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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2월 11일(화) 10시09분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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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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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홍입니다.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 증가요인은 없다, 반면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방재정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조세체계가 국세 위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세는 취약하고 영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이 전체 시ㆍ군ㆍ구의 60%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지방재정도 그렇습니다.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의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에 그친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9.3%, 국고보조금과 매칭해서 지방비가 13.8%나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망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맞춰 내야 할 부담금은 5년간 연평균 21.5%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들은 법과 제도, 국가와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2013년도 예산 확정을 앞두고 어떤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민선 5기 5대 전략이라고 하는 정책적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재정 건전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유사 중복 사업 등을 정비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연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전년대비 약 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타직 보수가 무려 22.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 포함되지 않아 보이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이나 단체, 민간인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해 작년 대비 14억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건비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도 머지않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도 컨테이너 도서관을 설치하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무인 공공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행사운영비도 전년대비 무려 75%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도 20% 증가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도 32%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은 무려 41%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경상적, 경직성 경비가 팽창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민선5기 임기를 기점으로 하는 정책적 사업설정과 성과의 달성은 결국은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래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제약이 될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고 구청장께서 추진하려는 정책적 사업들을 내년이나 2014년을 목표로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나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통하여 활용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일방통행적 사업추진과 투입 위주의 예산편성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으로 민선5기의 정책적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안정화시키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사업부과 집행부의 소명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2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2월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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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14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초과분 42억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14억 4,000만원, 방범용 CCTV 장비교체 10억원, 문학도서관 건립 16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지급분 5억원, 영유아보육료 구비 분담금 5억원 등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 등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일반회계가 22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5% 상승하여 1,459억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21.5% 증가하여 931억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인건비가 2.8% 상승하고 보육료, 기초수급자 급여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도로·하수관리 등 기반시설 유지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분야별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10.98% 증가한 2,72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29% 증가한 2,3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15% 증가한 334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금년대비 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대비 재정보전금에서 25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8억원, 보조금 155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18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보조금 13억원 등 총 46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671억원, 등록면허세 135억원 등 금년대비 2.1% 증가한 81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8% 증가한 64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5억원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에서 2억원 감소한 반면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6억원 증가하여 금년대비 1.2% 증가한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5억원 증가한 29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에서 6억원 감소가 예상되나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20억원 증가한 6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교부세 29억원, 재정보전금 31억원, 조정교부금 310억원, 국․시비보조금 5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격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1,336억원은 전체규모의 55.9%로 이중 자체사업비는 586억원이며 보조사업비는 750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36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9.2%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869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18억원은 전체규모의 4.9%에 해당하며 기금 및 기타회계전출금 12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246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9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에 21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3억원 등 3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4억원 증가한 2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과제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CCTV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활용을 위해 5억원을, 마을공동의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금년보다 15억원 증가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친환경무상급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4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20.4% 증가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개최 등을 위해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5억원을, 동네골목길 및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북촌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종합안내센터,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8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설계용역비로 2억원 등 10억원을, 문화재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6.7% 증가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8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뇨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으로 98억원을, 생활 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67억원 증가한 7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35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79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271억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24억원을,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2억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12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명륜진료소 개소에 따른 비품비 1억 8,0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건강 관리 4억 5,000만원,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1억원,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3억원, 대사증후군 관리 2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6억원 증가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1억원, 산불방지대책 9,000만원 등 금년보다 1.6%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국궁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12억원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동망산길 26~지봉길 90간 도로개설에 1억 8,000만원, 평창동 8길 도로포장 등 도로보수에 10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원, 친환경 계단정비 2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계단정비 2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7억원 감소한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 및 불법건축물 관리 2억 8,000만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사업 2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4,000만원, 도시갤러리 및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공원유지관리 7억 3,0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4억 2,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3억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억 6,0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1억원 등 30억원을,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관리 등 지적관리에 2억 1,000만원,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3억 5,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9,000만원, 걷기 편한 노점거리 조성에 3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예비비 3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869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사업 12건, 153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14억 4,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10억원, 서인사마당 복합문화시설 건립 77억원, 구립도서관 건립 19억원, 문학도서관 건립 16억 4,000만원 외 7건입니다.
  전체 명시이월 사업 목록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12개 기금, 796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립성기금은 3개 기금, 726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716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입니다.
  융자성기금은 4개 기금, 17억원으로 자활기금 2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 식품진흥기금 8억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5개 기금, 53억원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 1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8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반대쪽으로 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건설복지 쪽으로, 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문화 쪽으로,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께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질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하되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놓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 국이 끝나면 그 국에 소속된 국장님과 과장은 일단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냥 계셔야겠죠.
  그렇게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하시되 집행부 쪽에서는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단은 추경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경자료 가로형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푸른색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문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은 4쪽 전체입니다.  세입 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질의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는 마감하고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은 8쪽부터 20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인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화동에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북한산 입구 조형물 설치는 의원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보면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인데 몇 대 정도 교체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방범용 CCTV가 232대가 있는데 지금 42만 화소짜리를 모두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은 화상도가 있고 방식이 지금 현재는 디지털 방식인데 42만 화소는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232대를 모두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제1차 추경 때 6억원을 편성해주셨고 이번에 방범CCTV 10억원인데 여기서 신규설치 빼면 약 6억원 정도를 장비교체로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새로 편성되는 거는요?  2013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신규설치는 3, 4억 정도를 신규 설치로
○최경애위원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4억원이면 20대 정도 됩니다.
○최경애위원  방범용 CCTV는 사실 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범지역 이런 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그쪽에서 장소 선택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조금 말썽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안 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북한산 입구 조형물 설치 있는데 여기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시는지 가격은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홍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은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예산 편성할 때 지역구 의원의 예산 제안입니다.  그래서
○최경애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이라도 들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재홍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최경애위원  지역구 의원들 걸 우리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사업내용이 북한산이 외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에 아름다운 북한산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북한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걸 북한산 입구라는 구기동 입구 삼거리 쪽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북한산이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최경애위원  조형물은 어떤 걸 설치를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조형물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 어차피전문가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만 지금 만들어놓고 주민의견수렴이나 전문가 과정은 아직 거치지 못해서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하겠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북한산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하는 것만 구상하고 있고 상징적인 것을 어떤 걸 할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어떤 작품이 등장할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아직 전혀 나온 게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만 북한산 조형물 한다 그 아이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 내역은 교육체육과 문학도서관 건립비 16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4억 9,500,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가 약 4억 3,600 그 다음에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사직근린공원 단군성전 정비비 1억 2,200,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1억 2,000, 평창동 도로정비사업비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문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부문 가로형 책자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7쪽에서 49쪽까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오늘 좀 늦게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12쪽에 보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해서 1,700만원 예산이 세입부문에 잡혀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가끔 지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임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금으로 쓸 수도 없고 또 법령에는 우리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그 돈을 다시 우리가 수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별도의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인훈위원  그래서 여기 세출예산서 303쪽에 보면 다시 거기다 굳이 운영비 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렇다면 굳이 세입에 잡고 세출에 이렇게 해서 다시 운영지원비를 꼭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금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그 타 단체는 모든 임대료를 세입으로 책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각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국가기관인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협의에 의해서 어떤 다른 비용을 줄일 테니 이 비용을 안 내도 좋다는 이런 협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령 새마을 같으면 뭘 사주는 경우도 있고 단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하여튼 무상사용이 가끔 의원님들한테도 논의가 되고 있고 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다 해서 그 단체는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다시, 그러니까 세출에다 운영지원예산을 줄 바에는 전체적인 우리 구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지 어느 단체는 세입을 잡고 안 잡는다는 건 거기에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지원법률이 다르고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렵고 특수한 경우만 여기하고 예를 들면 효행본부나 이런 데
○정인훈위원  효행본부, 바르게,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청 안에 있는 건물을 쓰고 있는 단체 중에 평통은 국가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상공회도 지금 무상으로 우리 구청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거기는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상공회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저희들이 상공회에 다른 지원을 줄이고 무슨 인건비 같은 것을 줄이고 처음에 설치할 때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면 다른 예산을 줄이기로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각 기관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상공회의소법 5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건물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령은 없거든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거기도 세입으로 잡고 운영비를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법령을 어기면서 지금 상공회 같은 경우도 우리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세입을 같이 잡고 운영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특수한 일도 2002년도인가 상공회를 처음에 설치하면서 협약하기를 그 당시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다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그것은 서울시와 상공회의소 쪽에서 도와주고 그 대신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자는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같이 좀 더 균형 있게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현재는 각각의 그러한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건물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법령도 없는데 무상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로 차라리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입조치가 명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몇 개 단체냐 질의했는데 국장님이 답변 못 하셨는데 30개 넘어요.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가, 그렇다면 세입조치를 명확하게 어느 한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한 단체만 한다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세입부문을 잡아놓고 다시 세출에 운영비로 지급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맞는 거지 법령도 없이 어느 단체는 문제가 있다 해서 말이 있다는 단체는 그렇게 하고 말이 없는 단체는 그냥 넘어간다는 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인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서별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쓰고있는 건물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문화원하고 평통하고 보훈단체입니다.  
  거기는 아예 무상으로 법령에 들어가 있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무상으로 하도록 그게 이제 문화관광협의회를 비롯해서 새마을과 바르게 그리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그냥 그동안 사실 지난번 정례회 때 이숙연 의원님하고 이상근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조례에 대개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거기 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아예 무상으로 갈 것이냐, 지금 말한 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다시 받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을 다 일원화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상공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지만 건물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령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잡을 때 상공회도 같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같이 운영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그 부분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상공회, 효행본부도 똑같은 부분이고 몇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금년에 정례회가 끝나면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일원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각 단체별로 조례에서 지정을 하는 게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훈위원  조례가 없는 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세입부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16쪽에 보면 청진근린공원 변압기 등 전기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용료 수입이 약 2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청진근린공원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20%가 그게 아니고 부과할 때 부과하는 지표 중의 하나인데요 1,000분의 20으로 해서 2%입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액수로 볼 때 20%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비교증감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비교증감은 공원녹지과 전체입니다.  공원녹지과에 9,200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3쪽에 보면 한전에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한전 민원을 가끔 받거든요.  그런데 한전 전주 있잖아요, 전주.  전신주 그걸 이동을 해달라 또 백호정 거기도 사실 한전주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길 가봤는데 이 전주가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니까 그 밑에다가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응급조치는 해놨던데 거기는 사실 문화재로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옮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주를 옮긴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옮길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무너지고 난 뒤에 옮긴다면 아주 주변에 불편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공원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경애위원  백호정 터 거기하고 부암동 삼거리 있는 쪽하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한전 측에 얘기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냥 우선 땜빵 식으로 하시지 말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옮기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필요하다면 이설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4쪽 보시면 노점특화거리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4개가 나와 있는데 저번에 7개인가 그렇죠?  안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나왔는지 그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노점특화거리 중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가 4군데인데요 지난해에 옮겼다든가 그래서 아직 부과할 여건이 안 된 데는 일부 빠져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사용료가 됐든 이런 인상분이 양상이 틀리네요, 인상 부분들이.  퍼센트를 잡을 때 1%를 잡은 데도 있고 0.9를 잡은 데도 있고 0.5를 잡은 데가 있고 0.7을 잡은 데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점용료나 변상금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더라도 변상금 같은 경우는 50%를 주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40%를 줍니다.  그래서 적용요율이 어떤 건 0.4 어떤 건 0.5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도 각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토지가격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없고요.
○박노섭위원  공시지가도 똑같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 10만원짜리면 인상분은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여기 있는 건 공시지가가 내년 6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6월 30일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금년 6월 30일날 결정된 걸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세입을 잡을 때는 변동이 없고, 요율만 각 항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적혀져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미술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입장수입료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상표를 잡은 거잖아요?  예상을 잡기를 하루에 15명 정도로 예상표를 잡았는데 그 정도 15명 정도밖에 안 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걸 우리 구립미술관이 아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타구의 구립미술관 운영실적 중에서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더 와야 되겠죠.
  더 와야 되는데 타구의 구립미술관 있는 곳 입장객 숫자의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일단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2013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입장객 평균치가 이것보다 훨씬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게 되면 후년도부터는 우리 평균치를 가지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직 완료 안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내년 5월달 개관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261일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내년 1년치가 아니고 내년 5월달이니까 잔여기간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준공 이후에
○박노섭위원  토, 일요일날도 계속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토, 일요일은 개방을 하고 지금 생각에는 월요일날 휴관을 할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대책 없이 잡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청소행정과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처리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이렇습니다.  종량제봉투값을 올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갖거든요.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일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 제작비의 10% 정도는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받는 비용.
○강민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의 문제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청소행정과에 다니시는 공무원에게 건의를 했는데 봉투제작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완강히 부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타인한테 또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처리는 또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형생활폐기물은 말 그대로 대형이기 때문에 폐가구나 폐가전제품, 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려면 민원인들이 그걸 내놨을 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품목에 따라서 1,000원부터 3만 6,000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됩니다.  그 부과수수료입니다.
○강민경위원  이것도 10%를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이 버릴 때 내는 수수료의 수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 이게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요.
○강민경위원  전체를 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스티커 붙이고 돈 내는 것 그 수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100%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4쪽 후반부터 25쪽 보면 주택과, 건축과 소관 건축이행강제금이 증액되는 걸로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상단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을 안 하면 매년 반복 부과하는데 시정이 안 된 것들은 반복 부과가 되고, 또 추가로 내년에 또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위반건축물 대상물량이 늘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서 잡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위법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건 당연히 맞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그 민원,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민원에 시달릴 거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텐데 그렇게 액수가 지금 20% 가까이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가중하게 잡아놓으면 주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잡아놓으셨나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도 반복 부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법에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안 하면 또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게 되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건축강제이행금이 부과돼야 될 건수가 그렇게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면 반복 부과가 안 되는데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렇죠.  또 누적이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서로 좀 안타깝습니다.
○정인훈위원  안타까운데 20% 가까이 증액되는 걸로 잡혀서 질의를 했고, 어차피 세입부문 중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업환경과 26쪽인데 동물등록 수수료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 3,200여 만원 정도가 신규로 수수료가 잡혀있는데 동물등록에 관한 업무와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신규로 잡힌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모든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라도 하여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3개월 이상 되면 다 등록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만 5천 마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중에서 혹시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1만 마리 정도는 등록을 해야 되고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등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아지 같으면 귀 이런 데다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만들어서 삽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칩 가격이 필요하고 수의사가 전문으로 시술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비용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비용이 현재 인식표도 만들고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할 때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수입을 예상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하려면 그걸 1만 5천 마리 정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 중에서 1만 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1만 마리의 세입추계를 잡을 때 1만 마리 기준해서 잡아놓은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세입추계는 인식표를 목걸이처럼 붙이는 것은 한 1만 마리, 그 다음에 식별장치 무선으로 넣은 것은 한 6,000마리, 또 외장형 식별장치가 한 500마리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추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비용이라고는 못 하겠지만 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인식표 부착을 500개 정도를 산정한 근거는 무슨 근거로 500개를 했는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1만 5천 마리 정도 중에서 1만 마리를 평균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3개월 이상짜리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동물보호협회나 국가적으로 그동안에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동물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단 서울시에서 각 구에 수량을 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추산으로만 잡으셨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처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기 신규 세원에 보면 22쪽에 도로변상금이라는 거죠?  건설관리과 도로변상금에 보면 신규세원 해서 하천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세원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세원이 발생했다는 건지 여기는 신규세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것 같은데 신규세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신규세원이 수입으로 잡혀서 이렇게 된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로변상금 쪽에 신규세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매년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았던 것들을
○정인훈위원  신규로 세입을 잡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정인훈위원  저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도로가 대부분인데 그동안에 우리 구 전체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장기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4개년에 걸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신규라기보다 기존에 있던 것 중에 기타 수입되는 것을 신규라고 해놓으신 게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처음 저희들이 부과하니까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의외로 세입부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활발한 질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25쪽을 보면 제일 밑 부분 종로사랑 유료광고 세외수입 중에서 이게 종로사랑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우리가 매월 20일 발행되는 종로사랑지 내에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광고 의뢰하는 사람들한테 광고수입료를 받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냥 종로사랑 해놓으니까 사랑지인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거기에 게재되는 광고
○최경애위원  뒷장에 보시면 제일 밑에 지난년도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보니까 6억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5억 1,520만원 1억 5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법을 사람들이 어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버스전용차로는 그동안에 CCTV설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위반차량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세입을 잡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어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그동안 3~4년을 가지고 변동추이를 보면 차이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법을 지켜서 좋기는 한데 우리 종로구의 세입이 떨어지니까 살림살이가 힘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던 폐기물 중에서 크기가 1m 이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수기 등이 금년 7월부터 무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박노섭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활용하게끔 얘기를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개울이나 산 같은 데다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지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의료진료검사수수료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의료사업 수입 부분에서 3,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주민들이 많이 건강해졌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니고요.  오시는 환자분들 추세를 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의 수익을 추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2011년도나 2010년도에도 감소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 기억으로는 2011년하고 2012년도 사이에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감소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올해 환자이용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안입니다.
○박노섭위원  올해 많이 감소되었나보죠?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올해는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추세입니다.
○박노섭위원  보건소 활용을 덜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 활용하는 게 이쪽 수입 부분은 주로 만성질환 때문에 주로 많이 진료목적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이용하는 것은 진료 부분만이 아니고 예방목적 건강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져서 보건소를 안 찾으면 좋죠.  행여나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 오나 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일반 진료에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을 그전처럼 처방해주기보다 사전에 관리해주는 쪽의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수의 만성질환자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각자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절도가 약하다고 그래요, 보건소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하여튼 저도
○박노섭위원  들어본 적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도 나름대로 실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친절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19쪽에 교통유발금징수교부금이 많이 다운되었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교통유발부담금 건물 중에서 1,000㎡ 이상인 건물이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건데 최근에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총액 중에서 서울시에 우리가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 30%를 저희 구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서 금년에 세입을 받아보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이 정도로 줄지 않겠는가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1억 3,900이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1,5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그럼 종로구도 공실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박노섭위원  사업이 잘되어야 될 텐데 걱정스럽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한데요.  세입부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집행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 잡으려 하지 않고 세입부문을 적게 잡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심의에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1억원 이상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동차가 지금 저공해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기차량도 있고요.  이런 차량이 많이 생기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런 차량은 면제가 됩니다.  이런 차량이 자꾸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인편의증진위반과태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애인편의증진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요.  
○강민경위원  어떤 위반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설설치를 안 한 곳 또는 장애인 주차단속 이런 것이 장애인편의증진위반과태료인데 요즘 보면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민경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이 건이 없었나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전년도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똑같은가요?  그럼 과태료 40건이 작년도에도 40건 정해져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40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400만원 정도 그중에서 단속을 많이 하면 주차라는 것은 수입이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봐서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40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세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다고 이 한도에서만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을 하면 한도를 넘어서라도 얼마든지
○강민경위원  우리는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위반을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잘 지켜나가기를 유도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한도액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세입이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물론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에 대해서 여쭐게요.  4억 7,200만원이에요. 무단투기 과태료 세외수입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과태료를 물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그마치 4억 7천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있어요.  재활용품을 봉투 한 곳에 재활용품 전체를 다 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분리해야죠.
