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5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들께서 불안과 시름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종로구의회 또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1년 한해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입니다.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중련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참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새로 복지경제국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던 우리 건설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반가운 소식 접합니다. 좀 더 우리가 소외받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설된 만큼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한명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코로나19가 강하게 만연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우리 종로구 확진 누계 모니터링 그래프입니다. 제일 아래 하단에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갑자기 팍 솟았어요. 굉장히 지금 조심할 때입니다. 종로구가 지금 540명이 넘었는데요 계속 밑에 빙빙 돌다가 2월달에 와서 계속 올라가고 지금 상승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저출산이라고 그랬죠, 작년도에는. 올해는 명칭이 바뀌었네요, 저출생으로. 저출생이 지금 우리 종로구가 2001년도에 1명이 무너졌지요, 그 당시에. 0.97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18년도에 0.61명, 그리고 19년도는 0.6 이하로 떨어졌죠?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출산율이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조금 늘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월달 비교를 해보니까 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출산율도 줄었고 반대로 노인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 15만에 얼마나 차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고령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 종로구에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16%
○전영준 위원 지금 18%가 넘었죠. 거기다가 초고령 85세 이상은 또 5% 가까이 됩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 출산율이 좀 늘어나고 어른 고령은 좀 적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방안을 갖다가 종로연구단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저출생을 방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요 국가시책에서부터 시작 그동안 국가에서 수 조를 쏟아 부어도 지금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 타 자치구 사례를 제가 전부다 한번 지방부터 서울 전라도, 경상도, 부산, 충청도 이 지역에 대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이 대부분 보면 저출산을 위해서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현금을 지원하는 특별한 대책 외에 그리고 또 지자체 별로 규모가 있는 데는 그나마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을 해서 무료로 살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됐을 뿐이지
○전영준 위원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겠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출산율로 이어지는 부분은 한시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좀 봤어요. 우리 종로구 첫째아 출산이 2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320명, 둘째가 189명 그리고 셋째 아이가 50명도 안 됩니다, 48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구단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종로구 저출생 대행을 위한 정책방안 거기를 보면 가장 높은 부분이 미혼 남녀 결혼장려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책자를 가져왔어요. 저출산 우리 용역준 거 갖고 왔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113쪽을 한번 보세요.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셋째아 이상이 48명밖에 안 돼요. 다른 구는 몇 백만원도 주고 지방도시는 억대가 넘는 데가 있어요. 일시불로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데 셋째아 15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만 하더라도 얼마 듭니까? 500만원 한다고 해도 2억 5,000밖에 안 돼요.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했듯이 이것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아도 그래요. 이거 1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꼭 금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여건이 결혼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죠. 그동안 취업문제라든가 코로나 문제라든가 그래도 우리는 선별적으로 이런 대책은 세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연구단에서 발표한 걸 보면 9번 한번 보세요. 미혼남녀 결혼 지원 및 장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요. 중요도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3.44%
○전영준 위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질 높은 보육 유아시설 확충 그런 부분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출산양육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든가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우리 스스로 자체 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대책을 세우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자주 사무실도 들려보고 합니다만 앞에 보면 우리 정원 현원이 나와 있어요, 복지지원과. 정원 현원은 맞는 숫자예요 19명, 19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무실에 방문할 때에는 빈자리가 많아요. 이 자리는 왜 비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휴가를 갔습니다 아니면 파견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팀에 최소한 5명에서 7명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2~3명밖에 없는 그런 팀이 있더라 이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총무과에 얘기해서 바로 충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일당백 열일을 하는 직원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한 번에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인원 충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저희 부서도 저출산 담당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일을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고 현재 팀장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친환경농산물까지 넘어와 가지고 하는 일이 벅차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사정만은 아니고 구의 전체적인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무과에도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외부에서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으면 현 인력 가지고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좀 어렵고요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부서에서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준 위원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스마트도시과, 다른 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우리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 인력도 3~4월에 채용계획이 있고 현원하고 정원하고 절반도 구성이 안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과가요. 조직이 늘어났는데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뭐 업무가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고 어떻게 이 고령화 사회에 출생률을 높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총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국내에 현재 각 부서별로 일하는 상황이라든지 여건들이 부족한 부분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 조직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긴급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염려하신 부분들은 시일이 좀 경과되고 소요가 되겠지만 협의를 좀 정리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가 돼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파견도 나가고 여러 가지 차출되는 일들이 많아서 위원님들 보시기엔 부분 부분 직원들이 비어있는 자리도 보일 거고 그러실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조직이 직원들 일의 양이 가중돼서 힘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 안 지치게 해주세요.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지쳐 가지고 휴가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나머지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생활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오래했기 때문에 더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움센터 3호점이 혜화동에 개소식은 안 했지만 이미 오픈은 했어요. 현장을 다녀와 보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다녀왔습니다.
○전영준 위원 문제점은 없던가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난방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일 큰 것은 안전이에요. 출입문 나서면 바로 도로인데요 안전펜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학교 앞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지고 펜스를 다 쳤는데 안전난간대요.
