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7일(금) 10시05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1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여봉무·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5.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6. 구정질문
(10시05분 개의)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봉무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아직 나오시지 않은 거죠? 4차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조례에 직무의 성실함이 반드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출석 요구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 요청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고,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늘 샘솟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집행부 조례안 제출 시기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부칙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8년부터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협치사업이 2022년에 자치구 자율 운영 및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우리 구 협치사업이 종료된 바 이에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시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점, 종로구협치회 위원 임기 만료 등 협치사업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혜화동 소재 와룡스포츠센터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문화체육 수강프로그램 등 종로구민 우선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집행부 조례안 제출 시기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부칙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단 임원 임명 및 보수, 대표이사 겸직 승인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법률에서 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실의 운영 조항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휴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은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실의 휴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과 함께 토요일을 명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의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민생 관련 사항이나 주민 재산권 행사, 법적 처리기한이나 그 밖의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는지 집행부 각 부서와 논의한 결과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바로 본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해달라는 대표발의 의원 및 각 국장님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관련 본회의 상정 가능 여부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하영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맞습니까?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여봉무·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19분)
○의장 라도균 그럼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까지 이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김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김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10.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종로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국에서 제출한 「관수동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수동 107번지 일대는 대부분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좁은 도로, 과소필지, 부정형 토지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점차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30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반영한 공원·녹지 계획과 기존 도로망 체계를 반영한 도로 확폭 계획 등으로서 정비구역은 일반정비형 9개 지구, 소단위 정비형 3개 지구, 소단위 관리방식 24개 지구로 나누어 정비할 예정입니다.
대규모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에 비해 소단위 정비형은 1,000㎡ 내외의 중·소규모로 공동개발하는 방식이고, 소단위 관리방식은 기존 대지 범위에서 건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된 7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오늘 의회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향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2항까지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의를 정비해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생계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여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거주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서 제9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차량이동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제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비롯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오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박희연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29일간 결산검사를 한 후, 5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462억 3,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662억 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139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차감한 결산액 잉여금은 1,522억 8,8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 332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 270억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30억 8,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6억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에 따라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18건의 총 12억 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3종으로 2022년도 말까지 2,435억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240억 4,5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545억 5,600만원이며, 일반 재산은 373억 4,900만원, 건설 중인 재산은 32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을 위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체납 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 부문은 불용액과 사고 및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성과 보고상 지표수 및 달성도 오기 부분은 향후 공시 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임에도 집행률이 낮거나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게 하는 등 심사 결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셨던 박희연 대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라도균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언제라도 변경 가능합니다.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예년에 비해 반의 반쪽밖에 안 된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졸속 감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다릅니다. 8대 의회에서 실시한 제304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 2일, 그리고 각 국별로 4일간 하였으며, 작년에 실시한 제312회 정례회도 똑같은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당초 행정사무감사는 하루 적었을 뿐입니다.
