계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항목이 금액마다 차이는 있는데 3억 이상 10억 이하 이런 데를 보면 경영상태가 1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한 업체를 걸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상에요. 더욱이 계약 입찰 당시에는 부실하지 않다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걸로 정해줬는데 그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현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장 여러 군데가 민간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자금이 안 돌아가서 문제가 돼서 법적인 송사에 걸려있다든가 공공기관은 돈을 정확하게 주거든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가 들어온다든가. 그럼 이제 우리가 관여가 돼 가지고 제때 진행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어제 내가 1시간 동안 우리 계약팀장, 과장님하고 머리를 싸매고 대화를 했어요.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 과정에서도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최소화할 수 있는 그걸 나도 몇 가지 제시하는 얘기도 하고 한 번 감사 과정에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계약담당이나 보면 정말 내가 판단해도 원칙대로 잘 했어요 아주. 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원칙대로 성실하게 잘 했어요. 그렇다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긴 게. 왜냐하면 법이 정한대로 그 상태에서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선수금받자마자 그거 갖다가 빚 갚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때 공사 시작하고 하청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2억 5,000을 받아 가지고 한 푼도 안주고 그대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아보니까 다른 현장, 그 회사에서 맡은 다른 현장에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뭔가 곪아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건축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업자들끼리는 서로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자재나 뭐 그런 걸 대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낭비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든지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해봅시다. 어제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머리 좋으신 종로구 직원들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실의 제도가 못 따라가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제도, 이게 아까 입찰시스템을 우리들이 임의적으로 좀 하게 되면 다음엔 또 다른 송사에 말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중 예를 들면 e-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도급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자가 모든 등록을 하고 그래서 돈을 직불제로 하도급업체에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게 하도급업체로서 A라는 총괄 발주 입찰계약 시공사가 정해졌고 하도급업체가 적정한지를 다 조건에 맞아서 하게 되면 이 원도급자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이 그때그때 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 하도급업자가 다시 재하도급,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자재를 사온다든가 이러면 이런 말 하는 하도급업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선 그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걸 못 받는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통합건설업이 해야 될 부분을, 통합건설업이 발주를 받아서 전문건설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발주단계에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영역을 나눠서 공동발주자로 들어오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그걸 같이 보완해 나가는 거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걸 찾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머리를 싸매고 개선할 수 있는 아까 그 하도급 직접
○감사담당관 박찬용 직불제
○윤종복위원 직접 입금시키는 부분도 어제 의논을 해봤는데 그럴 경우에 여건도 개선하는 방향에서, 계약 조건상에서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물론 중요한 건 바로 업자들의 양심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런 양심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복지환경국에다가 이런 얘길 했어요. 1,500 예산중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1%만 줄입시다. 그러면 15억입니다. 그 15억 가지고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그냥 무난하게 말없이 편안하게 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니 돈이냐, 내 돈이냐 하는 관습이 그전엔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1% 줄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좋은 의견 주셔서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공사 발주 전에 원가심사 업무보고에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에 353건 중 10억 정도는 사전에 설계 온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우리 기술직이 한 명 있는데 그 기술직이 다 조정을 시켜서 나가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중에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들어오고 사후정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청소비나 건설폐기물은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사후정산 개념이 강한 걸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챙겨서 인정하지 말아야 할 비용까지 나가면서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예비적 중간검사 제도라고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다 끝날 때 되면 최종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돈 지급하기 전에 그런 개념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비라든가 각종 제보험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험관리비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데 유사한 것들에 공무원들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환경비도 청소하는 장갑차도 환경비라고 잘못 이해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인정 안 되는 품목하고 계속 감사 지적 나오면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체크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이퍼에다가 40여 가지를 체크해서 우리 구 감사실에 내라고까지, 이게 무슨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닌데요 자꾸 챙겨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인해 가지고 그런 잘못 처리된 부분이 준다면 계속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해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심하게 잔소리할 때도 많습니다. 막 직원들한테 자기 돈이면 그렇게 썼겠냐고 심한 소리 할 때도 있는데요 바짝 챙겨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날 안 쳐다보고, 내가 질의하는데 계속 저쪽만 보고 얘기하고 말이야 마음에 드시는 두 분이 앉아계시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공과 사는 분명히 해주셔야 이 사회가 틀을 바로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종로구의회 개원 이래 본 위원회와 도시관리국 소속 관계공무원과의 처음 열리는 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 모두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도 진정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보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4시07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길 주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재욱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흥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지금 자리를 옮긴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자리를 옮긴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우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먼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종로가 4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점이 개선되고 좀 변하는 모습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특히 우리 팀장님들 일선에 뛰어다니는 우리 주무관님들 노고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보고나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중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과 사와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로서 충실히 해야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근무하다가 2017년 1월 1일자로 종로구에 발령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광화문광장 뭐 바꾼다라는 계획을 들으셨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서울시 있을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사항이고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얘기가 들렸고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가 알았고 그래서 해당부서
