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01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9. 청와대로 차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하영·정재호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3.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청와대로 차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이 2022년 12월 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과 정재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하영·정재호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럼 먼저 김하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종로구에는 창신3동 주민자치회를 포함해 전체 17개 동에서 38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외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치회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유사한 마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경우에는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보험 가입 부분은 제도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한다면 어떠한 주민이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종로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참여는 부진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구의 책임이며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안심하고 외부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2022년 한해를 우리 엘리트인 대학교수들께서 과이불개(過而不改)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이불개는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 부분들을 또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 됐다는 그런 표현으로 과이불개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의원부터 해서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부분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적어도 각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분들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중받아져야 하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존중받아져야 하는데 일부가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분들을 비롯한 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중에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은 앞으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본 의원도 새벽 3시 반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중에 예결위원장이나 다른 의원들이 있는데도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같은 동료 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차제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말 들어보면 무슨 의원 무슨 사업이 반영이 안돼서 박차고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물론 다른 예결위원들한테는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자리에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좀 더 모범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본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는 부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청장님한테 모든 부분들을 질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할 때는 의원이 이 앞에서 막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틀린 부분들을 한다면 의장께서 좀 의원한테 시정하고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도 좋지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하는데 자꾸 의장께서 나서서 얘기를 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모든 구정질문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합니다.  모든 답변도 구청장님한테 들을 겁니다.  일문일답 하면 모두 구청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의원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과에 대한 아마 김종보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도 행정국장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장께서 부구청장이 하게 하시든지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구청 비서실에 대한 여론에서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좀 대응을 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위상이 보장돼야 의원들의 위상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2년 임인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계묘년에는 정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면 비서실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해명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2023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3.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라도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편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 규칙안에 대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하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가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 요건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변경한 것으로 현재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종로구의회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18세로 맞추고 특수직급 공무원 등의 자격 요건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조정한 개정 규칙안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본 조례 규칙안은 종로구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 마채숙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종로구와 서울시 간 공유재산 교환사업 및 신청사 건립의 면적 및 사업비가 변경되고 최종태 미술관 건립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제출된 3건의 계획안 중 종로구와 서울시 간 공유재산 교환사업 관리계획 변경 건을 심사 보류하고 나머지 2건만 동의하는 것으로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15만 종로구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권오선 행정국장님, 정병익 미래도시국장님,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정미덕 사무국장님 및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일상의 감사와 기쁨,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격변의 80년대 공직에 입문하여 혼란한 사회의 틈바구니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여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 오셨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정미덕 의회사무국장님, 정병익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권오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의 명예로운 공직 마무리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이시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재호 의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는 박차고 나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의회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게 다 밝혀진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생겼던 일은 의원들끼리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12시, 2시, 1시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께서는 진행하자고 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가고 있었지만 누구나 예결심의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생각이 틀리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원들끼리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항의할 수도 있고 또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를 표현할 때 가장 힘들었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항의표시가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거기 계신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나가서 다시 문자를 드렸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연 의원들께서 그 시간이, 월요일까지라는 시간도 분명 있었고 단 한 가지 심의하는 도중에 나갔단 이유로 그게 질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하시는 일에 구청 쪽에서 해주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5분 발언에서 ‘박차고 나갔다’는 표현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심의를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의견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언성도 높았었고 목소리도 높았었습니다.  이렇게 한 예결심의가 정리가 돼서 다 끝났습니다.  그 안에서 생겼던 그 일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은 끝끝내 지켜서 가고 싶다는 게 제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여기 와서 말할 수 있다면 과연 의원들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구의원 명은 의회에서 생긴 일은 의회에서 서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 차이를 그냥 잊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이런 의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생겼던 자그마한 일, 물론 잘한 건 아닙니다.  제가 사과도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의원들끼리 해서 안 되고 구청에서 안 되는 일 하면 이렇게 항의도 해보고 해서 그렇게 선택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결위에서 더 잘 하고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러 정책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진정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재원이 한정된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지역의 현안 사업들 역시 모두 예산안에 담기에도 예산 조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82% 증가한 5,2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8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자체 세입은 완만히 증가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구비 부담은 늘어나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도 증가하고 있어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에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민의 안온한 일상을 지키고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이 바라는 정책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면서 일부 용역비는 기본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여러 사업 간 우선순위에 따라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운영, 선진 해외연수 교육, 소셜 마케팅 홍보사업 등 23건에 37억 2,479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통합전산시스템 고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경로당 시설개선, 동청사 유지보수, 공원 및 쉼터 편의시설 정비, 노후 보도블록 정비 등 96건에 37억 2,479만 3,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들을 근거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696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원활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각각 