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10시1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을지연습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여전히 우리 구 재정여건은 어려운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법정경비 지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인지, 관련된 과정과 절차는 거쳤는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종로구 각정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2012년도에 부동산 경기 침체, 재원 조정의 불균형 등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할 수 있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하고 짧은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2년 8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친 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금회 추경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2012년 초과로 발생한 재산매각수입 재원을 활용하여 보조사업 구비부담금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 중 연내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액 편성되었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한 단가․요율이 변경 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위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2,454억원에서 간주처리 203억원을 포함한 2,657억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한 189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84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가 2,531억원으로 기정예산 2,370억원 대비 6.8% 증가한 16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5억원으로 기정예산 287억원의 9.8% 증가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4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000만원, 재산매각수입 초과 발생분 48억 5,000만원 등 16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보조금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내역 중 재원 배분별 편성현황입니다. 정책사업비에 추경재원의 86.3%인 139억 2,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13.7%인 22억 1,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 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법정 의무경비로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14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배상금 15억원 등 4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 6억원, 소규모 도로보수 9억 6,000만원,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등 25억 1,0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 3억 7,000만원,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7억원, 자하문로 보행환경 개선 5억원 등 23억 2,000만원을 주민숙원 및 불편해소에 따른 사업비로 동주민센터 개보수 9,000만원, 명륜3가동 유휴청사 리모델링에 10억원,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 건립 3억원, 장애인 셔틀버스 구매 1억 7,000만원, 지봉길 외 3개소 보도정비 2억원, 명륜동 보건진료소 물품구입비 2억 1,000만원 등 50억 1,000만원을 기존 사업을 확대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2,0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청사수리비 등 경비부족 보전 등에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및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8,4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7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42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4,4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적립금에서 15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20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202억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렸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주요 심사사항이란 자료인데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서 추경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주시고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17쪽까지가 각 부서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가로형책자 31~34쪽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심사사항에 대해서 최경애 위원장께서 총무과 예산 4개의 추경 요구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지금 그냥 갤러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뭐 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많은 소요예산이 따르는데 굳이 추경에서 하셔야 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33쪽 선진문화 체험훈련 이거 어느 지역이에요? 거기 상단에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게 65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도 좀더 직원들에게
그래서 상임위 때도 너무 150만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냥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20분씩 범위 안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 책상이 몇 개 편성되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200개가 올라오고 의자 같은 경우 본예산에는 또 18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똑같이 20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의자와 책상과 차이가 5만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똑같이 20만원으로 동일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지금 본예산에 4,898만 5,000원이 있는 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올라온 것 보면 책상이랑 의자 단가를 어떻게 맞춰야 저희가 편성을 본예산에 맞춰서 편성이 된 건지 추경에 맞춰야 되면 뭔가가 전혀 안 맞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 보세요. 23만원짜리 50개 해 가지고 1,150만원 편성했었고 의자를 18만원 해 가지고 40개, 그러니까 의자하고 책상하고 5만원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등하게 20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잘못 편성된 거잖아요.
본예산으로 한다면 23만원짜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 23만원짜리를 넣었는데 그게 아니여서 20만원으로 편성했다면 지금 여기서 200개를 해야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가격에서 좀 남겠네요, 책상 가격이. 23만원씩 편성을 시켰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봐야 한 50명받는 건데, 전 직원의 거의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가 적당한 공간이다 했지 다른 복도에도 만약 필요하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문 35쪽에서 38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건 안 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고 올 추경에 지금 현재 몇 건이, 다른 과에도 몇 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좀 해놓고 그리고 이게 부득이하게 조례 때문에 편성이 못 됐다고 하는 거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반기에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진한 위원회 실적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를 알아야 편성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나 좀 볼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작년 8월 달에 했지만 저희들이 2012년 본예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 조례 제정은 8월에 했습니다.
21명 8시간 교육하는데 무슨 1,000만원씩 편성하세요? 아니 8시간이면 1박을 하고 온다고 해도 21명 가서 1박 하고 오길, 아니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죽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종로는 1890년대부터 구할 수 없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종로의 발전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종로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의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대외전시용이고요 주민들에게는 한부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추경에 넣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사진은 있는데 겨울사진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넣어주시면 겨울에 눈이 덮여있을 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금년 결산하는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총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대비해서 추경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PC정보, 보안솔루션 도입 해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이거 없었습니까?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면 듣는 어르신 기분 나쁘시겠어요?
어르신들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PC에 문제가 이런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돈은 얼마 안되지만
내년 업무계획을 금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공단 문서도 이제는 창립된 지가 오래돼서 보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문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문서고를 좀 수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산정했습니다.
이분들의 정보가 다른 제3자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개인정보구축비는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마찬가지로 했다가 지금 추경에, 법정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위원님들이 잠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태자면 포토샵이나 플러시, 일러스트는 특정 직원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활용하는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플러시나 일러스트는, 일러스트는 만화고 포토샵은 사진이에요. 플러시는 또 다른 특정한 또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문 39쪽, 4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권유를 해서 여기에 가입해달라고 권유한 적도 없고 이렇게 동네에서 자기들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만들어보겠다 라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반드시 월 1회 해야 하고 동을 위해서 어떤 자치기능을 발휘하지만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2번, 이제 마을만들기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마을만들기가 최우선 과제가 돼서 많은 행사라든지 많은 단체가 서로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만들어진 단체의 분들을 모두 모시고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망 구성할 때 같이 된 데부터 카메라 교체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망 구성 후에 다시 본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교체하려면 또 다른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되는 대로 75대 정도는 금년 추경으로 반영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행정문화위원님들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문화 질의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못했거든요. 간략하게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통장학교 운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할게요. 답변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통장들 워크숍비에도 2011년에 850만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올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850만원을 편성하면 전체 통장님들이 워크숍에서 누구는 제외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 가지고 1,200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학교운영에다 교육대상 40명 그러면 또 어느 통장님들한테 또 다시 편파적이야, 그러면 본예산에 가서 또 전체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편성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게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학교는 저희들이 올 예산에도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던 것보다 증액을 시켜줬음에도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통장들 워크숍으로 다 안 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몇 분만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명으로 선정하면 또 일부 통장한테 특혜가 또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다시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저도 최경애 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동대본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서 도와달라고 중대본부에서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틀 좀 바꾸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죠. 못했는데 현재 명륜동하고 혜화동이 통합되면서 이것이 도저히 안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왔는데 열악해서 지금도 그것은 해줘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그거다 이거죠. 동등한 입장에서 제가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했고, 왜 이제서 올렸느냐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이 해달라고 할 때는 모른척하고 있다가 집행부에서는 올리면서 해달라고 하고 나는 이해가 안간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의원들이 요청했을 때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것은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명륜동 유휴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20억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신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 모두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혜화동과 명륜3가동이 통합을 해서 혜화동으로 됐고, 구 명륜3가동사무소가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리모델링이 낫겠느냐, 신축이 낫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동주민들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때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신축과 리모델링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매뉴얼대로 했을 때 19억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2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공사기간을 봤을 때 리모델링할 때는 8개월 정도면 되고 신축을 하면 20개월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 10개월 정도, 또 신축 쪽에서 보면 새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에 맞는 좋은 내부인테리어가 되겠죠. 리모델링보다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1997년도에 지었던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이 틀린 게 당장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운됩니다. 신축을 했을 경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연면적이 990인데 844 지상, 지하 해서 그래서 더 줄어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그 내용을 신축했을 때 토지활용도 부분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해서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자료 만든 것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을 하면 비용이 10억이 더 들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약 1년 정도가 더 들어가고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할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았는데 면적이 줄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나한테 보고한 것에 의하면 면적은 줄지 않고 예산만 추가되고 공기만 늘어나는 거지,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박노섭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과 현실이 다르다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위원장 안재홍 나한테 준 자료하고 달라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자료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용적률 200%를 꽉 지었을 때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륜3가동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층부터 4층이 빗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용적률 200%를 가득 지었을 때 늘어나는 거고 주변에서 민원이 생겨 옆으로 깎으면 결국 줄지 않느냐 왜 이런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으면 줄어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가설계를 뽑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가설계보다 서면상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뽑은 거죠. 그리고 비용은 이미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식에 의해서 뽑은 거고, 공사기간이야 다 아시겠지만 철거부터 시작해서 다시 지어야 하니까 당연히 1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하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리모델링 설계가 들어갈 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설계에 들어가니까 그 설계를 가지고 최종 보고를 받은 다음에 도무지 그것은 다 헐어서 신축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가니까 해결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추측이죠.
○박노섭위원 이것을 보면 어차피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앞에서도 벽에 있는 코드에서 화재가 나기도 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97년도에 신축을 했으면 보통 몇 년 정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사실 이 건물이 97년도면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도 40년이죠, 기본이. 지금 4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콘크리트 건물 15년 된 것을 당장 헐어내고 새건물을 짓자는 것도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또 주민들 설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6년 된 건물을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다른 자원낭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명륜3가동 유휴청사 리모델링 이것을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 동통합에 따라서 이렇게 리모델링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하라고 한 건데 사실 시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듯한데 추경에 10억이나 올려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것을 다시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게 문제가 많아질 수 있는데 운영비나 관리비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영유아플라자, 장난감도서관 해 가지고 어린이에 관련된 게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유아플라자나 장난감도서관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유아플라자에 보면 전부 장난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난감 대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대여할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왜 말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어린이 건물로 전부 한다면 어린이센터로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는데 물론 구분은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헷갈리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말 아닙니까? 1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하는 게 어떠시겠어요? 10억이나 들어가 가지고 그건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은 이미 8월 1일날 통폐합을 해서 지금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2008년과 2009년 당시 청운동, 효자동을 통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행안부 정부와 서울시에서 동을 통합을 하자는 방침에 의해서 했을 때 12억을 줬습니다, 합쳤을 때.
똑같은 동으로 일괄적으로 1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정부나 서울시의 지시가 아니고 순수히 종로구만의 동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청의 복지 기능이 이제는 한 부서 정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25개 구청에서 복지부서는 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15억을 요청했습니다. 종전에 12억을 줬는데 서울시로부터 왜 3억이 초과되었느냐고 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했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신청금액은 15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교부금액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모델링비는 지금 예정가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시비하고 우리 구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청운효자동을 합칠 때도 서울시에서 12억을 줬고 거기에 추가로 구비도 12억이 같이 투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유아플라자와 장난감도서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플라자는 법정시설입니다. 반드시 1구에 1시설이 있어야 하는 법정시설인데 지금 배화여대에 있습니다. 배화여대의 신축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 말까지 반드시 옮기라는 것이 배화여대에서 수도 없이 우리 복지국장님까지 가서 요청을 했지만 배화여대 신축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한다면 이 법정시설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플라자는 법정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난감도서관은 법정시설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정식회원하고 일반적인 회원을 합쳐서 약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십니다. 순식간에 배화여대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를 영유아플라자하고 같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영유아플라자가 법정시설로 이전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명륜3가동청사로
○최경애위원 그쪽으로 옮길 경우에는 그 장소를 이용하는 그런 아기엄마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옮기면 혼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부금 15억을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요청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게 지불될 때 그게 언제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서울시에 우리는 7월달에 올렸습니다.
○최경애위원 7월달에 올리면 언제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빨리 주라고 계속 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나올 때 15억이 나오면 여기 20억이라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15억을 요청한 거지 15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그 돈을 받고 난 뒤에 하시라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은 돈도 없는데 왜 10억을 들여 가지고 굳이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가 지금 19억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요구는 10억을 구비 편성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은 당연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미리 편성을 해놓으면 시비로 줄 걸 당신네들 10억을 편성해놨으니 많이 안 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과거에 줬던 금액을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3억을 더 요청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시기하고.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는 채 안됐습니다마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지금 회의가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행정지원국 관련 과장만 참석하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세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이 끝나면 그 다음 국인 문화관광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지원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1시 30분에 회의가 속개되면 행정지원국과 관련 과장님들만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페이지는 39쪽에서 44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청운효자동 동청사 보수공사가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혹시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된 이유가 본예산에서 포괄 동청사 보수비에 사실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똑같이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5층 지붕 보수공사 해 가지고 그 사진도 넣고 같이 예산이 편성돼요, 본예산에.