그래서 그 일부분인 50m라도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도로로 뛰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계단이 굉장히 경사가 심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넘어지면 큰 사고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안전손잡이라든가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복지경제국 김천호 국장님 시작하시면서 또 여러 과장님들과 함께 하셔서 든든합니다. 워낙 우리 김천호 국장님께서는 복지 쪽에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좀 더 우리 종로구 복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또 작년 2020년 복지국에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고 오히려 사업도 많았고 일자리경제과니 사회복지과니 복지경제과니 신경을 많이 써야 했고 보육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충당이 된 해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애를 쓰셨고요 21년도 코로나시대에 더 많이 신경 쓰고 디테일하게 챙겨야할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라는 게 지금 어떤 타이틀에 의해서 딱 정해진 룰과 규정에 의해서 사실 복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각지대 거기 들어가지 못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복지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분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으면 그나마 그거라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사실 그 규정엔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이런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서류니 뭐니 다 해서 잘만 받는데, 무슨 얘긴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렵다, 정말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 김진이 과장님 정말 많은 복지사업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 공감이 좀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수긍이 가고요 복지제도가 사실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 확대가 되고 사각지대를 걸러내는 제도가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망에서도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 망으로 들어오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양의무자제도가 생계급여에 대해서 폐지된 부분이 조금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제도 말고도 서울시 자체적인 제도 또 저희 구 자체적인 제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요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맞습니다. 전부 공감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해는 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법으로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종로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찾아가보고 확인해보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 만큼은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도 그렇고 정말 어려워요. 나라에서 일자리 예산 딱 내주면 거기 규정대로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거기 못 미처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복지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종로구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디테일한 복지 지원 이런 걸 복지경제국에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노진경 위원님께서 종로 구민에게 복지환경이라든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씀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질문해주신 요지대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핀셋조사에서 감동 한 스푼이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부분 부분 지역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동에서든, 구에서든 또는 민간의 후원기관을 연결하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부분까지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남의 집에 가서 도우미 역할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인 쪽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와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다니면서 몇 집은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일은 끊기고 해서 자기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보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거기에 명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회사 같은 데에서 아르바이를 하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일이 끊겨도 전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디테일한 거에 강한 종로구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근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나의 사례들을 적용해서라도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자동 목천빌딩에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이건 작년에 개설했던 청운동 시각장애인센터하고는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떻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자동이 청운효자동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한 곳이 목천빌딩 6층에 일단 리모델링해서 늦게 12월 21일부터 일단 개소를 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은 못 했고요 상황을 보면서 한 4월쯤 해서 작게나마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청운동은요? 청운효자동에 있었잖아요, 경로당 자리?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건 그대로 시각장애인 쉼터가 아니고 거긴 시각장애인 가족협회라고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가족들을 위한 공간? 여기는 시각장애인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기는 당사자들을 위한 쉼터이고 이게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21일날 일단 개소는 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노진경 위원 그들이 어떤 반응이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건 아직은 나와있는 게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종로구지회장님이 가서 회원들하고 가서 경험을 해보셨고요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진경위원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와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임원 분들이 가셔서 일단은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 장소는 어떤지 보셨는데 일단은 그 안의 공간을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요 아직 못 갔습니다. 안에 공간조성을 잘 해놔서 만족스럽단 얘길 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무슨 요구사항은 더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만족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저희가 4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시각장애인들 안마를 하고 생활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효사랑안마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가 그저께인가 같이 논의를 좀 했고요
○노진경 위원 어떤 논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에 원래 가서 하셨었는데 지금 경로당이 문을 안 열다 보니까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선적으로 나온 것은 경로당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가정방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저소득층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간보호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혹시 원한다면 사실 조심스러워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은 가급적 안 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좀 희망이나 수요가 있다면 타당성을 검토해봐서 그렇게 가는 방법 쪽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공모가 매년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통 시각장애인 사단법인 거기서 맡아서 몇 년 동안 했지만 아무튼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올해 2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저희가 3월 중순부터는 좀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노진경 위원 202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일을 잘 못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이 생활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일단은 초창기 상반기에는 사단법인 회장이 바뀌면서 협약이 이게 해지가 되면서 협약을 다시 맺는 시기가 7월 정도 다시 협약을 맺으면서 8월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휴업수당 70%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늘려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휴업수당이라고 해도 조금 많이는 드리게 되죠.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차피 어르신들도 돌봐드리는 데 의의가 있고 그분들도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게 더 고무적이지 않나, 그냥 쉬면서 휴업수당 받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또 어르신들한테나 필요한 분한테도 혜택을 받고 또 이렇게 수당도 주고 그런 고무적인 방법으로 잘, 어렵죠? 일일이 하기에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좀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쪽방에 우리가 사실 돈의동 쪽방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때 사실 그 쪽방에 불탄 데 거기도 철거해서 좀 그분들을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하고 또 공기도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거해달라고 여러 번 제가 상임위 때 말씀도 드렸고 해서 잘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한가지 그 당시에 월, 화, 수, 목, 금 주중은 거기 쉼터를 문을 열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주말에는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해 가지고 정말 주말에 그들도 시간이 있을 때 그 쪽방에 사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때 좀 목욕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창신동 만큼은 꼭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료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이런 부분을 이거야말로 복지지원이거든요. 