○윤종복위원 간접적으로 아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죠.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서울시에 계셨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서쪽 편 도로 4차선 다 없앤대요. 없애면 그것이 전부다 우리 종로구입니다. 삼청동부터 저쪽 사직동, 무악동, 효자동 이쪽 주민들은 앞으로 차가 그리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육원 앞으로 지금도 차가 빽빽한데 그 많은 교통량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회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걸로 알았다고. 건축과장님,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통보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협의한 사실도 없고 서울시에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준 적도 없고 완전히 서울시의 독선적인 일방적인 건데 우리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사전 협의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사실은 청장 모시고 시에서 보고회를 한다고 했다가 그때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관련부서 과장들도 같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됐고요, 내일 서울시에서 보고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이게 광장을 개선하는 일이다 보니까 업무소관은 사실은 도시관리국보다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해당이 되고요, 관련 유관부서 과장님들도 다 참석해서 보고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며칠 전에 내가 식사자리에서 김영종 구청장님 마주 앉아서 설명회 서울시에서 한다는데 알고 계시냐니까 모른대요.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 종로구 기초단체도 완전히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지역에 대한 일에 대해서 상위단체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우리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주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자기들이 설명 날짜를 정해 가지고 16, 18, 19 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일방통보를. 완전히 종로구를 말이죠 종로구 집행부도 물론이고 종로구의회도 그렇고 서울시가 완전히 이거는 종로구 이 자체에 의회고 종로구민 자체를 완전히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 얼마나 큰 피해가 올지 모르고 주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통을 받을지 모르는 일인데 그걸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서울시 우리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시는 다 그래요? 누가 그러는 겁니까?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 직원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마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차원이라든가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업도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나 자치구 의견을 처음부터 듣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서 큰 틀의 방향을 잡아놓고 조율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서울시 직원들도 다 사업을 추진해나가려면 자치구나 자치구 주민들의 의견을 나중에 받아야 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누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러니까 꼭 이 사업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서울특별시의 종로구다. 그래서 우리가 하위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마음대로 밀어붙인다면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구를 서울시로 다 해버리지 왜 자치구로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설명회 때 가서 해당지역 의원님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참석해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종로구는 뭐냐? 종로구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뭡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해요? 이건 문제 있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앉아있는 과장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으로 눈치 보지 마시고 항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욕은 그럼 누가 먹느냐? 종로구청장이 먹고 해당 구의원들 욕먹고 그래요, 결국은 포대기 욕을 먹는다고요.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이건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오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면밀히 조사해서 이건 절대로 종로구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쪽이 먼저 해야지 우리가 먼저 협의안을 제시하는 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식의 행동적으로 말이야 명령만 듣지 마시고 종로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 얻어 쓴다고 말이야 이거 굉장히 앞으로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피곤하게 생겼다고요. 저렇게 밀어붙이면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데모 일어나고 이런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전에 밀어붙이지 말고 저해 요건이라든가 그런 걸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너무 주기 때문에 이런 건 더 신중해야 된다 하는 의견조율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서서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건 요식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습니다 하는 요식행위 하는 거예요, 지금. 관료주의, 이게 진짜 관료주의라고요. 관료주의 못 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의사표시나 설명회를 하는데 물론 참석하겠죠? 서울시에 의사표시를 단단히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초반의 계획과정에서 저희가 협의가 없었고 저희도 부서 소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미리 나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할지 아니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로광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과 소관의 업무이고 도로과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자기네는 공사만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업무분장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초기단계에서 어떤 부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가 되든지 그건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필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참석을 하고 또 문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잘 알다시피 먼저 평창동 육교 문제, 도로과가 없으니까 대충 얘기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설명회 잘 해야 돼요. 내가 어제 삼청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 통장님한테만 연락을 했다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회를 서울시가 하는 설명회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번에 광장
○윤종복위원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단체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 중요한 사안을 알고 결정을 해야지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설명회 안 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설명회라 하더라도 지금 저쪽에 자치행정과 확실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아주 광범위하게 알려서 주민들이 나중에 난리칠 분들이 미리 와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플랜카드를 붙이든지 뭐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뭘 하든지 해야지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만 왔다 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난리에요. 그거 진짜 신경 많이 쓰이네요 광화문광장 때문에. 그거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묻는 겁니다. 한옥 부분에 있어서 역사문화지구 내에 있는 한옥이나 또는 서울시에 존재하는 한옥에 대해서 최근 4월에 개정된 서울시조례나 우리 조례가 있나요? 내가 기억엔 종로구조례엔 없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수리신고를 하고 집수리를 했었는데 대수리신고를 안 하고도 집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단 내용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한옥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건 사실인데요 대수선신고를 해야 되는 공사 내용이면 신고는 해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지? 그건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분명히 대수리신고가 법규에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그걸 우리가 안 하게 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죠? 바뀐 게 없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건축법상으로
○윤종복위원 먼저 7대 의원님이 그렇게 얘길 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얘길 하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없죠?