그런데 똑같은 걸 다시 청운효자동 보수공사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이 혹시 다른 데로 쓰여졌는지, 어떻게 이게 똑같이 아예 사진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이 편성이 또 돼요. 그러면 청운효자는 그 예산을 어디다 쓰고 다시 여기다 넣은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올라오는 것 보수공사비든 바닥교체든 저희가 삭감한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운효자동이 동청사가 있고 자치회관이 또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있는.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된 것은 자치회관 보수공사였고 지금 이것은 동청사 보수공사로
○정인훈위원 그런데 양쪽에 지붕이 다 샌 거네요? 이게 우연인 게 지금 보면 저도 청운효자동 동청사의 지붕이 비가 새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여기도 지붕 수리한다고 3,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었고 이번에 여기에 또 다시 편성이 되기에 왜 똑같은 지붕 보수공사가 양쪽에 들어가나 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어쨌든 동청사 동시설이 2개소이니까 본예산은 자치회관인 것 같고 보건소 건물이었고, 이것은 청사 건물이고.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죠.
○정인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동직원 근무복이 100명이고 민원실 여자 19명, 남자 55명, 보건소 4명 해서 토털 178명이에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25만원, 35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제각기 근무복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저는 근무복을 싼 걸 해주라고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178명의 예산을 동등하게 맞춰서 같은 재질로 좋은 걸 해주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 올라왔고 어느 데는 35만원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계수조정할 때 178명에 액수를 좀 맞춰서 같은 재질로 35만원이면 35만원으로 똑같은 35만원짜리로 해주자는 그걸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장님 질문 당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제복을 똑같이 입어야 하는 거냐
○정인훈위원 아니, 그 디자인을 똑같이 입으라는 게 아니고 가격대를 어느 부서는 20만원짜리 입히고 똑같은 우리 구청 직원이에요.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20만원짜리, 어느 부서는 35만원짜리 그걸 3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35만원이 됐든 좀 가격을 맞추면 안 되느냐는 걸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 나오시니까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하겠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혜화동 같은 경우는 또 한복을 입어야 한다 그런 특수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민원복은 딱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정인훈위원 네 명인데 거긴 20만원씩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 근무복은 조금 달라야 하는 게 동 근무복은 좀 궂은 일도 합니다, 민원창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인데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는 부서는 근무복이라도 좀 좋은 게 가지 않나, 이걸 보면 누구나 그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 민원실도 똑같이 민원실에서 안내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싼 거 비싼 거를 떠나서 가격대라도 그 선에서 제각기 옷이야 틀리죠. 한복을 입는 동이 있고 한데 그 가격대를 맞췄으면 어떤가 하는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세출부문 45쪽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과 세무1과, 세무2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45, 46, 47쪽 재무, 세무1ㆍ2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46쪽에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해놨는데요 여기 종로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해 가지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650만원을 추경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건 제가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의장님이신 오금남 의원님께서 임시회 때 의장님 석에서 하여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가 3월달인가 그런데 그후에 바로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5년치를 검토했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까다로운데요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공공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납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환급받았습니다. 8억 1천, 원래 전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검토해볼 때는 한 8,0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 세무1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문 용역비입니다.
○최경애위원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 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찾아서 8억이라는 돈을 수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경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님.
○최경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이것도 보니까 신규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네, 신규입니다.
○최경애위원 물론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런 단체활동 하는 건 좋은데 신규사업은 뒤로 미뤄도 안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이게 신규사업이라도 원래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2012년도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시행을 금년도에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서 각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 선정된 것이, 저희들이 올 4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지금 서울시향에서 전문가들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요구가 된 거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나 아니면 악기나 이걸 무료로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필기나 용지대나 학생들이 쓸 거 그 용도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가 지금 하나 필요하니까 지원해달라 해서 요청이 와서 복사기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을 찾아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복사기 여력이 없다. 신규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니다.
사업 전체를 신규로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무료로 사업 시행을 시향에서 해주면서 거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들입니다. 그 부분이 신규는 맞지만 금년도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부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신규사업이라고 똑같은 관점으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도 있고 복사기 그 자체가 원래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거기는 오케스트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구민회관에다가 그 장소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게 새로 교육장소로 거길 확보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 걔네들이 무료로 해주는데 그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건 예산이 안 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012년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클래식 공연하는 거 청운, 효자동 정자에서 봤는데 사실 주민들 반응이 별로던데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재즈고 그건 클래식이 아닙니다. 재즈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최경애위원 찾아가는 클래식은 위원장님의 지역구인데 서혜경 씨라고 서원석 회장 따님인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분이 재능나눔을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서혜경 독주회’를 구민들 대상으로 해주겠다 해서 서울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이 저희들 대표축제 기간 중에 매칭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장비나 피아노나 임대료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신규로 사업이 서혜경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스케줄이 2014년 스케줄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우리 대표축제 기간 중에 자기가 재능나눔을 해주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재즈가 아니고 이건 전통 오케스트라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잖아요. 신규인데 물론 재즈도 좋고 클래식도 좋고 좋은데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전시성이나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한다면 한번 하면 계속 하게 될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그건 원래 금년도 아니면 이 분이 스케줄을 낼 수가 없대요. 내년에 가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1회성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래서 일단은 종로구 관내에 있는 예술가들, 음악을 하는 분들도 재능 나눔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종로구민들한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내년에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출연자 실비 의상비 해가지고 50만원짜리를 5명한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의상을 입는데 이렇게 비싼 걸 만들어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지금 50만원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복을 하더라도 5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공연하는 사람들마다 옷을 이렇게 다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공연을 해도 저희들이 쉽게 접하지 못 하는 분들의 공연이야 본인들 의상을 입고 오겠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분을 초청하다 보니까 자기 개런티는 포기하고 자기가 재능 나눔으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그분을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람 초청하기 위해서는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옷까지 만들어줘야 되냐구요? 본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런 마음인데 그분들의 공연료 그런 거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이왕 봉사하는 거 그런 분들은 옷도 많이 있을 거고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의상비 지원이란 명목을 붙여 가지고 해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서혜경 씨를 섭외하면서 서혜경 씨를 직접 만나서 섭외도 못 했습니다. 매니저를 만나서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에요. 쉽게 서혜경 씨를 무대에 세워 가지고 초청을 하려면 우리 구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데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연을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아직 공연을 못 봤지만 그런 공연 본다는 게 평생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 한 공연인데 그런 공연을 구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한다면 얘기하시는 것 같이 피아노 임대료나 출연자들 단복을 입고 오는 그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고가의 옷을 지원해준다기 보다 차라리 출연료를 지원해준다는 게 더 이해가 빠르고 상식적이지, 입장을 바꿔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가는가를.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출연료 준다고 그러면
○최경애위원 서혜경 씨 공연 저도 못 봤어요. 보는 거 다 좋고 여러분들한테 문화생활을 즐기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명목 자체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니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종로구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출연료나 이걸 전부 제외하고 최소경비를 지원해준 요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한 거지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걸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최경애위원 그리고 12회 종로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이거 우리 구에서 굳이 전국대회를 12회씩이나 했다는데 물론 청소년 사기를 높여주고 하는 거 다 좋긴 한데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상임위 때도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시보다 종로가 못 하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종로는 시보다도 더 우월한 기반시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종로구가 시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종로구 경연대회에 시에서 참여해야 되는, 거꾸로 종로의 자존심이 있다는 그런 인적 인프라나 물적 인프라나 종로구가 훨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2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로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종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하는 거보다도 종로에서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1,980만원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20만원 해서 추경까지 이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도 상임위원회 때 언급됐던 사항인데 2009년까지만 해도 국악에 4개 부문만 경연이 있었습니다. 판소리하고 민요, 병창, 기악 해서 4개 부문에 초, 중등부는 판소리만 하고 판소리하고 민요, 병창, 기악은 고등부만 했었는데 이게 9개 부문으로 경연이 작년서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어차피 전국규모의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하면 초, 중, 고가 전부다 부문별로 참석을 해야 되고 부문도 확대돼야 한다고 해서 9개 부문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1,980만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연대회를 집행한 데에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자부담이 1,668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총사업비가 3,648만원인데 내년서부터는 이렇게까지는 못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국악 경연대회를 부문별로, 4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늘어난다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심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제반 소요경비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에 9개 부문을 경연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옛날처럼 1,980만원으로 4개 부문으로 다시 내려간다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전국 규모로 확대해 나갔는데 거꾸로 가는 거다 해서 작년에 모자랐던 부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 수준의 경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요 2010년도 42개 팀에서 이번에 2011년도에 150여 개 팀인데 계속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건 신청한 팀이죠. 말씀하신 건 일단 공모를 했을 때, 경연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신청한 팀들이 그렇게 많았고 저희들이 2010년 같은 경우는 예선, 본선에서 24명이 심사를 했는데 부문이 9개 부문으로 초중고가 확대되다 보니까 예, 본선의 심사 인원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경애위원 12년이나 된 건데 자료를 양쪽으로 해서 제대로 좀 해주시지 아까 42팀하고 예선 150팀 이것도 신청자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심사위원이 2010년도에 4개 부문할 때에는, 그러니까 1,980만원 가지고 경연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24명이었습니다, 예선하고 본선하고. 그런데 작년서부터 9개 부문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42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본예산에 애초에 그렇게 잡아 가지고 하시지 그때 삭감된 걸, 2,000 올렸다가 삭감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이걸 9개 부문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다 보면 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어차피 작년까지도 자부담을 했더라도 9개 부문을 경연을 했는데 금년에도 9개 부문을 경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자란 돈에 대해서 추경을 좀 해주십사 해서 예산을 올린 거니까요.