그들도 주말에 좀 쉬고 씻고 세탁도 하고 필요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좀 다양성을 두고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가지 키움센터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키움센터 지금 5호점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행이 되는데 부암동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호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지금 개소식은 안 했지만 거기도 지금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개소식을 못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노진경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지금 거의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몇 명이 왔고 간식이며 식사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위탁보육을 할 때 키움센터에 맡기면 월 5만원의 보육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식사를 따로 제공하게 되면 식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식사를 따로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맡기는 데잖아요? 그런데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식사는 거기서 조리를 할 수는 없고요, 외부음식점에서
○노진경 위원 음식점에서 사줘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간식 정도만 제공하고 식사 제공은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린이한테는 따로 제공을, 거기서 만들어줄 수는 없고요
○노진경 위원 음식점에 데려가서 사준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음식점에서 사주든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을 하든
○노진경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다시 체계가 잡혀야 될 거 같네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강사 한분하고 센터장이 있죠? 아이는 몇 명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20명 정도
○노진경 위원 20명이요?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부분 식사나 간식 부분하고 운영할 때 프로그램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키움센터는 새롭게 프로그램을 교육기관이 아니고 돌봄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 공부를 가르쳐준다든가 하는 학습지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호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교육개념은 어린이집처럼 가르친다든가 그런 건 할 수 없고요
○노진경 위원 아니, 그때 우리가 키움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처음에 당연히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기 때문에 키움센터에서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데리고 가거나 미술관도 데리고 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겠다고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돌봄에서 그냥 거기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의 키움센터가 아닌데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거점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고 일반키움센터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5개 중에는 융합형이 1개가 있고 일반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교남동에 거점형이 완공이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완공이 되면 거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키움센터 자체적으로 일반형 키움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사들 수도 있고 지금 한 2명에서 3명, 많은 데는 3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점형이 완공이 되면 우리 자체 키움센터에서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통합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키움센터가 각 호점이 개설이 될 때는 그런 차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민간위탁자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민간위탁을 시켰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아이들이 20명이 오면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부모하고 같이 상담이 필요, 당연히 하겠죠. 그랬을 때는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오후를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서로 얘기가 돼서 상담이 되고 간식이며 식사며 이런 걸 물론 이제 간식까지는 했지만 식사까지는 또 필요하면 거기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활동 이런 것도 데리고 나가든지 그럴 때는 다같이 갈 수도 있고 어디를 견학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어떤 한 스터디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 키움센터가 지금 개설이 된 건데 다른 점하고 연계해서 물론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영체계가 이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코로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작년 연말부터 계속 개소를 하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잘 연구하고 좀 교육계획 같은 것도 스터디 또는 프로그래밍 이런 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들한테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어머니들 여기 보내도 정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안 보내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야지 이 키움센터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세월이 참 유수와 같네요. 벌써 2월달이에요, 금년도. 우리 국장님! 나 만난 지 얼마나 됐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꽤 제가 보기에는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나도 국장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왔고 우리 국장님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데 주무관 시절부터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아직도 선합니다. 드디어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서 가장 중요부서인 복지경제국장님으로, 옛날부터 보면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고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은 얘기가 좀 취약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전부 극복한 열정이야. 참 존경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건 우리 국장님이 종로에서 태어났으면 종로 본토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정책을 애정을 가지고 내 고향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정책과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물론 소중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적 차원에서 보는 것과 정책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는 제가 태어난 고장에서 산 날보다는 종로에서 산 날이 더 많고요, 또 종로로 전입을 온 세월도 25년이 지났으니까요 주택을 소유, 이사 와서 산 지가 25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종로가 고향이다시피 하죠.
○윤종복 위원 이 얘기는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비슷한 점이 있어서 다른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보면 대부분 주무관 시절부터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열심히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이 앞으로 나오시게 되겠죠, 열심히 하셔 가지고. 기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업무가 거의 힘들면서 정지된 느낌일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고향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정책의 모든 것을 정말 어떤 공직자로서의 의무감에다 플러스 애정을 가지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가 조금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고령화가 종로구의 고령화가 아주 극심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아이들을 우리 종로에 와서 안 키우는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책을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이에요. 첫째는 주거, 젊은 사람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재개발해야 돼요. 재개발 할 데는, 아파트 깨끗하게 지어놔야 돼요. 문화예술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를 지어놔야 돼요. 낙후된 곳에 아파트 지어놔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두 번째 교육입니다. 아이들 교육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교육평준화 하더라도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된 특화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로에 아이들 학교 보냈더니 모든 면에서 좋더라는 얘기가 들려야 모두 와서 아이들 키우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 낳으면 그 조례 나도 같이 발의한 사람이에요. 아이 낳으면 50만원씩 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돈만 나가지. 헛돈이 들어가고요. 근본적으로 의료라든가 아이들을 종로 가서 키우고 싶다. 종로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종로가 가지고 있는 구도시로서의 보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북촌에 와서 어른들한테 예절을 바르게 배우고 싶고 이런 취향을 가진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려고 보니까 집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전부다 묶어놔 가지고 연립을 해도 와야 되는데 전부다 2, 3층으로 묶어놓으니까 한 칸이라도 늘리면 그것 그러니까 세가 비싸죠. 비싸서 못 와요. 이런 등등의 주택정책이라든가 교육의 수준향상 특화시키는 것, 세검정초등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늘어요. 매년 조금씩 늘어요. 그쪽은 는다고. 그걸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가?
거기를 다니는 아이들이 또는 우리 재동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원하는 어떤 곳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소문이 나면 애들이 옵니다, 그 학교로. 주민들이 와요.