○건축과장 김재욱 혹시 문의하시는 주민께서 상세한 걸 알기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2월 9일 시행되는 소규모 주택재개발법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박정길 네.
○윤종복위원 오늘 우리 도시개발과 팀장님하고 주택과 주무관님하고 나하고 상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건데 종로구 내에 지금 30~40년된 노후된 연립은 거의 아파트는 창신동 쪽이나 이쪽밖에 없는데 그리고 재개발하려다가 해제된 곳들 그게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으로 제목이 바뀌었죠?
○주택과장 박정길 네.
○윤종복위원 다시 말하면 골목골목 그대로 관리하던 사업의 의미에서 집을 안쪽에는 새로 신축도 할 수 있고 또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신축할 수 있고 하는 게 법이죠? 여기서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만㎡이내 가장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안전도검사
○주택과장 박정길 네, 정밀안전진단
○윤종복위원 안전진단이 대폭으로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죠? 그 조건으로는 재건축 못 하니까 난리였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기본 골조만 문제가 없으면 재개발진단을 허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수도관이 썩어 가지고 말이야 썩은 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연립이 지금 많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1만㎡이내 그 다음에 200가구 이내에는 안전도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문제는 1만㎡가 넘어서 1만 5,000㎡야. 그리고 250가구야. 이럴 때 방법이 없잖아요? 안전도검사는 안 되고. 여긴 지금 안에 시설들이 다 노후돼 가지고 어려워요. 천생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제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1만 5,000㎡에서 7,500씩 1구역, 2구역으로 분할을 할 경우에 가능하냐? 환지처분 해야 돼요, 대신. 그래서 환지처분제도가 현재 법률적으로 살아 있는지 내가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가구 미만이어야 되고 그 이상이면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건 법률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도 해봐야 되고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많이,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홍보를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골목 안에서 말이야 재개발은 안 되고 골목 안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현실에 맞는 주거환경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낡은 집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곧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 원래 그래서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에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전부다 설명하려고 했다가 선거 때문에 못 했어요.
지금 아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많아진다고요 앞으로 주택과에서. 이거 빨리 신경을 써 가지고요 1만㎡가 넘었단 말이야. 1만 500도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낡은 집에서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반으로 잘라야 된다,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분할할 때 환지처분방식이 지금 가능하냐? 그걸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국이네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지역의 전영준 위원입니다.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좋은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간판만 할 게 아니고 오래된 어닝까지 같이 교체를 한다면 그 사업의 극대화효과를 간판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효과를 볼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명륜동에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을 펼치는데 서울시가 공히 1개업소당 250만원을 지원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개선비용에는 250만원이 간판만이 아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건물외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하게 좀 처리를 못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서울시하고 차별화시키더라도 금액을 좀 올려서 그런 간판하고 주변경관을 함께 고려, 감안해서 노후된 벽면을 함께 정비해주는 방법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대상 업소에 조건부로 간판은 우리 시나 구에서 교체를 해주되 사업자 즉 업소에서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어닝 교체는. 그런 조건부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가 최근에 한 3개년 정도 개선사업지역을 다시 둘러보고 했는데 전반적인 여론이나 참여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분들에 그런 거 같습니다. 업소 주변에 서로 상호간에 비교도 되는 거 같아요. 간판 규모가 큰 데는 250만원도 모자라서 자기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작은 데는 전액 완전하게 2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우리가 한 번 요청을 드렸더니 자기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함께 갈 때에는 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되는 걸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게 누구나 공통된 마음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고민 안 해본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 이걸 따르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명륜길 한 번 가보시고 지금도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살펴보시고 다른 사업장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장님! 모든 사건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후 수습을 하려면 비용이 몇 배로 들겠죠. 한 열흘 전에 혜화동 주민센타 앞에 가로수가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졌습니다.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신속히 출동하셔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로관내에 가로수가, 그것이 속이 텅 비었었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가로수 상황을 한 번 점검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종로에는 8,7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자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은행나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도된 버즘나무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전도된 버즘나무는 한 30~40년 전 녹화위주의 가로수 식재할 때 식재된 나무들인데 버즘나무가 잎이 넓고 빨리 녹음이 되고 그리고 도심에서 잘 사는 나무라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금 30~40년이 되다 보니까 직경이 한 30에서 한 60 정도 되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오래되고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1차 조사를 했고 다시 이번 그 이후로 제가 특별반을 마련해서 30㎝ 이상 되는 안에가 동공이 생기고 잘 부패되는 버즘나무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의 어떤 기계를 가지고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조사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목재 내부를 투시하고 썩어있는지 부패되어 있으면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활력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저번 주에 서울시에 구두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선적으로 종로에 1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보냈고요, 그게 빠르면 다음 주쯤에 예산이 오면 기계를 가지고 활용할 거고 현재는 육안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삼백 주가 위험성이 있는 나무로 판정이 