○강민경위원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강민경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갖다 놨을 때 과연 과태료는 이 가게 사람이 물어야 됩니까?  어떤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단투기를 한 사람한테 물려야 되겠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본인 가게에서 진실성 있게 아니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과태료 세입을 자꾸 늘리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해서 수입이 적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인이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번에는 세출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행정지원국 쪽수가 73쪽입니다.  73쪽에서 총무과 예산 104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 예산 73쪽부터 104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1922년도에 수송초등학교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9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기저기 보수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계속 보수하다보면 신청사 건립하는 기금을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700억인가요?  신청사를 짓는 게 안 낫겠어요?  아무리 수리를 해봤자 5층을 올라가 보면 진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문 속에 보수예산은 우리 청사 보수예산을 기금에서 쓴다고 하셨는데 기금은 손을 댄 적이 한번도 없고요.  전부 자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청사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이 되었고 또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 청사로 제시한 게 2만 4,000㎡입니다.  우리는 지금 1만 4,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가 모자라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신청사가 필요한데 신청사는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타 장소로 이전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토론회도 필요하고 주민공청회도 필요하고 다각도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경애위원  사실 여기 위원회도 많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청사건립위원회, 신청사건립소위원회 간담회 해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자꾸 간담회 회의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건물 낡아빠진 게 어차피 차후에는 새로 짓든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자꾸 쓰이면, 물론 건물 수리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건물 높이를 상향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층 쓰고 일부 임대를 한다든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기금 적립에 8년이 소요된다라고 해놓긴 했는데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 건물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려면 1시간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의원님들 의견을 다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많은 게 들어가고 새로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전부 비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총무과 85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선 국장님이 연수를 안 들어가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편할 거 같은데 답변하시는 입장이시라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한 30년 이상 근무하시던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 지침이랄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안부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를 얘기하시는 건데 명년 예산에는 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퇴직장, 완전히 정년퇴직한 사람들한테 종로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기념품하고 연수 기회를 주는 건데 한때는 해외까지도 보내줬었는데 그게 사치, 낭비라는 질타가 있어서 국내연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로보상 그거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사실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정일두 과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우리 종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12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세워져서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된다면 우리 종로라도 고생한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각 구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할 수는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저거가 된다면 그래도 종로에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76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이건 부구청장님 차량 교체가 맞죠?  꼭 올해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사실은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지났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차를 타시는 분이 ‘나 있을 때에는 하지 마라’ 그러셔서 못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장거리를 뛸 수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부구청장님이 장거리 많이 다니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회의 같은 게 있거든요.
○최경애위원  꼭 사셔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차고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77쪽 AED 임대가 있는데 이건 뭐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게 용역 계약인 거 같은데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긴급의료장비입니다.  우리 방문한 분이나 직원들 포함해서 갑자기 심장발작이 일어났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할 장비가 우리 지하 상황실에 있습니다.그쪽에 가서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최경애위원  다음 78쪽 중간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행사를 하실 건데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 편성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 올해 2,2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전용 전에 구민의 날 행사비는 그동안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 없었다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해서 이번에 1,000만원만 하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번에는 5월 9일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항상 그렇습니다.  평일, 휴일 따지지 않고요.
○최경애위원  그 위에 행사운영비 두 번째 줄에 이동전화요금이 있는데 13대 이건 누가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청장님, 국장급 이상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서실하고요.
○최경애위원  의회 의원들보다 더 많으시네요?  우리보다 민원이 적을 텐데 더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단 부분에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해놨는데 작년에 해외시찰 많이 간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1인당 300만원씩 책정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은 오른쪽에 있는 선진문화 체험하고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85쪽에도 선진문화 체험이 있는데 이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은 서울시나 국가가 어떤 특정분야를 가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 우수 직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큼은 개인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릅니다.  선진문화 체험 훈련은 1인당 100만원인데 이건 300만원이란 것은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선진문화 체험은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직원들이 여길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거고,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은 우리 종로구가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25개 구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국가 단체가
○최경애위원  원래 행안부에서 얼마씩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안부는 돈을 하나도 안 줍니다.  행안부가 데리고 가면서도 안 준다는 거죠.  전부 지방자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우수 직원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가게 되면 서울시나 행안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자격을 줍니다.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줘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분야 그러면 건축직이 가게 되는 거고, 전산분야 그러면 전산직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나 행안부의 해외시찰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명령에 따라서 가면 300씩 써도 된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300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이지 그냥 300만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정산을 다 하는 거죠.
○최경애위원  아까 선진문화 체험 훈련이라고 해놨는데 작년엔 200만원 X 25 했는데 올 해는 보니까 100만원 X 50명 이렇게 됐는데 질을 좀 낮춰서 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금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85쪽 밑에 보면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1년에 몇 번씩 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건 개인이 가는 거죠.  몇 번씩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개인이 가고 싶을 때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네.
○최경애위원  우리 의원들도 갈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네.
○최경애위원  총 개수가 467개인데 법인콘도, 서울시 수련원 해가지고 가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여기서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지원을 해줍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1억원 지원이 되잖아요?  공무원만 갈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종로구 공무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우리는 몇 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못 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의회사무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다음 88쪽 위에서 두 번째, 학습동아리 교육이 있는데 이건 1회성으로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선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아이디에서 법령이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서 종로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3개 있던 것을 금년에 8개로 좁히면서 정예화를 시켰는데 이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원이 8개에 15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워크숍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가요?  혁신학습동아리 교육 지원 67쪽.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학습동아리는 설명을 드렸고 이건 국별로 워크숍 1박 2일 해서
○최경애위원  국별로 가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네.
○최경애위원  학습동아리하고 혁신학습동아리하고 달라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국별 워크숍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혁신 학습동아리 지원 해가지고 워크숍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별 워크숍은 국장이 주관해서 보통 국당 40~50명 선발해서 워크숍을 가는 거고 학습동아리는 8개 단체가 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아리별로 워크숍을 가는 교육비입니다.
○최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96쪽 상단 청원경찰 13명 되어 있는데 증감된 게 4억 3,024만원인데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건 청원경찰만이 아니고 그 칸을 죽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4억 3,000이 는 거지 청원경찰이 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경애위원  합쳐졌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기타직 보수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 그 다음 장 보면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이게 전부 합쳐서 는 겁니다.  청원경찰만 는 게 아니다 그 얘깁니다.  합계가 늘었다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리고 98쪽 중간부분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21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그때도 4분의 1로 삭감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시간제계약직 부분은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제계약직의 주요 이유는 주로 여성공무원입니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현재 68명인데 내년에 가면 75명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75명이면 3개 과가 없어져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충 대체 자원입니다.  21명을, 75명이 들어갔지만 21명만이라도 채용을 해서 이것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직원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21명은 여유분으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유분이 아니라 이 인원을 채용해도 비교를 해보면 54명이 부족한 것이 되죠.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인 거예요?  21명까지 포함하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1명만 새로이
○최경애위원  신규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으신 시간제계약직하고 다 합치면 68명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68명은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분이 68명이고
○최경애위원  68명은 쉬고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리고 내년에 75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해서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휴직하는 분은 많아지는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종로가 출산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여기 계약직근로자는 여성이 더 늘어나고 하면서 육아휴직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계약직근로자는 남자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여성인데 시간제계약직은 남자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남자도 있는데 더 늘어나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17명에서 21명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이 숫자도 모자라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직원식당 운영활성화 해 가지고 86쪽에 식기세척기랑 식판 이렇게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어디다 잡아요?  수입은 아무리 뒤져도 우리 식당 운영하면서 수입이 없어.
  그러면 식당 운영하는 그 돈이 어딘가 수입이 조금 있을 텐데 왜 우리 예산에다 편성을 하면 수입이 왜 여기에는 없나 이거 아무리 뒤져봐도 수입에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직원후생복지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구내식당 2,500원 가지고는 완전 적자입니다.  그 돈하고 다른 걸 포함해서 후생복지위원회가 하는 것은 자판기 이런 수입을 다 모아서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세입으로 잡으면 식당 밥값을 다시 세출로 잡아야 하는 아까와 똑같은 얘긴데
○정인훈위원  그래도 2,500원에다 민간인들 얼마 받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3,500원
○정인훈위원  4,000원 아니에요?  내가 자판기로 4,000원에 식권 사서 먹어본 것 같아요.   4,000원에 주민하고 자판기에서 사먹어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직원은 3,000원, 일반은 4,000원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래도 식당 운영함에 있어 어쨌든 수입이 있을 텐데 수입은 안 잡고 이걸 우리 예산에서 편성한다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자판기나 구내식당이나 하는 수입을 어디다 잡아서 넣으신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후생복지위원회가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 구내식당이
○정인훈위원  정산을 한 걸 우리 여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해서 써야 된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이번에도 똑같이 갔어요.
  그렇다면 식판이랑 식기세척기를 당연히 예산에서 편성하면 안 되죠.  그 예산은 자기네들이 쓰고 여기다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직영이지만 구내식당은 구청이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후생복지위원회가 직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청이 식당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식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식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장비하고 식기세척기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봐야지 이걸 어떤 수익과 연결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내년부터는 자판기부터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것도 수입에 잡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몰랐는데
○정인훈위원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자판기나 식당 그런 건 운영하시면서 그렇다면 나머지 수입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식기세척기 1,926만원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식기세척기를 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입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후생복지위원회가 많이 남으면 이런 걸 하지 않겠는데 지금도 적자입니다.  이 비용 갖고는, 실제로 그래서 자판기라든지 다른 용도로 보충을 해서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장비나 식기세척기 부분은 여기에 운영 수입 여부를 떠나서 직원들
○정인훈위원  그건 국장님,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복지 차원에서 알고 충분히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하는 건 자기네 수입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쓰면서 이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의 식판이고 식기세척기니까 필요한 것 안다고요.
  그렇지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했고 국장님은 답변 그만 하셔도 되고, 또 하나 86쪽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산전출용 해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86쪽 중간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너무 예리하셔 가지고 제가 땀을 흘리네요.  이게 대여사업인데 2008년도에 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쭉 부담한 금액이 잔여금이 남아서 이월이 됐다가 금년으로 끝이 나고 내년에 다시 3억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2008년도 것 했던 게 금년에 끝나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본 위원도 기억이 안 나긴 안 나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3억 4,197만 9,000원이 편성되면 내년 1년거 예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담금이 연금관리공단으로 가면 요청에 의해서 가니까
○정인훈위원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그 후에 다시 편성이 된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런 뜻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87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아까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후생복지위원회 현재 잔액이랄까 그것 좀 자료 볼 수 있게 위원님들 전체 1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8쪽으로 가겠습니다.  88쪽은 대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 노트로 되어 있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9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88쪽 중간부분에 보면 생계창업훈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건 퇴직예정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가 해당되거나 또는 미리 좀 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조직생활만 하다가 사회생활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퇴직예정자를 위한 취업 지원 계획입니다.  교육입니다.
○최경애위원  교육인데 1인당 300만원씩 가는 것 같은데 총 17명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7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경애위원  1인당 교육 받는 건데 해외연수 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 받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해외연수계획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
○최경애위원  그것도 아니고 지금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교육 받는 건데 얼마 동안 받는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퇴직예정자가 선택을 합니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경을 하고 싶다든지 다른 걸 하고 싶다면 그분들이 선정해서 제출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괄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이거죠.
○최경애위원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선정을 해 가지고 가는데 여비를 300만원 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교육비 300만원 정도입니다.  꼭 300만원 일괄로 딱 주는 게 아니고
○최경애위원  여기는 3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 책자에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위탁교육비도 있고 위탁교육비는 뭐예요?  퇴직자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예정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최경애위원  자료 책자 보면 25만원 × 96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아요?  이게 자료 책자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책자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68페이지 여기 보니까 그건 있는데 생계창업훈련이 안 나와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 68페이지 퇴직예정자 교육 지원 5,950만원에 오른쪽 산출내역에 보면 2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창업훈련하고 위탁교육비하고 창업훈련도 아까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위탁교육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예정자들을 일괄 교육을 시키는 거고, 밑에 생계창업훈련비는 퇴직예정자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직업에 대한 훈련비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300만원씩 나가는 건 횟수나 이런 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300만원이 상한선이고 220도 나가고 250도 나가고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3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줄이면 안될까요?  한 200 정도만 해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줄여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퇴직예정자가 30년 이상 대부분 35년 이상을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 금액도 줄인 겁니다. 종전에는 500이었다가 300으로 줄인 겁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가로형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안 해놨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작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제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얘기가 나와서 세부적으로 전년도하고 대비가 되게끔 제가 그때도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증감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는데 증감이 없이 전년도하고 같으면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 회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의 계속 하십시오, 답변하시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증감이 있으면 오른쪽 비교증감 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틀렸을 경우는 표시를 하는데 같으면 표시를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 예산편성 요구액이 같으면 굳이 여기에다가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최경애위원  89쪽에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건 처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용역비 1,300만원 1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처음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건 매년 편성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집행부에서는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최경애 부위원장께서도 예산서를 비교해볼 때 전년도 대비 금년도의 예산 증액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쪽까지입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89쪽에 교육용TV 구입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건물 6층에 건설관리과 옆에 사내어학당이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학을 위한 교육용 텔레비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 안에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공무원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강민경위원  교육용TV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교육용TV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5만원씩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작년하고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30명씩 사설학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30명을 계속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설학원을 다니다 보면 3개월 거의 6개월 이런 식으로 사설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3개월 다니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3개월이 지난 공백기간에, 그러면 이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몇 명이 빠질 것 아닙니까?
  3개월 사설학원을 하고 아니면 6개월을, 12개월을 다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0개월로 해 가지고서 계속 작년도도 30명, 올해도 30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는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원 능력개발비 이건 주로 어학원인데요 중국어나 이쪽 어학원인데 학원마다 틀립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일일이 3개월 몇 명, 6개월 몇 명 몇 회 이렇게 하면 예산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포괄비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집행을 할 때 이걸 가지고 3개월짜리 몇 명, 6개월짜리 몇 명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1,500만원으로 해놨어요.  30명으로 해서,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을 텐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남았나요?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0월말에 독서상시학습까지 합쳐서 1,950만원이 작년에는 편성이 됐었습니다.  10월 31일날 현재로는 6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1,52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그 후로 이 비용이 모자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서상시학습 지원수강료도 1만 5,000원씩 해서 50명입니다, 10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75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학원을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거의 다 어학원이더라고요.  어학원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어학원을 다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어학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설학원 중에서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이런 데 다니는 어학원이고, 독서상시학습이라는 것은 전화로 수강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것을 포괄비 형태로 했다, 그러니까 직원 능력개발비에서 3개월짜리 어학원이 몇 명, 6개월짜리 몇 명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예산서가 엄청나게 부피가 커지죠.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0명이잖아요.  30명이면 3개월 배우는 코스가 있고 6개월 배우는 코스가 본인들이 지정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3개월 동안에 어학코스가 있다 아니면 6개월 동안에 어학코스가 있다 이 자료가 벌써 나오죠, 데이터가.
  그러면 3개월 배울 때 5만원씩 3개월 하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30명 해 갖고 10개월, 작년에도 30명 해서 10개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강민경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것을 30명 해서 10월 이렇게 한 것은 일정한 형태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칠팔십 명에게 갑니다.  그런데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그걸 전부 세분화해서 편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비로 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끄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누가 어떤 학원을 몇 개월 다닌다 이런 게 먼저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말씀은 알겠는데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냥 30명을 갖다 계속 작년도에도 30명, 올해도 30명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쪽인데 약 15분 걸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90쪽입니다.  국제교류 번역료 부분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죠?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천상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번역이 필요하니까 번역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문서를 우리는 그냥 보내주죠, 우리 글로.  그러면 그쪽에서는 번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서류도 중국어로 옵니다.  그것을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직원이 번역해도 되는데 좀 더 전문가에게 번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이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신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신설 아닙니다.  작년에도 72만원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72만원은 번역료고, 임대료, 연수비, 외국 자매도시 직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우리가 북경 동성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동성구 직원이 우리 구에 2명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내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숙소나 이런, 우리가 가면 북경시 동성구에서 똑같이 일대일로 똑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도 가면 여기처럼 다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숙소하고 교육비 거기서 부담합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은 90쪽하고 91쪽입니다.  이것 보실 때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로칸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칸 수가 많으면 세부목이 되고 칸 수가 크면 큰 목이 됩니다.  그러면 큰 목에서 보시면 증감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적어도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 10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01쪽 포상금 이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거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일단 마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101쪽 중간 부분에 포상금 있거든요.  포상금 부분에 보면 성과상여금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내역이 어떤 건지, 354억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35억입니다.  38억 3,700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35억 같으면 숫자를 한번 세어 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38억 3,700만원
○최경애위원  뒷 부분은 맞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산출부분이 이게 맞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354억에서 12분의 1 곱하기 130%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나왔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포괄로 잡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행안부 자료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기준대로 잡은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최경애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같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전년도보다 1억 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느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봉급이 오르니까
○최경애위원  봉급에 따라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다섯 분이 명예퇴직을 하신단 말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이것은 5명이 명예퇴직을 한다고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보통 한 5명 정도로 예상인원이죠.  내년에 누가 명예퇴직을 할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는데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연도별로 해온 숫자를 평균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으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명예퇴직이 대개 넘습니다.
○박노섭위원  넘어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박노섭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5쪽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05쪽부터 107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105쪽부터 107쪽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10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건 증감이, 신규사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증감이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신규입니다.  
○최경애위원  꼭 해야 됩니까?  하다가 없어질 걸 꼭 해야 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단을 설립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하는 것은 자치구의 홍보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 쪽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출연금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는데 장점은 뭐냐 하면 각종 국가가 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지역진흥재단에서 모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주는데 출연하는 자치단체에만 보내줍니다.  출연하지 않은 단체는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750만원 넣고 공모사업 한 서너 개만 우리가 따와도 몇 십억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출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게 해보셨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안 했다니까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금년에 지역진흥재단이 공모한 것을 저희가 하나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출연도 안 하면서 이런 거 신청한다고 핍박을 받아 가지고 그쪽 재단 입장에서는 돈도 안 내면서 따먹으려고 한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해올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공모사업을 종로가 원하는 사업을
○최경애위원  그래도 내년에도 또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만 나간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제 750만원 출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최경애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까지입니다.  107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9쪽까지 하겠습니다.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10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금년에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국이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서울시는 똑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박노섭위원  서울시 지침을 꼭 따라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떻게든지 선정이 되어야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참여를 해서
○박노섭위원  그 참여야 500만원인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500만원 금년에는 매칭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을 참여함으로써?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아예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2,840만원 이상 잡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로.  그러면 이것이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 때도 주민참여하신 분들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겨우 몇 건 했었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수가 6건인가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서울시 참여예산은 7건에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 참여예산은 좋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리 구는 11건에 11억원입니다.
