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생활복지국
(10시00분 개의)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생활복지국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쓰여질 예산이 19만 종로구민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 늦은 시간까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구정업무에도 내년도 예산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위원님께서는 한치의 예산도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성이 없음에도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여 내년에도 예산에 또 다시 반영하는 관행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 예산을 심사하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부실한 답변 그리고 미흡한 자료제출은 예산을 심사하시는 우리 위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심사를 받는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보다 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관리국 예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예산에 표기된 쪽수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02년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359억 1,600만원이며, 일반회계 358억 4,0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금년 예산 325억 9,800만원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시설수급자 생계비 14억 4,100만원이 서울시 재배정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국·시비로 추가 편성되었으며, 창신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원 및 법정경비인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시비가 2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중 가장 노후된 건물로 판단되는 낙산어린이집 보수공사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일부를 제외하면 금년에 대비하여 축소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 순서에 따라 284쪽 환경위생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2억 8,500만원으로 금년예산 2억 4,5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 5,0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5,000만원 등 금년 예산 1억 1,800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환경관리는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1억 2,600만원 보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 주택에 대한 수돗물 절수기기 무료설치에 따른 재료비 8,280개 700만원 및 일용인부임 4,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5,600만원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는 금년 예산과 별 차이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1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9억 2,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7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03년도 퇴직 예정자가 금년보다 적어 퇴직금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297쪽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2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폐가구·목재류 소각 처리비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파쇄잔재 처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6쪽 국내여비는 9,6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허가 정화조 일제조사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308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9,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600만원에 대비하여 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활용집하장 시설공사 2억 1,500만원 및 재래식·수세식 이동화장실 개량에 따른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25억 6,900만원으로 2,100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자산취득비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노후차량 대폐차, 가로휴지통 제작 등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자산취득비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사회복지 예산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인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와 가정복지 분야인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3년에는 167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예산 135억 400만원보다 3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구비 증액이 아니라 금년까지 시비 재배정 사업이던 것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와 법정 경비인 보육시설 운영비 중 국·시비 증액에 따른 예산증가 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4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2억 7,7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600만원 축소되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5쪽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은 시비 재배정 사업인 기초푸드뱅크 사업비 1,8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운영비로 시비·구비 분담률에 따라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년예산 2억 1,0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기존의 종합복지사회관이 주민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가로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바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16쪽 저소득 주민보호는 전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금 및 자활근로 사업비 총 54억 2,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수급자 생계비 14억 4,100만원이 서울시 재배정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급방식만 변경되어 실제 예산편성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7쪽 하단 가정복지 예산은 109억 1,500만원으로 금년예산 87억 4,700만원보다 2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으로 구분하여 318쪽 가정복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3억 6,600만원이 축소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이 편성되고 업무추진비는 90세 이상 장수어르신 축하선물비 9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일반보상금 1억 2,200만원은 금년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 5,700만원도 1,100만원을 축소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322쪽 보조사업인 가정도우미 관련 예산, 경로연금, 노인교통 수당,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는 35억 2,500만원으로 작년보다 7억 8,900만원을 축소하여 우선 편성하였으나 추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23쪽 자체사업은 6억 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위하여 내년에 창신1동 지역에 경로당 등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나 역시 예산 사정으로 우선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립 경로당의 노후된 시설 보수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부녀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2억 3,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반 예산은 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예산 1,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쪽 청소년복지 예산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독서실지원, 동요축제, 소년·소녀가장 위문,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결식아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예산 2억 2,0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전년도에 가정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내년에는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쪽 유아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59억원이 편성되어 금년예산 34억 2,600만원에 비하여 24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336쪽의 국·시비 보조사업 법정경비인 보육시설 운영비 52억 6,300만원 중 인건비가 대폭 상승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신설되는 등 2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신규사업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 난방비를 분기별로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예산 1억 5,500만원보다 1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집 중 가장 노후된 것으로 판단되는 낙산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하여 2억 6,500만원, 누상·명륜어린이집 보수공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조은별·사직·부암어린이집의 도시가스 설치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6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8,5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400만원, 여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보상금 300만원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큰 차이가 없이 편성하였으며 344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금년에 15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9억 9,400만원으로서 5억 4,8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4,200만원으로 금년예산 1,1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345쪽 민간대행 사업비로 광장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금운영비 보조사업비는 86만원으로 금년대비 110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비 보조사업비는 7,500만원을 편성하여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 의료보호수입금 5,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을 2003년에 서울시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각종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보존,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의 현대화 실현 등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주민 만족도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고 확정된 예산은 검소하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깃들고 건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징수 기준하고 부과 기준의 차이점은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세입은 돈 들어오는 걸로 해서 징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19개 동 원활하게 청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글쎄요. 