됐고요, 이제 기계가 도입되면 기계로 2차 검사를 통해서 진짜 문제 있다라고 하면 플래카드라든지 미리 알려드리고 나서 정비할 건 정비할 수 있도록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멀쩡한 큰 나무를 다 자른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고 다음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은 가능한 한 8월내에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감사관 보고 받을 시 선공후사의 자세로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역시 우리 윤명중 과장,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분인데 미리 다 사전점검을 하셨네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전도된 나무로 인해서 인명, 물적 피해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정원보다 현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감정평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개발사업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를 따져 가지고 거기서 각종 개발비용을 빼서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해서 그거 가지고 개별부담금 부과할 때 토지소유자가 매입가를 인정해달라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우 저렴하니까 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입평가액이 얼마다, 그렇게 개시시점 지가를 이거 가지고 적용해 달라 하고 들어왔을 때는 종료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로 해서 그 평가가 나온 금액하고 매입가하고 비교를 해서 개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거고요, 올해는 대규모 사업지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차질은 빚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가 소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개시 착수 시점하고 2, 3년 정도 걸린 다음에 또는 1, 2년 걸린 다음에 준공이 되거든요. 대규모 사업지들이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8급에서는 정원에 비해서 현재 현원이 너무 적습니다. 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 싶은데 괜찮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저희 구는 어느 자치구나 비슷한데요 승진제도가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9급에서 7급까지 근속승진제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급수에서 직원들이 진급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6급에서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더 많고요, 8급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지금 7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퇴직하는 사람은 없고 일정 기간이 돼서 승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9급이나 8급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에 경력이 많은 그러한 직원들이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에 부담감을 느껴서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숫자로만 보니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안녕하세요? 노진경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보다 이제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곽마을 재생추진에서 부암동에 자하문터널 앞에 앵커시설을 설치한다고 쓰여 있는데 앵커시설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서 가다 보면 자하문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우측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니까 거기가 고가 밑인데요
○노진경위원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올 때요?
○주택과장 박정길 자하문터널 여기서 가다보면
○노진경위원 여기서 갈 때요?
○주택과장 박정길 우측에 있습니다. 빠져 나오자마자 우측에 거기에 좀 지대 축대 옹벽이 쌓여있는 부지인데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계 중에 있는데
○노진경위원 그 땅은 구 땅입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예. 주민들이 지금 반대해 가지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진경위원 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게 아마 앞집에서도 반대를 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 층수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기도 했고
○노진경위원 그런데 앵커시설 반대하는 게 앵커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지
○주택과장 박정길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주택과장 박정길 일단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 중인데 관련해 가지고 반대민원이 145명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도로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공사를 추진하는 추진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려고 추진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우리가 주거환경 성곽마을 주변에 재정비사업인데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구획 내에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11년도에 결정돼서 적용을 해왔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현재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가지고는 실제로 건축행위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창의문 백악마을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정비하면서 현재 현실적으로 건축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할을 좀 하고 그런 연계해 가지고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예산은 총 3억 2,000인데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은 6월 19일 날 용역계약을 했고요, 2억 2,000만원이 집행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현재 용역계약이 돼서 현장 기초조사 진행 중이고요, 2019년 6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의 상정을 2018년 1월 17일에 상정을 했는데 또 부결이 됐네요. 그런데 다시 또 재정비가 필요해서 상정을 하셨는데 어떤 그때하고 지금 이번에 다시 재정비해서 심의 상정한 조건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지역은 2013년 9월 5일에 지구단위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결정 당시에 산복도로라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산 쪽에 있는 도로 그 위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외가 돼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때 많은 부분이 완화돼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산복도로 상단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서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축의 완화 받는 조항에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그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가 5년 이상 지다나 보니까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 그 내용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일부 발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용도라든가 또 건축선을 건축할 때 2M 후퇴하도록 자체적으로 무조건 2M 후퇴하게 하다 보니까 암반이 있는 지역도 다 후퇴하게 해서 오히려 자연지형을 훼손하는 그런 지구단위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올 초에 시에다 상정을 했었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올 9월 달이 돼야 5년이 되는데 너무 빨리 선정한 거 아니냐, 타당성의 심사요청을 이렇게 올 초에 주민 민원들을 감안해서 빨리 올려서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데 시에서는 아직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산복도로 상단에 대해서 지구단위에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체 타당성 심사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래서 이번 9월 달이면 만 5년이 지나는데 저희는 이번에 다시 그게 1년에 두 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빨리 해달라는 민원에 부합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타당성 심사를 기간이 5년은 지나야 되는 건가요? 