○박노섭위원  11건에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요구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요구를 했던 거죠.  지금 현재 보면 다 타당성 있는 요구였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그리 타당하다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도 전문가를 대동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정인훈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까지 하시고 저희들이 답변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데 76명이 참석했었습니다.  76명이 참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게 항상 여러 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정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때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공평성 있고 좀 더 형평성 있는 참여예산이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의견에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누가 동의를 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참여예산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도 관계 없잖아요?  예산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산은 조례를 만들고 나면
○박노섭위원  올해는 사용을 못 하겠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참여예산을 확립을 해야 되니까 이 뜻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각각이죠. 각각이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해서 주민이 편성한 예산을 의원이 어떻게 깎느냐 이런 뜻도 있으시겠지만 굳이 주민까지 불러들여서 이 예산을 짜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렇게 주민을 불러서 예산을 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어차피 지방자치 개념에서 본다면
○박노섭위원  의원들이 발품 팔아서 알 것 다 알고 동장님한테 물어서 알 것 다 알아요.  또 주민자치 정보를 통해서도 알아요.  주민참여예산제 가신 분들이 한 건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 뭐가 불편하고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뜻은 압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꼭 줘야 되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지역구 의원님과 가서 협조 하에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의원님들께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지 저희가 각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박노섭위원  하여튼 저는 별 반갑지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9쪽까지 가겠습니다.  109쪽까지 없으시면 111쪽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09쪽 제일 위에 보면 자치월간지 3종이 있거든요.  이 책자는 어떤 건지 20부 나가는데 408만원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치행정, 주민자치, 지방자치 이렇게 3개, 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자입니다.
○최경애위원  알았습니다.  뒤쪽에 아까 110쪽, 111쪽 중에서 비전위원회 워크숍이 있잖아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 한번 가신다고 1,00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워크숍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회의수당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만들어갖고 의원님들 다섯 분하고 시의원 두 분까지 넣어서 다른 말 못하게 의원님들도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워크숍 이것은 예산 삭감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구정질문이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공1번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고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워크숍이 신규입니다.  그래서 비전위원회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긍정 부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구 비전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비전위원님들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뭔가 워크숍을 해서 토론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건설복지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개정까지 현재 심의가 끝나고 해서 이 워크숍 비용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그 옆에 111쪽까지 해 가지고 비전위원회 운영에 간담회도 100명씩이나 하고 또 위에 보면 위원장단 간담회도 15명씩 4회씩이나 하시잖아요.  이 비전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신다는 것을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다른 위원회보다 더 쓰는 것은 없습니다.  더 못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인원수에서 보면 많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비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보면 7만원, 다른 데도 다 7만원씩 하지만 여기도 50명 해 가지고 4회로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인원수가 많아서 수당이 많이 나가는 거지 단가를 더 올린 것은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50명씩 해서 4회면 200명이잖아요.  200명이 회의수당을 받는 거랑 같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경애위원  비전위원회에서 무슨 회의가 그리 많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년이면 각 분과위원회가 최소한 4번을 하죠.
○최경애위원  워크숍은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1,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단체는 개인적인 산악회도 가면 150만원 가지고 다 쓰고, 차 한 대당. 그 얘기도 다른 의원님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 가는데 100명이면 차 2대 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대당 500만원 해 가지고 2대면 1,000만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는 거죠,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1대당 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당일코스가 아닌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박2일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저번 상임위 때도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전위원회의 활동은 비전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비전위원이시냐 아니시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비전위원으로 하는 것은 의장이 추천해서 선정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3쪽까지 가겠습니다.  113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12쪽이요.  창의구정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해 가지고 2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단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금년에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금년에는 이미 광화문아트홀에서 했고 이것은 내년에 해야 할 건데 창의구정우수사례는 금년 같은 경우 8개 부서가 경진을 벌여서 4개 부서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그게 구청에서 했다는 홍보더라고, 홍보. 이게 청장님이 같이 하셨다는 홍보로 보이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지금 청장님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전부터 있었다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 보는 시각에서는 청장님이 일을 하셨다는 홍보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창의행정우수사례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만 특색 있는 사업도 아니고 청장님 오셔서 만든 사업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자치단체라는 자치단체에는 모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동의 안 하신다고 그래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장님 말씀에 구청장님 홍보용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아니라고 하신다면 아니겠지만 우리 의원들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113쪽 넘어가겠습니다.  11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15쪽 보면 전산장비 구매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보면 114쪽에 직원용 PC업그레이드 소모품이 내년에 100대가 7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죠, 올해 보면 업그레이드를 200대를 하셨어요.  7만원씩에, 그리고 중고PC보급사업 성능보강용 부품에서 7만원씩 120대 그럼 지금 이게 PC를 계속 소모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성능을 보강하면서 PC를 구매하실 거면 아예 업그레이드 전산소모품비는 편성하지 말고 차라리 PC교체하는 비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올해 예산에 200대였는데 내년 예산에 또 100대가 업그레이드가 또 돼. 그럼 현재 저희가 PC가 총 몇 대를 교체해야 되는 숫자는 몇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업그레이드하고 컴퓨터를 신규로 구매하는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신규로 컴퓨터를 사는 것은 소위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용이 아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PC업그레이드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용량이라든지 성능을 올려주는 그런 것으로 보고
○정인훈위원  그 뜻은 알겠고요.  그럼 현재 저희가 내년에 255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7년 이전에 구매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몇 대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877대로 지금
○정인훈위원  현재요? 전 직원이 몇 분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전에 구입한 게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2007년 이전에 구입한 PC를 쓰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런 것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2007년 이전이면 5년이 넘어간 것을, 제가 어느 과에 가봐도 5년 지난 PC쓰는 분은 못 본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자료가 틀리게 왔습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1대입니다.  그중에서 50%인 255대를 금년에
○정인훈위원  461대 중에 절반을 교체하시는 거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7년 이전 것이 몇 대가 되기에 이러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2007년 이전 것 내구연한 된 거 혹시 교체하시면서 제가 저번에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꼭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원들이 사실 예산이 되면 전체라도 교체해야 되겠지만 절반이라도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몇 대 정도가 교체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때 질문 주셔 가지고 그날 바로 꼭 시행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과 관련된 정보화운영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약 9억 8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약 22억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9억 8천이 감소되었다 해도 12억이 편성된 겁니다.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95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113쪽이에요.  그리고 정보화운영에서 시·군·구 재해복구 구축 임차비가 우리 구가 1,300만원을 부담하고 시가 400만원을 부담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112~113쪽.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저희 행정전산망이라든지 이게 서울시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우리 자치구 간에 매칭으로 하는데요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가 70% 하고 서울시는 25개 구 X 30%가 되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다음 11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7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116쪽 보면 모바일 다국어 번역 지원시스템 해서 5,6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전산은 잘 몰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모바일 다국어 번역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외국어 번역 안내가 필요한 부분에 한국어로 입력하면 내용을 코드이미지로 저장하여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코드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코드를 스캔해서 58종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서비스입니다.
  구글을 통한 행정서비스인데 사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영세상인 같은 경우는 외국어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영세상인들이라 그랬는데 현재 영세상인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영세라기보다는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관내 영세상인들이 사업효과에 글로벌시대에 관광 종로의 특성을 살려 행정정보에 다국어 번역 지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 제공, 그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관내 영세상인들이 외국인 관광객용 홍보용 발간 시 자동번역 지원을 통한 관내 업소의 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종로 관내에 영세상인들에게까지 종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삼청동이나 인사동 그런 데 영세상인들한테까지 굳이 이건 아닐 거 같은데요?  사업효과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국어 번역 지원시스템을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예산이 전산 쪽에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는 절감이 됐지만 모바일 다국어 번역 지원 시스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그럼 잠시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CCTV 정보통신망 구축비가 1억, 정보통신망 신설 및 복구비가 4,200만원입니다.  1억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 검사 디지털측정기 구매비가 1,500만원 증액되었고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매비가 1억 4,78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19페이지 시설비 1억 4,200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금년 초부터 광대역 자가통신망, CCTV 구축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설 및 정보통신망 설치는 지금 현재 있는 CCTV까지만 망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신규로 설치하는 CCTV가 있거나 또는 새로운 구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신규로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관제센터 건립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한 게 14억 4,000만원을 편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14억 4,000만원이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함께 몰고 가는 건지 아니면 별개의 정보통신망인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제가 3단계라고 그랬는데요 광대역 자가통신망이라고 그래서 행정망까지 다 포함된 게 금년 초에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15억을 투자해서 CCTV에 전부 이 자가통신망을 배치합니다.  그게 완료가 돼야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는 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망 비용이 따로 있는 거죠.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그 망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관제센터는.
○위원장 안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더 필요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추경에 여러분들이 CCTV 설치운영비로 10억을 요구했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비로 14억 4,000을 요구했어요.  그럼 CCTV와 관련된 게 24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1회 추경 때 6억을 받았고.  그러면 이미 30억 CCTV 관제센터를 포함해서 CCTV와 관련된 예산이 이미 편성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억이 CCTV 정보통신망 설치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고도화 하는데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이 1억 4,780만원이고 2억 4,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선 그동안 CCTV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경찰서에서 과거 42만화소만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오고 또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곳이 700개소가 넘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요.
  그런데 지금 있는 방범용 CCTV만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오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추경에 14억 4,000이고 본예산에 5억이 들어가서 총 19억이 들어갑니다.  본예산의 5억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망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망이 광대역 자가통신망 그건 시비로 7억 5,000을 받아서 금년 5월에 완공을 했고 그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CCTV까지 연결하는 망을 또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CCTV 통신망입니다.
  이게 2단계 사업인데 시비 15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고 발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통합관제센터는 어디에 설치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구청사 내 소방서 4층 문화국이 쓰고 있는 문화공보과와 교육체육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 것은 지금 이미 15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하는 그 통신망이 가고 이제 신규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요.  거기에 이 망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망을 연결시켜줘야죠.
○위원장 안재홍  그럼 이렇게 합시다.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설명하신 것을 국비 지원에서 여기 보면 119쪽 하단 국시비가 5억 1,2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하나로 묶어서 분류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이게 이런 단계에서 필요하구나 하는 걸 이해할 텐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시간만 주시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120쪽에서 12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12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비해서 1억 3,555만 9,000원이 증액되는데 사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경영기획팀 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지원, 인건비 경비, 기관성과금, 경영기획팀 대행사업비, 대여금 및 물품취득비 지원, 학자금 대부, 개인정보 보호 구축비용 컴퓨터 교체 등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3,000여 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공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경영기획팀에서 내년도 지출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정인훈위원  인건비 상승액이 얼마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2,74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사비에서 올해까지는 MT비용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구청 예산이 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단 MT비용을 확보하지 못 해서 한 2년 동안 공단직원들은 MT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공단직원들이 다 떨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1년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정인훈위원  MT를 얼마 잡으신 거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학생 자녀가 예상되는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2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정인훈위원  얼마였다가 그만큼이 늘어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1,200만원입니다.
○정인훈위원  1,200만원인데 몇 명이 늘어나길래 그렇게 많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직원 4명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정인훈위원  4명이면 한 사람당 한 명씩 4명인데 갑자기 5,000이 늘어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게 1년간 학자금대여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2명?  2명이 1,200이었는데 4명 늘어나면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럼 6명이 되니까요.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5,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법이 올해부터 강화가 되면서 올해 일부 추경 때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서 프로그램 도입을 했고 내년에 2단계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MT비를 2,000만원 편성해요.  그럼 우리구청 각 과의 MT비는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인당 20만원입니다.
○정인훈위원  내년 예산에 MT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000만원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55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1,300명의 MT비가 2,000만원인데 150명 MT비가 2,000만원이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리 구청 직원은 1인당 20만원에 100명 해서 그러니까 1/10 정도가 매년 가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전 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 MT를 다 가시는 걸로 편성하셨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14명인데요 우리 구청은 딱 MT만 놓고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숍도 있고 국별 워크숍, 직원 워크숍, 동아리회 워크숍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100명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도 하나의 워크숍을 가면 그 다음 워크숍은 안 갑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 과별, 국별로 워크숍도 가고 MT도 가고 다니잖아요?  그거 비교해서 시설관리공단 MT비가 2,000이 편성됐다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과 그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120쪽 조달평가위원 수당이 25만원씩 8명 여기는 다른 위원들보다 더 회의수당이 많고 8명밖에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또 일반예비비 있잖아요?  중간 부분 그 예비비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11억 5,135만원이 여유 있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 사유와 또 여유 예비비가 부족한 다른 사업에 증액해도 예산운용상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달평가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조달청 발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이 조달청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조달청 내에서 수당이 25만원이랍니다.  조달청 평가위원이죠, 우리 종로구 평가위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조달발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최경애위원  위원은 8명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조달청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위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보통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1%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억 5,100만원이 예비비가 증액이 됐죠, 기준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 무상보육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보육이 당초에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어디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그 금액을 선정해서 했는데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무상보육 연령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부분은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확대를 한 것은 정부 국비로 주라, 그런 게 국가에서는 지방에서 매칭으로 하자 해서 그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이것은 우리 종로구 사정이 아니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무상보육이 긴급히 시행이 되면 다시 예산편성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갑작스럽게 무상보육이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끝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돈입니다.
○최경애위원  참 편리하고 좋으네요.  저번에 서울시에 무상보육 한다고 전부 재정이 바닥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
○최경애위원  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두가 된 것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전부 재정이 바닥났잖아요.  바닥났다가 이제 이렇게 11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1억이 아니고 9억 8,000 정도, 증액이 11억인데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데 쓰는 돈은 9억 8,000이라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래도 많은 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우리 종로구의 의견이 아니고 25개 구가 똑같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최경애위원  똑같이 하자고 해도 참 편리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바닥나니까 이렇게 큰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23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자치행정과 보면 민원여권과나 보건소에서 금년 추경에 내년도 민원실 근무복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근무직원이나 근무복 미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선 민원여권과나 구청 민원실의 경우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동보다는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해서 근무복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해주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그래서 금년 2012년 1차 추경에서 동 근무복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참고 2014년에 해주려고 그럽니다.
○최경애위원  2014년에 하신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내년 것은 금년 추경에 이미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돈으로 근무복을 지급하고 내후년 2014년 본예산에는 동근무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어떻게든지 예산운용을 잘 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125쪽까지 했습니다.  126쪽에서 12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쪽에서 129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3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자율방범대 128쪽 하단부분에 자율방범 대원 운영비,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항상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다른 것보다 이쪽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2,600만원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우선 자율방범대가 2개 대대가 신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있고 그리고 상해보험이 2012년에 단가가 2,900원이었는데 금년에 3만 8,000원으로 한 3만 5,000원 정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증액요인입니다.
○최경애위원  야식비 부분 밑에서 두 번째 야식비가 30만원씩인데 우리 구 내에 종로구 내에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23개 대대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대대별로 23개
○최경애위원  그럼 두 군데 있는 동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많지요.  우리 동은 17개 동인데 23개 대대면 6개 대대가 더 늘었는데 주로 1~4가동, 5.6가동 시내 중심지 쪽이 좀 더 많이 늘었고 명3하고 혜화는 합쳐졌습니다마는 대대는 2개 대대고 이렇게
○최경애위원  그럼 한 동에 2개 있으면 두 배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방범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대에 직접 주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대대에 직접 주는데 1동에 2개가 있다면 2개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1~4가동에 2개 대대가 있는가 하면 1~4가동에서 5.6가동이나 이쪽 경계되는 부분은 통합이 되고 그러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2개가 생길 경우에는 취약지구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많다든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파출소별로
○최경애위원  그럼 무악동 같은 데는 파출소도 없는데 방범대가 밑에 있다가 위쪽으로 옮기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 없는 지역을 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파출소가 없어도 자율방범대는 있죠.
○최경애위원  있는데 파출소가 없으면 방범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위험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에 다른 위험지구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로 위험지구라고 방범 쪽에서 말하는 위험지구는 시내 중심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1~4가동 같은 경우는 관철동, 관수동 일대가 또 따로 대대가 있고 그 외의 지역에 대대가 있고 시내중심 쪽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에 조금씩 세분화가, 둘로 나눠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쪽까지 질의했으므로 133쪽까지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129쪽입니다.  모르고 지나가신 것 같은데 129쪽에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똑같이 84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강민경위원  동일한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주민자치아카데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서에서 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 인원을 드리면 거기서 교육을 하는 교육비입니다.
○강민경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땠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성과는 주관적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기여를?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께서 많이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계속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프로그램이 맞춰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치위원이라고 해도 전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총 자치위원 중에서 몇 분의 1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선출된 분만 교육을 받는 거군요.  성과는 100%겠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당연하죠.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130쪽에 인왕산 청운공원 해맞이 축제지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되어 있고 다 좋고 그런데 그동안에 해맞이 행사 때문에 작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인왕산 해맞이에 대해서 제가 당위성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해맞이 행사를 다녔어요.  인왕산에, 사실은 13년이나 됐는데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해맞이 행사나 또 다른 것 동망공원 같으면 정순왕후 추모행사 하는 것 그런 데 각 지역에 보면 특수성이나 그걸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데가 인왕산 해맞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분분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은 돌아가기로 이야기가 됐지만 인왕산 해맞이가 그래도 우리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해맞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보니까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걸 없앨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행사가 끝나고 또 내려와서 보면 대고각 북치기 있잖아요. 그런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보기도 좋고 그래도 정통성 있는 데서 한다는 게 우선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인지시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라도 정말 우리 종로구가 어떤 문화행사든 간에 정통성 있는 데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까지는 3개소에서 해맞이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3개소에 해맞이 축제하는 것은 해는 한번 뜨는데 3개소에서 같이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의원님들 간에 회의를 통해서 어느 한곳에서 하지 말고 매년 순회하면서 하자 해서 2011년은 동망봉에서 했고 금년 2012년은 인왕산에서 했고 내년에는 와룡공원에서 하기로 그것은 이미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왕산 한군데서 하면 좋겠지만 종전에 3개소에서 하던 것을 이제 1개소에서 하자는 것이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마쳤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다시 다 두 군데는 없애버리고 인왕산 한군데서만 하자는 것은 좀 더 의견이 필요하지 않겠나
○최경애위원  정당성을 지니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다시 한 번 의견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제가 지금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한번 더 정당성 있는 것을 다시 차후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3개소에서 동시에 하던 것을 1개소로 줄여서 순회하자라고 이미 협의를 마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하자는 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동부 쪽에서 하던 걸 또 서부 쪽에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우리는 또 그렇게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다른 행사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저는 또 동부 쪽에서 하는 행사를 서부 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좀 더 한번 더 협의를 하는데 지금은 협의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3개소 돌기 위해서 내년에 3개소 도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걸 하고 2014년부터는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한 장소로 정하든지 계속 순회하면서 하든지 하는 것은 별도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증액이 2,300만원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상 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체별 지급액이 증가한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금년에는 52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을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능부서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하자고 의원님들께서도 꾸준히 제시를 하셔서 사회복지과에 농촌일손돕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 기능부서에서 주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것 하나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경찰 산하, 녹색어머니회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래는 주차관리과에서 주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자고 해서 2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그것 외에 추가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올해까지는 녹색어머니회가 주차관리과에서 나간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농촌일손돕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갔고 지금은 복지지원과입니다마는.
○최경애위원  그리고 133쪽 밑에 국민운동단체 합숙교육비 해놨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가 가는지와 합숙한다면 이게 몇 박 며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새마을에서 가는 겁니다.  교육기관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가 있어서 유류비하고 교육비하고 편성했습니다.