위원장님, 종로라고 하면 문화의 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 경연대회를 하는데 다른 것을 아끼시더라도 이건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깎인 걸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9월 8일부터 해가지고 9월 9일까지 이틀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지요. 경연은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이 1,020만원으로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020만원을 총액으로 보시면 과도한데요 지금 예·본선에서 심사비가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최경애위원 이걸 12월까지 하셨으니까 본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게 본예산에서 안됐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이 저하되든지 경연부분이 줄어드니까 그건 작년수준에서 저희들이 경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대충 보면 심사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2010년도에는 심사위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부문으로 나누다 보니까 심사위원 자체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도 본인의 수하생들이 경연에 출전하게 되면 그 심사위원들을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제자들 목소리 듣고 그 사람들을 선정할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도 꽤 까다롭습니다. 제자들이 누구 문하생인지 그것도 구분해야 되고 그게 재작년하고 작년해서 24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심사위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어차피 금년에 했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내년에 할 때도 심의를 하실 거니까 이것만큼은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해주시면 2013년도에도 전국 경연대회가 규모있고 체계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편성하실 때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강민경위원입니다. 행사참여 특정단체 및 주민에게 예산지원을 근거로 하는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은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없죠?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적기관에 지원했을 때에는 그건 관계가 없고요 개인한테 지원했을 때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겠지요.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정심 원장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문화공예진흥원이라고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저촉되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저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강민경위원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아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공예종합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공예종합체험관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해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공예종합체험관은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위탁을 할 때 조건이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분명히 반대하신 분들이 관광산업과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한테 준다고 하면 지원조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 근거가 필요없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 전통공예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종합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설사 그게 시유재산을 우리 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판단을 해요, 위원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전통공예종합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개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사 운영주체가 종로구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통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종로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원조례가 필요하지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원조례 필요 없이 예산이 나가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북촌공방 즉 가회동
○위원장 안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그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 이게 오진암 건립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3
○최경애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으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그건 일단 문화공보과 직원들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4억 1,7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 4억 1,700이 당장 소요되는 돈이 아니고 추경도 있을 거니까 2억 1,700을 편성하겠다, 나머지는 추경에서 거론을 하자고 본예산 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비를 좀 되도록 적게 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쪽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2억을 보조를 받게 됐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화장실 부분도 저희들 구비 예산으로 건립해야 되는데 이건창호를 통해서 화장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할 수있도록 해서 한 2억 5,000 정도가 구비가 투여가 안되고 저희들이 국비나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 하게끔 2억 5,00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정도였는데 3억 6,700이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거기에 연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단 석축을 쌓을 때 지금 일반 석축이 아닌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에 맞는 석축 쌓기를 하자 해서 석축 쌓는데 일반 돌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듬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된 부분인데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들을
○최경애위원 고생은 고생이고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2억이 삭감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단 4억 1,700을 요구했었는데 당장 그때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원이 그러니까 2억 1,700만 일단 편성을 하자 해서 그렇게 편성했던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애초에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추경에서 3억 6,700이나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때 당시 지금 부의장님 하시는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예결위원장 하셨는데 그때 예결위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4억 1,700이었는데 지금 재원이 그러니 2억 1,700은 이축공사 모자라는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자 해서 예결위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긴급사항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공정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돈에 맞춰서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다보면 다시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담장까지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담장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부공사는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해서 소요비용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공예트렌드페어 참여 여기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로구도 공연을 할 수가 있는 데가 많은데 삼성도 코엑스 A홀에 내놨는데 여기는 무료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지역공예마을 컨설팅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작년 7월 15일날 해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8월 16일날 종로 북촌하고 경남 통영하고 전국에서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역공예활성화에 의해서 컨설팅사업을 문체부 산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예진흥원 주관으로 컨설팅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상품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만들었으면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 용역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그 공예품들을 코엑스에서 전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공예트렌드페어 참여를 하는데 부스 만드는 데 저희들이 700만원을 문예진흥원 쪽에서 참가를 해달라, 통영도 지금 참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2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통영은 참여를 하고 종로는 참여를 안 한다 하면 전국 시도 자치단체들 대상으로 공모했던 전국에서 2개가 선정됐는데 2개가 참여 안하면, 그래서 참여를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700만원이.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참여나 특정한 단체 그런 데 예산 지원해주는 근거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나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원래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전국단위 행사다 보니까
○최경애위원 그런데 7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부스 설치비입니다.
○최경애위원 부스는 143만원인데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부스 설치하고 거기 수반되는 홍보팸플릿하고 이거거든요.
○최경애위원 전국 행사비인데 전시 지킴이 운영비 이것도 다 나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거기 가서 전시된 공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하고 그 부분 안내자들 인건비입니다.
○최경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것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골목길해설사 있잖아요. 여기는 총 59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관광과 업무죠. 현재 뽑아놓은 것이 59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지역적으로 이렇게 뽑았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사람 뽑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게 골목길해설사가 2011년 7월달부터 7월달에 1기가 7월 18일부터 10월까지 해서 1기가 북촌 쪽 중심으로 해서 북촌, 계동, 가회동, 삼청동 중심으로 해서 1기가 수료됐고 거기서 26명입니다. 2기가 3개 코스로 해서 이화, 혜화, 명륜동을 대상으로 2기 골목길 해설사가 16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3기가 부암, 평창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도 금년도 3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교육기간을 마치고 17명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4기가 준비 중인데 숭인, 창신지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수는 59명인데 가방을 몇 100개 하고 명함을 80개 하고 명찰을 54개 하고 이렇게 했는데 54개는 이해가 가지만 가방 100개는 내년에까지 잡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 창신, 숭인지역 수료 예정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양도성 해설사도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100명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사업설명서 보면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한테 왜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신분증하고 이건 먼저 나간 데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화, 혜화, 명3 쪽에서는 사회복지관에서 양성을 시켰는데 거기서는 벌써 명찰하고 명함을 만들어줬습니다.
기존에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안 나간 신분증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공이 안된 해설사들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인사동에 가면 빨간 옷 입고 모자 쓰고 있는 그게 골목길 해설사 옷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건 서울시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입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문화공보과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련 부서는 잘 들으세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통공예종합체험관이나 기타 이러한 시설들, 지금 최경애 위원이 얘기한 골목길해설사나 관광안내 해설사, 문화 해설사는 조례를 만드는 걸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전통공예종합체험관도 만약에 문화공보과가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또 우리 구가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7호 제144조 공공시설의 설치 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3항 이런 걸 보시면 왜 조례를 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경애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골목길해설사 또 문화공보과가 운영하는 관관산업과하과 다르게 운영하는 윤동주 문학관 해설사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일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통일해버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골목길해설사를 저기 한다고 하면,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도 지속적으로 예산이나 관련된 사무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조례를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해도 위원님들이 설사 그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되면 즉, 지금 불러드린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법령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예산 먼저 하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은 관광산업과 세출부문 53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문 56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문 57쪽에서 62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삼청동 숲속 도서관 리모델링 사실 숲속에 그렇게 해놓으면 접근성이 떨어 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원래 시 매칭사업이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시 매칭사업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시에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매칭사업은 아니고
○최경애위원 그럼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7,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7,500만원이요? 그런 걸 만들 때는 조사를 해보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럼요, 조사하죠.
○최경애위원 요즘 보면 전부 도서관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도 도서관이 많아 가지고 헷갈리네. 뒤에도 한옥관광도서관 해놓고 전부 도서관이에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용도가 높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하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운동하는 분들은 아침 부분에 운동하는 것이고 쉽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삼청동 숲속 도서관하고 한옥관광도서관 시설비 1억 5,000하고 그 다음에 숭인2동 도서관 설계용역비 5,000만원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58쪽 한옥관광도서관 실시설계비는 시에서 저희들이 도서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억을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19억을 배정받기 위해서 시에 추경에 요구를 하지않으면 배정을 안 해주겠다 해서 일단은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쉽게 이게 저희들이 8월 17일날 돈이 확정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억 5,000에 대해서 관광도서관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 19억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내려보내준 19억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실시설계비는 상정을 했던 것은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상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편성을 안 해주셔도 되고 숭인2동 청사도 내년에 해도 되지만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은 도서관을 하나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삼청공원에 장점이라는 것은 아까 접근성을 얘기하셨는데 아침에는 삼청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낮 시간대에는 녹음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청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30억이 들어가는 도서관 건립비를 3억 7,000을 들여서 저희들이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삼청동, 가회동 쪽에 도서관이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는
○최경애위원 답변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2개 실시설계비하고 리모델링 설계비하고 숭인2동하고 명륜동 한옥 그 예산은 추경에 반영 안 해주셔도 좋은데 삼청동 쪽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삼청동 부분이 아니고 전부 도서관이에요. 한옥관광도서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한옥관광도서관 실시설계비는 19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업이니까
○최경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학교도서관개방 지원사업,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교육체육과는 도서관만 만듭니까? 여기 또 마을문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전부, 물론 책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굳이 추경에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를 것은 살펴보고 잘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시니어 행복설계 아카데미 이것도 보면 50세에서 70세 해 가지고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종로에 보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서울시노인복지관도 있어서 가서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우는데 워크숍하고 이론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노인복지관은 일단 노인들이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이 시니어 행복설계는 50대에서 70대의 전문인력들을 재취업할 수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만들고 컨설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서 교육하는 강좌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제목을 이렇게 넣지 말고 다르게 넣어야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사업을 실시할 때는 타이틀을 바꾸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57쪽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했는데 이것도 굳이 꼭 추경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청소년 미래설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창신동에 있는
○최경애위원 안내해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추경에 할 필요 없이 본예산에서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학생들 학자금이자까지 우리 구에서 다 갚아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그거 설명 드리기 전에 청소년 미래설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학자금 이자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설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방학 중에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장래에 뭐가 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컨설팅 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자기 장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500만원 학자금 이자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금 없지만 서울시 근거 조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 쉽게 서울시에서 학자금 지원해주는 이자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 부분 중에서 누락되든지 탈락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로 구민 자녀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려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도 그리 큰 것이 아니고 500만원만, 만약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 안하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자부담 때문에 생활전선에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학교 공부를 못할까봐 혹시 누락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했으니까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정하실 때 꼭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될까봐 5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도 있잖아요. 그것도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본예산 1,000만원인데 추경에서 2,000만원 올려놓는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류사업이
○최경애위원 혹시 곡성 쪽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지금 체결되어 있는 곳이 정읍, 영월, 나주, 안성, 곡성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체육교류는 영월만 계속 했었습니다. 영월도 격년으로 종로에서 영월로 가면 영월에서 예산지원을 부담했고 영월에서 종로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격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을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곡성하고 체육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작년에는 자매도시 협약 때문에 내려갔던 거고 아직까지 곡성하고 체육 교류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자체가 2010년 11년까지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게 1,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영월에 한번 체육교류를 하려면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도 되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영월에 2,000만원을 들여서 교류를 했는데 1,000만원으로는 영월하고도 교류가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추경에 2011년 10월에 곡성이 추가되다 보니까 곡성은 일단 교류하면서 1,000만원을 들이고 올해 영월은 2,000만원으로 쌍방 간에 격년에 한 번씩 교류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월하고 금년 교류사업을 못하고 곡성하고도 교류사업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월부분에 금년에 9월초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이 모자라서
○최경애위원 지금 교류가 영월도 있고 곡성도 있고 안동도 있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자매도시는 5개가 되어 있고 체육교류하고 있는 곳은 지금까지 영월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가고 오고하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체육교류 작년에 곡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체육교류도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곡성하고 금년부터 하게 된 거죠.
○최경애위원 그럼 앞으로는 다른 데는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자매도시에서 그것을 원하고 서로가 쌍방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매도시하고는 체육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조금 연기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2년에 한 번씩 매년 하던 건데 지금 추경에
○최경애위원 아니, 매년 하던 건데 본예산에 1,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000만원이 아니고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을 보시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1,000만원이 깎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영월하고 계속 했던 것이 격년으로 2,000만원씩 편성해서 이번에는 영월이 우리한테 오는 해인데 그러면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영월을 초청하면서 부대적으로 식사나 숙박을 대접을 했고, 종로가 영월을 갔을 때는 영월에서 부담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2,000만원으로 격년으로 했던 사업도 무산됩니다.
9월달에 교류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영월이나 곡성이나 전부 체육교류사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요청했던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2008년부터 체육교류 사업이 영월하고 계속 이어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단절이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체육교류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종목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거기 일손이 바쁘다보면 영월하고 종로가 서로 어떤 종목을 교류할 것인지는 교류임박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최경애위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운영비 해놨는데 어디어디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학교개방이 안된 데가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23군데가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로가 2개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로에서도 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야간도서관을 개방해주겠다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시비 1,500 구비 1,500인데 지금 특정학교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3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한 군데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어느 학교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서울사대부속여중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학교도 다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개방조건이 8시까지는 최소한 개방을 해야 되는데 학교선생님들이나 사서선생님들이 6시에 퇴근하시는데 8시까지 개방하다보면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학교에서 부담이 되니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한다는 데
○최경애위원 굳이 안 한다는 것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추경에까지 넣어가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죠.
○최경애위원 구민들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조사해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쉽게 지금 종로에 도서관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도서관 자체가 정독도서관은 아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아침새벽부터 도서관을 점거해서 자기가 하루 종일 앉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책 대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종로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애들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게 종로도서관이고 일반주민들이 가서 책을 보든지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거기에 책도 지원해주고 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저녁식사를 하시고라도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일반주민들이 종로구청도 있고 정독뿐이 아니라 516도 있고 종로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독도서관이나 516이나 종로도서관은 이런 데가 일반주민들이 가실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가실 수가 없어요.