담당과장으로서 원활하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 취임하시기 바로 전하고 지금하고 혹시 청소민원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었다거나 더 많아졌다거나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제가 8월 16일자 청소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10월 1일자로 재활용품을 구청 직영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약간은 나아졌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업무라는 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치우고 돌아서면 또 쌓이는 게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눈에는 많은 변화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겠지만 실제로는 약간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부분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더 정말 효율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네요. 이동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볼일 때문에. 위원들하고 눈 좀 맞춰주세요.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와서 인사를 세번이나 네번을 드렸는데도 계속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구요. 농담으로 우리들끼리 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위원님들 눈을 자주 맞춰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생활복지국 관련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각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뭣한 것은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의존재원은 지금 세외수입이라고 하죠? 그것이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과가 몇 개 과죠? 혹시 국장님!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 4개 과가 다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세외수입 쪽에서도 의존재원, 보조금이라든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청소행정과만 없고 3개 과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2003년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또 복지분야하고 지역경제분야하고 그것만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여기에는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 관계
○이동규위원 세외수입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이지만 보조금이나 우리가 의존하는 재원을 말씀드렸는데 각 과별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는 없고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분야가 많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환경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기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누락되었나요? 징수교부금이나 교부금도 보조금도 의존재원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시킨 것인지 왜 우리 위원들이 알 권리를 안 알려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단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 사항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징수 보조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죠? 국비보조가 되었든 시비보조가 되었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여기 자료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공문에 의해서 가내시된 것 통보된 것 이것만 기재가 된 것 같고 연내에 내년도에 수시로 교부되는 교부금은 간주처리로 해서 나중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간주처리를 별도로 편성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문제시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물론 우리 사회복지 생활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획예산과부터 당초에 종로구청에서 예산서를 편성해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 파트에서 누구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지금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항상 매년 11월, 12월달에 시에서 내년도 보조금을 주겠다고 공문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나 이런 것은 수시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공문으로 주겠다고 명시가 안된 것은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보조금은 의존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라는 편성지침이 있는데 수시로 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금액이 새로 발생될 때 간주처리를 해서 다음 추경 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환경개선부담금은 37페이지
○이동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를 놓고서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로구 전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입에서부터 세출 여러분들께서 내년도에 세금 거둬들여 가지고 얼마를 써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 눈에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내년도에 쓰는 돈은 의존재원에서 쓰는 돈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라든지 이런 걸로 의존해서 내년도 예산에 쓸 때 만약에 우리가 한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자로 보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예산을 잡는다는 겁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고보조가 되었든 시비보조가 되었든 또는 기타 의존재원에 의해서 써지는 것들을 거의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 피부에 와닿는 쪽은 적습니다. 그것이 의존해서 쓰는 것들은 거의 자체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주민들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우리 구민들로부터 동떨어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보조나 이런 의존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쓰여지는 부분은 한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생활복지국 그 부분은 꼭 문제시 삼아야 됩니다. 문제시 삼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부터는 보조금 아무리 많이 받아오면 뭐합니까? 국비고 시비고 많이 받아오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꼭 이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바로 어디하고 직결이 되느냐 하면 자립도 문제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민들은 전부 묻혀서 쓸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돼요. 그동안은 안 다루었는데 이제는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제일로 많죠? 비교적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이동규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건강진단 같은 것 이런 것도 법정 사항입니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 밑에 거기에다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법정 사항이 아니면 쓰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법정 사항이 아닌 것은 쓰면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에 관련되어서 거기에도 법정 사항이죠?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좀 남았더라구요. 남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1/4분기에 동절기 공공근로가 집행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남았습니다. 이번 겨울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어떻게 했다구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1/4분기에 공공근로사업 배정이 동절기를 감안해 가지고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때 노동부에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별도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1/4분기에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저조했던 이유가 뭐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1/4분기에 겨울임을 감안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예상해서 1/4분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노동부에서
○이동규위원 공공근로가 작년에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1/4분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나오고 계속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4/4분기까지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4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걸 내년 2월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에서 공공근로하는 부분도 소홀해지는 부분이 주민들은 어떤 분은 공공근로를 하나 시켜달라고 우리들같이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제대로 일을 안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나의 예로 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세출 쪽에는 대단히 많은 역할과 이런 세출에 대한 세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세분화 즉 생활복지국에는 세입분야가 얼마큼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얼만큼 가져와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쓴 결과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갔어요. "잘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란 말이에요. 1년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잘하겠습니다"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신청인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상반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상반기에도 거의 신청인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동규위원 이혁재과장님 여기 오기 전인데 무슨 잘한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거의 가족 중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생활복지국 전체 내년도 예산(안)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다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이 359억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359억 1,600만원 거기서 일반회계가 358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600만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 창신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원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지역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어린이집 보수, 부득이한 증액사업 이런 것들이고 환경위생과에서 써지는 부분도 상당히 2억 4,500만원도 4,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전부 웬만한 것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노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종로노인회에서 회관을 만들어달라고 쫓아다니는데 이런 것도 그런 부분하고 조화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복지기금은 기금대로 회관은 회관대로 건립하다보면 어깨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활동 참여, 여성발전기금 사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거기에 관여되어 있고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여성들에 국한해서 써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민들이 골고루 똑같이 낸 세금입니다. 