○최경애위원  135쪽 상단 여기도 마을공동체 워크숍 860만원×1회 해놨는데 대상은 누구인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워크숍은 우리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워크숍입니다.  마을공동체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마을별로 산업환경과도 있고 복지지원과나 여성가족과, 마을공동체 업무를 맡은 기능부서가 한 10여 개 부서가 됩니다.  또 동별로 각 1명씩 해서 이분들이 1박 2일로
○최경애위원  동별로 1명씩 하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7명이죠.
○최경애위원  17명이 한번 가는데 860만원이 든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요.  자치행정과, 그 외 기능부서가 약 12~13개 부서가 되고
○최경애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한 40명 정도 됩니다.
○최경애위원  40명 간다고 해도 860만원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박 2일로 갑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데는 보면 많이 해도 1박 2일로 해도 500만원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인당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워크숍 비용이
○최경애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들죠?  마을공동체는, 무슨 물건을 사 오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워크숍비는 1인당 20만원으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1인당 20만원이라고 해도 860만원은 많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860을 갖고 따지시니까 그런데요 40여 명이 그 인원수에 따라서는 40에서 45명 사이에서 차를 빌려서 1박 2일 가는 거니까 1인당 20만원 한도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1인당 20만원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보다는 좀 과한 점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워크숍 비용은 1인당 20만원 정도 듭니다.  아까 정인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은 1인 2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질의가 끝나면 어차피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까지, 139쪽까지 하겠습니다.  1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143쪽까지인데요 위원님, 143쪽까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쪽수로 144쪽부터 158쪽까지 세무1ㆍ2과, 재무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무과나 세무1ㆍ2과는 특별하게 세출부문이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하고 거기에 일반 감독관하고 전문 감독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감독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하고 감사담당관이 둘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일반 감독관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고 전문 감독관은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는데요 감독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법대로 정해진 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서 주민들께서 안심하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세무2과까지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세무2과까지 마친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세출예산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51쪽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간 4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신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책을 몇 권 만들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000부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권당 2,000원씩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면 맞는데 책자 발간 인쇄비는 부수하고 큰 상관이 없고 편집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꼭 따지자면 한 권당 2,000원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53쪽 거기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포상금 지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무2과의 포상금은 전년 대비 1,000만원 가량 감액하여 편성되었는데 세무1과 포상금 예산은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세무1과는 변동이 없고 세무2과는 감액이 됐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면 개정됐는데 세무1과 소관은 종전과 변동이 없고 2과에서 쉽게 말해서 직원이 노력을 하지 않고 받는 체납세금 이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체납고지서를 발송만 했는데 그냥 납부한 것까지도 금년까지는 다 포상금 속에 넣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이 노력을 하지 않은 체납세 이것은 포상금에서 제외를 시켜서 감액이 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직원이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누가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보고서를 다 만들게 되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방문을 했거나 직접 면담을 해서 납세를 유도했다면 포상금 대상인데 고지서만 보냈더니 냈더라 이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세무과는 다니면서라도 세금을 잘 거둬와야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체납이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해서 거의 전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무1ㆍ2과는.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159쪽부터 시작합니다.  문화공보과는 175쪽까지입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속 문화공보과 예산 159쪽에서 175쪽까지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관광산업과 하면서 먼저 제가 전에 구정질문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의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다 잘렸거든요.  그 당위성을 잠시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과하고 같이 서로 핑퐁을 쳐 가지고 제가 그걸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전에 구정질문에 무악동 무악공원 있는 데 개나리 군락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악공원에는 저번에 곤파스 태풍이라든가 태풍이 오면서 마사토나 골이 많이 파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다가 개나리를 심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나리 3,000주 소나무 50주 해 가지고 여러 나무를 식재하기로 했고 거기 나무가 다 쓰러지고 해 가지고 일부 쓰러진 나무는 베어내고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쪽에 무악동 지역의 주민들이 또 사실 e-좋은이라든가 현대아파트에서 서로 사이가 좀 안 좋고 해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하려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 개나리는 서대문 건너편에도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이 피지만 그쪽에도 우리 선배의원이신 심의원님께서 옛날에 산수유도 많이 심고 개나리도 심고 해 가지고 군락지가 있어요.
  봄이 되면 거기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하고 또 인왕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해도 제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지역을 계승시키면 아주 좋다고 보고, 이 개나리는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골이 파지고 하면 이 개나리를 심으면 물만 내려가지 마사토라든가 이런 건 별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사방사업에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예산을 넣은 것도 아니고 쬐끔 넣었는데 그걸 아예 그냥 이쪽에도 안 받아주고 저쪽에도 안 받아주고 제가 여기 앞장에 보니까 이것도 의원님 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 159쪽 보면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그리고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이것도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정순왕후 추모제도 6,000만원으로 왔는데 돗자리 음악회는 사실 9,000만원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여기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것도 사실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까지 하면서도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 걸 왜 안 해주는지 그게 또 제가 의심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나리 축제는 그 항목만 표시가 안 되어 있지 돗자리 음악회 내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게 예산항목을 따로 잡지 않고 지금 돗자리 음악회 내에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중부지역이나 지역별로 행사 개최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하는데 서부지역에도 돗자리 음악회라든지 윤동주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중부지역 쪽에 와룡공원 쪽이든지 아니면 동부지역에 동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돗자리 음악회라고 해서 통틀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안에 녹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에 1,98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연항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을 작년에 해주셨기 때문에 3천을 맞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다 추경까지 합치면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예산상에 본예산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증액된 부분이 820만원인데 이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게 예산서 작성되는 것이 금년도 본예산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비교하니까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상은 추경에 맞춰서 3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하고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금액이
○최경애위원  161쪽에 윤동주문학관 기간제근로자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및 구립미술관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2명인데 윤동주문학관은 1명이죠? 그 사유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윤동주문학관을 운영하면서 문화국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서에 내년도 윤동주문학관을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설사도 2명이 필요하다 해서 2명씩 올렸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1명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2명씩 보완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문화국 직원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던 원안대로 1명씩 인건비를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윤동주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사업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구비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최경애위원  161쪽 윤동주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사업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윤동주문학관 운영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브랜드사업은 지금까지 선양회에서 했던 사업, 윤동주문학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양회에서 했던 사업들 윤동주문학대상 수상집을 만든다든지 문학상을 시상한다든지 윤동주문화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선양회를,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선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이 2011년, 12년 4,0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당초에 그 사업들이 계속 몇 년째 해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이 죽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와 똑같이 4,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보면 8,218만원에서 전년도 4,000만원 비교증감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윤동주문학관이 개관하다보니까 인건비 쪽이 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부임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윤동주문학관이 만들어지면서 안내리플릿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문학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시는 분들한테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해서 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사업이 좀 늘어난 거죠.  문학관 운영 쪽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그 행사장을 가보면 산에서 연주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예요?  아니면 시나 구에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난번에 한번 저녁 때 연주회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아니, 항상 음악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선양회 측에서 자기들 경비로 단체경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서 했던 저녁에 음악회를 했던 것은 종합예술학교하고 MOU를 금년에 맺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연주자들이 재능나눔 차원에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임대료라든지 악기임대, 악기운반비 이쪽만 지원을 해주고 사람이 오는 것은 재능나눔 형태로 해 가지고 작은음악회를 거기서 했던 거죠.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 한번 공연하는 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해주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최경애위원  이번에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아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평판이 있었어요.  물론 재능나눔도 좋은데 그런 분들도 음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조금 지원을 차후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산이 허락하면 그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단체하고 MOU를 맺는 게 좀 하더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MOU를 맺어서 재능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168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고희동 작품 영인본 전시 판넬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만원×40점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고희동 작품 수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고희동 가가 작년에 보수를 완료하고 금년 초까지만 해도 공가로 기간제근로자가 상주하는 경비만 쓰고 있었는데요.  고희동 후손 측에서 자기네들이 원본을 줄 수는 없지만 영인본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바람에 원본을 영인화해 가지고 작품을 영인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희동 가에 전시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희동 가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원본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다보면 고희동 가에 게시하고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그 원본에 대한 영인본을 만들어서 고희동 가에 일반 관광객들이나 내국인이 오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사실 작품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진짜를 못 본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진짜하고 영인본하고 구분도 못 합니다, 보통사람들은
○최경애위원  그리고 그 중간쯤에 문화재 경비인력 채용 및 점검 해놨는데 이게 심사위원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심사위원회 그것도 그렇지만 문화재 경비인력을 저희들이 뽑아서 배치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수시로 주간이고 야간이고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무실태가 어떤지, 새로 오는 경비인력들이 하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근무실태가 잘못되어 있을 때 목조건물에 화재나 아니면 외부인 들어와서 지난번 숭례문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야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입니다.
○최경애위원  10만원씩 8회 해놨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0만원이라는 것은 인원수 관계없이,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한번 나가게 되면 야간에 12시 넘어서도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면 저녁식사를 하고 12시 넘어서 가게 되면 교통편도 차가 통행이 안 되는 시간대에 점검을 하기도 하니까 인원수는 없지만 8회를 했을 때 1번에 나가는 직원들이 5~6명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혼자는 못 나가고 2인 1조로 나가고 한꺼번에 전체를 돌 수가 없으니까 4개 조 아니면 5개 조를 편성해서 나가다보니까 그런 점검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최경애위원  또 밑의 부분에 시립박물관 관리운영이 있는데 소속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사립박물관이 20개
○최경애위원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여기는 각계각층 전문가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이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는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종로 같은 경우는 창덕궁하고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지금 힘을 모아서 입법화하자, 특별법에 따라서 창덕궁 주변에 가보시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보수를 못하는 이유가 그 땅에 신축을 했을 때 높이 제한이라든지 집을 짓는데 모양이나 재질을 다 규제받다 보니까 실제로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주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 위한 8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입법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최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비교 증감을 해보면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8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2010년도에 회의를 한번 주관했고 분기별로 한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순번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이 주관을 했고, 내년도에 종로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운영비입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회의운영비면 몇 번을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한번을 하는데 1개 자치단체에서 10명 정도 관련 과장이나 국장 아니면 수행인원 그 다음에 기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까지 다 쫓아오거든요.  각 시ㆍ도별로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회의가 끝나고 먹는 식대하고 회의장 임차료나 이런 경비입니다.
○최경애위원  한번에 7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많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몇 명이 오는지 몰라도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80명 이상이 오죠.  8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1개 자치단체에서 10명만 잡는다 하더라도 80명이거든요.
○최경애위원  예, 앞장에 보면 168쪽 밑에 시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해 가지고 관광육성을 하는 차원은 좋은데 전시라든가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립이 아니고 사립박물관입니다.
○최경애위원  사립이에요?  눈이 나빠서. 그리고 169쪽에 금선사 민간자본보조인데 금선사는 어디에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선사는 구기동 골목으로 이북오도청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그 안쪽으로 금선사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일선사는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일선사는
○최경애위원  종로구에 있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북악터널 산 밑 쪽에, 저도 아직 일선사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문화국장은 다음에 최경애 위원장님하고 꼭 올라가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등산 삼아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장님, 일단 조금 쉬시고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오래 하시면 지루하시니까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9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어천절, 개천절 대제 때 개천절 대제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천절, 개천절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900만원
○강민경위원  그런데 개천절 행사 때 국비, 시비를 받았던 게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개천절에는 국비 3,000만원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어천절 때는 저희들이 9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문체부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고 시에서도 어천절, 개천절 행사는 옛날부터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국가 쪽에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얘기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예산편성 단계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는지 어쩐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로 안 잡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내용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이 어천절, 개천절 대제 때 900만원 갖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 편성이 900만원이지만 다시 증액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국장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본다면 어천절, 개천절 행사는 국비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강민경위원  여태까지 지원을 저번에도 받았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문체부에 확인해봤는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하고 국비를 다른 내용으로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할 때 우리 종로구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은 16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집 발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1,300만원 정도 1,350만원이 항상 예산편성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5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끝자리를 끊다보니 그 자리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끊을 게 따로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무리 감액한다고 해도 아무 데나 감액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토사료집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감액을 시켜야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3페이지입니다.  종로문화대학 강사료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강의료를 제대로 주지를 않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도 그 사항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 종로문화원에서 종로문화대학이라고 개설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6개 과목의 강사들은 강사료가 나가는데 3개 과목 강사료가 돈이 없어 지급을 못하고 재능나눔 형태로 무료로 와서 하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지불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쪽에서도 일부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데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 종로문화원에서 그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어떤 돈으로 해서라도 강의료를 줘야지 없다 하고 안 줄 것 같으면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이 지불이 안 됐다면 국장님께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증액이 돼야겠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셔야지 강사료를 못 줄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 위원  우리 문화공보과는 종로의 자랑스러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살림살이를 현재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근래 약 2년 사이에 장면 가옥, 윤동주, 박노수,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골목길 해설사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요.
  그런데 물론 종로구를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계속 발굴하면 종로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문화 쪽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많다 보니 문화국 쪽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윤동주 문학관에 계속 4,000만원씩 지원되다가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윤동주 문화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박노섭 위원님께서 문화국이 자랑이라고 하니까 저도 으쓱하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국이라는 게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동주 문학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4,000만원이 뭐냐 하면 윤동주 문학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선양회에서 윤동주 사업들을 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매년 4,000만원씩 2011년부터 지원해서 진행시켜 왔었는데 내년도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깎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윤동주 문학관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죽인다 하면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어놓은 취지에도 어긋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섭 위원  거기 관광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까지 개원하고 나서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런데 해설사 한분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삭감보다는 전년도처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까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해설사라는 분들이 직업으로 하고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24시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자원봉사 성격의 해설사거든요.  가정을 꾸리면서 잠깐 나와서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하루종일 있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해설사를 두 명을 요구했었어요.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본인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사 운영을 하려고 2명을 요구했던 건데 거기도 한 사람이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해설사 격려금이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난감합니다.
○박노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난감하다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본다면 종로 미술관은 수입을 잡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직은 저희들이 예상할 때 지금 관광객들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있고 당초에 개관할 때 유료로 할 거냐, 무료로 할 거냐 하는 그 얘기도 꽤 많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개관하기 전에 윤동주 시인의 조카가 되는 그분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게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돈벌이하는 건 싫다.  무료로 해달라 해서 지금은 일단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167쪽에 보면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이건 10만원씩 나가고 4명인데 16회 해놨는데 월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4명이서 어떻게 16회씩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지 않아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문화재보호 자문위원이 옛날에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재청에서 결정 고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심의가 올라올 때에는 문화재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되는 바람에 고시한 거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통과, 문화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건축위원회에서 그냥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현재는 이 위원회가 위원 전문가들이 교수나 이쪽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 나가서 분석을 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그거에 따른 토론을 하고 의견을 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시간 기준해서 자문위원 수당이 7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버되다 보니까 2시간을 넘으면 증액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만원씩 4명이 문화재보호구역 저촉 여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종로구에도 신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 회수를 금년도하고 작년도 평균치를 잡아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16회를 잡은 겁니다.  이걸 월 단위로 한 게 아니고 한 달에도 민원이 많을 때는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동절기나 하절기 경우는 없을 땐 안 하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7회인가 몇 번인가 되어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수당을 못 줬어요.  
○최경애위원  8회 잡아도 금년에 비하면 16회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에 주지 못하고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 회수를 16회 정도는 늘려야겠다 해서 정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원래는 수당이 7만원인데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아예 10만원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대부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그냥 앉아서 1시간 이내에 끝나는 회의들이 아니고 현장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그 시간을 넘깁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2시간 이상이 전부다 가니까 예산 편성 상 10만원으로 해놓은 거죠.
○최경애위원  그럼 4명은 우리 종로구에 있는 사람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종로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대학교수분들은 종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이게 위원회가 지금 12명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필요한 전문가들만 소위원회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언론사 창간기념일 그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건 왜 포함되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역 언론사라든지 언론사 창간기념일 때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하면서 광고를 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창간기념일이 끼어 있으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면서 광고를 같이 주거든요.  그 광고비입니다.
○최경애위원  그 밑에 구정홍보료 해가지고 50만원 X 1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문화공보과에 공보팀이 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나 이런 데를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달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보니까 간담회 경비, 오찬비용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10개사를 돌아가면서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0개가 넘지요.  지금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80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개만, 파워가 있는 곳만 선정해서 그 사람들만 하겠다.  80개를 다 핸들링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선정해서 종로에서 한 사업들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176페이지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현판 제작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만원씩 3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데 원래 이 현판 제작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현판 제작이 얼마라고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겠지요.  그래서 한옥 체험살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한옥체험살이 간판을 통일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붙이기 위해서 개당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해놨습니다.
○강민경위원  10만원에 맞추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171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25개 자치구가 거의 방송국을 다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 방법이 10개 구청은 계약직 공무원을 직접 뽑아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겠지요?  나머지 구청들은 저희들처럼 1년 계약으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상주하면서 현장 스케치한다든지 아니면 운영표를 짠다든지 작가가 있고 PD가 있고 카메라맨이 있고 그런데 최소한도 5명이 기본 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금년도 사업자 선정할 때도 어려움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업체를 위탁하지 못할 형편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명을 더 충원해서 인건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 관내의 좋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감독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촬영해서 편집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운영할 때 힘드니까 다양한 스케치를 못 하는 거죠.
  한정된 스케치만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실상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어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는 176~186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176쪽 종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83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광안내지도 또는 잡지를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홍보물 제작을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한옥체험살이부터 그 다음에 해설사라든지 골목해설사, 아니면 맛집코스라든지 종로에 있는 맛집, 그 다음 산책코스, 전시정보, 관광프로그램, 종로에서는 언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나 아니면 의회를 찾아오는 분들이나 구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지금은 단편적으로 홍보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관광지 같으면 스탬프투어 그것 하나만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전체 망라해서 종로의 관광을 한 묶음으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종로의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만드는 비용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최경애위원  증액된 부분이 그거라고,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묶음을 만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종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물론 이 항목은 벗어나지만 종로에 인왕산 있잖아요.  인왕산 그쪽에 안내책자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것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 책자를 만들어놓으면 책자도 마찬가지고 전단지도 그렇고 좀 비를 안 맞게 하고 인왕산 그쪽에도 보면 아까 2만 5,000명 오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오면서 바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책자나 전단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비치하는 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건 종로 전체를 하다 보면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관광객들한테 전부다 하나씩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건 간단한 리플릿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178쪽에 해설사증 제작 해 가지고 7,000원 × 79명 해놨는데 그럼 여기 해설사증을 만드는 데 이렇게 79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금년까지 해설사 양성
○최경애위원  80명이면 80명이지 79명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까지 양성한 숫자가 79명입니다.  79명에 대해서 해설사증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해설사 중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해설사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골목길 해설사는 쉽게 해서 동네에 사시는 분이 동네의 역사에 대해서 그 동네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는 옛날에 무슨 터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대부분 안내를 해주고 외국어가 가능한 분들이 해설사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어 자기가 가능한 일본어라든지 영어를 통해서 외국사람들이 오면 해설이 가능한 사람들은 외국인도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밑에 보면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축제 이게 위탁사업이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건 위탁,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최경애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제가 거기를 가봤었는데 할 때마다 비가 오는데 비 좀 안 오는 날 하셔야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가서 보면 비가 오니까 구경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6,000만원이, 작년에 3,000 해서 올해 6,000으로 증액됐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비 오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날짜를 잡을 때 일기예보를 기상청에 알아보고 행사날짜를 잡거든요.  비가 오면 행사 자체가 망쳐지기 때문에 일기를 보고 행사를 잡는데도 공교롭게 그날 행사만 되면 비가 오더라고요.  정순왕후께서 한이 많으신 것 같아.