○최경애위원 그리고 대학 같은 데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대학에 지금 일반주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최경애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도서관을 이용하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느냐고요. 조사를 해보시고 도서관을 짓든가 말든가 해야지 조사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마치 의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안 그럽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절차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목표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법률적으로 필요한, 법률에 귀속되는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위원들이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밟으세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다거나 밟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의회의 예산특별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를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필요한 절차를 선행한 다음에 이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국 전반에 대한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63쪽, 65쪽, 66쪽, 74쪽, 75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 질의하세요.
○최경애위원 63쪽 여기 보건소, 명륜동 보건소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하고 내년에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합니다. 공사시기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있는데 985만원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삭감이라기보다 약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곧 독감 많이 맞으실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곧 10월달 되면 시작할 텐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까지 매년 한 20여 년 간 독감접종을 해왔는데 이 수준이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다소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지난 상임위 때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다소 만약에 조금 500명이든 1,000명이든 더 놓으라고 하시면 거기에 위원들에 맞춰서 접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은 도우미를 어떻게 보내나요? 신청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윤수 바우처를 이용하게 됩니다. 14일간
○최경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하나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에이즈 감염진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몇 분이나 계신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8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감염이.
○박노섭위원 아니, 그런 걸 할 때는 외워 갖고 오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매년 수치가 바뀌니까, 다소 감소 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머리가 좀 나빠 가지고. 89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분들 제대로 진료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감염인이라고 해서 다 진료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감염인 중에 한 5년이나 10년 지났을 때 발병했을 때 그래서 2차병원에 가서 진료할 경우에만 저희가 그쪽 병원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직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주민 통상적인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본 바는 없는데 이게 잘못하면 에이즈에 대해서 그냥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설사 많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어느 직업군에 많다
○박노섭위원 직업이라는 걸 거기에 쓰지 않습니까? 안 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참고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에이즈 감염인인 분이 똑같이 자기 개인신상에 대해서 거부하면 똑같이 저희도 본인에게 강제로 밝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관리라기보다는 에이즈 감염인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측면은 강제적인 면이 많은데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 지원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병되기 전까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검진하는 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이래서 본인이 원하는 상태대로 저희가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여자분들 계신 데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위생과장님이 많이 그런 걸 검토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아무래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럴 개연성이 많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에이즈 감염경로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임신과정에서 또 분만과 출산과정에서 받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수혈과정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아주 성적 접촉은 개인적인 밀접한 사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그걸 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에이즈 감염환자들의 감염병 관리원칙은 우선은 건전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감염이 됐을 때 이걸 자꾸 사회적으로 감추니까 더 문제가 되고 퍼트리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드러내놓고 커밍아웃이 돼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건 받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자포자기적인 상태에서 여러 군데 오히려 상대방한테 옮긴다든지 하는 것을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감염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연령층은 대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따로 궁금하시면, 제가 연령표를 따로 분석을 외우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혹시 다음에라도 뵈면 제가, 아니면 자료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기는 지금 종묘공원 쪽에 보면 흔히들 다 아시겠지만 박카스아줌마들이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령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 쪽에서 많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해보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숫자로는 그렇지만 어르신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성적으로 매개되는 질환이 많으니까 다른 질병들이 문제가 되죠.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는 주민들이 얼마나 에이즈 감염이 되신 분들이 계신가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살예방사업 간호 해 가지고 추가로 4,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보조자료를 보시면, 하여튼 보조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륜동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또 사회 곳곳에 보면 드러나지 않게 자살의 위험정도가 상당히 있는 분들이 노출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점차 찾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일들, 또 이렇게 찾아간 분들이 보면 대개 자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정신의학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걸 적절하게 진료부서에 가서 어떤 고비를 넘기면 그 순간에 극단적인 걸 안 하는데 굉장히 진료를 거부한다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좀 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서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런 고비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한번 고비를 겪었지만 재차 되풀이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추후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다방면에 노인분들 뿐만 아니고 학교나 요즘은 젊은 층에도 자살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관련된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자살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주로 우울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어디 가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홍보를 지금 저는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보건소에서 직접 다니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추경에 편성요구한 것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추경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 생각은 예산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스티커 같은 거라도 대부분 몇 집 건너 가지고 대문에라도 상담을 어떤 쪽으로 하라는 그런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가 자살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했었네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어디까지 선택해서 주나요? 어려운 분들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다 지원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보조자료 72쪽을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기금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2쪽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되는데, 나중에 보시죠. 보조자료 72쪽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려우신 분들이 특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정보를 더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맞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못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소장님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동사무소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분야에서 저희 보건소 사업은 동사무소에 특히 복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하고는 저희가 항상 끈끈하게,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일들이 지역사회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서, 하여튼 지금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회의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사회복지사하고는 하시겠지만 동사무소의 무슨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표를 하게끔, 동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알림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뭘 이렇게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각종 자치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아실 수 있게 자료 같은 것도 적당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보건소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보면 주사나 맞으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부터도 이거 잘 몰랐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알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계속해서 세출부분 81~86쪽까지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 87~96쪽, 97~106쪽, 107~108쪽, 109~114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 자원봉사 조끼제작이 150매 편성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조끼가 편성됐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단체도 한 200개 되고 인원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본예산에서 한 400~500명 하려다가 못 했고요 이번에는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캠프라고 해서 두 분씩 계시거든요.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만이라도 조끼를 해서 일관성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150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참 이게 가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국은 복지환경국이야. 그런데 조끼가 효사랑실천본부에는 조끼를 1만 5,000원에 구매한다고 400벌이 올라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2만 5,000원이야. 그럼 조끼 가격이 1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봉사자들이 입는 조끼라면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라와서 편성이 돼야 하는지 의아하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왜 조끼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장님 지적에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죄송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1,000~2,000원 차이가 아니고 1만원이면 같은 조끼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정하도록 즉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이고 보통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나 신규사업, 또 본예산에 비례해서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예산들, 선행돼야 할 것이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좀 돼야 하는데 몇 가지 사항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검토를 제대로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에서 복지환경국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차분하게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 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지요. 물론 다른 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연구 및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조금 삭감됐다가 다시 올렸네요.
그런데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깃발제작이란 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단체들이 참여하는 게 한 200개가 넘습니다.
○박노섭 위원 200개요? 종로구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인원수로 보면 7,000명이 넘구요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전국 경연대회도 있고 서울시 경연대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봤을 때 가장 우리 구를 위해 열심히 해주고 실적이 좋은 이런 단체들 한 10군데만 뽑아서 깃발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 자긍심을 높여주고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박노섭 위원 무슨 단체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0개를 다 확정한 건 아니고요 두어 개 생각하고 있는 건 전통공연을 자주 해주고 있는 스카이공연단, 어머니 자전거봉사단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개를 뽑아서 깃발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자전거봉사단이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복장 갖추고 하다 보니까 걷기대회할 때 요소요소에서 안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건 해병대에서도 많이 해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물론입니다. 그 중에서 잘 하는 곳 한 10곳 뽑아서 깃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 위원 깃발을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기네 단체를 표시할 수 있는 깃발을 하나씩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설명서에 그게 바로 CI개발을 해주는데 이게 돈으로 따질 수도 없지요. 수 천 만원씩 들어갈텐데요 이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무료로 해주기로 하고 이런 뜻을 얘기를 했더니 해주겠다 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잘 했다고 평가하면서 우수단체에 이런 것도 하나 선물해주면 자긍심도 높아지고 그럴 거 같습니다.
○박노섭 위원 보면 아까 200개 단체 중 10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명단 좀 줄 수 없을까요? 그런데 현재 10개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250만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은 2개 단체이고 8개 더 뽑아야합니다. 그래서 연말평가에서 우수 단체에다가 10개 정도 깃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노섭 위원 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작은 돈이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들도 상당히 뭔가 그 단체에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의 200개 단체 중에서 10개 단체만 뽑아주면 타 단체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새마을단체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방역소독도 하고 바르게살기는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하게 이 두 단체만 하는 것은 자전거 단체에다가 어떤 디자인을 해서 뽑고 달리게 만들려고 요청이 온 거 같은데 그 요청을 누구만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실 때 여러 개의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 해달라, 저 단체 해달라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우리 동네에 이것도 만들고 싶고 저것도 만들고 싶고 하지요. 그럼 4개 동에서 한 곳만 해주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난리들을 칩니다. 작은 돈이지만 신경을 써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네,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종로구에는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공모를 해보면 한 100명이든 200명이든 일자리를 찾아서 오십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100명에서 130명 이 정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돈을 꼭 지원을 해줘야만 일자리가 생기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돈을 지원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일자리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텃밭을 운영하는데 2명, 자전거, 우산고치는 거 한 두 명 이런 식으로 어르신 이발 사업 하는데 1명 이런 식으로 뽑아서, 그러니까 취직을 시킨다는 뜻이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봉급을 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월말마다 계산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봤을 때 1일 2만 7,500원 정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됩니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령으로 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금년에 일자리사업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어르신 미용서비스 2명, 다문화가정 3명, 재활용 폐기물 선별하는데 6명, 무단투기장 텃밭조성은 3명, 도로보수 2명, 자전거 수리 2명, 길품택배 3명, 도로에 있는 교통물 세척하는데 1명, 명품 순찰반 1명 해서 상반기에 40명이 일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일에 적합하게 배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자전거 고치는 건 전문분야가 되어야 자전거를 고칠텐데 그런 것도 선별이 돼서 일자리 배정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경험 같은 것을 살려서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자리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자꾸 고쳐 나가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추경요구액이 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1인당 배정되는 금액이 거의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같습니다. 하루 6시간에 2만 7,500원 정도 하고 교통급식비 3,000원 별도로 해서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한 3개월분을 더 해주셨거든요. 금년에도 이게 다 끝나서 없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뜻이고요 참고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많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국시비 해서 75%하고 구비는 25%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시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인원이 팍 줄어서 우리 구비로 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연말에 원래 하는 25%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있었어요. 종로에 1억인가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그런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식비가 3,000원이면 1인당 7,5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일자리보다 시간당 많은 금액이 배정이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일 하시는 내용이 지금 텃밭에 가서 막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감안이 되고 어르신들이 교통정리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고 공공근로하고도 조금씩 일의 내용이 달라서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아예 처음부터 기준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거의 7,500원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직종보다 거의 2,500원 정도 많거든요. 생활이 어려워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으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국가와 시로부터 정해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똑같습니다 각 구청이.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있습니다, 92쪽인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만 우리 종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들이 무료셔틀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모양을 한 탑차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탑차시킬 수 있는 그 차량이 우리 서울시에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깊이 있게는 몰랐습니다. 차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강민경위원 그렇지요. 버스를 타셔야만 되는 분이 있고 그런 택시모양으로 된 탑차를 타야만 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만 거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서울시를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서울시가 이 택시 비슷하게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탑차가 엄청나게 부족해요.
거의 다른 시에 비해서 반 정도가 부족합니다. 제가 촉구 건의안도 이번에 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 운영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런 탑차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탑차는 서울시에서만 해서 제가 관심이 덜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93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비가 1억 8,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혜택이 많은데 장애인들에게 보험을 만들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애인만 가질 수 있는 보험, 군인들도 지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군인들만의 보험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내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자식이 계속 보험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험을 타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구비를 1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지원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서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것 좀 가져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군인들도 그런 보험을 들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보험제도가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군요. 아이들 셋째아 낳으면 보험도 들어주고, 출산장려 하는 것처럼 그런 보험 말씀하시나봐요?