그래서 교육, 주거 오늘 아침에도 정부 발표가 창신동 재개발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생사업 할 데는 북촌 같은 곳이고 그리고 낙후된 곳을 재개발 할 방법밖에 없어요. 여긴 부서가 그 담당이 아니지만 전체가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를 막고 생기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는 방금 얘기한 걸로 근본부터 정책을 큰 틀로 잡고 나가야 된다. 잘잘한 거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예요. 다른 데다 이건 다 하고 있고 우리 보다 더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종로로서 이제부터라도 큰 틀을 놓고 그리고 종로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고령화 문제는요. 그래서 주택정책, 교육정책 학교 다 뺏기고 말이야 옛날에 종로가 유명할 때에는 학교가 많았잖아요? 교육의 도시 아니었어요? 학교 다 뺏기고 이젠 절대 학교 내보내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학교 자체를 명문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해요. 그러면 인구도 늘고 큰 틀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문화관광국의 교육과에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현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말씀처럼 명문학교로 육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기화점이 돼서 젊은 인구들도 분명히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문학교 육성하는 것 자체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작업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충분하게 될 거고요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제고가 된다면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는 어차피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회지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기존에 사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젊은 층이 충분히 유입이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좀더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실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나는 공무원이란 ‘원’자를 붙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슨 직장인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공직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7년 동안 존중의 뜻으로. 여러분들은 공직자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국가 그 자체라고.
종로의 공직자로서 가장 큰 명예는 보람 아니겠는가? 그 보람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로에 고령화를 줄이는 그리고 생동감있는 종로를 만드는 그런 정책의 원년이 되는 그런 공직자로 소의 해 오늘 하루 깊은 사념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소상공인 거기 대출문제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3억 되어 있고요 이번에 2억 더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연했던 보증금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 신용보증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그분들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7~8년 넘게 계속 3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 보증을 해준 비율이 우리가 3억 주면 10배로 30억 정도 이렇게 보증을 받아왔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주려면 3억밖에 보증을 못 해주는데 시청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면 30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을 더 보증을 하면 15배를 해가지고 신용보증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3억했다가 이번에 2억을 더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기금을 우리 구에서 가져와 쓰는 걸 못 갚은 경우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그 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신용보증기금이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또 우리가 회수되는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융자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1년 거치하고 4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이렇게 해서 융자해 가시는 분들이 반납해서 그대로 다 원금이 보존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78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한 20억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융자해주고 회수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용보증기금은 뭐냐 하면 신용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의 기금을 융자해 갈 때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을 평가받아서
○윤종복 위원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건 그것이 일종의 보증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빌려주는 것에 대한 보증기금에서 담보형태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보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소진되겠네? 없어지는 거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억을 그냥 3억만 보증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증했던 금액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억도 역시 마찬가지고 2억만 보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5배인 30억을 보증해 가지고 구민들이 30억을 빌려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신용보증의 제도입니다.
○윤종복 위원 3억 냈던 게 소멸됐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거의 육박해왔습니다. 아직은 다 소진되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육성기금 말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주는 금액을 2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빌려간 돈을 반납하면 이게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잠깐만이요. 지난 신용대출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사고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3억을 우리 구민이 못 갚고 하는 보험용 개념으로 지출된 게 꽤 됩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부씩 다 주세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종로구에 아동학대나 위험가정,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면 우리하고 연결해서 같이 대처를 하고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그 업무가 어르신가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53명 정도 됩니다.
○윤종복 위원 그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하는 부모들의 유형 있잖아요? 그걸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아이를 매일 때린다 이런 거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유형이 대충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 다른 구와 대비해서 우리 구 숫자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국장님께서는 복지경제국장님 오시기 전에 복지지원과에서 주무팀장을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아시고 전문분야로 오셔서 다행입니다. 이 복지경제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이쪽에는 복지전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 연말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맡으신 직원들이 다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걸맞지 않게 간부직원이 적다라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최소 복지전문으로 하는 분이 1~2명 정도 보강이 필요하고 당연합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우리 구가 적어요.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전문직이 최소한도 복지경제국에서는 한두 분 추가가 돼야 할 거 같은데 국장님!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는지, 아니면 업무추진 중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복지경제국의 전문분야를 그 복지파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표현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이미 최소한 관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부분들도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냥 답변으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지난 번 1월 1일자로 세무직도 승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는 복지 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전력을 다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효행본부가 거대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업무보고 때에는 사무국장이 배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야의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점 복지환경국장님과 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4개년 복지계획은 언제 수립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가 내년도에 4개년 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기간이고요 올해까지 마감 해입니다.
○라도균 위원 올해 사전 준비는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준비는 연말 가을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1년 단위 계획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나오면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요 특히 내년 복지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경험을 한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김영종 청장님께서 내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럼 새로운 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들어오실 거예요.
그에 맞게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 그걸 잘 생각해주셔서 지금부터 잘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 계획을 수립은 하지만 최종 결재는 차기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게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건 그때 맞춰서 진행을 하고 따로 저기가 있어서
○라도균 위원 감안하셔서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한 경험을 미리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거리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리노숙인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노숙인을 위해서 상설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설대책반 운영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건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사실은 노숙인분들이 최대한 안정적인 시설이나 주거지로 이동을 하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한데 그게 사실 어렵긴 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쪽방이나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보호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늘 하던 대로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더 잘 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종로구에 거리 노숙인을 어떻게 하면 없게 할 수 있는가를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란 얘깁니다.
업무계획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업무계획에 안 넣었으면 내가 말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넣었다면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도 얼마 전에 업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뭔가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검토 중입니다.
○라도균 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해결에 집중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창하게 잡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거창하게 잡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일단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가족구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결혼 자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출생인구도 줄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라도균 위원 출생의 문제가 저도 창신동에 살면서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도,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로 안 보여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창신동에
○라도균 위원 애들 울음소리는 아예 들어보지를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통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들 손 잡고 가는 모습이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거의 90% 저하고 비슷한 나이 연령대부터 시작해서 더 많으신 분들, 보행의 불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도 너무 거창한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노력해야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너무 거창해서 나중에 실행계획 하나하나 노력을 합시다.