○최경애위원  추모제사를 잘못 지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추모제사를 잘 지내니까 우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런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한번에 100% 올리면 한번 행사 할 때 6,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다른 걸 뭘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 부분은 어차피 3,000만원은 그 행사에 같이 할지 아니면 전야제로 할지 그건 구상 중입니다.  이건 의원님들 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건데 이건 저희들 구상이 원래 정순왕후 추모제가 2009년까지만 해도 3억을 가지고 했던 행사입니다.  정순왕후 추모제가, 그런데 시비지원이 3억원이 돼 가지고 행사를 했던 건데 구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모제만 달랑 하고 있는데 그걸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쪽에 정순왕후 추모제를 옛날에 봤던 분들은 왜 영도교 이별행사도 안 하고 거리퍼레이드를 안 하느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시연하고 싶은 그런 행사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3억이 나왔다가 그게 갑자기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건 시 전체의 예산 자체가 2008년도에 비해서 문화 쪽 경비가, 행사 쪽 경비가 거의 30% 이상 시도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다 끊겼죠.  그래서 이것도 행사지원비가 시비 지원되던 것이 단절되는 바람에 지금 구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179쪽 제가 행정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하단부분에 보면 만남의 장소 유지보수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시계탑 유지보수 해놨는데 시계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건 삼일빌딩입니다.  삼일빌딩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종로구가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질의를 조정해 주시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질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182페이지 관광안내원 인건비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잠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 특교를 받아 가지고 정독도서관 내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거기 관광안내소를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요원들 들어갈 인건비입니다.
○강민경위원  5명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인건비가 5명이 늘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게 들어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신축해서 하는 거라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관광안내소가 기존에 재동초등학교가 있는 데가 있고 정독도서관 앞에 있던 게 지금 폐쇄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새로 정독도서관 밑으로 신설돼서 들어가면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인력도 있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래서 5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 185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급량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급량비는 식대고 여비는
○강민경위원  급량비에 여비도 들어가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청소년 유해업소는 행정공무원만으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거기 가면 위해를 엄청 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찰관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야 받는 거지만 경찰공무원들 나올 때 여비하고 밥 먹는 식사비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여비를 따로 1명 해갖고 한 겁니까?  급량비 안에도 여비가 들어가던데, 급량비로 해서 해도 되는 걸 일부러 여비로 따로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급량비하고 여비는 앞에 총무과 보수에도 잡혀있는 건 따로따로 잡혀 있어요.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는 왜 증액이 됐느냐에 대해서 질의 안 할 건데 위원장님이 그것 좀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하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관광산업과에 보면 방문기념품 제작 및 구매에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좀 감소가 되는데 혹시 기념품이 많이 재고가 누적이 돼서 감소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인훈위원  쪽수요?  181쪽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국은 예산은 금년 예산하고 거의 증액 안 시키고 특수한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으면 작년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제로 종로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국제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긴 줘야 되는데 금년에도 그게 모자랐습니다.  예산 형편상 거기서 깎아야 된다고 해서 잘렸는데 그 부분도 작년 수준으로 좀 보전을 해주셨으면
○정인훈위원  이게 지금 기념품이 명함집하고 손수건 그런 것도 다른 것도 기념품이 뭐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명함집하고  손수건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 로고 들어가 있는 쇼핑백 3개를 방문기념품을 쇼핑백에 넣어서 주거든요.
○정인훈위원  지금 보신각은 그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건 다 소진됐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사실 청장님이 어디 외부를 가셨는데 언젠가 보니까 머그컵이랑 뭘 가져가셨는데 사실 청장님이 가신 데서 머그컵을 기념품으로 주고 거기서 컵이라고, 아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동성구를 갔을 때 머그컵을 가져가셨을 때 참 청장님이 외국을 나가시면서 기념품을 머그컵을 가지고 간 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게 사실 증액이 돼서 삭감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기념품을 뭔가 제대로 된 걸 조금이라도 해서 외국을 가시든 어디 타 단체장을 만났을 시 교환할 때 제대로 된 기념품을 몇 개라도 최소한 이삼십 개라도 해서 해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쉽게 의전이 격이 있는 데는 총무과 의전팀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전을 그렇게 안 해도 될 분들 상대로 드리는 물건이고 실제로 청장님이 어디 가실 때는 총무과 의전팀 총무팀에 잡혀있는 도자기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증액 안 해줘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 부분은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인훈위원  증액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종로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의전을 갖춰야 될 사람들한테만 방문기념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종로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최소한도 증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정인훈위원  국장님, 답변 길게 안 하셔도 참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광산업과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관광산업과 질의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로 넘어가고 민원여권과 쪽수는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교육체육과 193쪽에서 211쪽까지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증액이 돼서 질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로리틀야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에 리틀야구단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30명입니다.
○정인훈위원  3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쪽에 보면 40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은 30명인데 내년에는 10명 더 야구단을 증원할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우리 리틀야구단이 구성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이 3년차고 내년이 4년차 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주로 어느 초등학교가, 골고루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전반적으로
○정인훈위원  지금 이게 처음에 아마 저희 5대 때 후반쯤에 리틀야구단이 구성되었어요.  제가 구성할 때도 참석을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구성되고 나서 300만원으로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하는 그 아이들은 그 정도 시킬 정도면 여유가 있으니까 시킨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40명 인원으로 300만원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적지 않을까, 많지는 않아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체육과 많은 예산에서 조금 다른 데서 삭감 좀 해다가 여기 아이들한테 조금만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다른 데서 삭감하는 게 삭감하는 데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삭감하시면 그쪽이 문제가 되니까 감안을 하셔서
○정인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95쪽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 지원 해서 3,000만원이 편성돼요.  그런데 올 예산에는 없던 신규인데 이 예산은 교육경비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교육경비 예산이 아닌 여기에다 편성을 했는지, 이 예산이 교육경비에 올라왔다가 혹시 안 돼서 본예산으로 갖다가 넣으신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당초에 교육경비에다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는 국제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거의 영어로 생활하는 학교인데 캠프를 우리 구 예산을 굳이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어차피 국제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어 가지고 그 국제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국제고등학교에 가서 개인교습을 학원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인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국제고등학교에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거기 국제고등학교에는 종로구의 학생이 몇 명 안되는 것 알고 계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그 학생들은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종로구 학생들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여기 영어캠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전부 다 종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 거니까 종로구 학생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과다하게 편성됐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신규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게 작년에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작년도에 예산과목대로 비교표를 만들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이 보이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이전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3,000만원이
○정인훈위원  민간이전비로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마치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학습기법 설명회를 몇 번이나 하셨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4회
○정인훈위원  4회 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몇 번 하시려고 계획 잡으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에 4회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때 혹시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습기법 강연회 할 때는 한우리홀에서 할 때 그 강단까지 자리를 메워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설명회 자체가, 그래서 금년에도 그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4회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깎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조정했다는 소리를 하라니까 예산부서의 조정 때문에 그게 2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2012년 올 예산이 750에서 4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300으로 편성된 걸로 나와 있어서 이걸 볼 때 내년에는 두 번 하려고 지금 300으로 편성을 했나 하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그게 호응으로 따지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내년에도 4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정작업에서 예산이 2회가 조정되는 바람에 편성요구안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위원장님, 하던 거니까 한 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안재홍  예, 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종로부모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모학교 운영에 올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었었어요.  종로부모학교 행사를 치르시면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부모학교는 저희가 이런 부모학교 개강할 때 한우리홀에서 할 때 보니까 칠십 노인부터 젊은 학부모까지 와서 그분들이 공부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쉽게 해서 손자라든지 자녀교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지식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필기하고 녹음하고 그 열기 자체가 대학교 수업보다도 더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좀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국이 돈만 쓰는 부서다 보니까 그게 예산 조정작업 과정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조정된 것 같은데 성과 자체가 특별하게 주민 호응도나 열기가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3천이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시 문화관광국 자체에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의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93쪽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증액이 10억 이상 증액되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최경애위원  10억 3,643만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학교경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종로가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 명문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고등학교들이 강제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강남이나 타지로 가다 보니까 교육 일등 구에서 교육 낙후 구로 전락하게 됐는데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고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신경 써야 되겠다는 게 저희 구 집행부의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사업들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10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에 진입도 못합니다.  중간 정도 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종로를 키워나가든지 후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가 더 증액되어야 된다, 작년도에 조례도 개정되어서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일단 열어놨지만 5%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려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현재 우리가 24위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2.1%인데 내년에 이 10억을 올림으로 해서 2.4%로 늘어나면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0위권은 벗어나고 19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부위원장님 생각은 교육경비가 많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종로구는 어차피 문화나 교육 쪽에 힘을 쏟아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한꺼번에 10억이라는 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애들한테 투자하는 돈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한테 투자하는 돈은 어떤 돈이라도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10억이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지만 그 돈을 배려해서 학교가 좀 건전한, 아니면 종로가 옛날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환이 된다고 하면 결코 많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최경애위원  195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학부모 홍보대사 워크숍 해놨거든요.  과학창작 발명품 경진대회 1,500만원 또 학부모 홍보대사 워크숍 2,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편성근거는 무엇이고 또 사업비 자체도 많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학부모까지 홍보대사로 나서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먼저 과학창작 발명품 경진대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구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아까 교육경비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로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과학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진대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고, 학부모 홍보대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홍보대사들을 학교장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학부모 홍보대사들 대부분이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 단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초청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학부모 홍보대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학교에서 집행하기 싫은 사업들은 아예 학교에서 요구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까지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놀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직접 학부모들한테 필요한 경비들이 내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어디에다 줘야 되는지 어떤 항목으로 줘야 되는지를 여론수렴도 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내년에 부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학부모들하고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종로 학교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 경비가 필요하니까 이 경비는 삭감하지 마시고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학부모까지 워크숍 다니고 하면 학생은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학부모가 매일 가는 게 워크숍은 아니죠.  뭐 1박2일 가는데 그때는 아저씨들이 수고를 하셔야지요.
○최경애위원  그런데 홍보대사 총 147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최경애위원  수당까지 주면서 하겠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수당은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내년도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7,000원씩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수당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간담회에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간담회 하는데 다과 정도지요.  수당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과학창작 발명품 경진대회 여기도 보면 중부교육지원청과 상의 후에 구청장 표창 수여 검토까지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건 굳이 꼭, 몇 명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행사 규모는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대상도 청소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갈 건지 군대 가지 전까지의 청소년으로 확대할 건지 그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시상 규모도 대상에 따라서 시상 규모가 틀리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할 때에 쉽게 해서 로봇만 가지고 할 거냐, 과학 창작물 다른 분야도 할 거냐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시상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홍보대사 워크숍은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그때 같이 가시죠.  여기 학부모들이
○최경애위원  아니, 2,000만원이나 들잖아요.  가는데 왜 2,000만원이나 드냐고요.  147명이라고 해도 다 가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서 많이 가신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차피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시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저희들이 학부모 홍보대사를 금년에 만들면서 느낀 것이 학교 측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도 나오지 않는 문제점들이 학부모 홍보대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1박2일 워크숍 자체를 하면서 종로에 있는 학생들이 건전하게 클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은 크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최경애위원  아니죠, 아니죠.  이게 2,000만원 같으면 첫 행사를 하면서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다른 데는 지금 1박2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잡잖아요.  그런데 이건 처음 하면서 2,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원래 다른 데 1박2일을 한다고 해도 아까도 오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때도 800만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2,0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 조정 자체가 필요한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부위원장님, 지금 위촉되어 있는 숫자가 197명이다, 내년에 하게 되면 워크숍 자체가 상반기에 갈지 하반기에 갈지 모르지만 이 홍보대사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국에서 얘기했듯 1인당 1박2일이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임원진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시는 게 안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 많은 학부모들을 다 불러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학교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버스 한 대를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을 들이든지 1,000만원을 들이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해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학부모홍보대사가 학교별로 학년별로 1명씩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소통 창구들은 학년별로 1명씩은 워크숍을 가야 거기서 논의도 있고 보고 들은 게 확산될 수가 있는데 한 학교에 1명씩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학년이 가느냐에 따라서 확산 폭이 적다보니까 197명 전체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워크숍 경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지원이 있어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점자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점자도서관에서 하는 이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없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드는 돈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효율성이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작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지원인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평생교육 밑에 보면 종로아카데미가 있는데 종로아카데미 홍보물 제작하고 종로교양강좌 홍보물 제작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종로아카데미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운영합니다.  그거하고 밑의 종로교양강좌 이게 강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종로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교양강좌를 무엇을 하는 것인지 수록해서 주민들에게 리플릿을 나눠줘야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리플릿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고 수강과목이 틀리다보니까 따로 홍보물을 만들게끔
○박노섭위원  현대 밑에서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장소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카데미는 학교에 가서 하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어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 같은 경우는 성대 가서도 했고, 성신여대하고 덕성여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는 게 아카데미 운영이고 교양강좌는 금년에 두 번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죠.  이것은 한우리홀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종로명품아카데미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종로명품아카데미는 내년에 새로운 시도로 하는 것인데 뭐냐하면 건강, 종로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대나 삼성의료원이나 이쪽 강사를 전문적으로 노인인구나 청장년층들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에 구민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 강좌를 열어서 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특색 있는 아카데미강좌를 학교에서 하는데 현재 몇 분이 다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00~120명이 4주간 운영하는 거죠.  한 강좌당 100에서 120명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종로사랑지하고 자치센터를 통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인문학아카데미죠.  주로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 강좌를 개설하면 그 인원이 조기에 차기 때문에 늦으면 강좌신청을 못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박노섭위원  현대 거기서 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현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로 그것은 통반장이나 자치위원들이나 동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와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강좌를 받는 것이 자치아카데미로 현대 그쪽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종로구민들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곳을 잡다보니까 가회동에 있는 그곳을 잡은 거고 나머지는 강좌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강좌는 언제 생긴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꽤 됐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아카데미나 주민자치아카데미
○박노섭위원  틀린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교양강좌는 2007년 2008년에 만들어졌어요.  주민자치아카데미는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박노섭위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양상이 다르네요.  120명이 수료를 하면 120명에게 등록비를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개인당 3만원씩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현대 밑에서 했던 거잖아요?  3만원씩 받았던 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종로구평생교육협의회에서 수강료를 결정해서 수강신청을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전체를 일인당 수강료 3만원 받기로 결정해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증감 쪽에 왜 6천을 잡았죠?
○위원장 안재홍  문화관광국장님, 필요하면 교육체육과장이 발언대 앞에 서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카데미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던 것을 명품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병원하고 강북삼성병원하고 하는 건강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아카데미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비에서 행사운영비로만 예산과목이 바뀐 겁니다.    전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아카데미 비용 자체적으로 보면 약간 감소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목만 바꿔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면 특색 있는 아카데미 강좌는 새로 신설된 것처럼 보이고 종로교양강좌 운영 밑에는 새롭게 구성된 것처럼 해 가지고 삭감된 것처럼 만들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책자에 보시면 위에 아카데미는 감소가 되었고 밑의 행사운영비는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인상으로 알지 새로 신설된 부분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따지다보니까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이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120명이라는 분들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강사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올해 아카데미 운영했던 게 총 세 가지입니다.  인문학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박노섭위원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덕성여대하고 성신여대에서 하는데 주 과목이 우리 인문학 쪽에 해 가지고 우리 종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건강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일반 생활하면서 필요한 전체적인 강의를 하는 건데 구성대는 30대 아주머니부터 해서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가장 많은 데는 40~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아카데미는 한양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지역의 리더들을 다시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강의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여성아카데미는 이화여대하고 해 가지고 60명 정도 했는데 굉장히 끝나고 나서 이 강의는 없애지 말고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이야 저렴한 돈으로 하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처음에는 모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하면 우리 요리교실과 마찬가지로 여성아카데미라고 하니까 백화점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서
○박노섭위원  아무튼 현재 보면 우리 과장님 새로 신설해서 뭔가 업을 시킨 것 같은데 예산의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등을 둔 것 같고요.  하여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96쪽 중간에 보면 종로명품아카데미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과 차이점이 많은데 왜 차이점이 많은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감액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차액이 많다는 것은, 지금 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는 이 예산과목 자체에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던 게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특색 있는 아카데미로 뽑다보니까 예산과목별로 예산을 비교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이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상 전체적으로 종로아카데미나 교양강좌 운영을 봤을 때는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36만원 정도만 감액이 되었고 금년 수준으로 강좌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에서 1억 3천이 잡혀 있어요.  증액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도 수상실적이 제23회 전국춘계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하고 동메달 1개를 땄고 그 다음에 제71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 동메달 9개, 한중일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동메달 3개, 한국실업역도경기대회에서 은메달 3개 경기실적이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포상금 조로 지금 증액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증액된 부분은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다른 것하고 같은 건데 이것은 비교가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편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내년에도 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품종로 태권도시범단이 있어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태권도시범단은 몇 번을 시범을 하나요?  보면 3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30명이 매주 토요일날 남인사마당에서 시범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1,500만원이 제가 듣기로는 적다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담당국장 입장에서야 증액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감사하죠.
○강민경위원  그 뜻이 아니고 과연 이 태권도시범단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증액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증액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범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경위원  예.
○위원장 안재홍  누가 하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답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은 본래 작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500만원을 다시 편성해주셔 가지고 2,000만원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육에 굉장히 종목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500만원 정도 다시 줄었는데 태권도가 사실은 다른 종목에서는 태권도는 대부분 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반발하는 그런 기세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태권도인 입장에서 보면 태권도팀이 옛날에 태권도 열풍이 불 때는 많이 육성이 되다가 지금은 도장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시범단 운영이 정말 필요하고 운영하는 데 증액되는 것은 동감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상 그것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 말고 종로에 다른 시범단은 몇 곳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태권도시범단뿐입니다.
○강민경위원  태권도시범단을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 종로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시범단의 운영이 과연 우리 종로를 대표로 태권도 시범을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다 보면 그분들이 시범공연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다가 급식이며 이런 부분을 많이 조달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건의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생활체육단체 여기 차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생활체육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앰프 지원하고 차량지원이 요청이 됐었습니다.  앰프 지원은 정상적으로 됐고 차량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도자분이 11명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각종 단체에 나가서 지도하고 할 때에도 필요하고 우리 지도자분들이 어떤 대회든지 할 때 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앰프하고 차량하고 동시에 올리다 보니까 하나만 반영이 되고 하나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
○박노섭위원  작은도서관 부분하고 문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전 지회장이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많고 과장님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 이러저리 편성되고 이쪽에서 깎아 버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물론 과장님 의도에 의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마을문고에 보면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죠?  봉사활동 격려비 30만원.  30만원 가지고 1년을 쓰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 말든지.  차라리 주지 말아요 그런 건.  애기들 껌 값도 아니고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30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오던 예산이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주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답변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마을문고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다가 업무 조정에 의해서 4월에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상반기에 15만원, 하반기에 15만원 해가지고 30만원 가지고 거기다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정말 왜 마을문고가 이제까지 활성화되지 못 했는가 하는 파악이 될 정도로 사실 30만원이면 회원들이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조정됐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1년에 100만원 정도 주다가 그게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괜찮다 그러시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경비는 지급하고 보조해줄 것은 보조해주고 거기서 상주하고 활성화하는 그 대책이 우리 주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적게 주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우리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작년도에 한 달에 50만원씩 책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상주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단체회원들이 한 사람이 나와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했으면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뭔가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의 이용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비용 가지고 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상주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된 그런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주민들 생활공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강좌 같은 데는 6,000만원씩 투자하면서 마을문고에 이거 15만원 줘 가지고 이거 진짜 차라리 주지 말아요.  그래도 30만원이니까 한 70만원 올려서, 5년 전 김충용 구청장 있을 때도 100만원씩 줬었어요.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도서구입비는 얼마 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한 100만원 정도
○위원장 안재홍  어차피 그 문제는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작은도서관 육성 계획에 문고를 흡수해서 예산을 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세요.