○강민경위원 예, 장애인만 들 수 있는 보험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새로운 아이디언데 잘 연구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계속 질문하는 것은 제가 행정문화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3쪽입니다.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지원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요? 사업장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은 이 예산이 없어서 아직 정리되지 못했고 그 건물은 종로5가 옛날 방범사무실도 있고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있던 그 건물입니다. 시장 뒤에, 위원님 아시겠죠?
그런데 현재는 택배하고 봉투판매만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범사무실이 있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었는데 이전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오너가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체장애인협회 종로지회장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존함은 누구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김영기 회장입니다.
○강민경위원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기 회장님이시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영기 회장님이 지체장애근로자사업장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다른 단체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정말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런 사업장에서 너무 협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합니다. 아까 깃발도 다른 단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물론 그러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사무실을 내줘도 물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걱정은 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단체나 또는 어려우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죠. 뭐 오래된 연수 또 대상인원, 범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자꾸 뭐를 해드리려고 비슷하게는 못 해드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자꾸자꾸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수화, 통역 이런 사무실 그동안 오랫동안 없었는데 작게나마 마련해드리고 이런 것처럼 확대해나갈 일은 되지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똑같이 해드릴 수는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앙시지요. 고려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단체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늘리는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했으면 다음 본예산이든지 다른 때는 다른 사업장을 좀 살펴보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그런 분들에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질문을 한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지금 예산에 대해서 근로자사업장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분명 장애인들에 대한 사무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근로사업장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사업장이 없더라도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장을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본회의 때 질문해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청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을 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해결은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테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비단 장애인단체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특히 이러한 장애인분들의 그런 사무실이나 근로사업장이나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보다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단체에 특히 장애인 분야에도 사무실도 만들었고 근로작업장도 한두 군데 더 만들었고 그렇더라고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시 제가 거론하지 않게 많은 관심 배려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해 가지고 8개소에 지금 1,000만원이 편성되는데 8개소면 어디어디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가회어린이집, 한빛, 동숭, 조은별, 대학로어린이집, 창일어린이집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8개요? 그런데 8개 하는데 8,000만원이면 한 개당 1,000만원씩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평균 1,000만원이고 작은 곳은 500만원짜리도 있고 천칠팔백 될 것도 있고 긴급한 것을 보수하다 보니까 들쭉날쭉 합니다마는 평균 1,000만원 정도
○정인훈위원 이 정도면 8개소가 보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리고 본예산에서 조금 하고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효사랑실천사업 인건비 등 보조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 처음 이게 될 때부터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인데 이번에 사실 인건비 해 가지고 2명의 인건비가 6,528만원이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연 얼마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연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1명당 3,000이 넘는 거예요? 2명의 인건비가 6,500이면 한 명당 3,000이 넘는다는 거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지금 쉽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문화원이나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비하면 국장님들 연봉이나 직원들 쉽게 바르게나 새마을에 여직원들이 한분씩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2명의 인건비가 6,500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은 공무원도 몇 급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6,500만원이라는 게 2명의 인건비가 너무, 사실은 여기에 비하기 뭐하지만 저희 의원들보다도 더 센 거네, 따지면.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복잡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책정된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에 대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무원처럼 어떤 보수규정이 없어서 대부분 다른 단체에 현재의 보수기준을 보고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일단 기본급은 현재 옆에 있는 다른 단체들의 기준을 보고 평균을 잡자 해서 기준을 잡아놓은 다음에 실제 적용을 하다보면 사람을 뽑아봤을 때 그 단체마다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경력이 호봉을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때가 생기더라고요.
○정인훈위원 여기 효사랑실천본부 생긴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경력이 필요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니까 효사랑본부로서의 경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채용할 때 그동안에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지
○정인훈위원 그런데 두 분 중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경력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력이 있다든지 은행에 다녔다든지 이런 경력에 몇 %를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보통 기본급보다 한 연간으로 보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가 비싸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서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나 관광협의회 이런 데는 2,800에서 2,900 되는데 여기는 한 3,000 조금 넘게 시작이 됐나봐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틀려지더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정인훈위원 아니요, 책정 자체가 1년도 안된 효사랑실천본부에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무슨 근거로 인건비를 책정하시느냐고요.
사실 직원 같은 경우 사무국장은 그렇다 쳐요. 그냥 일용직인가 바르게 같은 경우 일용직들이, 구청의 일용직들이 그런 여직원 하나를 놓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이 안돼도 일용직 중에 80만원인가 90만원 되는 일용직 여자 직원 하나를 채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6,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안 나가도 되죠. 어떻게 인건비를 2명을 생긴 지 1년도 안된 단체를 인건비를 6,500만원씩이나 편성해서 올라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일련 보기에 봉급이 상당히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인훈위원 국장님이 인건비를 많이 주고 싶어서 책정을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처음에 이것을 책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작년에 처음에 생길 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사업목적상 효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특히 구에서 이런 장려사업이고 이 정도 인정을 해줘도 되겠구나 하셔서 작년에 예산을 인정해주셔서 하다 보니까
○정인훈위원 작년에 누가 인정해줬어요? 작년에 인정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죠. 인정이 안됐으니까 편성이 안됐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도 본예산에는 심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못했지만 작년에도 인건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때부터 해오다 보니까 금년도 되면 또 호봉이 조금 올라가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한 두 사람 인건비 7,000 넘어가게 생겼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7,000까지는 모르지만 좀 오를 수도 있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책정이 잘못된 거고 이것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쉽게 우리 종로에 단체 몇 개 있죠? 종로관광협의회, 문화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총 몇몇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단체 인건비 명세서 좀 갖다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가 편성되어야지 어떻게 생긴 지 1년도 안돼 가지고 세게 인건비를 책정해요?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이걸 본다면 그 옛날부터 구성됐던 종로문화원이나 그런 단체 국장님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그런 데 분들이 보면 편파적인 인건비죠.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냐고요. 이건 국장님이 힘이 세니까 관련국이니까 인건비를 세게 책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다른 특수한 그러한 단체에
○정인훈위원 종로의 대표적인 단체 몇 개 단체의 사무국장, 직원 그걸 전체적으로 빼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가서 185쪽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다시 한번 잠깐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소에 1,000만원씩 비슷하게 배정됐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서 기능비가 1억원이 들어갔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1억원을 몇 군데 편성한 겁니까? 개보수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하는 것은 10개소를 개보수 하겠다고 했고 또 긴급유지보수비가 하신 데가 24개소를 했어요.
○정인훈위원 잠깐 정회 좀 신청할게요.
○위원장 안재홍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안재홍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구매 및 운송비에서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게 꼭 이게 필요하셔서 재차 올린 건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서울시에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었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최종 누락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중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2억 9,500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 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하고 재활용 창고 건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관창고 건립으로 2억 9천이 올라가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여기에 1억을 올린 이유는 지금 한옥 철거 자재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시로 지난주에도 기와하고 목재 쓸 만한 것을 골라서 청소과에서 쓰는 창고에 일부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 같은 것은 노천에서 비에 노출이 되면 어렵게 구한 거 쓸 수 없게 폐기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추경에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비까지 받아서 필요할 때는 목재 괜찮은 것은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을 보면 위치가 평창동 공영차고 예정지에 놓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혹시라도 반영해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민들은 거기 혐의시설 같은 것은 가스충전소는 반대해서 어렵고
○정인훈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1월달에 와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의견수렴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편성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 예산이 다시 불용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한옥부자재를 괜찮은 것을 보관하는 것은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인훈위원 혐오시설은 아닌데 당연히 여기 평창동 공영차고지가 굉장히 이것저것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의견수렴을 사전에 저희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보관창고가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이런 보관가 들어가는 게 주민들은 오히려 가스충전소로 짓지 않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오늘 편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편성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것은 저희가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설득을 하고 시에서도 아직 가스충전소 설치하는 것을 포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보관창고로 활용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1억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왔었죠? 그런데 본예산에 1억 4천 넣었다가 이번에 1억으로 줄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원래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조정과정에서 1억 정도를 배정해서 올렸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정인훈 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옥 10채를 보관하겠다는 겁니까? 밑에 보면 산출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1,000만원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가 운영비를 잡을 때 기준을 잡다보니까 한옥 한 채당 1,000만원 정도의 운송비하고 구매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1억을 잡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한옥 한 채 뜯는데 운송비까지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한옥을 뜯어서 쓸 만한 집이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하나 발견해서 지금 해체중인 게 있고요. 괜찮은 기와하고 목재 분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어디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나올 만한 곳이 교남뉴타운, 돈의문뉴타운에 한옥이 200채 이상이 있습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쓸 만한 부자재, 많지는 않겠지만 쓸 만한 부자재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고요. 특히 돌 같은 거 옛날 디딤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남동 쪽에 나올 만한 자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쓸 많나 자재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는 기와나 목조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돌들이 있습니다. 돌 같은 것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노섭위원 활용도를 본다면 가회동이나 사대부 집안이 많이 살던 쪽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의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한다는 것은 글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획기적인 사업으로 하고 싶으셔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쓸 만한 자재가 나온다면 잘 보관해서 재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27페이지 설명서는 120쪽입니다. 평창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딘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평창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주변 환경개선 및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평창동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조성은 안 되어 있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할 예산이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박노섭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장소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부터 지정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도면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공원인데 허리 돌리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어르신들도 다니는 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거기가 평창동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시설과 함께 주민들도 쉴 수 있는 쉼터 기능까지 복합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1,000㎡면 약 300평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위원장 안재홍 도시관리국에서는 예산을 보니까 이화장 1 나길 마을경관사업 그러면 위치도를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이해가 빠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동10길 마을경관 사업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도면을, 제가 말하는 도면은 지적을 말해요. 그리고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구매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보관장소, 그 다음에 백사실 계곡 및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게 있어야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관련부서 디자인, 녹지과 부서에서는 관련된 지적을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박노섭 위원처럼 위치에 대해서, 어디에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같은 공원인데 도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서류를 보고 심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평창동에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어린이 위주로 하되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복합기능을 부여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과거에 공원명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다 예를 들어 상호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평창동 어린이공원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거기에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빼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공원명을 붙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못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호자도 같이 가서 쉴 수 있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가 뛰어놀게끔 해야지 어르신들이 가 있으면 어린이들이 위축되죠. 또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면 안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거기서 논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평창동에 어린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기능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왜 어린이공원으로 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명칭도 많이 생각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박노섭위원 다시 한번 116쪽으로 돌아와서 이화장1나길 마을개선경관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었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최종 계수조정에서 삭감인지 누락인지 최종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겁니다. 우리 과장한테도 수없이 얘기했었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무조건 과장님한테만 얘기했는데 디자인 과장님이 맡으셨습니까? 얼마나 예쁘게 해주실 겁니까? 예쁘게 해줘야 안 깎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우리 박노섭 운영위원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청석길, 행촌길 했던 경험을 살려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위원장 안재홍 담당국장이 답변하다가 과장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대신 답변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주세요.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대충 머리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이화장1길은 돌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계단의 층고를 고르게 하고 공간이 허락된다면 양측에 텃밭상자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도 있고 커피 한잔도 마실 수 있고 연세드신 분들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고 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동기는 이화동에 벽화의 거리가 있어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오신 분들한테 항의를 두어 번 받았어요. 그림도 없으면서 그림 있다고 거짓선전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하고 나도 말을 돌렸는데 명품거리로 만들어놓고 관광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홍보만 하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나쁜 말로 허탕치고 가게 만들면 종로구청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했을 때는 물론 디자인과장을 믿지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른 구에서 보더라도 정말 멋지구나, 우리가 창원인가 거기 동피랑을 한번 가봤었는데 진짜 산동네인데 가볼만 해요.