다만 지금 근래 잦은 폭염과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동주민센터 감사만 감축시켰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반쪽 감사니, 봐주기 감사니 이런 지적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졸속 감사니, 이런 감사는 무효라는 지적보다는 심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회기 일정을 연장하면 가능합니다. 부디 민주당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5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회기를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56일간으로 연장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6. 구정질문
(10시39분)
○의장 라도균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 7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제의하신 게 있습니다. 일괄질문보다는 일문일답 방식을 희망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자리에서 - 예.)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일괄질문보다도 직접 구청장님이나 담당국장으로부터 일문일답을 하셔서 정확한 질문,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이며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지역 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5·6가, 창신1, 2, 3동, 숭인1, 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재난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창신 스마트솔루션 앵커 운영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신 스마트솔루션 앵커는 서울시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진행하는 패션 제조 스마트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의류 패션 사업 발전과 지역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료 맞춤형 봉제 교육, 봉제 장비 대여, 봉제 장비 체험 등 패션 디자이너, 패션 업계 관계자 및 창업자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금천구, 성북구, 강북구 등 7개 자치구의 패션, 봉제산업, 가죽산업, 양발산업 분야의 솔루션 앵커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신 스마트솔루션 앵커가 위치한 종로구 창신동은 우리나라의 봉제산업의 1번지라고 불리었으며, 한때는 3천여 개가 넘는 소규모 봉제 공장이 있었고, 지금은 봉제 거리와 봉제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봉제산업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류봉제협동조합을 비롯해 3개의 봉제 관련 단체가 있고, 현업 종사자 수가 약 4,500명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서울 의류 봉제 사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서는 효율적인 패션 산업 마케팅을 위해 ‘바아’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종로구 봉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에 의류산업 인재를 육성하여 양질의 기술 인력 양성은 물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봉제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종로구 의류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류봉제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로구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의류봉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봉제산업 현장에서 봉제 단체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창신 스마트솔루션 앵커 운영과 관련된 관내 업체나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적절한 제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최근 서울시에서 패션 제조 지원센터에 대해 자치구 이관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7개의 자치구가 모든 이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는 시 직영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패션 제조 지원센터가 있어 납득이 갑니다만,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패션 제조센터가 없을뿐더러 봉제산업의 역사가 있는 구인 만큼 구비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운영권을 이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을 이관받게 된다면 3억원의 구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볼 때 종로구 봉제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창신 스마트솔루션 앵커’ 시설을 활용하게 된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종로구로 시설 이관이 어렵다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업이 봉제산업인 만큼 용역기관선정 심의기준에서 지역 내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창신 스마트솔루션 앵커 시설을 관외가 아닌 관내 단체나 업체로 선정하여 종로구 봉제인들의 운영 참여와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봉제산업 활성화 도모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고온다습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열대야 현상과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보건, 위생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됩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고·스트레스 등으로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통증이 심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합병증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상포진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1.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운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에게 미리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 위해서는 12만원에서 19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은 백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못 하여 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약품 단가로 통합 구매하면 백신을 8만 5,000원으로 구비할 수 있고 종로구가 약 10만원 정도면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백신을 접종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정만 충분하다면 모든 종로구민께 백신 비용을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도 5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여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내 4개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퇴직 공직자분들께는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셔서 더욱 어렵지 않도록 올 하반기 지원 정책 준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개인은 물론 산업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기별,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09℃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 가속화는 폭염, 폭설, 한파, 홍수, 산불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자연재해와 함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온전하게 후세에 남겨주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로구도 선도적으로 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생활,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그동안 도시 숲이나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은 결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우리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천을 미래세대가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국가 계획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에서 추진해야 할 계획을 만들고 우리 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의 본이 되어 서울에서 K-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필로폰 성분의 마약음료를 시음하게 한 뒤 해당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음료수를 마신 청소년들은 구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학생들에 대해 마약류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되고 중독에 이르게 되어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현재 청소년층의 마약 확산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10대·20대 마약류 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은 신체 정신 발달 및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성인에 비해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마약 투약을 학습하고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마약예방 교육시스템이 부족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체계적인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과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역량을 총집결하여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표준화된 마약예방교육과 함께 검사·치료·재활체계로 보호망을 구축하고 631명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투입하여 청소년 생활공간에서 마약 감시활동을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구도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육 횟수나 예산 측면에서 지금의 현실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환각물질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이 23년째 5만원입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 작금의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성을 감안하고 신고 활성화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중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유해한 약물들에 관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강화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악류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우선순위, 예산 부족 등으로 마약류 오남용 사회적 이슈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만을 할 수가 없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는 우리 구도 보다 적극적인 마약 등 유해약물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관련 조례 입법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규칙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마약 등 유해약물 중독 예방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일상생활 안으로 파고드는 마약 확산을 막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기를 구청장님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정책 시행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후 위기 대응,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과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응주 의원입니다. 최근 종로구의회의 의장단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원구성을 하게 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의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운효자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동은 누상동, 누하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청운효자동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주차장 우리 구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 평균 주택가 주차장 수급률은 85.6%로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교남동 19구역은 43.1%, 사직동 21구역은 74.9%, 22구역은 63%로 종로구 평균 주차장 수급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운효자동 17구역의 경우도 주차장 수급률이 60.8%에 불과하여 종로구 평균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더구나 청운효자동 일대가 청와대 개방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앞에서 보시는 화면은 첫 번째 사진은 본 의원이 배화여중학교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누하동 114번지 전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누상동에 배화여중고, 그다음에 배화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위 토지는 학교법인 배화학원 소유로서 누하동 114번지입니다. 토지면적은 약 250평입니다.