○박노섭위원  제가 애정을 가지고 끌어왔던 단체인데 이렇게 천대해 버리니까 속상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어차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니까 박 위원님은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으실 겁니다.  바뀌면 문고가 개선이 될 테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그 6개는 33㎡ 미달이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고 문고로 남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확장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확장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육성 발전계획을 세워서 확장해 나가보세요.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다면 확장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의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치른 거 아시죠?  그런데 올해 경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구청장배 모든 대회는 다 주관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타구 경우 고양시나 안양시는 의장기대회나 축구대회, 족구대회가 있는 걸 다 시의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를 민간행사 보조에서 지금 편성을 할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의회 것을 삭감시키고 교육체육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차피 기관을 달리 하면 그 기관에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표창도 의장님 표창이 나가고 의장님 명의로 행사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관을 달리하는데 종로구 문화국의 교육체육과에서 그 대회 자체를 운영한다는 건 그건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해서 행사가 원활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회 자체를 교육체육과로 가져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의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나 의장기 축구대회를 교육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주관은 형식상, 대외적인 행사는 주관을 거기서 운영할지 몰라도 계획 수립하고 하는 방침이고 그런 건 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도 민간행사보조비를 의회 내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직접 운영이 안 되지요.  그러면 배드민턴 연합회로 가야 된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타구처럼 교육체육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체육 테니스나 이쪽으로 민간이전비로 넘길 수가 없나요?  바로 넘겨지면 가능할 텐데요.
○위원장 안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의회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늘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것을 그냥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더니 정인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체육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던 그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관을 해주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 예산의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교육체육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기준을 말씀대로 기본을 지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어차피 같은 예산이라고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우리 구청장배도 생활체육협회에다 전체적으로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국회의원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그 속의 명목만 의장배로 해서 운영해도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교육체육과 주관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세출예산 질의는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212쪽부터 감사담당관실이 해당되는 298쪽까지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 일반 사업예산은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예산내역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억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218쪽 찾으셨어요?  방역소독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재료비가 전년대비 524만원이 증액됐는데 방역 지역이 확대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에는 좀 더 방역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종합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단위의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에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저희가 소독통을 이고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조금 저희가 증액 요구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서약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쥐 잡는 데 필요한 약입니다.  아직도 취약지역에는 조금 쥐가 있어서 다니는 김에 쥐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경애위원  요즘은 쥐가 많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지는 않지만 종로의 일부 취약지역에는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고양이는 포함 안 되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고양이는 동물 애호가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그럴까, 어쨌든 간에 쥐는 더러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사실은 고양이하고는 분류가 되겠지만 고양이 피해도 많고 병균도 많이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219쪽 제가 전에도 질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학생 결핵 이동검진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10월말 기준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기점이 10월말 기준이고 11월달에 저희가 나가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4,493명에게 1,2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경애위원  1,213만원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출하는 일자가 10월말이고 그 사이 11월 중에 저희가 나가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집행일이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결핵, 학생들 저번에 뉴스에도 보도된 것 보면 학생들 결핵이 많이 집단적으로 옮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던데 올해는 그런 양상이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몇 년 전에 M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고 현재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고 그래도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한 교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은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는 늘어나지 않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결핵환자가 많다가 줄었다가 한 20년 전부터 다소 젊은 층에서 다소 작은 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경애위원  증가 중에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소폭이지만 다소 증가한 상태로 20년 전부터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결핵이 원래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종로구에 식당에 가면 수저 세팅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팅지 어느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올해는 일부 기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기금에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안 됐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여하튼 기금에서 올해는 저희가 정확한 뒷자리 숫자까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기금에서 1,000만원을 쓰셨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뒷자리 단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정확히 아셔야 되고 어느 업체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민원이 만약에 놔둔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민원이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나중에 저에게 주시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원사항을 다 듣게끔 읽어드릴게요.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명한 종로구 행정을 위하여 의원님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인이 가까운 업자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어느 분을 지정하신 거예요.  종로구 보건위생과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수저 세팅지 사업을 시행케 하였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 넣었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일부는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명분상으로는 위생을 위하여 수저와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세팅지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소중한 종로구 예산으로 긴박하게 그것도 무상으로 수저 세팅지를 제공하는 것은 종로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업자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식당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 수저 세팅지는 계속 소모될 것이고 계속 예산을 편성케 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종로구 관내 식당에 수저 세팅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도 되는 것인지 꼭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진정으로 식당의 위생을 원한다면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저, 젓가락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종로구 관내에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저 세팅지에 수저와 젓가락이 접촉하여 세팅지에 묻어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에 대한 책임은 종로구에서 질 것입니까?」
  종로구의 행정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에서 투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사실은 밑에 더 있는데 이 내용을 다 하기는 그런데 사실 이 세팅지를 기금에서 쓰셨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기금을 지출하는 데서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한테 이런 편지가 오도록 왜 기금을 허술하게 쓰셨는지 나 이 편지 보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의원들 전체 누구 이게 지금, 의원들은 편지를 다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답변은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인께서 의원님들께 보낸 편지에는 압력이니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무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은 그 전부터 모범음식점을 비롯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음식점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한 것은 수년 전부터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품목을 선택하느냐가 문젠데 아마 거기에서 이해갈등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선택하는데 조금 신중치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인훈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개 그런 것을 선택할 때는 식당 업주들의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런 품목들을 복수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세팅지는 2011년도에도 이미 저희가 물량의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젓가락 받침대도 마찬가지로 선택과정에 있어서 매끄럽게 하지 못하면 반대쪽에서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또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업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충분히 유의를 해서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수저 세팅지에 대해서 더 이상 기금이랄까 예산에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기금에서 세팅지뿐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품목을 기억을  못하지만 아마 수저통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한 적도 있고 또 반찬통 같은 것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인훈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이런 편지가 오도록 기금을 잘못 쓰고 있다고 꼭 이걸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편지를 보낼 정도면 얼마나 많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금 잘못 쓰고 있나 그래서 올 예산에 편성이 됐나 찾아봐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금에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뿐만 아니고 매년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한 경우도 포함해서 대개는 저희가 복수로 한 가지 품목 아니고 제공해왔습니다.  
  다만, 올해에 2011년도에도 세팅지는 저희가 일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그것도 취급하는 업소가 여러 개겠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것도 뭐든지 영업적인 면에서는 경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혹시 실무자 선에서 업자를 선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혹시 뭔가 충분히 불만을 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목 선정이나 또 같은 품목을 선정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입찰을 하든 액수에 따라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괜히 저희가 압력을 넣을 일은 없겠죠.  저희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다소 표현이 과장된 것 같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괜히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그런 질시를 안 받도록, 의혹을 안 받도록 저희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지금 정인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보건위생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조금 아까 정인훈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에게 다 간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저희가 말 안 했던 부분인데 정인훈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저 세팅지를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간단하게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보건위생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를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업체에 대해서 이름을 정확히 얘기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우선 업체는 제가 어딘지 파악이
○강민경위원  업체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알지는 못하고
○강민경위원  아니, 기금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어딘지도 모른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업체를 제가 안다는 얘기는 업체 상호를 말씀하시는 건데 상호는기억을 못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243쪽 거기 상단 부분인데 아토피 정밀검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시비, 구비 합하여 300만원인데 소액이긴 하지만 10월말까지 집행액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의료기관이 강북삼성병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 정밀검사를 시키고 곧 이제 정밀검사는 마치고 올해 연도 중에 강북삼성병원에 그 비용을 3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아이들은 10만원씩 30명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따가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회계처리 관계는 바로 자료 받아 가지고 병원 측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최경애위원  보건소에 보니까 전부 시, 구비라서
○보건소장 김윤수  국비, 시비, 건강증진기금에서 이렇게 많이 매칭된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245쪽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인데 여기 1,560만원 이것은 어떻게 245쪽, 이 예산이면 몇 분 못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틀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경애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인 틀니 하는 것하고 부분의치하고 조금 가격이 다릅니다.  전체 하는 전체의치가 114만 8,750원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의치 틀니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280만원 정도요?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 해드리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부의치가 16분이고 부분적으로 하신 분이 29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16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창의성과 평가관련 간담회 및 벤치마킹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바로 밑에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그걸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준수당의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창의성과 평가관련 간담회 및 벤치마킹은 그대로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가서 보고 또 와서 다시 토의하고 하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몇 분이나 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구성원이라든지 숫자는 다소,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간담회 부분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마찬가지로 갔다오면 뭘 보고 오면 같이 만나서 토의도 하고
○박노섭위원  아니, 그 밑에 간담회가 사업간담회가 있는데 그건 어떤 형태의 간담회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 분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간담회가 많겠지요.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직능단체 관련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궁금한 사항이니까 보여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지역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혈압측정기 있잖아요?  그건 보건소에서 지급해준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 제가 잠깐만 보건소장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명륜진료소를 운영할 준비로 해서 예산을 1억 8,000만원 요구했는데 진료소라는 명칭인데, 별 건 아니지만 진료소라는 명칭과 보건지소라는 명칭 두 가지가 있어요.  대개 보면 진료소라는 명칭은 관련법령에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지금 관련된 법령을 보지는 않았지만 진료소란 명칭과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진료소가 맞아요?  보건지소가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이 경우는 진료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관계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벽지라든지 농어촌 특별조치법 특례법 정확한 법령은 제가 깜빡깜빡하는데 법령에 따라서 보건진료소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료소라고 사용하는 것은 임의고, 또 여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여기 표기에도 보면 가칭이기 때문에 우선은 진료소라고 표기를 하고, 또 더군다나 보건진료소라고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진료소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저희가 건강증진센터 개념의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겠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위원장 안재홍  명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최근에 지역사회에 있는 의원급 기관들이 사실은 보건지소가 확장하는 데는 구민의 수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운영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명칭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신 대로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또는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이러한 명칭 사용에 통일을 기하되 지금 동부진료소라고 쓰고 있어요, 구민회관 안에 있는 것.
  그것도 기왕이면 또 구민 입장에서는 동일하잖아요?  그게 지소가 됐든 진료소가 됐든 건강증진센터가 됐든 사실은 명칭에 있어서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주민들은 상관이 없지만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서 봤을 때는 명칭을 뭐랄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돌려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륜진료소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보건지소,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다면 법령에 의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보건지소라는 명칭은 현재 단계로서는 쓸 수가 없고 법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또 보건진료소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참고로 저희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펀드 하는 것에 저희가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건강증진 개념의 센터를 하는 것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 할 것이고, 다만 동부진료소는 성격이 진료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이미 20년 가까이 동부진료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명륜진료소라든지, 임시로 제가 명륜진료소라고 임시로 말씀을 드리지만 명륜진료소의 명칭을 정하게 될 때 동부진료소의 명칭까지도 변경하는 것도 한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하나는 자치구가 정말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진료소를, 보건지소를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국고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보건지소는 시에서 만약에 시비를 줄 때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옵션이 있고, 또 복지부에서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륜진료소의, 그냥 명륜진료소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위법된 것은 아니니까, 현재 가칭이니까.
  거기는 지금 두 가지 경우에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진료소를 꾸려야 되는데 다행히 복지부에서 기존의 진료소나 또는 신규로 또 작은 규모지만 건강증진 개념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8천까지인가를 개별 자치단체에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일단 1억 4천인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한 1억 4천 가량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칭도 그렇게 가져갈 것이고 또 저희가 예산은 1억 8천 확보했지만 또 그만큼 저희가 예산도 절감해서 이모저모 시민들에게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동부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동부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임의적인 명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때도 국고 지원을 받진 못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의 일이라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명칭을 동부진료소로 썼을 때는 아마 전혀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있었다면 지소의 명칭을 썼든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얘기를 정리하면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쓴다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대개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쪽에서 옵션을 만약에 국고 지원을 받는데 옵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나 양질의 기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그 옵션을 충족시키면서 보건지소라는 명칭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구정이라는 것이 보건의료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정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공간에 진료소가 됐든 지소가 됐든 다른 기능이 복합된 기능을 우리 구 전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쓰고자 하는 그 면적 내에서는 어쨌든 옵션을 그 선택사항을 저희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그 옵션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에다가 지금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시는 그 조건,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의사의 수라든가 종사원의 수라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걸 보고해주면 의회가 검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게 어차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단순하게 건강증진센터의 기능만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계속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그러한 경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하나 하게 되면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운영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비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나 또는 청장께서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국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광역단체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면 그걸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걸 보게 되면 명륜진료소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10명에서 12명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대부분 많은 직원을 일반직으로 확보하고자 하지만 시점이 아마 내년 하반기나 빠르면, 내후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소하게 되는 게
○위원장 안재홍  제 질문은 이 10명이나 1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직에서 정원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몇 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비정규직에서
○위원장 안재홍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기구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어차피 세부적인 계획을 짜지 않았다면 명륜진료소를 설치하는 건 대구민에 대한 약속이고 의원님들과 관련해서 약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오히려 국고 지원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조건을 해야만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걸 계량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단독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가든지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니면 그 옵션을 충족시키는 시설로 가서 우리 운영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찾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동부진료소도 마찬가지예요.  그곳도 지금 조건이 열악한데 열악한 조건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국고 지원을 받고 우리 자치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게 맞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 자료를 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형 보건소라고 요즘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또 시에서 하는 것하고 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형편이 바뀌면 조금씩 이 기본메뉴와는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 선택사항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라든지 그런 명칭을 쓰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임의의 진료소가 됐든 그런 공간을 이렇게 할 때는 복지부에서 하든 제 기억에는 숫자까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1억 8천까지 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자기네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뀝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평 정도가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해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드리세요.  건설복지나 행정문화위원회에도 다 해 가지고 특히 지역구의원들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기구들을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261쪽, 260쪽부터 연결된 겁니다.  제일 윗부분에 만성병 관리사업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금년도 300만원을 편성하고도 위탁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교육비를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책자에 2012년도 예산이 10월 31일 현재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꼭 간호인력이 가게 되는데 저희 인력 형편이 교육을 보내고 하게 되면 현업업무에 너무 지장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불행히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26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 여름방학 건강교실 해 가지고 40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걸 건강교실에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이들이 요새 보면 소아도 어린이도 비만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식습관도 나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건강생활습관을 바로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캠프를 통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경애위원  방학 때만 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방학 때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렇게 캠프를 하는 거는.
○최경애위원  여기도 263쪽 보면 건강한마당 축제 단체보험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건강한마당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까지는 봄에 했고 올해는 가을에 했습니다.  대표축제하고 같이 묶어서 9월 22일날 탑골공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오셨죠?
○최경애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그냥 가실까봐 제가 하나만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평가단 단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금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게 연령 제한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20살에서 50살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30명을 새로 신규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걸 감안해서 이삼 십 명 정도는 그렇게 신규로 그만두면 또 위ㆍ해촉을 해야 될 것을 예상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30명이 해촉되고 위촉될 거라고 감안해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올해는 예산을 작년에 삭감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내년에 한 300을 예산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이랑은 동일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워크숍비가 300만원만 증액되었는데 전체는 왜 860만원이 증액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2만원씩 줬다가 금년에 3만원으로 인상해서 그게 560만원 증액됐고, 워크숍비가 300만원 해서 총 저희가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예산에 대비하면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전문구민감사관에 대해서 계약심의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문구민감사관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주민들이 하는 구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셨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청에서 운영하는 감독감사관이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감독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하는 구민감사관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 비교적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10억 이상 5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공사 대상은 감사과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수도, 보안등 등으로,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하는 전문감사관은 저희가 토목에 대한 감사를 나갈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감독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감독관은 우리 동에서 하는 공사, 아까 말씀드린 1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는데 수당은 전문감사관은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일반감독관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은 45개 공사에 138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수당을 주게 되면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에 있는 예산은 저희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감사관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하도 예산이 어렵고 해서 편성을 못했는데 재무과 예산을 써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무과 예산 보니까 2만원에 50명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이게 수당을 주게 되면 기준을 정하기가 감독했다고 무조건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기도 난감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집행하는 예산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냥 와 가지고 감독해달라 감독조서 써달라 하면 안 써주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성과가 몇 %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에 45개 공사에서 138명을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조서 오는 분은 20% 정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노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독조서를 내년에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배완용이라는 분은 전문가입니까?  구민감사관 중에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것은 제가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분이 웬만한 데는 다 끼어 있네요.  전문지식을 갖고 있나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일반감사관은 각 동에 2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분은 계속 들어가 있어, 배완용이라는 분은
○감사담당관 김재묵  대부분 저희는 동장한테 받아 가지고 지정하게 되는데
○박노섭위원  그래서 전문가적인 분인지 이분이 왜 이렇게 끼어야 되는지, 도로 하는 데도 있고 녹지 하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에도 있고, 이 양반이 다변화적인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분이 자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얼마나 유능하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야 할 장소와 남성들이 가야 할 장소에 차이가 있어요.  여성들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성이 가 있어요.  이게 배정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각 동에 2명인데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구색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성들은 세심한 쪽에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복지지원과부터 사회복지과까지 2개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쪽수로는 299쪽부터 314쪽 복지지원과 315쪽부터 333쪽까지 사회복지과 2개 과를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복지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쪽에서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민간이전비용에서 약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는 국·시비가 내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약 4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저녁 드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박노섭위원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가 1억 8천이 증액이 되셨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국·시비 분담금에 따라서 늘어난 게 있고요 특별한 거 하나는 5,000만원짜리가 하나 늘어난 게 있습니다.  299쪽 밑에서 종합사회복지계획수립 이것이 4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법적으로.  4년 전에 세웠을 때 약 5,000만원 들어갔고요.  이번에 5,00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대략 법적으로 늘어나는 경비입니다.
○박노섭위원  대신 다른 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박노섭위원  어차피 복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복지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할 부분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민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 청장님께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민들도 복지서비스를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국의 직원이 150명 되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인정하고 사회복지직 직원을 5명이나 보내주셨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가 하나 늘어났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과를 하나 늘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의 묘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훨씬 낫다고 봅니다.  한 과장이 팀을 통솔하는데 여러 개 팀이 있으면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동통합에 따라서 특히 우리 국의 과를 조정해서 늘려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성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성가족과요?