복지 중에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가 있으면 복지정책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경제가 뒷받침되니까 살림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하는데 지금 창신동이나 숭인동이나 이쪽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집니다. 봉제산업이 거의 지금 바닥을 헤매다 보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구에서 안심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데 그 숫자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할 계획은 없는지 최소 이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잠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기간이라도 안심일자리를 해드려야 할 겁니다.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하신 분들이 사실 어떤 갑자기 이렇게 실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휴직 내지 쉬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당장 기존에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를 가져서 어느 정도 소득을 이게 손에 쥐어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사실 작년에 어떤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작년에는 일자리를 확대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 금년에 와서 기존에 어떤 일자리보다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할 건데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연인원 1,500 정도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었고 하는데 한 12월말 정도는 860명 가량 직접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월달 현재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일자리 제공하는 숫자가 한 13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많은데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 한데 100명 정도 추가 안심일자리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 부분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서울시를 매일 가시든 어쨌든 최대한 발로 뛰셔 가지고 작년 수준의 고용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래야 보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일단
○라도균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이면 보여주기 식으로밖에 느끼지 않거든요. 올해도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이 돼서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창신생활상권 육성사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신생활상권 육성사업 3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이게 성공이 되려면 창신시장하고 연계가 돼야 합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창신시장이 살려면 지금 형태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붕을 덮어주는 돔 형태로 설계를 해주셔서 지원해 주신다든가 그게 단기적으로 안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창신생활권이 활성화됩니다. 아울러서 그 길 건너에 있는 신발상가 그리고 완구상가에 들린 내방객들이 거기에만 들렀다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창신시장에 올 수 있도록 유인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하면 그 창신2동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과 합쳐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생활상권 육성사업은 사실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이게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처음에 선정됐을 때 전체 25개 구에서 5곳이 최종 선정이 됐고 그 대상 중에 저희 우리 창신생활상권이 1곳이 진행 중인데 이게 단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창신골목시장을 포함해서 반경 골목시장을 포함한 어떤 전체적인 반경 직선거리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의 상권들을 다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신발상가나 문구완구상가 이쪽에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충분히 길 건너와서 창신생활상권을 경유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봉제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창신동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가족과장님, 올해 가장 빨리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빨리 가셔서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른 업무보다 최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저도 동의하고요, 뭐 매주 각 구에 실태나 이런 걸 해서 저희들도 조기에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맞춰서 조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때로 방치만 해놓고 시설관리도 어려울 텐데 최소 5명 정도는 가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현재까지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방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 30% 정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어르신들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나 각 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려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경로당 시설개선을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때 시설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개방할 때 시설한다고 며칠 못 나온다, 몇 달간 못 나온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분들이 개방해서 와서 쉬시는 동안은 공사 같은 것 없도록 사전조치가 완벽히 되어야 할 겁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1월달에도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했고요, 지금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개방될 때는 이상 없이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항상 아름답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15만 주민들이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죠? 그럼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예산 얘길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주변상황이 예산이 앞으로 좀 원활하지 않지 않겠느냐? 교부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복지경제국에 서울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정부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만든 시책사업들 거기에 매칭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폐회 때 5분 발언을 할 거지만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방역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5명, 뭐 두 동 합쳐서 5명 해가지고 수요일 날짜를 정해서 거기 새마을도 같이 섞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어. 그렇게 방역단을 만들어서 작년 2월 26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가서 해주고 또 일정한 날 전체 소독을 하고 5만 5,000원인가를 줘요, 목욕비하고 해서. 그런데 방역사업은 지금까지는 새마을에서 그냥 봉사로 해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방역단을 만들어서 내가 그때 그 얘길 뭐라 그랬냐 하면 내년엔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종로가 서울시내에서 1등이에요. 확진 1등이라고. 거기다 우리 관내 평창동은 이백 몇 십 명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들어온 돈을 줘서 했다고 하는데 돈이 안내려왔어요, 이번엔. 돈을 서울시에서 안 줬어요. 그래서 방역단이 해체돼버렸어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5만 7,000원 주는 건 합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구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이걸 해체시켰어요.
실내감염이 많이 되니까 대면업소라든가 하여튼 길가에 있는 가게들은 전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 화장실, 실내 뭐 이런 데 다 방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방역단에 연락을 하니까 없어졌어요, 방역단이. 난 어처구니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종로구청 큰 실수예요.
이 판국에 그걸 해체를 하다니요?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 해도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이 얘길 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책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 종로구의 정서가 맞든 안 맞든 가릴 거 없이 돈 주니까 했어. 그런데 나중에 1~2년 지나면 매칭으로 변하고 처음엔 다 줬다가 말이야.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서 상황이 변하면 안줘. 우리보고 다 하란 거야.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해왔어요. 그거 헛돈 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경제국에 어떤 사업이라고 얘긴 안 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중대한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 개념에서 무조건 서울시만 따라갈 일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복지정책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코로나가 이렇게 가고 세수는 뭐 간부대책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줄어들고, 아마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전부 작년에 받았던 교부금 금년에 못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내가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내핍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란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재정부하고 이쪽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문제 운영에 제일 돈을 많이 쓰니까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갑자기 당황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하여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요 구 여건이라든지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성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까지도 다 검토해서 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현지에서 보면 나름대로 줄을 선 데는 또 있어요. 좀 줄어들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아주 죽을 지경이고 문 닫을 사람은 닫았고.