이제는 불균형보다는 균형있게 전부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이번 저희 전체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 전부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법정경비 이런 것들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비보조사업이라고 또는 시책업무라고 해서 무턱대고 써서는 안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여러분들이 받아 가지고 쓴 만큼 성과를 거둬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너무 한정되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가지고 알려서 전체가 그것을 안 다음에 여러분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육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알린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우리 종로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육사업을 이렇게 하면 우리 종로구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회도 갖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불신을 사는 겁니다. 괜히 아닌데도 불신을 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어쨌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저희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해서
○이동규위원 국장님! 그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들을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종로구의 우리 직원들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되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는 저희 직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동규위원 직접적으로 답변은 못 하실지 몰라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밤 11시까지 어제 같은 경우도 전부 제설 때문에 나왔는데
○이동규위원 행정관리국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일해도 성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물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훑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심성 경비 부득이 선심성으로 가는 경비는 철저히 차단하고 소모성 경비에서 여러분들이 소모용품을 보면 종이나 연필 같은 것이 각과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0% 내지 60%는 줄여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면지를 활용하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낭비가 심하다 하는 것이 종로구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체크할 테니까 정말 이 사업은 꼭 부득이하다, 괜히 아닌 것을 갖고 와서 부득이하다고 하면 다른 것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하려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구에서는 단 1원이라도 아껴쓰고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면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도 이면지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을 적었었는데 저 자신도 사무실에서 나오는 이면지를 전부 모아서 서무한테 보내 줘가지고 그것을 복사할 때 활용하든지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만이라도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실천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개 저희 국은 청소행정과나 사회복지과는 보통 밤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난로도 못 피우고 추운 데서 떠는데 직원들 후생복지 문제만은 가능하면 삭감하지 말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국장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을 따라주시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시겠다는 국장님 마음 같으면 앞으로 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후생복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우리 종로구도 서울시 전체에서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 관리문제를 해봤는데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염려하시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먼저 걱정할 것입니다. 먼저 그런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일 못해요. 서울시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앞으로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긴축한다고 생각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이동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309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를 하니까 8대를 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대를 폐차하고 12대를 구입하고 압축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5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중에서 지금 8대 폐차하는 차는 같은 연도에 구입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같은 연도에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대충 몇 년 정도된 겁니까? 10년은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보니까 11톤 압축차는 `92년도에 구입한 것 1대, `94년도에 구입한 것 1대 해서 2대이고 수집차량은 `91년도에 3대, `92년도 3대, `95년도 5대, `96년도 1대 그래서 12대입니다.
○이종환위원 폐차가 12대입니까? 8대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수입금에 매각대금 8대가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4대를 대폐차를 잡았는데 8대는 우리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고 `90년이나 `91년식은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매각할 수 없어서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바로 폐차하는 차량이 6대가 됩니다. 매각대금은 8대를 잡고 나머지 14대는 대폐차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8대로 안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8대 분을 돈을 받고 매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정비를 잘해서 운영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를 해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수리비용이나 구입하는 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써봐야 또 고장납니다. 결국은 새차를 사는 것이 수리하는 비용보다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
○이종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8대뿐만 아니라 14대 폐차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 중에서 우리가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각 지역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 건의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긴축하는 정신을 발휘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리해서 잘 운영하시면 몇 년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몇 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내구년한 경과 차량이 총 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19대를 올렸었는데 청소과 차량만 살 수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7대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14대를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해주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단투기 수입금을 보니까 많이 증액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다녀보면 무단투기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까만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투기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동네나 전에 거주하던 지역이 전부 서민이 사는 동네라 그런지 모르지만 무단투기하는 것이 각 가정마다 거의 70~80% 무단투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잡은 것을 좀더 올려 두세 배 잡아도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량하게 규격봉투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적정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무단투기하는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동사무소 직원을 지원 받아서 더 적발해서 세외수입을 더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단투기로 6,800만원을 현재 잡아놨는데 우리가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송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이송을 시키는데 그럼 우리 과태료가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넘을지 말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이 이상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세외수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량하게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무단투기는 근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구청을 들어오려고 하면 턴을 해서 들어오는데 구청 옆에 보면 쓰레기 차고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상차장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그쪽에서 도심지이고 구청 옆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강구를 해서 구청 옆을 쾌적하게 만들고 거기를 통과하는 시민들이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구청 옆에서 뭐 하는 짓이냐! 거기서 상차장만 사용하면 괜찮아요. 일반 차량들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서 거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여러분이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생각했던 것이고 구의원 되기 전에도 불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신3동에 뭐죠? 그것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목재파쇄장하고 재활용 집하장입니다.