○박노섭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적으로 여성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 장애인, 여성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략 다른 구의 사정도 감안해서 여성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301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2억 400이 늘었죠?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총액으로 2억이 늘었는데요.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2,9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초푸드마켓, 뱅크 관리 이게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5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대신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430만원 줄기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조금 늘었고, 긴급복지라고 해서 국·시비 분담에 의해서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9,000만원이 늘어서 대략 2억 정도가 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302페이지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뱅크 있잖아요.  증액되었는데 구 증액입니까?  시 증액입니까?  전년도 것을 안 가져와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시비, 구비 같이 늘어난 겁니다.  분담비율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호봉제기 때문에 조금 오르고 거기에 따른 수당, 사회보험부담금, 퇴직 적립금이 조금씩 올랐고 나머지 중에서 푸드마켓 운영비는 저희 구비가 100%고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서 55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푸드뱅크도 구청 광장에서 할 때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303페이지에 보면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금을 인상하셨네요.  1,200만원을 인상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 인건비입니까? 사무관리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지금 인건비가 8,800만원, 사업비가 2,900만원, 사회복지박람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1,200만원 정도에다가 사무실 임대료가 1,69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1,2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마을공동체기업사업 지원에 올해 예산은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액수가 편성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 많은 액수를 편성하게 된 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것인데요.  내용은 기존에 추진된 정부 주도의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마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배경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협동조합원리의 마을공동체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컨설팅 쪽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1억 5천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 공문을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에 조끼, 수건 외 5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은 돼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조끼를 몇 벌 정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조끼구입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난번에 조끼를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저희들이 참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살 수는 없었고요.  기존에 오래된 조끼가 낡아 쓸 수가 없어서 조금씩 사고 있는데 현재 400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기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약 200벌 가량이 고정적으로 개인 지급되다시피 지급이 됩니다.  잘하는, 계속하는 데다. 그러다보니까 한 200벌 정도밖에 없는데 연간 10시간 이상 봉사자를 상시 봉사자라고 하는데 이런 봉사자가 한 이삼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끼를 주는데 특히 여름 조끼가 부족합니다.  지금 250벌밖에 없는데 추가로 조금 더 구입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조끼를 수거를 해야지 개인한테 주면 아무리 많이 구입한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단체에 주는데 그럼 그 단체에 준 게 바로바로 수거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이번에 추경에 400개 했어요.  이번 본예산에 250개인데 그럼 내년 추경에 조끼가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고요 단체에 주는 것은 줬다가 회수해도 그 단체가 워낙에 활성화가 돼서 그게 또 나가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오라는 뜻이고 별도로 여유로 돌아가는 게 250벌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더 사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여기 331쪽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단체 깃발 제작을 하는데 그것도 30만원짜리 10개 단체에 편성이 되거든요.  깃발은 무슨 깃발을 제작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사람 등록수로 말하면 3만 3,000명이 넘고 그중에 단체가 한 200개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활성화되고 잘하는 단체에 사기도 올려주고 다른 단체에 모범이 되도록 하고자 우수단체 10개를 선정해서 금년 자원봉사의 날에 깃발 10개를 제작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도 저 깃발 좀 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정인훈위원  금년에 10개 깃발 제작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의 날에 깃발을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1월 말인가 자원봉사의 날을 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 심사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때 봉사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올해도 많이는 못 하고 단체별로 깃발 하나에 30만원 됩니다.  그거 하나씩 해주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302쪽 상단 부분에 보면 기능교사 인건비하고 기능 특화비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종류의 것을 하시는지,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선 기능교사 인건비는 목욕탕 관리를 하는데 약간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 인건비를 별도로 표시한 거고요 기능특화비라는 것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60% 이상 실시하면 상금으로 시에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줍니다.
  우리가 그걸 잘하고 있어서 그 6,000만원 시비를 받게 되는 표시이고 그건 또 다른 노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최경애위원  잘한 거네요.  제가 자료에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305쪽 민간위탁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민간위탁금은 거기 제목에 있는 아이들한테 음악, 미술을 가르치는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사업, 또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향상 서비스의 사업을 국가와 또는 시와 같이 사업을 똑같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배정이 늘어나니까 구비도 같이 늘어나고 4,700만원 늘어난 것은 국·시비, 구비를 다 합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청소년 비전향상 서비스가 있어요.  비록 국비로 하는 거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 7살부터 15살 아이에게 물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지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이런 것을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주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공기관이 특히 EM사회서비스 교육개발원, 명지대학교 산하 협력단 이런 14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민경위원  한 달에 몇 명의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2명입니다.
○강민경위원  비전향상 서비스는 32명,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각자 다 다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355명, 베토벤, 피카소 200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56명입니다.
○강민경위원  종로의 아이들이겠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물론입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호응도가 매우 좋아서 국가하고 시에서 자꾸 예산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응도는 우리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리해보고 좋다고 인정이 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 위원  308페이지 증액은 아니고 감액됐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12년도 당초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9,000이 있다가 추경으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총액이 2억 4,000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 비율이 있는 건데 국·시비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 일단 편성해줬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 대신 추경에 편성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종로구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게 이해가 안 되어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더 충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로 하는 거지만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느라 더 늘어났습니다.
○강민경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서 어떤 부류의 장애를 많이 갖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떤 것을 제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례로 시각장애인 30분이 경로당 안마서비스 이거 하고 있고요 나머지 26분은 지체장애, 정신지체 장애인 중에서 참여 가능한 분들이 동주민센터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배치되어 마을문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지금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이고
○강민경위원  지적장애는 많지 않나요?  각 장애가 몇 %씩의 분포를 보이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대부분 지체, 정신지체, 시각장애입니다.  지적장애까지는 아직
○강민경위원  요새 뇌성장애보다 지적장애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그게 눈이나 행동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섭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은 많은 인식이 개선이 되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마서비스도 주부가 비장애인 15명 합해서 같이 시각장애인들 30명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지금은 통합으로 가는 추세이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국·시비가 있는데 1억 1,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에서 지금 기존에 비율을 준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까처럼 금년에도 추가로 시비 추가확보를 1억 1,000만원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실직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합니다.  연중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종로구민만 합니다.
○강민경위원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공고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재산관리 같은 거 전부 따져서 선정해서 합니다.
○강민경위원  100% 종로구민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주민센터 복지위원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취지는 좋아요.  ‘복지의 사각지대인 위기계층과 복지지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도록 간담회를 통해 복지활동을 격려해주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자 이 뜻이잖아요?  몇 분이나 발견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자고는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지요.  활성화되지 못 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운영위원장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수준에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별도로 발굴한 인원은 없기 때문에 인원 말씀은 어렵고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매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하실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지시하고 관리하고 해서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이거까지 기억 못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과장들이 듣고 있으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기억 못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차라리 이걸 없애든가 아니면 동에 계신 복지위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과거에 명찰까지 만들어주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드렸는데 이것 뭐 활동도 안 하고 있으나 마나예요.
  왜 400여 만원을 낭비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발굴하는 것도 있고 거기까지는 조금 잘못한 것이 죄송하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구에서 하는 사업, 또는 홍보 이런 데서 활용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합니다, 공공근로 합니다 이런 데도 활용하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못한 것 한번 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교육실시 하려고 계획 잡아서 공문은 다 가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전년도도 그렇게 우리 국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하나요?  액면가가 적으면 예산이 적으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아예 폐기시키세요.  뭐 하러 자꾸 단체를 놔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2012년도에 얼마나 활성화시키셨는지 자료 있으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을 쓰셨는지 보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우연히 제 방에서 잠시 본 거거든요.  인력시장 부분에 한참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새벽 인력시장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저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한번 토의가 됐었습니다.  지적도 받았고,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인력시장이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 때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다가 그동안에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시 예산을 많이 자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구청하고의 관계가 1년에 천만원 정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억짜리를 받고 100억짜리를 받다 보면 좀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종로구민은 아니지만 종로구민도 있으시고 또 종로구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앞서서 다른 구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종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너그러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종로 선전은 될 수가 없죠.  그건 좋은 건 아니고 종로에 와서 종로에 서 일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남도 가고 강서도 가고 어디도 가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이런 돈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거기 앉아 있으면 무료하니까 신문도 봐야 되겠죠.  전기요금 즉, 말해서 주차장 보신 분들 박스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난리예요.  그것도 못 넣어주는데 그리고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자꾸 종로로 유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데에 특별히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시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그때마다 회의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내에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마다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은 또 우리가 없는 시설 이런 것은 다른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이해만 해서 될 일 같지 않고 우리가 좀 잘 구청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은 예산이라도 꼼꼼하게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노섭위원  그때 답변은 나 끝까지 못 봤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긴 합니다.  회의 가서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을 또 타내다 보면 저희들이 양보하고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히 반대하고 이럴 수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좀, 조금 전에 동주민센터 복지위원 운영지원사업비가 400만원이 잡혔는데 동주민센터에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동복지위원회가 열리면 지역의 의원들을 초청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나는 복지위원회 회의에 회의가 열리니 오시라고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틀려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지만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복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관련법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청에서는, 동에는 동 복지위원을 둔다라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홍보 같은 것 정도를 했지 아까 운영위원장님한테 지적받은 것처럼 큰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실적을 본다면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지만 간담회 비용으로 나간 적이 없고 그래서 가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꾸 그런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업무를 잘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을 홍보하는 용도로만 썼고 크게 눈에 띌 만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복지위원은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동에 약 두 분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곳은 세 분씩도 있고 두세 분씩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회의참석수당을 보게 되면 55명이 2만원씩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보통 회의참석 그러면 한 7만원,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도 하지만 아직 활동이 미흡하고 그래서 2만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2번이라도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좀 더
○위원장 안재홍  명단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명단 제출해보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비록 감액이 많이 국시비로 되지만 2억 8,000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혹시 313페이지 마을공동체기업지원사업하고 마을기업사업지원하고 뭐가 다른가요?  312페이지하고 313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12페이지에 있는 마을기업은 지역특성상 그 지역에 맞는 특화가 가능한 사업, 이런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사업은 시에서 아직 어떤 특정사업을 지정하지 않았고 앞으로 예산을 배정해주고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내겠답니다.
  어떤 사업을 하라고, 그것은.  그 사업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사업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국시비로 내려갑니다.  마을공동체사업도 지역주민들과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렇죠? 공동체로 그 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을기업사업이 지역특성화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그 말 뜻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대부분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기업이나 굳이 더 다른 점을 찾자면 그러한 일을 하는데 마을기업은 국가와 시가 지원을 같이 해주고 마을공동체기업은 서울시에서만 해주는 겁니다.  마치 어린이집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어서 국가보다 조금 완화된 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공동체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비슷합니다.
○강민경위원  마을공동체기업에 대해서 아주 좀 그만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첩 제작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매년 해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만한 수첩 가지고 다니시면서 도장 찍어가고 그런 것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하면.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나 여기 자원봉사했다고 도장 찍어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다른 데 가서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박노섭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대부분 어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노섭위원  그런데 도장 찍어줘서 뭘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도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른들께서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어디 뭐 걸어가서 도장 찍는 것처럼 수첩을 자원봉사 도장을 많이 찍으면 자랑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시간이 지금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쌓여 가지고 나중에 헌혈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자원봉사 한 것을 찍어서 받아다가 그 주소지에 전부 컴퓨터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는 용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인데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소규모 수선비 18명이 뭘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일반사무운영비라고 해서 이 과에 직원이 18명으로 정원을 잡고 이런 데 수리하는 것을 계산상 한 사람당 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상이 고장난다든지 정말로 소규모 그런 데 하는 예산 편성의 기법이죠.  그 정도 해 가지고 잘 고치고 쓰는 비용입니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일인당 얼마 정도 이렇게 만원꼴로
○박노섭위원  이렇게 수선비 해놓으면 18명을 수선하는가 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용어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을 수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네요.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3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의 저긴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네 골목청소도 하시는 것 이게 이름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운영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분 정도가 근로형 자활근로운영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지금 14분 정도가 하루에 14명 정도를 계산해서 각 동으로 나눠서 쓰고 있고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으로는 25명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각 동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4명을 연간으로 하면 많지요.  월별로 쪼개고 해서 한 동에 몇 명 정도 시키는 거지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국가나 시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시비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여자가 14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5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산된 금액이 1년 동안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도우미, 동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운영에 대해서만 구시비로 잡혀있는 돈이 얼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는 인건비도 있고 그분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업비도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만약에 1억 하면 300일을 잡고 10달을, 하루에 14명씩 인원을 예상해서 국가에서 잡은 거죠.  거기에 비율대로 편성했다는 뜻이고
○강민경위원  편성한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4분하고 그 다음에 25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하루에 14명이 300일을 잡는데 하루에 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가 3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유지형만 보면 그 인원입니다.  1억 400만원 그 외에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도우미 11명, 자활근로사업운영지원 하는 돈 25명 이런 것이 포함돼서 총액이 2억 3,800이 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운영도우미에 대해서 사회복지도우미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현재는 11명을 대상으로 10달을 잡아서 하루에 3만 5,000원 그러면 이게 1억 1,5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사회복지도우미 운영하는 것은 1억 1,500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도우미가 11명, 3만 5,000원씩 300일을 하면 1억 1,500이고 거기에 보험료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14명 사회복지도우미 11명 그러면 이게 2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해 가지고 2억 3,00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문화라서 건설복지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 내에 듣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324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1년에 몇 번 모임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한 두세 번 정도 합니다. 금년에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새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복지환경에서도 지적 받았습니다.  50만원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써 보니까.
○강민경위원  그렇죠.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가, 그 모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까지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성가족과 348쪽에 보면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어르신 복지증진, 기여자 표창, 실버축구대회 행사지원, 어르신 노래자랑, 저소득 어르신 격려행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실버축구대회 등 행사지원에 9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실버축구대회를 어떻게 하실 건데 90만원으로 축구대회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저희들도 걱정인데요 실버축구대회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실버축구대회를 통합해서 합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거거든요.
○정인훈위원  우리 종로에 한 팀을 출전시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래서 거기 153페이지에 버스 한 대 임차해주고 응원용품 이런 걸로 해서 90만원이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용도라서 금액이 적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이 있는데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 해서 200만원씩 10개소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개소를 지금 우리 종로에 경로당이 몇 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육칠 십 개 됩니다.  정확히 55개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몇 개 경로당에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에 몇 개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보면 8,000만원이 증액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에 2,000만원인데 10개소면 55개소 중에 그동안에 많이 해주셔서 10개소만 잡은 건지 아니면 10개소를 지정을 해놓은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1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1개소에 평균 200만원 정도를 생각한 것이라서 혹시 150만원짜리 정도가 될 수도 있고 2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해서 대략 10개소 정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라서 약간의 포괄경비 정도의 성격이 있죠.  1년 후 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 무슨 물품이 들어갈지는 몰라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증액됐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증액은 지금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저희들이 55개 경로당을 전체 도배를 한번 해주고 장판을 한번 싹 갈아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값만 해주시면 나머지 인력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원 증액된 게 도배지 재료값과 장판 재료값이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부암어린이집 시설개선에 하셨는데 여기 추진불가라고 나와있거든요.  ‘2013년도 평창동 어린이집 확충계획 및 세검정교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신청 등 주변 어린이집 확충으로 수요가 분산될 예정으로 단기간 사용으로 인한 임대시설로의 예산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암동에는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립은 부암어린이집 하나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이시기는 한데 왜 지역구 의원님이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달라고 했는지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요구사업에 보면 미반영이 된 게 있고 반영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대권 후보들도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평창이나 부암이면 거기가 인구가 타동에 비해서 좀 많은 지역인데 거기는 어린이집이 그러면 대기인원 숫자가 그렇지 많지 않은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어린이집이 옛날 건물로 조금 증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있는 토지에는 건축법상 더 이상 증축은 불가합니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어린이집 앞에 마당을 지나서 조금 건너편에 빈집이 나타났습니다.  비어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를 임대해서 임대보증금을 구에서 예산으로 주고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비어있는 지가 오래됐고 어린이집으로 구성하려면 리모델링비가 임대해서 남의 집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대략 7천, 8천에서 조금 많게는 1억까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근에 교회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마침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평창동에 어린이집을 세우려고 하고 시에서도 판단을 해주고 예산을 25억인가 30억을 줬거든요.
○정인훈위원  평창동 어린이집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래서 그 인근에 그런 어린이집이 세워지면 어린이들이 지금 대기자는 있어도 좀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뜻에서 좀 장기 추진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표현이 너무 세게 나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거든요.
○정인훈위원  여기는 그러면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문제는 예산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시면 예산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인근에 어린이집이 곧 세워질 건데 또 시에서는 돈까지 줘서 내년도부터 들어갈 건데, 공유재산 심사도 이번 회기 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거기다가 임대를 해서 남의 집에 리모델링비를 8천 내지 1억원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법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건물이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을 증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필지에 같은 소유주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저희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평창동 어린이집 확충 계획된 자리하고 여기 지금 이 장소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떨어져는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세검정 지나서 우체국 뒤에 부암어린이집이 있고, 평창동은 조금 더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는 있지요.  그러나 평창동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정인훈위원  예, 그런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평창동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11명 의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구의원 요구사항으로 했는데 이게 현택정 부의장 본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본예산에는 미반영되었길래 혹시나 왜 이게 미반영이 됐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유는 그렇고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잘 조정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해드리지 못해서 매우 죄송은 합니다.  그런데 사유는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3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수당이 있어요.  시비, 구비로 매칭펀드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원 수당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조사원은 몇 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건축물, 이것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제대로 잘 되었는지는 검사하는 그런 용도인데요 편의시설 검사수당이 지금 저희들이 보통 봤을 때 한 50회 정도를 봐서 수당 2만원 정도를 주면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건물 중에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사용승인 시, 이런 것을 5년마다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 450개 정도 됩니다.  이걸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조사하는 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조사원 수당입니다.  하루에 약 4만 4,000원 정도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물을 짓기 전에 설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나 먼저 확인을 해서 설계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다시 되돌려서 설계도면을 바꿔서 갖고 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이제까지 지은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분은 설계도면 자체를 바꿔야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드렸나 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놨다가 불편하다고 뜯어고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서 혹 주차장으로 허가 받고 주차장 전세 주는 것처럼 이런 것 조사하는 것처럼 5년마다 옛날에 꼭 설치해야 될 건물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설치했지만 잘 쓰고 있나 검사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번씩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벌칙은 없나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변형되게 건축을 바꾼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꾼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 있지 않은 한 계속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벌칙을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겠는데요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편의시설 센터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이 검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못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그래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비 운영비 이런 것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국장께서는 34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비로 민간이전비가 1,56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동일한 예산이 잡혀있고, 3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시니어클럽 운영 보조비 사업비가 시ㆍ구비로 해서 2억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은 종로성당 시니어아카데미 외 3개소 이것은 교회나 성당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어르신들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일정한 숫자 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종로구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은 금년에 처음 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시비에 대해서도 시비 지원이 있어서 매칭으로 1억 1,600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성격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건 시장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운영 보조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원래 희망제작소 운영 당시 시니어아카데미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소위 은퇴자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니어아카데미를 운영해왔거든요.
  그렇다면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비나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비나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은 거의 같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교실 운영에 시니어아카데미는 그러한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4개소 정도에서 아카데미, 즉 뭘 좀 배우고 문화교실 또 무용, 컴퓨터 이런 것을 배우는 쪽이고, 이쪽 종로시니어클럽 운영 보조비 1억 1,6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를 전담한다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궁 해설, 숲 생태해설, 택배, 또 책 배달 이런 것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하는 것이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 1억 1,600만원씩 한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349쪽은 아카데미 정도로 해서 여가선용, 문화욕구 충족 이런 정도의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그 성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이걸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정하고 있어요, 일자리 만드는 관련예산은.