그러나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볼멘소릴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저 사람 장사 잘 되고 은행에 차곡차곡 돈 들어가는 사람인데 왜 거기다 돈을 더 붙여서 주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3차 진행 중이거든요. 소위 버팀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좀 보편적인 그러니까 영업제한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 주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집합 금지시켰던 그런 업종 위주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데도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100만원 그리고 영업제한을 했던 데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업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전년도부터 매출이 증가한 데는 사실 제외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게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그거. 매출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직원들이 언제 그걸 하고 앉았나. 일도 많은데 말이야 그게 문제라고. 그걸 무슨 묘안이 없을까 하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고도 그런 부분을 가려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국세청 자료로 해서 어차피 지금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보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전년도 매출액하고 앞전년도 매출하고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어떤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하여튼 그건 유념은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님! 18쪽에 지역센터 2개소가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창신동 동부권하고 명륜동 그리고 중부권. 시설규모를 한 번 봐주세요. 이 내역이 맞습니까?
시설이 이 정도로 돼 가지고 어떻게 지역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연면적하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성되는 게 맞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설계변경이 됐나요? 지금 1층은 지역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고 2층은 할머니, 3층은 할아버지, 4층은 옥상정원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 여기다 하나 더요. 명륜어린이집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명륜어린이집이 여기 보면 금년 하반기에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이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물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쉼터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정해 가지고 삼청동에 개소를 했는데 접근성도 안 좋고 하지만 빨리 개소를 했었어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만 설치를 한 거죠?
종로통계연보를 보니까 2019년 현황인데 총 장애인이 6,068명이에요. 시각장애인이 717명입니다. 좋습니다. 그쪽에 아무래도 특수학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보니까 2,600명이 넘어 2,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쉼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쉼터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 곳에 복합건물로 들어선다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장애인등록현황을 통계로 보니까 청운동부터 죽 훑어봤었어요. 의외로 혜화동에 지체장애인이 상당히 많네요, 혜화동, 이화동. 그래서 가능하면 지체장애인도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체장애인이 종로구 다른 전체 장애인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조성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두 군데 자치구를 선정하는데 공모를 해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9,4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명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 그리고 공과금이나 이런 운영비 지원을 다 시비로 지원을 받고요 저희 구에서는 장소를 마련하는 거죠.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40만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농아인쉼터도 공모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개소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영준 위원 적극적인 행정,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비도 절약이 되고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이 불편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쉼터를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뇌병변도 574명인데 여긴 쉼터를 만들 수 없을 거 같고 청각장애인도 900명이 넘어요. 지적장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쉼터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내 의지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쉼터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진행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판단하건대 그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진 않아요. 임대방법도 있을 거고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접근성이 좀 좋은 데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통합센터의 행정차량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건 없고요 아마 다른 쪽에서 조금 차량을 명의이전 받은 건 아니고 남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여기는 굳이 큰 차는 필요없을 거 같아요. 경차를 말씀하신 대로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방식도 있을 테고 한 1,200정도면 우리가 경차를 삽니다. 경차를 사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안 들어요. 한 달에 한 30만원 정액제로 지원을 해도 될 거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숙고하고요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쉼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불편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우리 최중련 과장님, 연동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국공립확충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전영준 위원 심의가 끝났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심의 서울시에서 끝났습니다.
○전영준 위원 끝났어요? 확정이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확정이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정원이 원래 당초 50명인데 조금 시설을 하면서 정원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오십 명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영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동숭어린이집이 폐원 계획이 있죠? 언제 폐원 계획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영준 위원 2월말일이죠? 제 지역구라서 제 지역구를 떠나 가지고 저출생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근처에 폐원을 계기로 해서 한번 어린이집을 전수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안 되죠, 아이들이. 동숭아이들이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금년까지는 24명이었는데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20명인데 과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나? 해서 제가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증발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그 동네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전영준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연동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전에는 재단이 튼튼했습니다. 시설도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연쇄작용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국공립아이들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생존해야죠. 어디 또 문을 닫을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개인적으로 부탁이 아니고 전체 아이들 어린이집을 위해서 정원을 35명 이내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정원이 많다고 하면 가까운 혜화나 또 이화는 아니고 대학로라든가 그쪽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정원은 현재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심의할 때 서울시에도 조건을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심의 끝나고 나서 정원을 조정하기는 그렇고 운영하면서 추이를 봐 가지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현재 40명이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50명이었는데 40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확충심의를 받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40명 넘게는 하지 마세요. 우리 40명 넘는 데가 없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지금 40명까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희한해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24명이라는 아이들이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금년까지 24명이었는데 졸업생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2021년도 3월달에 입학한 학생들은 14명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혜화나 대학로나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쪽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전영준 위원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접구에서도 이쪽으로 오고요 타동에서도 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공립 우리는 구립이에요.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좀 어떻게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셔틀버스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사항이라 동숭어린이집 한군데만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운영이 중단되면 셔틀버스 운행은 안 할 겁니다.