○이종환위원 그 예산이 2억 9천 얼마가 올라온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시설을 개선해서라도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을 새로 지을 때까지 묵과하고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오기 이전에 청장님이 검토도 하셨는데 너무 민원이 많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구청 담벼락에 갖다놓고 하고 있는데 저도 시에서 발령받아 사무국장실에 앉아서 깜짝놀랐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처음엔 어디서 나는지 몰랐는데 그 상차장에서 나는데 뒤의 석탄회관도 1년에 몇 번씩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욕도 먹지 않고 우리 구청도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세 군데 정도를 담당 과·계장하고 순찰을 해서 후보지를 봐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용역타당성 검토를 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이종환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과연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겠느냐 지금 창신3동을 말씀하셨는데 창신3동도 이동규위원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옮겨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수아파트가 이 달에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민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음시설이라도 하고 지붕을 씌워서 먼지가 덜 나게 하고 소리가 아파트 쪽으로 덜 가게 하기 위해 돔 같은 것을 씌우려고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구청 옆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 명년도에도 가야 됩니다. 창신3동은 목재파쇄장 근처에 무허가 건물 4개 동만이라도 철거를 해준다고 하면 그 위쪽으로 몽땅 옮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철거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이수아파트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그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동규 위원장님! 제가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니는데 항상 불편을 느끼고 눈살을 찌푸리고 한마디씩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국장님도 제가 창신3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대로 담장 옆에서 상차장을 해서 고민하고 정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로 다닐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옆에 주차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주차문제는 강력하게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면 중앙선까지 침범합니다. 그러면 정말 욕을 구청이 먹지 구민들이 먹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무단투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에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문제는 구민들 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는데 한달에 7만 5,000원씩 내고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가서 레저활동을 하는 사모님이 아침마다 수영장에 가면서 까만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까만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슬쩍 남의 대문 옆에 놓고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7만 5,000원씩 회비를 내면서 레저활동을 하는 사모님이 한 달에 삼사천원 아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식수준의 문제이고 또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난번 추경 때 몰래카메라 19대 편성했었는데 그것은 다 샀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다 설치했습니다.
○박종식위원 동네에 몰래카메라를 더 구비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께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한 것은 영업용 화물차가 오물을 싣고 가다가 연지공원에 버리고 갔어요. 그것을 우리 종업원을 시켜서 찾아보니까 화주가 나와요. 근거가 나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맞아요. 그래서 당신 집 고친 쓰레기를 공원에 버렸느냐고 하니까 낙원아케이드 밑에 보면 용달차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에 연락해서 20만원을 주고 치웠는데 그 용달차가 싣고 가다가 거기에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장탁 부구청장한테 그 용달사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서 과태료를 최소한 100만원까지 물려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뒤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용달사에 가서 그 사람 찾을 생각도 안하고 20만원 돈 낸 화주한테 10만원을 부과하고 말았더라고요. 화주가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편하게만 일을 해버리는데 우리 국민들 나쁜 근성이 어떻게 없어지겠으며 사회정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잡아서 부구청장 손에 얹어줬어요. 용달사 전화번호까지 해서 자동차 넘버만 몰라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용달사에는 가보지도 않고 20만원 돈주고 일 시킨 화주한테 10만원 벌금 부과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정화조도 가정마다 쓰는 작은 것을 1.5루베라고 하나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것이 전에는 1,950원인가 했는데 지금은 올랐죠?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2만 얼마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2대 때 정화조에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정화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정화조 창봉투대, 정화조통지서대, 정화조촉구서대 이렇게 일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다 하는데 1.5루베에 2만원 정도 되는데 정화조 치는 사람들이 최소한 5만원 정도 받아 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은 다하는데 왜 그렇게 구민한테 피해를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봉투를 우리 구청에서 보내고 정화조 통지서를 보내고, 정화조 촉구서를 보내고 이렇게 일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하는데 사업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정화조 통지서 보내는데 요금까지 같이 나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요금을 지로화 시켜 가지고 은행에 내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종로구청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을 때 어디 지역에서는 아예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뜯어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청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2만원 정도 되는 것을 5만원 이상씩 받아간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모든 통지서도 발부하고 모든 촉구서도 발부하고 하는데 또 통지서를 발부할 때 요금까지 같이 나가는데 그 통지서를 지로화해서 보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게 하면 용역업체에서 어떤 구민들한테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이 문제가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박종식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정화조를 치우는 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서 정화조 분뇨를 푼 다음에 정화조요금을 지로로 보내서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팁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대행업체에다 항상 교육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로 팁을 받지 말라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국민성이나 사회적 구조로 봐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안돼요. 