1억원씩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555억원을 활용하여 신청사건립기금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비로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게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경에 따라 554억 7,700만원이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안으로 절차상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박희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심사해주신 박희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박희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여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와대로 차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9항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먼저 2022년도 마지막 정례회인데 조금 분위기를 무겁게 시작해 드린 것 같아서 그리고 ‘박차고’를 ‘안 박차고’ 나간 걸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우리 마채숙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부암동·가회동·삼청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종로구청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종로가 더욱 발전되고 진일보한 행정으로 대한민국 정치1번지, 행정1번지, 지방자치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협치와 존중의 정신으로 다 함께 협심하며 뛰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서촌과 북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이 지역주민의 중요한 교통도로인 청와대로 영빈문, 춘추문 구간은 지난 9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후 삼청동·부암동·평창동·가회동·청운효자동 등 이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량에 의존하여 생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도심임에도 청와대와 경복궁 등 국가 주요시설과 문화재가 위치한 이유로 전철이 지나지 않는데다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은 높은데 주민 대다수는 자가용에 의존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차량마저 다니지 못하게 하니 도대체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하여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청와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지나치게 공휴일이라고 많아서 청와대로를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한산하고 또 다른 사진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기 때문에 차는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차로에 사람이 다닐 정도라면 폐쇄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를 막다 보니까 지금 광화문 앞에 월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차가 몰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가 부암동·평창동·가회동·삼청동인데 오토바이 타고도 못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한 30분, 어떨 때는 심지어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갈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우리 종로구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이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는 절대 2023년도에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또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는 내년에도 청와대로의 차 없는, 주말, 공휴일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시점에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다시는 내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문헌 구청장께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대학로부터 자문밖까지 여는 문화벨트’, 이 문화벨트가 삼청동에서 끊어집니다.  자문밖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주말이면 정말 문화예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주말이면 삼청동에서 부암동, 평창동 못 갑니다, 포기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경복궁 인근도로 월대공사 이런 것도 내년 2023년에는 마무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길을 막는다면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올 계획대로 2022년 12월 31일부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일동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의 일방적인 지정, 운영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정년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 제2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셔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3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발언은 좀 너무 늦었어요.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꼭 하시겠다면 하시고요,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유례없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시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예결산을 함께 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시훈 우리 의원님은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나름대로 섭섭하고 속상함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엎고 나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처세술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과장님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많이 함께했었고 저희 위원님들 또한 다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한 번도 최소한의 예결산 위원들이 5명이 있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의논이라도 하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의논이라도 하고 나갔으면 그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셨어요.  저 또한 예결산 위원으로서 한쪽으로 홍보와 행사비로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은 따로 제가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엎고 나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예결산 위원들 다섯 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의논해서 그 자리를 나갔다고 한다면 저는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를 하고 문자보낸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이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운영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자리가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라도균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시훈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누구는 발언기회를 주고,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의장 라도균  좋아요. 나오셔서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다시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가장 큰 뜻은 의원들과 생긴 일에 대해서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다시 예결 위원을 운영위원장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11명 의원들 중에서 정말 감싸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의회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제 뜻이 안돼서 박차고 나왔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종로구 잔디구장 때문에 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것은 이미 다 통과된 상태였고,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생긴 일입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서 제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제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표현, 정말 잘못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 의원들 심의에서 생겼던 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들 사업비 2억씩 준 사업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일을 했던 거지, 제 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서 거기를 튀어나오고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업이 들어갔지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했고 그런 말씀이 가장 중점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사업비가 3억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2억이 넘어갈 때 말 한마디 없이 다 잘 치르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이시훈이가 제 사업이 안 돼서 박차고 나갔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 사업비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1명 의원들이 앞으로도 더 기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모든 게 노출이 되고, 하나하나 노출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결심의에 들어가서 제 뜻대로 된 건, 제가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절대 그것은, 혹시 오늘 기자님들 계시면 절대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이 생기고 모 기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씀 그대로 해드릴까요?  정말로 우리 의원들 11명이 서로 감싸고 안아준다면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이 자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의장의 부덕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의장 얼굴을 봐서 서로 하실 말이 있어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종결짓는 그런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제해주실 건 자제해 주시고 이해하실 건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김종보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오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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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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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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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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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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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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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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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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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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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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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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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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