배화학원이 위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1년으로 무려 23년째 방치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소재한 소중한, 상당히 넓은 토지가 23년째 잡풀만 무성한 토지로 방치되어 있는지 국가적으로도 종로구 입장으로도 배화학원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큰 낭비이고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 배화학원 측에서는 이 공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토지사용을 승낙하겠다는 입장을 본 의원에게 밝혀왔습니다. 물론 배화법인은 법인 내 교직원과 학교를 찾는 방문객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직원이나 학교 방문객이 이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배화법인 측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이 부지에 4개 층으로 된 철골 주차장을 건축 시 45대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되고 공사비는 약 1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우리 구 소유가 아닌 민간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담은 있겠으나,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갖는다면 배화법인과 지역주민이 서로 좋은, 편리한 주차장 확보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겠는데 먼저, 배화법인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민간 부지를 사용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화법인에게 이 부지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 배화법인 측과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주차장 활용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정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협약 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주차장 조성에는 시비를 절반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지를 우리 구가 매수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 배화법인 측에게 일부 주차면이나 시간을 배려하는 방안이나 주차건축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부정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인근 누하동 113번지 등을 함께 매수하여 건축공간을 더욱 확충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고 조금이라도 주차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다소간 수반되더라도 오로지 주민의 편익을 염두해두면서 펼치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아인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다른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사회적,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농아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대부분 지역에는 이러한 농아인 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농아인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농아인 쉼터에는 스마트칠판 등 농아인 특성에 맞는 시각 위주의 소통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상담과 수어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문화, 체육, 독서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장애인을 위한 수어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6,000명 정도로 이 가운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약 1,000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얼굴을 마주보고 수어를 통해 입 모양으로 대화를 하여야 하는 농아인들은 일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아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구 모든 자치구에 농아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아직 우리 구에는 안타깝게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아인 쉼터로서 최적 부지를 물색하고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속히 쉼터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세계의 본을 지향하는 우리 종로구는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구 농아인 분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면서 농아인 분들의 정보 교류의 장과 사회 적응을 돕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농아인 쉼터 설치 사업을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다양한 명소 중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양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양길은 종로3가역 3번 출구에서 8번 출구로 이어지는 돈화문로 11길의 약 300m 구간입니다. 이곳은 저녁이면 보도에 가판대와 테이블로 가득 채워져 레트로 열풍을 체험하기 위한 젊은이들과 직장인들,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익선동 특유의 문화를 뽐내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기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양길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공론장 및 상인회와 포장마차 대표님들과의 만남,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민들은 많은 인파로 인한 통행 불편, 생활 불편, 도시미관 훼손 등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둘째, 상인들은 입점 상인과 포장마차 상인, 상인 간의 갈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 점검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셋째, 방문객들은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실제로 각 공동체에서 제기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점과 옥외 영업이 뒤엉켜 조명과 소음 발생이 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보이는 소방전용구역은 적재물과 많은 인파로 소방차의 진입이 힘들어 보입니다. 재난 발생 시 큰 우려가 됩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에는 보행자가 통행해야 하는 인도에 노점과 상점들이 영업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가 구분 없이 다니는 아찔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와 갈등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만일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한양길을 찾던 많은 사람이 중구나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상권의 명소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염려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현장과 소통하고 논의한바 옥외영업 허용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에 의거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되었고,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범위, 시간, 행위 등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와 동작구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화거리 조성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장에게 지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강남구, 광진구 등 총 5개의 서울시 