그 기간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재정비하려면 시 도시계획 지침해서 5년은 지나야 재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야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러면 어떤 요건을 충족이 되셔서 다시 재정비 심사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산복도로 상단부분은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소유자들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에 의견을 내서 시에서 적법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하부지역은 이제 저희가 내용을 조금씩 보완해서 그동안 미비점이라든가 지구단위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항들을 조금 더 용역사를 선정해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타당성 심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사진하나 드렸잖아요? 이게 결산승인 때 드렸는데 이게 확실한 답이 없어서, 이게 주민들 민원인데 답변을 못 드리겠어. 여기에 보면 제가 미리 사진에 나왔잖아요. 평수는 얼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하게 지어서 살면 좋은데 막 핀을 다 박아놨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났죠? 아직
○건축과장 김재욱 허가 여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언뜻 들은 말로는 허가도 안 내보냈는데 핀을 다 박아 놨다. 이 핀 박아놓은데 허가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재광위원 이거 다 철거해야 되잖아? 원칙은. 이것을 평수가 몇 평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하나 서류화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물어도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계속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1년도 넘었어요. 벌써 1년도 넘으니까 우리 도시비우기 감사과에서 도시비우기도 하는데
○건축과장 김재욱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이 일은 제일 많이 하시네요. 우리 친환경 어린이놀이터가 다 됐네요? 이게 언제라 그랬죠? 21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음달 8월말까지 만료할 예정인데요 가능하면 8월말에 하지만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지금 십여 일 동안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는 8월까지는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 9월에 개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이건 우린 전에도 많이 했던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숭인공원에 정순황후 그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숭인공원 기존관리실을 저희가 전체 철거를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화장실이나 정순왕후 기념과, 다목적홀 그런 데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공간까지 복합적으로 규모가 기존에 비해서 3~4배 늘어나게 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오히려 정순왕후기념공간에 대한 컨텐츠 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대표협의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공간 그러니까 숭인동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우리 건축공간에 정순왕후기념관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미디어실부터 해서 넣다 보니까 건축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8월초까지는 완료를 하고 9월초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복합적인 공간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8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9월초에는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공간을 이것저것 다 쓰잖아요? 주민들이 샤워장 얘기도 하던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길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하1층에 샤워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샤워장을 주민 모두가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샤워장은 우리 직원용이고 또 우리 주민들 또한 불가피하게 이용한다면 개방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으로 개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이용에 불편이 오면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이것도 내가 먼저 결산승인 때 모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독기가 준비 안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른 공원에도 2개조로 편성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숭인공원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오늘 비가 그치면 이번 주 내에 전체적으로 방역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다 설치해놓으면 어떻게 그걸 운영하나요?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거기다 자체적으로 소독기를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가 별도의 약간 기능성있는 소독기를 저희가 사서 직원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피해가 예상되고 민원이 있는 지역을 방역하도록
○이재광위원 난 저번에 얘기듣기를 우리 숭인공원에 맞게 소독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길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숭인공원은 별도로 지금 1개를 구비하려고 이용자가 많이 있고 위원님도 여러 번 건의를 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배치한다고 과장님이 얘길 하셨어요. 그걸 내가 주민들한테 또 얘길 했고요. 그러니까 소독할 때 공원에 보면 관리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운동하는 분들하고 소독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빨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동묘사거리 공공부지 있잖아요? 오거리한의원 앞에 그게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약 13평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15억을 책정했는데 시비가 6억, 구비가 9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지가를 감안해서 했고요 지난달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재 저희 보상비가 13억 5,000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 편성한 게 거의 예측한 대로 나왔고요 여기에 또 감정평가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면 약 8,000~9,000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은 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할 건데 예측한 15억이 거의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땅값 굉장히 비싸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도 토지주는 지금 원치 않는다고 보상을 아직
○이재광위원 욕심을 너무 부려 가지고 이걸 못 팔았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전에 국장님 누구야 그 국장님 계실 때 내가 흥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5억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깨졌는데 거기 주인하고는 상의는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보상하기 전에 원래 어머님이 계시고 아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1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들하고 상의하라 그래서 둘째아들하고 얘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한 분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평가법인 한 분을 선정해줬습니다.