○전영준위원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조례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더 준다든가 산후조리원 국장님, 우리 산후조리원이 없지요? 구립이, 산후조리원 조례를 지금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200만원이라면 우리 종로구민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2분의 1만 비용을 낸다든가 그런 방법도 내가 언뜻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할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령친화도시 국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 친화도시 조례 제정했죠? 그래서 20년도에 용역발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그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거의 잘 못하셨죠? 아무래도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일단은 19년도에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 10월에 인증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인증 승인? 물론 그건 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고령친화도시 인식하기 위한 제고를 위한 모임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위원회는 잘 했지만 어르신들과의 간담회나 만남 이런 건 잘 못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아무래도 3차 유행한 시점이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사업을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요
○노진경 위원 맞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만남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진정으로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니즈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고 복지 차원에서 많이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요즘에 워낙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연세들이 높아지셨잖아요? 120세 시대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 70, 80 이러신 분들도 사실 조그마한 일자리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편하게도 지내시지만 즐겁게도 지내시지만 일자리 같은 것도 다들 조금씩은 하고 싶어 하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뭐 많이 고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진짜 용돈이라도 조금 쓰고 그러는 걸 굉장히 활력있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 60세, 65세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60세, 65세는 청년이라고 그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잘 알다시피 그런 분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이고 사실 우리가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사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70세, 80세 되셔도 건강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80세, 75세 이상은 조그만 일자리도 줄 수가 없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있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고령화해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올해 보니까 2,487명 예산도 82억 8,900이에요. 그럼 83억 과연 이 일자리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그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꼭 돈을 떠나서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그러면서 놀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그만 것도 자기가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가 지금 이 예산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나와 있는지 좀 그게 있습니까? 올해 계획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말씀해주신 부분들이요 대부분이 공공형 일자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장형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만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이 있고 공공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목록 아이템이 뭐뭐 있는지 일자리의 목록을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를 들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불편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노노케어라든지
○노진경 위원 우리가 60세 이상 되잖아요? 어르신이라고 하면 다 욕해요. 65세도 어르신이라고 하면 욕한다니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조금 더 연세는 65세 이상이지만 그분들 중에 좀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말벗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보필을 해주면서 말벗도 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은 같이 동행도 해주고 하는 그런 노노케어도 있고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시설에 가면 학교 급식도우미라든지 복지시설의 도우미라든지 또는 스쿨존의 교통예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문화해설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것도 이제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참, 또 건강하시면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형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파트별로만 40개 정도의 사업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 또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유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올 예산에 83억원 정도의 이 예산을 어르신일자리를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몇 분을 그 다음에 어떤 규정 하에 이렇게 이걸 제가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가 있겠죠? 자료를 좀 지금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알아요,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걸.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동년배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박탈감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돈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꼭 그분들을 위해주는 것만 어르신을 위하는 게 아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분들도 다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분들도 그런 어떤 니즈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다들 행복해하는 그렇게 배당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다같이 어떤 일자리,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몇 시간을 하고 이런 시간당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구민활동형 사회서비스 시장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런 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다 만족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스마트 활용교육 지금 창신2 경로당하고 명륜3가 경로당에서 여기 2개소 센터에서 한다고 아까 하셨죠? 업무계획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사업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일단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1층에 지상2층을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지금 명륜3가동은 지하1층에 지상4층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진경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우리 지금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여기하고는 같아요. 그런데 보면 조금 연면적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두 곳에서 스마트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 제가 궁금하고 그냥 듣고 싶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일단 저희들이 창신2동 경로당도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운영계획이고 또 명륜3가동도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피리를 분다든지 하면 선생님이 피리를 부는 방법을 해 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걸 올리면 경로당 회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노인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공간이 마련되면 비대면교육으로 그렇게 진행도 할 수 있고요.
○노진경 위원 스마트 활용교육을?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노진경 위원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궁금하고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계획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폰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렇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노인복지관의 그런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하겠다,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스마트폰 교육은 안 하시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스마트폰 교육 하다보면 그것까지 될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화를 걸고 받고 그 다음에 문자 조금 활용하고 이 정도 선이잖아요? 그 외에 지금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노진경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래서 질문하신 말씀은 그런 것도 좀 부가적으로 같이 교육을 해서
○노진경 위원 해주시냐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매장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비대면으로 다 주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문화에 접촉하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주문을 하고 싶어도 대면을 통해서 그냥 카드 주고 주문하는 형태밖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왜 창신하고 명륜, 중부하고 동부만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부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서부의 노인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국장님! 서부에도 하나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창신2동하고 명륜3가동 신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고요 경로당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은 다 어느 경로당이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대표적으로 중부, 동부 하나씩 있으니까 서부도 하나 있어야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왜 서부에다 저기를 안 해주시냐 이거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복지에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코로나시대 때 우리 일자리 창출해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고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우리 제로페이 종로지역 상품권도 많이 활용이 됐죠? 이번에 또 나와 가지고 그거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게 거기에서 10%만 DC가 되는 것도 주민들 생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좋아들 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지원을 각 구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할인율이 10%여서 국비로도 3%가 나왔고 시에서 5%하고 구비 2% 부담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된 거 같아서 너무 좋은 거 같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차이를 설명드리면 지원율은 제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주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5%, 구 2% 이렇게 하고 또 10%할 때에는 시에서 8%, 구에서 2%. 2% 부담하는 것은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국가에서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좀 늘어나서
○노진경 위원 국비지원이 4%가 늘어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 되어 있고 참고로 수요일날 발행을 해서 첫날 48억 그리고 어제도 10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몇 억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150억에서 37%정도 발행했고 나머지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엄청 핫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쓰는 생활경비이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쓰려고 하는 거 같아서
○일자리 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초기에는 좀 낮았었는데 올해는 작년 1년 동안 홍보도 해오고 또 우리 구민들께서 사용하면서 그런 편리성이나 할인 등의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사실 올해는 발행하자마자 구민의 관심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보완이나 사용처 확대 등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해서요 이 상품권이 제대로 정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올해는 융자금리가 1%로 떨어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작년에 1.5%였는데 지금 우리 상공인들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1%로 낮췄습니다.