  그런데 이게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보조라고 하면 노인교실 운영 지원하는 것도 물론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물론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지만 같은 쪽으로 운영을 함께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곳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종로구에 있는 성당이나 교회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른들이 오셔 가지고 무료하게 있지 아니하고 구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개소 수가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있지만 외형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교회마다 일정한 수 이상의 노인이 등록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이 2억 3,000만원씩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위원장님 의견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교실과 시니어클럽 운영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합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상의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360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고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모가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해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할 때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인 경우에 그 부모가 올 때까지 양육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강민경위원  한 시간에 얼마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소득에 따라 틀립니다.  표를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선 보여주시기 전에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취업을 한 엄마들한테 아이들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하는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하는 일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안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냥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건비가 싸고 구에서 국·시비로 해주니까 그 핑계를 대고 엄마들이 더 돌아다닌답니다.
  그것을 보고 돌보미 하시는 어머니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아니다 되레 이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겠네요.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검토하셔야지 돌보미 어머니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3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부분인데요.  차이가 납니다.  밑에 어린이 재롱잔치 준비를 보면 1,330명을 지원을 해요.  1억 6,960만원 그렇죠?  334페이지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어린이집 재롱잔치 운영지원
○박노섭위원  그럼 335페이지를 보면 또 어린이날 격려는 3,083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은 31개소에요.  이 차이가 무지 많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은 25개소, 난방비 지원을 보면 또 양상이 다르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35페이지 어린이날 원아 격려라는 3,083명은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전체 현원입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1,330명은 그중에서 영아라고 해서 0세, 1세 이런 아이들한테만 간식비를 지원해주고,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원이 1,330명 3,000명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전기점검 25개소는 구립어린이집 숫자를 말합니다.  구립이니까 저희들이 해야죠.  그런데 그 위의 31개소는 교재교구비 이것은 정부인건비지원시설이라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설자격을 갖춘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335페이지 서당훈장님 특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25개소란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예산이라는 게 나오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4회로 가게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0회죠.
○박노섭위원  어린이 프로그램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영아간식비 지원, 재롱잔치, 어린이날 격려금, 스승의 날 종사자 격려금 왜 이렇게 복잡해요?  거기다가 서당훈장님 특화교육 프로그램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언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해본 것인데
○박노섭위원  왜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린이들을 가르치다보면 이런 것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전통예의범절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혼났습니다.  서당훈장님이라고 하니까 한문을 가르치는 것 같지 않느냐
○박노섭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묻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름을 훈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잘못했구나, 지난번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쳐서 잘 하겠고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전통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노섭위원  끝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지금 서당훈장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린이들 교육비가 틀리다고 해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민간어린이집에는 왜 이런 혜택을 안 주나요?  여기 보면 전기안전점검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또 서당훈장님까지 만들고 민간어린이집은 자꾸 소외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서당훈장님 이런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더 보강시켜서 구립어린이집만 찾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구립이 전체 어린이집의 이삼십%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보육 수는 많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비싸고 시설은 대부분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구립을 희망해서 대기자는 많고 공급은 적고 그래서 한 동에 2개씩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것과 별도로 민간어린이집에 시설을 지원해주자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인건비 지원시설로 지정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더더욱 예산사정상 어렵죠.  그러한 입장입니다.  많이 도와줘서 민간도 수준을 올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프로그램을 꼭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봤더니 호응도 좋고 다만, 예산 사정상 어린이집마다는 못 하고 구역별로 몇 개 어린이집이 모여서 합니다.  아이들도 15명 정도밖에 안 되면 사오십 명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모여서 그룹별로 하는데 강사료도 싸게 교통비 정도만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좋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좋다는 식으로 또 올릴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말 그대로 특화교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박노섭위원  그 정도 5세 미만 아이들한테 선생님까지 가서 교육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해도 되고요. 시설에 계신 원장님이 해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수도 있겠죠.
○박노섭위원  그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어린이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1년에 4회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 버려요.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4회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은 보통의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 같은 데 있는 작은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평수에 따라서 7~8명인 데도 있고요.
○박노섭위원  이것도 허가를 받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원장과 교사들이 채용되어야 되고 규모가 작으면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같은 어린이집인데
○박노섭위원  이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341쪽인데 두 번째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나요? 이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방과 후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봐주는 곳 지금 우리 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 봐주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시비, 구비 50대50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장애아통합시설은 비장애아와 장애아를 같은 어린이집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장애아 1인당 장애아를 봐주는 고마움에 월 2만 1,000원씩 또 장애아는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장애아 교재교구비와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자료 책자에 보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를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1개 소거든요.  1,000만원 들어가는 게 보육실 구조개선 등 기능보강 사업인데 여기가 어딘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설치비를 지원해주기로 시하고 같이 500만원씩 내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직 1개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에 종로구는 1개소정도 신청을 하면 허가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하나를
○최경애위원  저번에 제가 또 얘기는 들었는데 영유아플라자 명륜동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게 되면 서부지역에 영유아플라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번에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분명히 하신다는 얘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영유아플라자를 잠깐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도록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를 배화여대에서 하다가 이번에 공고를 했더니, 2번 공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유찰되었고 두 번째도 한 업체만 와서 곧 심사를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이시형 박사가 하고 있는 생명공헌재단에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5,000만원씩 3년 간 1억 5,000만원을 기부하겠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돈으로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면서 혹시 그쪽 지역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그 단체와 서로 협의해서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1억 8,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숫자가 하나 감소하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감소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은 숫자가 하나 줄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감소해야 되지 않나요?  간략하게 본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유아보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줄지 않고 영유아보육지원사업비가 98억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평창동의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시비에서 25억을 지원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8,3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린이집 다른 예산편성 사항에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라면 줄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은 공공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줄지 않고
○위원장 안재홍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편성한 영유아보육지원사업비에는 종로구청어린이집이 내년에는 빠질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지만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숫자는 똑같죠.
○위원장 안재홍  똑같은데 직장어린이집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잖아요.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런 것은 다 들어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위원장 안재홍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하나가 빠지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1억 8천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쪽에서 늘어났던 것이 이쪽으로만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신규로 되다보니까 1억 8천이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전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98억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98억이 늘어나는 것은 각종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고 지원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신규로 들어올 것이고 전체적인 인원수에서 정원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개수도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이 다시 하나가 플러스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1억 8천만큼 그 금액 전액이 감소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쪽에서 감소된 겁니다.  거기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는 예산 추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내년도에 국장은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종전의 어린이집에서 숫자 하나가 빠지고 다시 하나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8,3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 대신 그 인원수만큼 이쪽에서 숫자만 그렇지 계산에서는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산이 98억이 증액되었다니까, 예산이 98억이 증액되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98억이 증액된 것이 대부분 제일 큰 것은 지금까지 5~6세한테의 과정이 누리과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되던 예산이 3~4세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날 무슨 행사 그러면 인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대신 교사 인건비 같은 건 변동이 있겠지요.  그것은 이쪽에서 저희들이 감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다 보면 이걸 합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돈이 늘어났을 뿐이지 이중에 대부분은 이쪽 다른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357쪽 김장김치 그거 때문에 부녀회원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되 차라리 김치를 어디서 주문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의원들도 우연치 않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꼭 정례회 시작하는 날 김장을 하더라고요.
  올 같은 경우도 정례회 끝나고 나가서 1시 반에 의원들 전체 행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나가 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나갔다 돌아오니까 그 앞에서 가는데 욕을 욕을 하고 진짜 저희들 그 옆에서 부녀회 회원들이 의원들이 모범이 돼야지 뭐 하는 거냐?  사진 찍으려면 오지 말고 왜 왔냐고 귀로 듣기가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거 부녀회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저희들도 욕먹지 않고 차라리 주문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1,300만원어치 김장김치 주문하면 양도 훨씬 많을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사 때 그런 말씀 들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종가집 김치를 얻어요, 작년부터.
  정말 깨끗하고 좋게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책상을 갖다 놓고 작년하고는 다르게 좀 발전시키고는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부녀회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볼께요.  여러 가지 별별 의견이 나왔는데 다만 종가집 김치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게 이웃돕기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좀 있으면 예를 들면 대상, 부녀회, 주민들 홍보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홍보효과도 조금 있고 그래서 부녀회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올해 배추도 3,000포기인가 어디서 찬조 받았단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찬조를 받고도 1,350이라는 예산을 주고 부녀회원들 고생시키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서 그 욕먹고 돌아오는 기분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부녀회원들한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 입장 생각해서 이 예산은 편성하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나눔장터 운영 지원을 하잖아요?  그걸 4회 하는데 18개 단체가, 내년엔 17개 단체 아닌가요?  부녀회는 그냥 나눠서 18개 단체로 남아요?  그런데 나눔장터 역시도 다행히 회수가 줄긴 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고생한 만큼 거기서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7~8시에 물품 끌고 나와서 하면서 더위에, 추위에 그나마 10회 하던 걸 4회로 줄였으니까 조금 다행이긴 한데 그것도 차라리 운영지원은 해주되 굳이 거기 모셔다가 그렇게 고생을 시켜야 되나 싶어요.
  이것도 운영비는 놔두되 그것도 한번, 사실 가서 보면 물건이 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느 동에서는 새 물건이 많이 오는 동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동은 정말 누가 저걸 사갈까 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큼은 예산은 놔둔다 치더라도 과에서 내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362페이지 출산장려 홍보 및 활동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출산장려 업무 시책추진비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30만원은 시책추진비라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나, 하고 나서 반성하고 검토해보고 이런 때 간담회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적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적작지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급량비로 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65쪽을 보시면 청소년 독서실이 있어요.  시설이 좀 개선이 되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청소년 독서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독서실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비 2,7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보조비로 시비 330만원을 받고 구비를 매칭해서 약 3,360만원을 운영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지 그러세요?
  시설을 개선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독서실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쇄하든지요.  지금 운영 실태는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까지는 여기 예산에 더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체에서 조금 부담을 해왔었고요 지금까지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중학생 이상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독서실이 마땅치 않으니까 초등학생들이 간혹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때에는 얘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중학생 이상은 지금 활성화는 좀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곧 계약이 돌아오는데 일단 초등학생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검토를 해볼 단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이게 청소년 독서실 민간위탁 한 게 벌써 꽤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이 상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과감하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어린이집 아동 한마음 문화체육 행사가 있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라고 있는데 긴급유지보수하고 기능보강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린이집 25개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능보강은 평균 1,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다가 정말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고 이쪽 긴급 유지보수는 그거 외에 갑작스럽게 전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막히고 얼고 하는 진짜로 긴급한 유지보수 이것은 한 군데에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대응하려고 이름을 2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로 해도 큰 문제가 아니죠.  그게 그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왜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냐구요.  기능보강이나 긴급 저기나 그게 그건데 복잡하게 만들어서 혼선을 주려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구립이 25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24개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통 25개소인데 24개소로 잡았네요.
○박노섭위원  국장님도 사인할 때 잘 하세요.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17개소를 잡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7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18~19개로 늘어날 수 있지만 하도 금액이 커서 한번 임시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단 받아놓은 곳이 17개소인데 아직 견적은 정확히 다 뽑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창틀이나 뭐가 어떻다 하면 평균 1,000만원을 잡으면 어떨까,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요.
○박노섭위원  매년 보수비를 전년도에도 몇 군데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지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수비는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오래된 건물이고 일시에 못 하다 보니까 가령 어디는 이중창을 해주고 어디는 길가에 바짝 붙어있는 어린이집을 문 앞에다 뭐를 설치해주고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너무 도와주려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적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마다 국가에서 한두 건씩 따옵니다.  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대폭적으로 한번 고쳤거든요.  그렇게 크게 손봐주는 것은 국가에서 따오고 이렇게 1,0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여기서 해주고
○박노섭위원  좀 크게 따오세요.  1년에 한 곳씩만 확 바꿔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안 해줍니다.  위원장님 1년에 하나씩 하면 25년 걸립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완벽하게 한 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소규모 투자 해봐야 그건 투자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 사업이 있어요.  제가 종로사회복지관이나 종로노인복지관은 인정을 하고 싶은데 인사동에 2년 전인가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거기도 무료급식을 제공한 적이 있고 경운동에 제공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제공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든 민간인이 운영하든 하루 이용자가 20인 이상이면서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세운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하루에 2,000명씩 밥 먹는 곳이고 이쪽 두 번째 것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박노섭위원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우리가 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시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인사동 것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도 시비입니다.  168페이지에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어르신들 해드리는 건 참 좋아요.  도와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타까운 게 종로로 오면 관광객들이 특히 인사동 쪽을 걷고 젊은 사람들은 관철동을 걷게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말 후배들의 모범이 돼서 해준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좀 변두리면 좋겠어요.  시내 한복판이 아니고요.  난 답답해요.  실질적으로 살면, 제가 낙원동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 멋있게 하시고 바둑이나 둔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건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탑골공원 부근에 보세요.
  거기서 밥 먹고 와서 막걸리 잡숩니다.  막걸리 잡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 멀지 않아도 안 가요.  탑골공원 벽에다 다 실례를 하잖아요?  종묘공원도 마찬가지에요.  난 정말 내가 너무 과민한지 모르지만 이것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역주민들께서는 불편하시리라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새벽 청소 한번 나가 보면 거기다 물 한번 뿌리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경운동에다 세워서 그쪽 부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동시키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단번에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단지 저희 구 노력을 말씀드리면 몇 개월 전에 시에서 반값 식당 노인분들을 위한 이런 것을 종로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강남으로 하라고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종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좀 가라
○박노섭위원  강남으로 하라고 하시라고.  여의도에 하든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하나 막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만날 종로에다 하냐고, 강남은 관광객들도 별로 안 가요.  강남으로 하라고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종로의 문화재를 아끼면서 종로에 어르신들을 다 보내려고 그러는지, 어르신들을 존경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13개소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디어디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리 전 지역에 퍼져 있는데 창신동, 숭인동 쪽이 좀 많고 이쪽에 혜화동 쪽으로 오면 조금 적습니다.
○강민경위원  지역아동센터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지역아동센터 13곳이 있는데 심리치료를 2회씩 한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심리치료는 지난번
○강민경위원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서 심리치료라고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심리상담, 심리치료 이런 말씀이 아니고 좀 넓게 잡아서 가령 숲치료를 갔다 왔다 그것도 심리치료라고 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과연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치료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고 또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 학생들이 가서 심리치료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넓게 잡아서 어디 북한산에 가서 숲치유 해설을 듣고 하루를 가서 정신적인 그러한 편안한 휴식을 하고 강의를 듣고 왔다 이것을 저희들은 여기다가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해서
○강민경위원  그런 것은 힐링치료인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차라리 힐링이라고 해라 그래서 제목을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서 한 지역아동센터가 갈 때 인원을 몇 십 명을 데리고 가니까 한 번 갈 때 60만원이 들더라 이런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뭘 건의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많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강사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심리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서 40개 동아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초ㆍ중ㆍ고등학교 동아리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40개 단체에다 한 단체에 50만원씩 국비, 시비, 구비로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게 매칭사업으로서 하는 건데 지원을 계속 해준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40개 동아리가 있다면 한 학교에 1개 단체입니까?  아니면 한 학교에 몇 개의 동아리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학교에 2개 있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에 대한 동아리입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됩니까?  그냥 동아리 하니까 지급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동아리에 지원해준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또 청소년 문화존 경연대회에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로 모여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 문화존 경연대회에 나오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40개 동아리를 한번이라도 담당되시는 분이, 팀장이든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40개 동아리가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부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냥 지면으로 40개 동아리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확인이 가능한 건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가능합니다.  학교를 통해서, 또 공연을 실제 하고 있고 대개 공연 또는 운동이거든요.  실제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청소년 문화존 행사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문화존을 봤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40개 동아리를 계속 예산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자료 요청 한 것 제가 아까 복지위원 활동실적 부분을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보면 집행액이 한 건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몇 월달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연말이 다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다 보고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지금 연말에 27일인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공문이 가있고
○박노섭위원  이제는 이것 쓰지 마세요.  내일모레 연말인데 왜 씁니까?  국장님 이것 관리 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놓고 지금 12월달 왔는데 불용처리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동안에 잘못한 것은 죄송하고 내년에는
○박노섭위원  국장님, 잘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안 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위원 활동실적으로 대상자 발굴한 실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잘 못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다고
○박노섭위원  회의를 한 동도 있잖아요.  왜 지급을 안 하셨냐고요?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서 2회로 한 것은 동주민센터 복지위원을 저희 구에서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하려는 계획이고 동에서 회의할 때 거기까지 수당을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 이 단체를 꼭 둬야 될 이유가 뭐죠?  이렇게 관리도 어려운데 꼭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적은 돈 가지고 왜 꼭 단체를 둬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폐지를 하시든가 활성화시키든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폐지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고 활동을 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미흡했지 이 위원회를 없애야 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상반기 복지위원 활동실적 연계되는 것은 이게 수백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못한 것은 잘할게요.
○박노섭위원  이게 4년인가 5년 됐어요.  단체 생긴 지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 다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암기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못하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잘할게요.  이것 좀 갖다드려.
○박노섭위원  여기 있습니다.  아까 요청해서 와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하려면 화끈하게 해버리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이게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복지위원이 생겨서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서 복지위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1항과 2항과 3항에서는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그 당시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법령에 내용이 있었으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복지위원 운영과 관련돼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구성도 안 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시행을 하셔야 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정답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못한 것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358쪽에 보시면 하단에 성희롱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에 해당되는 거죠? 아동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성에 해당됩니다.
○최경애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면 배포하는 것은 어디에다 비치하는지 어떤 곳에 배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우선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우리와 연관된 관련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또 여성피해센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기는 매우 곤란하지만 우리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계속 지속적인 이런 문제는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홍보물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35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봉제여성지원센터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봉제여성지원센터가 어디쯤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창신동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보수공사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게 건물이 좀 오래되어서 방범창을 설치하고 화장실 누수, 도배공사, 전기안전점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강민경위원  건물이 오래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건물이 오래됐을 겁니다.  그 당시 참여성복지터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봉제마을에 오셨다가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샀든가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의 보수 때문에 예산을 900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화장실이 누수될 정도라니까요.
○강민경위원  봉제여성지원센터에서 봉제활동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인가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어떤가요?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센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봉제여성지원, 봉제를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강민경위원  종로구에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봉제 일을 하시는 숫자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 했고 거기서 하는 일은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들이 아이들 돌보기가 힘드니까 그 아이들의 방과후 학습지원
○강민경위원  지원센터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여기에서요.  그래서 봉제여성을 지원하는 것이지 봉제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 그런 분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강민경위원  어쨌든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이나 기술교육도 시키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우리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보수를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략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다문화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말하는데 어느 나라 분들이 가장 많은 가족을 이루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7만원씩, 이분들이 지원협의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회의를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해본 것 같고요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 이런 정착지원을 위한 안산시에서 전국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예산을 100만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창립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드디어 우리도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고 내년부터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저번에 한번 문화체험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행사를.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더욱 더 우리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분들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또 직원들도 내일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까지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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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안재홍    최경애    박노섭    정인훈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상서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여성가족과장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