제가 선정하도록 그래야 객관성 있는 평가 그리고 협의가 원활할 거 같아서 두 분이 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응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좀 적다라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1차 협상 협의를 보냈고요 안될 때에는 저희가 또 가야 되는데 어제 대리인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면담을 제가 했고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공성 있는 도시계획사업인 만큼 협상을 하게 해달라. 협상이 안될 때에는 저희가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땅이다 보니 그런 전체적인 얘길 나눴고요 그 대리인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8월초 정도에는 보상이 되고 연내에는 철거와 함께 작은 공간입니다만 지하철역 내지는 그 지역을 보행하는 분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평가를 할 때에는 공시지가도 참고로 하지만 인근 시세 이걸 다 평가사들이, 그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교차점 어떻게 보면 사거리 개념의 가각이 위치한 지역적으로는 사실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인근 매매가들이 평당 1억 정도는 편성된 걸로 얘기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유사하게 편성했는데 평가사들도 거기에 맞게 평가가 된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흥정할 때보다 지금 평가사 결정액이 더 올라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듣기로는 최종적으로 15억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는
○이재광위원 전에 국장님이 내가 그쪽에서, 오거리한의원에서 돈을 주고 사겠다. 그때 12억 5,000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가서 그쪽에서 산다니까 해줘라 그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3억 5,000정도 나왔는데 거기에는 영업보상비가 그러니까 토지주가 아닌 영업보상비가 한 9,600 나왔습니다.
○이재광위원 권리비 같은 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권리비가 아니고 부동산이 하나 있고요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갑자기 그분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나가다 보니 영업비로 평가금액이 9,600 나와서 실제 토지주한테는 15억 5,000 평가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사실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그 땅 그대로 썼는데 지금와서 좀 좁다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보다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나왔고 평가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협의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단계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역을 생각하면 해야겠지만 쉼터 하나 만드는데 15억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노진경 위원께서 삼복도로 상단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평창동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아주 오래된 숙원이고 민원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직 열흘이 안됐습니다.
○윤종복위원 큰일 났어요.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파악만 되면 될 텐데 지금 시기가, 이거 타당성심의가 며칠인지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7월 19일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17일로 되어 있는 거 같던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처음에 예정은 17일이었는데요 19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윤종복위원 19일인데 지금 이게 청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정식 청원을 받아서 의회에서 결론내린 사안이란 거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작년 12월 12일 청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청원받은 겁니다. 그 기초적인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내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지만 중론이 우리 국장님은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하단이나 상단에 똑같이 정부에서 판 거란 말입니다. 집지으라고 대지로 팔았어요.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종합청사 짓는데 보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하단부는 집짓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주고 상단부는 똑같이 돈 받고 팔았는데 이건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이건 국가에서 한 일인데. 이 사람들을 왜 피해를 보게 만드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 그렇게 하면 이거 집짓게 해줄 테니까 사라 해가지고 개인 대 개인이 만약에,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집을 못 짓는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고발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위원 그거 사기에요, 사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주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정식으로 청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19일날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흔히 그전에도 제가 보면 구의원이 아닐 때에도 제가 언저리에 늘 있었는데 이런 중대한 일은 과장님, 팀장님 가 가지고 분권이 되면 필요 없어. 앞으로 그래서 분권을 해야 돼요. 도시형분권 우리가 받아내야 돼. 재정분권하고.
이럴 때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실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울시 들어가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팀장님 가서 매일 설득하고 어떻게든 긍정적인 상태로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주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부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계획팀장하고 문화국장하고 같이 해서 이 건 플러스 다른 건 때문에 문화국장도 같이 갔는데 도시관리과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 다 방문해 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하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홧병이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 하더라.
○윤종복위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국가사업의 신뢰성 문제 등등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하고 왔습니다.