한번 가보시고 디자인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얘기하다가 이상한 말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정말 예산을 잘 써서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 정도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동10길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지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인사동10길은 현장을 제가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대화는 많이 나눠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여러 주민들하고 폭넓게 접촉은 안 해봤지만 주민들 회의가 있다, 구청에서 와서 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서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는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순라길을 만들어놓으니까 우리도 이쪽에 해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전화를 받아서 그걸 세 번인가를 개인적으로 답사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 맛이 나올 수 있는 건가, 공지 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산만 낭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계산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동네분들하고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저는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과장님하고 대화도 나눠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조건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그걸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주셔야만 저희들이 본사업을 하겠지만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또 해당 동사무소 동장으로부터도 인사동 10길 마을경관 개선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고요, 이 연유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청석길을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상당한 호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인사동 10길이 원조인데 우리를 먼저 해줘야지 왜 청석길을 먼저 했느냐, 좋다 그러면 청석길을 먼저 했지만 우리도 좀 해다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 수준만큼 될지는 제가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괜찮다 잘 해놨다, 옆의 길도 시샘을 해서 우리 길도 해다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설계용역비가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설계용역하고 이러면 설계용역이 몇 개월 걸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통상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노섭위원 2개월 걸리면 이게 겨울인데 가능하나요?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빠르면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늦으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서 한 삼사 월경 되면 준공식을 해서 푸르름이 돋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 돈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쓰겠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금년도에 사업이 완공이 안 된다면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아마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되면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구예산에서 해결해도 되는 건데 일단은 설계비만 해놓고도 본예산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겨울인데 식재할 수는 없잖아요. 나무도 못 심을 것이고 씨앗도 못 뿌릴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참 좋겠어요. 깊이를 가지고 예산을 짜면 의원님들도 말씀이 적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재정에 원활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사업 그냥 한몫에 이번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배정을 받아서 하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우리 추경은 불요불급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급할 때 쓰기 위한 추경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사실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봄에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본예산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때 한 2개월 정도 설계를 해서 3월달부터 착공 들어가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이유가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수목 식재의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행촌길을 했었는데 수목 식재를 통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사오 월 내지는 10월, 11월에 하는 게 가장 활착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재원 배정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금년에 설계비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 식재의 경우는 정상적인 활착이 되도록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올렸고, 물론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했을 경우에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수목 식재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게 되는데 설계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식재 부분에 있어서 수목 활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왕 우리가 할 거면 최소한도 금년도에 제 생각에서는 욕심이 설계를 했다가 물론 공기가 빠르면 주민들 의견수렴이 한군데로 모아져서 척척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대로 된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수목 식재가 불가능한 그런 시기가 지나면 소위 말하면 해동이 되면 바로 식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설계를 지금 용역비를 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더 잡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예산 받는 것이 저희도 행정적으로도 편하고 이걸 다 주시기 어렵다면 설계용역비라도 해주시면 금년에 이 설계용역만 마쳐놓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나무 식재시기까지 정확히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라도 꼭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설계비는 해드릴 테니까 본예산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에 예산이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1억 5천이 있고 이번에 2,600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본예산 중에 얼마나 예산이 지출되고 얼마나 편성 못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100% 다 집행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2,600 가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숭인공원 등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정자가 숭인공원도 다 부식돼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만 해도 3천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600이 편성되면 그건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구 관리 공원이 한 20개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한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한이 없고 일단 집행부에서 볼 때는 많은 예산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2,600을 올렸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까지 설치해서요 좀 늘려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소규모공원 중에 동망산 정자는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부식돼서 바로 그거 손봐야 되겠더라고요. 내년 본예산까지 갈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여쭙긴 했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미처 편성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너무 늦게 드려서 못 올라온 건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으면 그 필요성을 느끼셨나 궁금하거든요. 가보셨나요? 혹시, 동망산 정자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현장답사를 했고요 내년에 보수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허락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신다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바로 정비가 안 되면 통제로 막아야 될 만큼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손을 봐주든가 아예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하나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혹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위험수목이 다수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온 태풍에 의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현재 집계된 피해수목은 약 150주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내 가로수, 주택가에 붙어있는 수목은 약 30주 되고, 나머지 수목들은 임야 내나 약간 주거지역을 벗어난 수목이어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봄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거의 집행이 됐고, 지금 위험수목으로 저희가 올린 예산이 추경에 올린 것은 사실 7천을 올렸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반만 확보되어서 3,500만 현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된 이런 수목들, 그리고 저희가 장비로 접근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신, 숭인동, 평창동, 부암동 쪽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수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나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수목 예산이 좀 저희 계획대로 편성이 되어야만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18쪽 보면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구매 운송비 해 가지고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와며 목재 이런 것보다 돌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목재 같은 것은 위에 비막이가 없으면 목재 같은 건 상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보관창고를 짓게 되면
○강민경위원 1억원에서 보관창고를 짓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돈으로는 다 못 짓고 그건 시에다 지금 보관창고 짓는 건 지금 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2억 9,500이, 그걸로 해서 짓는 거고요. 우선 우리 구에서 예산 배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 받는 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1억을 요청했고 현재도 지금 필요한 한옥들이 철거가 되면서 자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강민경위원 실제로 그럼 한옥이 몇 채 정도나 해서 자재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은 저희가 보관창고가 없어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철거한 자재들은 그냥 그 집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와서 봤는데 기와 쓸 만한 걸 모아서 우리 청소과 창고 옆에다 쌓아놓고 있고
○강민경위원 그럼 확보한 자재는 어디다 활용하시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예를 들면 한옥 같은 것은 혜화동청사도 있지만 인왕산에 문학관을 설계하고 있고 건립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조경을 조성할 때 써먹을 수도 있고 또 보행통로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있고 또 한옥 자재 괜찮은 게 나오면 일부는 자체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대처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옥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걸 다 계산하고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것까지 계산한 건 아닐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활용도가 그뿐 아니고 민간에서 구매를, 저희가 홍보를 하겠지요. 민간에서 구매를 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활용도는 제가 볼 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한옥 자재가 많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통해서 많이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119쪽 백사실 계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백사실 계곡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보여줄 게 없어요. 그냥 산만 나무만 있는데 거기에 올챙이 개구리 한 마리도 없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사실 계곡은 자연생태경관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그런 어떤 양서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도롱뇽, 양서류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살다가 육지로 가는 그런 동물을 양서류라고 하는데요 양서류는 4월, 5월에, 4월에 알을 까서 6월, 7월까지 커서, 그리고 7월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서류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도롱뇽이 안 보입니다마는 4월부터 6월달에 가면 알부터 많은 도롱뇽이 거기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백사실 계곡만큼은 어떤 천혜의 공간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고 금년 6월까지 관리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ㆍ시비를 저희가 현재 7억 4,400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이 사업은 국ㆍ시비로 전액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매칭펀드 사업을 구비가 확보되지 않고는 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구비를 24%는 확보하고 난 이후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산책로 조성 및 정비가 2.5km예요. 그렇죠? 2.5km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백사실 계곡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현재까지 3번의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특히 뒷골이라고 하는 데에 주민들 약 27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당초에 백사실 계곡 약 600m 정도 되는 곳에 목재데크와 함께 계곡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이 백사실 계곡이 1박2일이라든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너무 많이 찾아오고 오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또 뒷골에 오이가 유명한데 오이를 따가는 행위 등 훼손이 더 많다 그래서 데크라든지 적극적인 시설은 하지 말아달라는 수차의 건의가 있어서 백사실 계곡에 데크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백사실 계곡 외곽의 등산로를 편안하게 뒷골을 거치지 않고 외곽을 통해서 백석동천까지 올 수 있는 등산로 정비를 하고, 지금 2.5km라고 하는 것은 북악산길, 우리 신영동부터 팔각정을 지나서 성북 경계까지가 2.5km가 되겠습니다.
이 2.5km 구간에 지금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많이 파여 있고 불편합니다. 그 산책로를 정비하고 올 상반기에 의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북악산길을 계절에 맞는 테마의 공간으로 단풍과 꽃이 있는 거리로 만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2.5㎞ 구간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11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북악팔각정에 외관 도색이 안됐었잖아요. 그걸 이번에 도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네.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문화재급인 분이 도색을 하게 되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이 팔각정 단청사업은 오색단청, 전통단청은 괜찮습니다.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단청은 이번에 생략하기로 했고요 밤색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나 이 부분 도색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일반 밤색 도색만 하는 걸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북악팔각정에 갔을 때 도색이 안 돼서 너무 흉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색만 하게 되면 흉한 모습이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잡아서 단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북악팔각정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밤색만 도색을 해가지고는 흉한 모습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20쪽 공원녹지과인데 평창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창어린이공원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90년도에 지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12년 전에 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1억원이 들어왔는데 평창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비가 올 때는 어린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지금 평창어린이공원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구 소유의 공원으로서 저희가 공원을 분류할 때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또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지역에 많은 어린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어린이공원이 최근에는 복합적으로 아이들이 나올 때에는 어른들하고 같이 나오는 그런 시설로 정비를 하는데요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산림화되어 있습니다. 가능한한 인공적인 시설은 많이 안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비가림시설인 파고라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지붕처리를 통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비가림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평창동에 계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서부 쪽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다른 어른들에 대한 시설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시설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공원에 가서 놀이를 하려고 해도 비가 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나가서 놀지를 못 하니까 엄마들이 제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때에는 엄마들이 없어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공원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번에 네 분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9억 6,000만원을 편성하면서 구비로 2억 5,000을 요구하는데 지금 온 게 이거 한 장이라구요. 이거 한 장으로 2억 5,000을 달라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완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디자인팀은 이화동 1 라길, 인사동 10길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한옥철거자재 재활용구매 보관 장소가 어딘지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세요. 조금 전에 강민경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서 6개 사업을 해요. 백사실 계곡 및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 그런데 백사실 계곡 데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6개 사업 중에서 이 북악스카이웨이는 이미 구비가 19억이 들어갔어요. 2000년도 이후에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9억 6,000만원이란 예산중에서 북악스카이웨이에 대해서는 난간정비 정도가 나오고 수목 식재하고 쉼터 정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중간에 데크 교량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치나 관리가 저게 정말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창의문 시점부터 종로구 성북9길까지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약 4㎞정도 되는데 주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구민이 이용하지만 맹숭맹숭해요. 이번까지 드리면 전체적으로 북악산책로나 북악산길에 들이는 돈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투입한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즉 투입된 예산에비해서 사업의 외부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윤 과장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의 효과가 정말 종로구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는 어디에 내놔도 정말 괜찮은 곳이고 걷고 싶은 길이다라는 인식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팔각정 등산로나 계곡 주변 등산로 그 다음에 백사실 계곡 이런 부분도 같이 정비가 돼야 합니다.
즉 메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 이면을 보면 허술한 집이 있는 도심의 거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팔각정 등산로는 굉장히 훼손이 심하고 계곡 주변 등산로 약수터로 연결되는 등산로는 난간이 없어서 전깃줄을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놓고 언덕을 올라가게끔 그 정도로 주민들이 해놨고 등산로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A4용지에다가 그걸 자신들이 써서 붙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갖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모든 세출 부분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세출 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37~138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지역 내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정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각 동에 기반시설이 분명히 확충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사실은 골목길의 포장이라든가 생활하수의 원만한 배수를 위한 하수도의 정비, 그 다음에 특히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건설교통국 관련부서의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자율방재단은 새로 신설되는 그런 주민 위주로 하는 자원봉사 체계의 방재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원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방재와 관련된 일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이나 우리 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포장 부분, 즉 도로포장 중에서 보도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특히 자하문로의 보행환경 개선공사 그 부분은 청와대 인근지역이니까 행안부에 특별보호시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차관리과가 요구한 42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지난 해 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부지매입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삭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지금 123쪽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꼭 지불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로부지 중에서 대지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 중 그 땅을 매입해달라고 구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청구를 받아줘야 되는데 당초에 지난 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부지가 적다 보니까 정식 감정을 하지 않고 가감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몇 %정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일부 부족액 46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걸 받아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섭 위원 본예산에서 올렸던 예산이나 추경에서 한 거나 똑같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본예산에서는 1,674만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460만원입니다.