자치구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관철동 등 총 12개의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양길 상인회와 포장마차에서는 옥외영업 허가와 특화거리 조성 시 관련 세금도 납부할 수 있고, 테이블 수 제한 등 행정지침과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는 문화재 보존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제약이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양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종로모던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양길 상생 발전을 위해 행정부서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는 등 도시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년간 종로구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 현황 진단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 제한 사항에 대해 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해 3억원의 용역비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민들께서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인한 건축 규제와 제한을 받아 건축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평창지구와 성북지구가 있고, 경희궁, 경복궁과 북악산, 인왕산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인왕지구가 있으며, 해당 지구에서는 건폐율 30% 이하, 3층 이하로서 높이 12m 이하로 1977년에 최초 결정 이후 4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건축 제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93년에 최초 결정된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높이 20m 이하를 적용받고 있고 1977년에 최초 결정된 경복궁 주변 지구는 높이 15m에서 20m 이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건축 규제나 제한이 완화된다면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부암, 평창동 일대와 오랜 기간 동안 규제를 받아온 청와대 주변 지역도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안은 종로구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넘어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2021년 5월에 착수하여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용역비는 1차 연도인 2021년도에 1억, 2022년에는 2억 5,000만원, 2023년에는 2억 3,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5억 8,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기·평창 고도지구 중 면적 4만 8,731㎡의 고도지구를 폐지한 것은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첩된 지역을 제외한 것에 불과하고, 높이 기준 20m 이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최대 28m 이하로 완화 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도 대상지가 인접 대지보다 낮은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하나 마나 한 조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면적 19만 3,679㎡를 고도지구 폐지한 것은 완화라기보다는 규제가 더 강한 자연경관지구와 중첩된 지역을 제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를 접하고 본 의원은 바로 서울시를 찾아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과장, 팀장을 만나 종로구 시의원 윤종복 의원과 함께 종로구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전달하고, 공람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통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일 열람 공고 첫날에도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과 면담하면서 이번 신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자연경관지구 전체 면적의 23.9%, 서울시가 지정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18.1%가 우리 종로구에 해당합니다. 즉, 종로구 면적의 약 20%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5년 가까이 규제에 묶여 참고 인내한 결과가 고작 현상 유지라는 것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서울시의 신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열람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는지 두 번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취합할 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 주민들의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납득하실 수 있도록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서울시 고도지구 용역 관련 자치구 간담회 결과라는 문서를 주민께 받았습니다. 날것의 보고서 형태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언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언급에는 「구기·평창지구는 북한산, 북악산의 자연경관과 저층 주거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고도지구를 완화 시 과연 주민들이 좋아할까? 저층 주거지가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음. 구기·평창지구는 자연경관지구와 같이 재논의가 필요하며, 종로구에서 용역 추진 시 서울시에서 적극 협조 논의할 예정. 용역 추진 방향의 미세지형 분석에 따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대상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개략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A사이트 A정비사업 또는 B개발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하여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논리로 접근. B사이트 상대적으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고도지구 유지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
고도지구 완화에 있어 민원이 없는 지역을 구분하는 형식이라니 답답하고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서울시의 의견을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논의 속에서 우리 종로구는 어떤 논의를,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제 만난 서울시 도시계획팀장의 말에 의하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지형의 높이차에 따라 최대 8m 완화라는 요청을 한 것은 종로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번 신고도지구 구상안과 같이 서울시가 발표하는 우리 구민의 삶에, 그리고 재산권에 더없이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협의했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안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자료만큼도 의회와 공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종로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종로구민을 위한 현안에 대해 서울시를 향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7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 등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7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김승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한재운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