○윤종복위원 제발 19일은 오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켰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열정적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만약에 과장님한테 동사무소에서, 지금 일선에 나가있는 주민센터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막 그럴 때 들어보면 자기의사는 아니더라도 그 열의와 이런 것에 그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내가 그런 게 옛날에 많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위원 정순왕후 예산 3억 따올 때 나하고 같이 그때 문화과장 들어갔는데 말이야. 막 열을 내고 하니까 나중엔 그만 들어줘. 이거 꼭 필요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꼭 이뤄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취약지역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홍제취락지역 말씀하십니까?
○윤종복위원 취락지역 네 곳이잖아요? 평창동에도 한군데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평창동에도 한군데가 있고 부암동에 세군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평창동 아시다시피 제가 추진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앞쪽은 끝났고 마을길은 큰 틀의 안이 나왔고 여름이어서 저희가 9월초쯤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물 살아갈 수 있는 계절에 하다보면 9월쯤에 마무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이번에 4개 지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거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봤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종로구 내에 이런 취약지역이 있다는 게. 그런데 그 제도가 70%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30%를 부담하는데 여기만 매이지 말자 이거죠, 나는. 다른 데도 조금씩 절약해서 해주자, 이 내용을 추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스통을 둘러메고 다녀요. 우리 종로의 구민이 가스통을, 가스 안 갖다 주니까 둘러메고 다녀요. 내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취락지구 4군데는 국장님, 취락지구 사업은 무슨 핑계 댈 것 없이 우리가 미리미리 사업 준비를 하면 이번 예산 부분도 의논하셔 가지고 사계절에 대한 기초, 시행하기 시작한 것부터 하고 나도 같이 갈게요. 나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가서 여기 종로 지원 신청도 받고 우리 것도 준비를 하고 빨리 사업을 시행하세요.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도 취락지구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고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만나서 호소할게요. 절대로 호소할게요. 우리가 도시관리 과정에서 다른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일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평창동, 부암동 쪽에 해당되는 마을인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 헐벗어 가지고 산야가 전부 이럴 때 녹지조성, 녹화, 경관 거기에서 이제 녹화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온 산이 푸르고 이제 밀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나무 잘라달라는 민원입니다.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많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관념을 좀 바꾸자, 도시개발도, 아름다운 건축물도 경관이다. 산 나무만 경관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경관이다. 이걸 우리가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볼 때는 아파트촌하고 우리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분권 쪽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바로 아까 상단 같은 부분 또 우리 건축 또 도시개발 또는 건축 주택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장을 하자고요. 이제 나무숲이 꽉 찼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또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뭔가 이제 둘 수 있는 관념을 우리 공직자들이 의식을 조금씩 바꿔주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인 제1구역 47번지 일대 주택과 담당하시죠? 지금 근래에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하수관 파손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여봉무 파손이 아니고 지금 담장이 무너지고 서울시에서 직권해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 전에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현장도 답사하시고 주민들한테 걱정이 된다는 표현도 좀 해주시고 지금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지붕이 덮친 데도 있고 지금 빈 집이 30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재생사업 하기 전에 집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비가 새는 집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비가 줄줄 새고 골목도 너무 낡아서 다 주저앉은 상태고 이런 서울 사대문 안에 이런 집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거든요.
우리 위원님이나 공무원들께서도 너무나 낙후된 지역을 좀 방문해서 걱정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좀 하루빨리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구나 이런 것도 서둘러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도 참고 계시지 지금 난리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그쪽 지역이 빈 집이 4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집을 올해, 금년도에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그 차원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에도 보냈고 시에서도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여봉무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일부 담이 무너져 가지고 지붕을 덮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해서 보시고 주민들도 위로도 좀 해드리고 해야 그때까지 기다리지 지금 내버려두니까 이게 사람 사는 지역이냐? 저 당선되자마자 구의원 돼 가지고 이런 것도 해결 안 하느냐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채택이 되면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글쎄, 어디 특정사업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기가 수월할 텐데
○전영준위원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혜화동 4번 출구 그쪽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설계까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와룡공원에 텃밭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답변이 힘드시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사업 진행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역 4번 출구 소규모 공간은 안이 마련됐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소나무길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13억인가 예산이 잡혀서 그 사업이 있는데 4번 출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작은 쉼터이면서 어떻든 소나무길에 대한 초입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는 것보다 교통행정과가 전체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할 예정이니 우리 안을 주면 참고해서 두 번 사업하지 않도록 각각 따로따로 일이 되지 않도록 같이 하겠다 해서 저희 예산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와룡공원 텃밭은 저도 현장을 3번 정도 나갔습니다.