○박노섭 위원 총 사업비가 2,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674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460만원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매입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확보가 되면 하신다? 그리고 여기 숭인동으로 되어 있는데 길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할 경우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 땅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 걸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장을 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을 이용도 못 하고, 도로 외에는 이용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사달라 하고 우리한테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그걸 사줘야 됩니다. 이건 매수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사줘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보상비를 3㎡에서 공시지가 2배를 추측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대강 요즘 보상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게 실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46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다가 추경에 460만원 더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박노섭 위원 그럼 이게 다 보상이 되면 길이 넓혀지겠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네, 지금 현재도 길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박노섭 위원 내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땅이 종로구에 꽤 많을텐데 매수청구요청이 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안 되고 그냥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데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은 안 받습니다.
○박노섭 위원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땅들이 나한테 건의를 하신 분들이 이화동하고 혜화동 쪽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해서 서류도 갖다 놨는데 그런 분들도 사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도로과장 정자인 청구 들어오면 사줘야 합니다.
○박노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태화관길 보행사업개선 이걸 2차로 하신 걸로 아는데 사실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내가 할 때에는 1억 500을 했는데 물론 제가 봐도 모양은 좀 안좋아요. 이게 오다가 말아 가지고요.
그런데 앞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게 반드시 뽑을 것이냐? 뽑으면 맥도널드 앞에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농협 옆의 빌딩하고 어떻게 대화가 잘 됐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맥도널드가 지금 보수공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 가지고 바로 틀어 가지고 그 앞으로 붙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반듯하게 못 나가고
○박노섭 위원 그쪽 빌딩 주인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나눴나요? 맥도널드 땅이잖아요 그게?
○도로과장 정자인 그 땅은 저희가 침범을 못 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야 합니다.
○박노섭 위원 그분하고 그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잖아요? 거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가 우리 구 땅은 아니잖아요? 개인 땅이니까 의논을 좀 했냐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대각선으로 그냥 바로 연결은 가능합니다. 사유지를 피해 가지고요.
○박노섭 위원 사유지를 피해 가지고요?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리고 이게 종로구의 명물이라고 하면 인사동인데 거기가 너무 좀 모양이 안 좋았었는데 길을 개선하니까 모양이 좋았어요. 다들 좋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짜증을 내더니 해놓고 나면 좋을 겁니다 타일렀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럼 앞전 길보다도 길어지는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죠. 지금 그쪽으로 맥도날드 앞쪽으로 연결되고 그 맞은편 하나빌딩하고 공평빌딩이 있는데 그쪽 부분도 같이 정비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2억 5,000이 올라온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건설과에는 크게 막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주민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보면 아스콘 같은 것도 깔아줘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여름철 되기 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 제대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여기서 이번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같은 데 본예산보다 추경요구가 많습니다. 많아도 지금 이것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측구 부분 이런 데는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더 드려요?
○도로과장 정자인 더 주면 좋지요. 주는 것만큼, 구민들이 행복해하겠죠. 편안한 길을 다닐 수 있으니까.
○박노섭위원 우리 예결 위원장님한테 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말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다 하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고 했더니 예산을 더 줄 생각만 하시고 계신가봐요.
질의 하나 할게요. 지봉로 외 3개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동절기를 언제부터 동절기로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모든 보도공사는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이게 편성되면 11월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가능합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지금 보면 창신초교에서 창신 그쪽인데 주민센터 위로 쌍용1단지 앞까지 보도도 거기가 가면 보도블록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보도블록이 떠 있어서 움직이는 것 있죠? 그런 현상도 나고 지금 많이 심한 상태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 위까지는 안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쌍용1단지 앞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창신초등학교 있는 데 있잖습니까?
○정인훈위원 여기는 주민센터부터 창신초교라고 되어 있어서 위에까지 가능한지
○도로과장 정자인 그 위까지 다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동절기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면 서둘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 하나 질의할게요. 동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별로 많지 않은 액순데 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자율방재단 운영조례가 2009년도 11월말에 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해왔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못했고요, 앞으로는 각 마을단위 안전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모든 것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하반기에 자율방재단 단원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이게 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17개 동별로 다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한 동에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보통 2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한 동에? 그게 있구나.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됐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지금 다른 단체는 대체로 저희가 아는데 자율방재단 이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옛날에 수방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바뀐 겁니다.
○정인훈위원 생소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350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여기 보면 500명을 교육을 하고 할 건데 다른 데는 100명 교육해도 예산 엄청 많은데 여기는 500명 교육해도 예산은 아주 저렴하게 편성하셨네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교통비, 여비조로 지급하는 건데 최저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7,000원 준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데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합당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집중 폭우로 피해 없었죠? 광화문이 침수되지도 않았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큰 비가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58㎜의 비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광화문이라든지 원남동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과나 각 동에서 준설작업, 하수관개량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도 침수피해는 없었고요, 물론 비가 안 왔겠지만 가로수 전도 이렇게 간판 탈락 이런 것이 한 40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나 특별한 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인훈위원 본예산이 6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억 5,000 본예산이 거의 집ㅎ행된 상태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95% 정도 됐고요, 한 4억원 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2억이 깎여서 2억만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도로과 124쪽 좀 봐주십시오. 불량맨홀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관기관 맨홀 중 불량맨홀이 200개소를 정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 전 지역에서 어느 동이 가장 많이 교체를 해야 하는지요?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도로과장 정자인 동별로 저희가 전체적인 건 200개소를 잡아놨는데 동별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200개소를 잡아놨다는 것은 어느 동에 불량맨홀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명으로 나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도로명도 어느 동네에 가면 무슨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동에 가장 많이 교체를 했는지, 그건 파악이 안됐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기 전에 그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보고서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좀더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도로과 125쪽입니다. 자하문로 보행환경 개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 5억이 추경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화강판석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경복궁역부터 맹학교까지 갈 때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농아학생들하고.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겨울이 되면 화강판석이 미끄럽지 않을까요? 비장애인이 다닐 때는 괜찮은데 장애인들이 다닐 때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게 있어요. 그게 화강판석으로 할 때는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는 미끄럽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게 사용되는 화강판석은 미끄러운 화강판석이 아니고 도드락다듬이라고 해 가지고 우둘두둘한 화강판석 있지 않습니까? 그거롤 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삼청동에 디자인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요? 화강판석이
○도로과장 정자인 그거하고는 틀리고 지금 가장 유사하다고 본다고 그러면 최근에 한 것 통인시장 바닥 한 거 있죠?
○강민경위원 그거 미끄러운데
○도로과장 정자인 그것보다 조금 더 우둘두둘한 게 돌기가 더 강합니다, 거기가.
○강민경위원 여태까지 했던 폐타이어로 만든 식으로 만든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화강판석하고는 뭐가 틀리다는 건가요? 뭐가 더 시각장애인들한테 더 이로운
○도로과장 정자인 폐타이어는 생산하다가 거의 중단된 그런 제품입니다. 환경적으로
○강민경위원 폐타이어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색깔 넣고 한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것하고 화강판석하고는 어떤 게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장애인들한테는 지금 여기 까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직접 그럼 혹시 디자인거리에서 시각장애인
○도로과장 정자인 디자인거리에서 한 그런 돌이 아니고 지금
○강민경위원 미끄럽지는 않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궁에 보면 들어가는 앞에 큰 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식으로 화강판석이에요? 그럼 디자인거리의 화강판석하고는 다르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그쪽에 경복궁부터 맹학교까지는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도로과장 정자인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공사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근야 화강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똑같은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비가 와도 아무 이상 없겠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123쪽입니다. 관내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있어요. 빗물받이 준설이 3만 4,186개소가 있어요. 어디어디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관내 전역이라고 하면 종로구 전체를 말하는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못하고 주로 저지대쪽 하고 있고 또 담배꽁초 많이 버리는 지역이라든지 또 쓰레기라든지 낙엽 등이 많이 쌓이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작년에 침수피해를 입었던 광화문 주변, 청계천 주변, 체부동, 내자동,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주로 저지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볼 때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좋은데 대학로에 가면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엄청 많이 버렸어요. 빗물받이 공사도 좋지만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안 내려갑니다. 담배꽁초가 가득 차있어요. 그런 부분은 안 살펴보셨는지?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발견한다든가 신고를 받는다든가 또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는 지역은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까지 담배꽁초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께서 좀더 현장을 답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눈 오는 게 문제지 비는 안올 것 같거든요.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비 다 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와서 보고 느낀 게, 공부한 게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두분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간데 그렇지 않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니까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민원처리 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 준설을 하려면 매년 10억 정도 들여서 5년 정도 하면 한 바퀴 준설됩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하다보면 그 한 바퀴 돌기 전에 예산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10년에 한번 준설을 하고 민원이 있는 데는 5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정기적인 민원처리 계획이 따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방금 우리 치수방재과장 말씀대로 주로 취약지역, 민원지역만 계속해서 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로 같은 데 빠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정기적인 예산하고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것은 구분해서 여유 있게 잡히면 좋은데 땜방식으로 그때그때 민원처리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일인 것 같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치수방재과 128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 복개천 준설공사가 있어요. 홍제천 외 소하천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하천은 주로 평창동, 신영동 그쪽에 있습니다. 홍제천, 구기천, 평창천 해 가지고 6개 하천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통인시장 앞에 주민들께서 옛날에 실개천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 좀 복개하면 안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어떻게 계획은 없으신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하천은 복개된 것도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거의 금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 문제는 아예 계획이 없는 거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글머 다음 질문을 하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아까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있는데 치수방재과 129쪽입니다.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설치는 뭔가요?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빗물받이 악취방지기는 1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천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아, 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천만원을 이쪽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하고 다른가요? 내용을 보니까 좀 비슷한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비가 올 경우에는 크게 냄새가 안 납니다마는 건조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마를 때 이럴 때는 하수도, 연결된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냄새가 많이 나므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순 없는 상황이고 냄새 오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 가지고 악취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보니까 맨홀에 악취 안 나게 하는 것을 뚜껑이 있더라고요. 구멍이 뚫리면서 비가 올 때 비를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는 시스템이 있는 맨홀이 있던데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 방지기가 설치하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방지기 설치가 그거군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빗물받이에 설치할 겁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돈화문로 차없는 거리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에 2,984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돈화문로 활성화 및 보존가치 있는 전통거리 조성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시행 시 지역주민과 상인에 대한 교통대책이 수반된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돈화문로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8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 안에도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 용역기관하고 얘기해보니까 그쪽에 지금 용역하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의 타당성이나 이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믿고 차 없는 거리 지정하기에는 용역내용이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흡한 것것 같다.
그래서 8월말이 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조사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은 미리 수렴할 수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넣어서 하면서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게 없는 게 되잖아요. 그 전에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 반상회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해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해서 하나 진행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성대 앞에 소나무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직 직원들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두 군데를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거기 소나무거리는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문직 두 사람이 여기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쪽 한군데는 용역을 줘서 해보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인훈위원 그럼 대학로 소나무거리는 언제부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현재 용역중인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직 결과가
○정인훈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꽤 되었는데 정확히 제가 며칠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가, 4~5월달부터 시작했답니다.
