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4일(화) 10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경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장경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회부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경점순ㆍ배효이ㆍ안재홍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의원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게 됩니다만 현행 조례 규정대로 한다면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 26일이 됩니다. 그러나 현 제7대 의회는 내년도 6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마무리하기에는 그 일정이 너무도 촉박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제1차 정례회 개최 일자를 앞당겨서 우리 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이 조례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셋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비 중에 현재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하여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를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의정활동비’와 본회의 의결 등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필요한‘여비’를 의원님들께 지급하고 있는데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구금 상태에서도 의원이 의정활동비나 여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과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비용을 지급 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 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 제3조제3항 별표2를 개정하여 월정수당을 현행 ‘249만 3,220원’에서‘258만 480원’으로 조정하고, 제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유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정례회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기할 게 없는데 아마 7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회의날수는 며칠로 되어 있나요? 15일인가?
○사무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일정은 50일 이내로 조례상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차는 10일, 그리고 2차 하반기에는 29일 그래서 정례회는 39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7대 의회가 마감하는 6월 30일로 임기가 종료된다고 보면 6월 셋째 주가 되면 18일부터 시작이 돼요. 2018년 6월은 1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0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7대 의회 마감은 결국은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마감되는데 그러니까 2018년 1차 정례회의가 6월 셋째 주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7대 의회가 그것을 마감하느냐, 마감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날수가 15일 정도 2주 정도로 본다면 결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7대 의회가 2017년 결산을 마감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마감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내년도 회의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죠?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6월에 어차피 정례회의는 결산회의가 될 거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7대 의회가 2017년에 대해서 결산을 마감하고 그리고 7대 의회를 마감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지금 조정한 사유가 그런 결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긴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저거한 건 뭐, 여유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25개 구 다 조사한 자료를 드렸는데 그걸 보면 6월 첫째 주에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저기한 거라 이의는 없지만 7대 의회가 2017년 결산을 마감하고 끝을 내는 것인지 회의날짜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실지 말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례회를 당기려고 하는 것은 7대 의회의 결산을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회의날 수가 문제라는 거죠.
○전문위원 최윤석  날짜는 충분합니다.
○안재홍위원  날짜는 충분한가? 6월 18일부터 셋째 주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일요일 뺀다고 하면 6월 17일이 셋째 주인데 17일날은 일요일이라 뺀다고 하더라도 18일부터 29일까지 하면 회의날 수는 열흘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최윤석  각 국별로 결산을 하시게 되면 날짜는 충분합니다.
○안재홍위원  충분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논란의 그거는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날짜를 셋째 주로 당긴다고 하면 그런 날짜가 충분한 건지 그게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달력을 보면 셋째 주라는 의미가 11일을 말하는 건지 18일부터
○전문위원 최윤석  19일날 개의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19일날 개의하게 된다는 거지.그럼 19일 개의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빼게 되면 9일밖에 안 남아요.
○전문위원 최윤석  감안해서 정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의 취지가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시고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17년 결산을 마감하고 7대 의회가 마감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 날짜를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 회의날  수, 회의 일수에 대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회의계획을 짤 때 사무국장께서 그것을 감안해서 회의날 수를 계산해야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정욱성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조금 뭐 이게 어차피 조정하는 건데 조금 여유있게 6월말이 되면 각종 행사라든가 마무리가되는 시즌이라서 조금 여유 있게 하자면 일주일 정도 당기면 혹시
○전문위원 최윤석  선거 때문에
○안재홍위원  6월 13일이 선거죠.
○위원장 경점순  선거가 끼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최윤석  그 날짜를 감안해서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국장께서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이제
○사무국장 정욱성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구들은 이렇게 6월 첫째 주로 하고 이랬네요. 뭣 때문에
○안재홍위원  선거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6월 13일이 총선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날짜는 당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18일 셋째 주로 당기는 것은 맞아. 맞는 데 회의날 수를 짤 때 의사계장은
○위원장 경점순  지금 정해진 게 맞아요. 당길수는 없고
○사무국장 정욱성  강제적으로 이날밖에는 없네요. 물리적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회의날짜를 잡을 때 7대 의회가 결국은 결산을 마감하고 6월 30일로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 맞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계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한 주를 당기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사무국장 정욱성  6월 19일부터 29일 이렇게 잡혔으니까요.
○안재홍위원  그 날짜를 조정해서 7대 의회가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의정활동비고 두 번째가 월정수당이고 세번째가 여비잖아요.
  그런데 조례개정 내용대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월정수당은 지급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월정수당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의정활동을 못하는데 그에 따른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를 지급 제한한다는 얘기죠.
○안재홍위원  다만 일반 사례처럼 무죄 추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밀렸던 의정활동비와 그 다음에 여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욱성  그런데 소급할 수 있는데 여비에 대해서는 여비는 실제로 어떤
○안재홍위원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정욱성  사실상 지급이 불가하지 않을까 이런
○안재홍위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비라는 건 실지로 움직였을 때 저기하는 것인데 저기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21분)

○위원장 경점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로구의회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종로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사무국의 의원 보좌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7일 하루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