○노진경 위원 너무들 좋아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핸 5억을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 20억은 기금에 대한 부분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노진경 위원 지원규모 20억인 건 예치금이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기금 조성된 거 중에서 올해 소상공인 지원할 게 20억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5억은 기존 3억에다가 이번에 보증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2억 추가한, 신용보증을 확대한 겁니다. 융자를 실행하기 위한 신용보증 확대한 부분 2억 추가했다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신용보증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보증이 없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을 융자해주려면 사업하는 분들이 잘 되면 우리한테 융자해간 돈을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내지만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불가피하게 납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보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용심사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두거나 아니면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없는 분들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보증을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억원 안에서 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20억 정도 하고 상반기에 14억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반기 부분은 6억 정도 남게 되는데요 저희 기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6억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예치금도 조금 더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하나는 담보대출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본인의 영업이나 신용을 가지고 은행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융자를 해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서 방역문제예요. 사실 어제 제가 재난안전과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차원에서 방역을 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안 하게 되면서 코로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옛날보다야 적어졌지만 해오던 걸 왜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과에서도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도 연관이 되고 어찌됐든 재난안전과도 되고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새마을 그쪽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협회 쪽으로 보내준 예산이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대로 올해는 못 해준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방역 문제도 복지경제에서 사실 안 맞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있다 보니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로드맵이 없다, 우리 종로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어제 저도 지속가능국 할 때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요 그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만약에 협의가 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자리 부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하고 협의해서 그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1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동네 곳곳을 생활방역 차원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인건비 비슷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항이 좀 바뀐 게 절대적으로 일단 일자리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노진경 위원 거의 1/10로 줄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엔 사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하시는
○노진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이 강화가 된 거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강화가 돼서 1/10정도로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정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살던 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내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을 홀랑 팔아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나마 있던 방역 그거라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실직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거 아르바이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비라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팔고 그게 재산이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그렇지만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어떤 최소한의 대안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님께서 어렵게 일자리 잃으신 구민들 그 다음 생활방역 그분들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생활방역도 철저히 하고 일자리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장님! 뉴그린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거 맞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9개가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한 곳 보니까 3억씩도 하고 그러던데 맞아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전체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고요 보일러나 공조시설 바꾸고 창호 바꾸는 거는 예산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좀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런데 가회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거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SH공사에서 나와서 그린리모델링 할 부분들을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견적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그린리모델링이니까 그렇다면 소재를 친환경으로 이젠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맞습니다. 시공할 때 재료를 반영해 가지고 자재를 친환경을 사용할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당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으로 어린이집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공감을 해야 될 내용이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일자리경제과장님! 힘들고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에서 청원서를 148명 서명을 받은 걸 가지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참으로 먹먹했었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청원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읽고 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전달을 할텐데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수신 : 구의원, 종로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종로구 이낙연 국회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제목 : 대학로 영업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
1. 시행중인 영업제한
지난 1년 간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2.5단계로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완전히 자영업 붕괴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고 공존하면서 방역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2. 대학로의 특수성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특구 대학로는 노래방, 숙박시설, 클럽 등이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 문화특구로 오직 세 가지 요인으로 30년을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영업할 수 있었던 건 공연장이 첫째, 많이 있었고 두 번째,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은 피폐해져 가고 대학교는 휴강이고 서울대학병원은 직원 및 보호자도 출입금지이고 이 세가지 요인으로 타지역 상권보다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제는 모든 대학로 자영업자 식당, 카페, 주점, PC방, 노래방, 소극장 거의 아사상태입니다. 임대료는커녕 생활비를 현금서비스로 지탱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최대명절 구정이 돌아옵니다. 구정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이제 대학로 자영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1. 11시까지 영업
2. 5인이상 허용
3. 단, 모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리오니 부디 마음을 헤아려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학로 상인위원회, 대학로 소나무길 번영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전영준 위원님 지역 상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전영준 위원한테 애환을 다 얘기한 거 같아서 전영준 위원이 눈물까지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난감합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사실 복지경제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재난안전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2021년 되니까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은 전혀 계획이 없느냐?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그동안에 새마을 거기에서 꼭 새마을이 아니어도 됩니다.
방역을 죽 해왔어요. 그래도 우리 평창동은 너무 그 당시에 많이 나와서 힘들었는데 이제 유치원이니 학교니 관공서니 이런 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추가로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지만 다른 데 동네는 할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동네에서 한 번씩 계속 거기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기관만 사람 없어도 하지 말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소독약만 더 있으면 다른 장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젠 재난안전과에서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우리 재난안전과랑 일자리경제과랑 해서 그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없으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방역 그팀에서 하는 그걸 우리가 그 팀에서 하는 TO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얼마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옹색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계획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는 데가 방역일자리밖에 없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방역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저희 구청 그 다음에 보건소 위주로 현재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역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 출입하면 이분들 우리 일반 구민들이 발열체크라고 그러죠? 체온측정 하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주인력들이 26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우리 행정지원 소속으로 구 청사 입구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27명인데 학교하고 유치원 여기에 3월달부터 개학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소독하거나 이런 방역소독제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활동하는데 학교에만 있지 말고 오전에 학교 하고 오후에 동네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방역기계를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열체크 내지 아니면 손잡이 같은 데 세균 이런 세정제 가지고 한다든지 사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렇긴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지 말고 거기서만 있지 말고 조금 다른 데 와서 그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제 생각하고 달라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맞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방역은 다 같이 해야 되겠지만 담당이 보건소예요. 행정문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는 딱 나가서 방역하는 체제는 하나도 없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데리고 한번씩 하든가 그런 방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위원님 안타까운 마음을 관련부서랑 같이 해서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