○정인훈위원 가끔 보면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취합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서 차 없는 거리가 되어서 상인들한테 모든 게 좋아진다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반대에 부딪힐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한두 달이라도 수렴해본 상태에서 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교통의 문제는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면 나중에 설명회도 신뢰도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악로길 차 없는 거리를 갔다 오시고 탐문 다 하셨겠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길을 볼 때 어떤 느낌이 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애초에 저희가 그 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했는데요. 상권은 사실 죽은 곳이고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낙원핵심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하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낙원동 일대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저녁에는 안 가보셨죠? 퇴근하고는 안 가보셨죠? 당연히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올 거 같은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 참 좋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는 아직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밤이면 어두워요. 사람이 별로 안 다녀요.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속력을 가끔 내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4일 전에 한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어제 발인을 했어요. 그게 1년에 두세 번 정도가 돌아가셔요. 비원슈퍼, 뜨리삐앙 앞 사이 건널목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비가 오면 더 그렇습니다.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거기 가로등 밝기를 더 올려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과속방지턱이 있죠? 그 부분을 보셔 가지고 너무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쪽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밝기를 올려주시든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는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도로과장입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예.
○박노섭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벤치는 다 치웠습니까? 나무로 된 벤치가 사오십 개 될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것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지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한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다 썩은 의자들이, 나무로 해서 앉게끔 만들어놓은 건데 그게 처음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고 한 거거든요. 모양 안 좋게 왜 놔두냐고, 관광객들이 볼 때 꼭 안 좋은 것만 찍어간다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그래서 앞에 리더 되시는 분들은 그런 데 안 모시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이 바로 비원이지 않습니까? 창덕궁, 그 때문에 그곳을 가끔씩 가자고 해서 들린 것 같아요, 그길로. 그래서 그런 모양이 안 좋은 것은 과는 다르지만 국장님께서 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이것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도 되니까요. 앉을 사람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우리나라 80년대 못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혜화동에 생활관이 있죠? 거기에서 예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거하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달라고 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박노섭위원 그제 혜화초등학교 학부모 열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경찰서에서 이거 다 받아가 놓고 왜 신호등을 안 만들어주느냐,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집행부가 아니고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달랬습니다. 이것을 사인을 받아가지 말든가 해주든가 못해주면 못해주는 원인은 무엇인가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거기를 같이 나갑시다. 나가 가지고 진짜 신호등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이 없어도 차량 흐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가 사실 복잡하기는 해요.
이쪽에서 마을버스 나오지 저쪽에서 성북에서 넘어오지 초등학교 쪽에서 차가 또 올라오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가서 어머니들이 보통 9시까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때쯤 해서 그분들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공격을 당해서 혼났어요. 열 분한테 당해 봐요. 꼼짝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고요. 좋은 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국가에 디자인 쪽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차 없는 거리를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주세요. 국장님이 특히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이 가는 것하고 국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동네 주민들의 느낌은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서 토론도 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도로과의 124쪽 불량맨홀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보면 불량맨홀 정비하고 관내 빗물받이준설 그 다음에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빗물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할게요. 불량맨홀이 어떤 상태에서 맨홀정비를 해야 되는지 사진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빗물받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진을 부탁드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빗물받이 공사하고 맨홀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어떤 모양인지 사진 좀 자료요청할게요. 제가 봐야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에 노후 보안등이 어떻게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제가 동장도 해봤고 전체적으로 여기 와서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매년 보안등 개선공사비로 보니까 5억원씩 편성되어서 해왔어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보안등이 한번도 모양이나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5억원을 받으면 고장난 것 고치는 비용으로 딱 맞답니다. 새로운 보안등으로 바꿀 수 있는 교체비용은 한 푼도 여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억원 고장난 거 고치는 수리비는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 1억원이라도 추가로 편성해서 보안등을 우리도 교체를 해보자 기존의 것이 몇 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올해는 단 1억원이라도, 예산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서 취약지역부터 개량을 해보자 해서 올해 1억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리비로 5억원 그리고 개량비로 최소한 2억원 정도씩은 편성해서 5년에서 10년 하다보면 보안등이 좀 더 품질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노후된 보안등을 찍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면 정말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노후보안등이 이렇다 얘기만 하면 저희가 감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쓰시면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올려도 의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을 하면서 위원장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도로과에 2012년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 46억 4,1000만원이 도로과에 2012년도 의회가 승인한 예산인데 추경에 도로과가 31억 8,368만원을 요구해요. 본예산에 68.59%에요.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이 세계잉여금은 나보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잉여금은 2013년도로 이월되어서 2013년 예산에 편성돼요. 재원이 조금 마련되었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도로개설로 7억 520만원, 지봉길 외 3개소 보도정비사업이 2억, 대학로8가길 명품거리 조성보도사업비가 1억 7천, 자하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5억 그래 갖고 이게 13억이 넘어요. 보도정비하는데, 이래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것은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초에 우리 도로보수나 하수준설 이런 비용은 대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보면 매년 본예산에 60%, 40%는 추경에 해왔던 관례적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하문로도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으로 반쯤하고 그런데다 올해 그쪽에 장애인복지센터하고 맹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계하기 위해서 금년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자하문로하고 대학로8길입니다. 그게 또 마로니에공원 뒤쪽에 바로 인접한 도로거든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몇 건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복지예산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정말 서민을 위해서 편성된 노인일자리사업도 2억조차 안돼요. 도로포장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도정비사업비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쓰느냐 하면 8억 7천을 요구해요. 이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설명서를 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는데 대학로8가길 명품거리 조성공사 위치도하고 사업내역, 그 다음에 개요를 내주시고 자하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사업구간, 평창5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내역하고 5교와 관련된 사진 그 다음에 부암동 269-6호, 269-4호 개설사업과 관련된 기본설계도 이것 좀 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자료 좀 줘 보십시오. 도로과가 굉장히 세졌네.
○도로과장 정자인 세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하던 사업들 조금 이번에 올렸는데 반영이 많이 된 것뿐이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주로 소규모도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인데 그런 것도 저희가 현재 민원받아 놓은 게 5억 6,400입니다. 해야 될 것만. 9억 6천 받아가지고 5억 6천 빼고 나면 4억밖에 안 남습니다. 4억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명륜3가길 같은 것은 저희가 금년 4월달에 공공도로 명품화도로 해 가지고 저희 도로과에서 대학로 전체 발전계획 일환으로 해 가지고 주변 13개 노선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놓은 것 중에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어차피 들어가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말씀하신 부암동 것도 오진암 입구 들어가는 곳 거기가 맨날 길이 좁아 가지고 주민들이 차량 진입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이었던 곳을 이번에 사업을 한다는 차원이죠. 어차피 저희가 전부 해야 될 사업인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종로구 각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중에서 안해야 될 사업은 없어요. 다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게 예산을 짜고 예산을 맞추고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도로과에서 요구한 31억 8,368만원 특히 그중에 8억 7,000만원이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에 완급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게 과연 그러한지 물론, 심도 있는 논의는 거쳤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비례해서 추경예산을 무려 70% 가까이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은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까지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부지매입비 4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인사동 문화관의 차선을 주차장을 한곳을 없애고 나무를 심은 적이 있어요, 거의 1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그 자리에 지금 주차장 매입을 한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건 필요하면 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지금 그걸 매입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적정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반은 서울시 소유고 반은 저희 겁니다. 언젠가 그 부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서울시가 다 소유를 하건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마침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라도 인사동 일대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 주차장을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부지매입 비용의 50% 정도를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다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비도 100%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언젠가 이 부지를 사서 구가 활용을 해야 된다면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부지매입비의 50%만 지불을 하고도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가게 되면 서울시가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교통정책을 펼칠지도 모르고 또 당초에 서울시가 부지의 50%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유도 서울시가 인사동에서 어떤 문화정책을 할 때 서울시의 의지대로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서울시가 주장해서 그걸 가져갔던 겁니다. 지금으로는 인사동이 계속 확대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50%만 부지매입비를 주고 매입할 수 있다면, 또 지금과 같이 관광버스 때문에 서울시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적정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도 다 가봤습니다, 의원들이. 버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를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현재
○강민경위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가 버스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중형버스입니다. 25인승 이하만,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그 지역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중형버스만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하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지상으로는 주차장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상에도 일부 만들어집니다.
○강민경위원 하여튼 몇 대가 들어갈 것 같아요? 25인승이라도 이 부지에, 제가 가봤는데 이 부지에 몇 대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하4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1,2층은 관광버스 주차장, 3,4층은 승용차 주차장인데 구체적인 설계는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도 버스는 몇 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까지 지원해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보면 20대 정도, 한 층에 10대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20대요?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25인승이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주차장을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이나 교통의 소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주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호응도는 알아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설계할 때 의견수렴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직 투자심사도 안 끝난 단계에서 그건 좀 절차상 아직 이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하셔야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직접 가봤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계에 담아낼 수 있을까, 문제가 없이, 그걸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경기상고도 지금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시작할 때 여론조사를 많이 수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인사마당 문화복합시설 설치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장도 갔었고 의회에서 의견 설명을 할 때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한분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의회 동의도 없이 무작정 편성해서 하시겠다? 왜 이런 게 나와야 되는지 정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을 봤을 때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었습니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제가 와서 조금 방향을 검토해서 정리를 한 게 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장 설치 건하고 문화시설 설치의 건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봐서 이 지역을 공공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부지 확보가 지금 제일 적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의 문제는 지금 국고 지원이라든가 서울시의 지원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종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지매입을 서울시가 계속 매각 의사를 가질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예 안 사려면 몰라도 부지매입을 해놓고 설계는 주민의견과 지역의 문제를 검토해서 하고, 문화시설의 설치 문제는 별도의 건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시설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한다면 어떤 규모의 어떤 용도로 들어와야 할 건지는 별도로 검토가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는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든 오진암도 지금 딴 걸로 바뀌었지만 뭐든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요. 그래놓고 나서 이걸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안될 만큼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동의를 얻고 추진이 돼야 가지 어떻게 여기까지 추진이 되어 왔는지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렇지만 그건 의회의 동의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는 그 식으로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 투자심사가 아마 된 지가 얼마 안됐고, 또
○정인훈위원 투자심사가 되기 직전이든 되고 나서라도 의원들한테 그건 설명을 하고 동의는 구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당연한데요 제가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국고는 확보가 됐는데 서울시 추경예산이 이번에 없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부지 문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다른 계획들은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어렵게 되니까 부지 확보 예산이라도 일단 해놔야 저희가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을 올린 것이지 다른 것이 이미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반적인 계획이 전부 다 정리되고 확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정도는 아직 안되었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가 못되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일을 맡아온 국장 입장에서는 구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지역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지금 부지 확보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부지 확보해놓는 거 다 좋은데 미리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고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국장님은 어쨌든 아직도 종로에 더 많이 계실 거잖아요. 앞으로 모든 걸 미리미리 다 이만큼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하지 말고 그 전에 추진하기 전에 한번 정도씩 설명을, 의원님들 의원총회 가끔 한번씩 잘 열어요.
그때 오셔서 10분 20분 설명해주시고 가면 이런저런 의원님들이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까지 못해드린 건 죄송하고요 좀 더 정리가 되면 제가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미리미리 이렇게 큰 걸 시행해 나가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설교통국장이 회계부서에도 계셨고 기획부서에도 계셨고 관련부서에도 계셨는데 지금 정인훈 위원의 지적이 굉장히 옳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42억 5천짜리 토지를 매수하고 추가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한 40억 이상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데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그 절차를 선행합시다. 그 절차를 선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한 가지 제가 사정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라니까요. 의회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회가 존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여러분들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의회가 어떤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좋다고 해서 그 결과를 승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위생과는 원산지 검사를 해서 원산지가 어긋나면 벌금을 매겨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고 물건을 적치하거나 다른 걸 만들어놓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위반이 되면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런 게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선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전치주의에 의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민경 위원님이나 정인훈 위원님의 지적은 정당하다, 따라서 그런 절차를 선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2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2,530억 9,7743만 6,000원에서 5억 2,758만원을 감액하고 5억 2,758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선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회의중지)
(2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선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조정하여 주신 조정안에 대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구청장을 대신해서 선규경 행정지원국장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인훈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9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
안재홍 최경애 박노섭 정인훈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상서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현창기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