밑에가 암반이고 또 평지가 아니어서 많은 걱정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걸로 큰 틀을 안을 내겠는데 하반기에 지역주민들 특히 위원님이 주민지원사업 예산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거기간이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7월, 8월까지 좀 더 가다듬어서 한 여름 지나 9월부터 좀 해서 10월까지는 와룡공원 텃밭 관계는 저희의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일 잘하시는 윤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겠고요, 그 전에 소나무길이 아니고 대명거리 모순점이 있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명거리 예산은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이것도 우리 마을에서 탄원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로 해서 국회까지 가서 1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4번 출구 초입은 그 전에 사업이 계획이 됐던 겁니다. 진행됐는데 지금 말씀대로면 말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우리 일 잘하시는 윤 과장님도 착각하실 때가 계시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그걸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명분을 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다른 사업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누가 되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먼저 채택된 사업부터 해줘야만 주민들도 스스로 마을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안이 만들어진 게 절차 보고나 검토과정에서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는 것은 위원님한테도 안을 보여드렸고 협의도 했지만 그러기보다는 큰 틀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못하고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명거리가 그 뒤에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명거리를 할 때 같은 연계선상에서 하게 되면 기존 안을 더 발전시켜서 보완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 하에 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를 안 놓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와룡공원 관리문제에서 깍지벌레요 지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 너머하고 성곽 하나 차이로 성북동입니다. 성북동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와룡공원도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성북동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비교를 많이 해요.
그 너머 성북동은 어떻게 깍지벌레라든가 모기 기타 해충이 없는데 왜 우리 종로로 넘어오면 와룡공원만 있느냐? 그건 제가 저도 실질적으로 성북동을 가봤는데요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쪽에 유독 우리 종로지역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숭인공원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한 팀을 더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어떤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현장지시를 했고 그건 최근에 더욱 벌레가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방제를 통해서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위원들 질의가 많으시면 좀 휴식을 취하고 한 다음에 속개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윤종복위원 몇 가지밖에 없어요.
○위원장 여봉무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뭐냐면 큰 공원이나 이름 있는 공원 말고 이름없는 소공원 그러니까 거의 이름이 없고 동네에서 뭐 이렇게 개인 땅 도 아니고 우리 구 땅인데 공원처럼 조그맣게 조성된 땅들도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평창동에 이욱근 과장님 아시는데 저 위에 통장님이 관리하는 꽃밭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원이 많이 와서 평창동장들 항상 힘드실 것 같고요, 또 민원 받는 저도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그만 공원을 꽃밭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물은 어떻게든지 주신다는데 지금 꽃밭에 잡초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본인이 너무 힘이 든대요. 좀 연세도 들으셨고 또 동네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그런 동기가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최근 들어 저희가 여름에 풀이 많이 나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최근까지 저희가 동네 유휴공지 활용도 되지 않고 쓰레기가 쌓인 곳을 발굴해서 텃밭이나 어떤 화단을 조성한 것이 12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대외면적에 한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있고 보호식 말고도 저희 개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적지 않게 있는데 우리 과에서 작은 인력이 전체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 협조를 통해서 직능단체라든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분야를 통해서 텃밭을 의논하거나 꽃밭을 의논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렇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협조는 하겠지만 상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가능한 지원이나 정비를 해주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만, 오늘이 이제 의회 역사 기록 속에 기록될 수 있는 제8대 의회 첫 업무보고라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담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끝나면 좋은데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선거 때라 그냥 나중에 업무 볼 때 한다 그래서 그냥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해하세요.
오전에 감사과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받은 내용 중에서 취약부서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약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건축과도 객관적으로, 추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도 형질변경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에 또 공원녹지과는 공사 과정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예산절감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5,000억에서 1%만 줄이면 50억입니다. 50억이면 우리 하고 싶은 거 주민들 고통스러워하는 거 탁탁 1년에 한 번씩 해줄 수 있단 거죠. 그래서 공사관계라든가 예가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줄이자.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에 사실은 제가 한 번도 표현 안 했지만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 두 분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가장 추정적인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내가 오늘 처음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그냥 떠도는 것도 그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근거부터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두 과장님께서 잘 해서 괜히 쓸데없는, 훌륭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세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 매지 마라’고.
우리 직원들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이권을 마음속에 갖는, 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지루하게 밥 먹자 그러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자긍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본의 아니게 오해받으면 그거 참 억울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이건 민원성입니다. 정자공원, 육교 만드는 정자공원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윤종복위원 거기에 장비가, 공사하고 난 뒤에 뭐가 남아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당 맞은편에 우리 운동기구 있는 공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느 성당 말씀이십니까?
○윤종복위원 세검정 성당 거기 안전치수과도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경계석에 기와가 다 무너졌는데 전부터 얘길 해도 안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게 저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좀더 스스로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