문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격을 현실화 시켜주든지 용역업체에 계약금을 많이 줘서 현실화 시켜주든지 우리 한국사람들이 조금 법을 어기지 않고 양심이 수반되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려면 소지부터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7만 5,000원씩 내고 레저활동을 하는 사모님이 한달에 3,000원 안 쓰려고 쓰레기를 매일 아침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리고 가는 이런 엄마의 자식들이, 키운 아동들이 장차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래서는 절대 정화가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들부터 달라져야 되고 좀 양식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법을 지키면서 도덕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면 모든 것이 좀 제도가 보완되어야 되고 지금 정화조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아무것도 제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일 다하는데 돈만 은행에 내게 하면 이런 부조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왜 알면서도 안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는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러운 오물 치우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충분하게 돈을 주자는 말이에요. 충분하게 돈을 줘서라도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답변을 하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언젠가는 그런 사회 정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조리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난리 치겠죠.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실제로 우리 집에 와서도 그렇게 받아가요. 우리 집에 와서도. 그러니까 실제가 그래요.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1만 9,400원인가 할 때도 보통 5만원씩 받아가고 몇 만원 나온 데는 자기가 얼마 달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 나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익은 많이 봐야 되겠지요. 충분히 돈을 주고 속이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도덕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제도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316페이지 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은 지금 창신1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이화동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제대로 합리적으로 잘 해놨겠지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경로연금 대상자 중에서 거동불편하신 분들 연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각 동에 4명씩 5명씩 되어 있는 가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 가정도우미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전달하고 이게 그겁니다. 가정도우미는 전액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금년도에도 130명, 140명 정도에다 하루에 개당 2,000원짜리를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1주일 내내, 그래서 8,400만원 벌써 집행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배달받고 있는 재가노인들 명단을 위원들한테 줘요. 그래야 구의원들이 또 어떻게 잘 되고 있냐고 안부도 묻고 하니까 위원들한테 명단을 줘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 시비 예산이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청소년 유스챔피언 선발대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1,600만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도 대학로에서 지난번에 해서 제가 나가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9월 중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우리 관내 중고생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부 댄스 또 뮤직, 길거리농구 등을 해서 게임도 하고 시상을 하고 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은 시비가 800만원이니까 구비를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어린이날 원아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날 유아원별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에 사직공원에서 민간어린이집하고 토요일날 격주로 구립은 거북이 마라톤대회로 거기까지 가는, 어린이날 행사도 아이들한테 티셔츠도 주고 선생들한테 티셔츠도 주고 그 비용입니다.
○박종식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행사를 하고 진행이 될 때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오늘 예를 들어서 동숭유아원이 한다 하면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하면 그런 생색도 날 뿐만 아니라 유아원에서도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슬쩍슬쩍 위에서 구청에서만 해버리지 말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에는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쪽에서 하든 안하든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영·장애아 간식비, 영·장애아반 운영비가 1억 5천하고 1억 7천이 있는데 이런 것은 유아원을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원에 보조를 해서유아원에서 쓰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유아원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장애아들 지원비로 나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6,240만원 소규모시설 취사부 인건비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립 보육시설 중에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데 보육정원이 40명 미만이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수지타산이요. 그래서 4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삼청동과 한빛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육교사 인건비 중에서 추가 지원을 해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지금 평균호봉으로 130만원으로 해서 두 군데이기 때문에 2명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약 3,0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이게 구립 유아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구립 유아원 인건비가 또 교사 인건비가 두 사람 나간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숭유아원 같은 경우는 만들기는 방통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사권도 방통대에서 갖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동숭유아원 같은 데 교사들이라든지 원장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구에서 나갑니다.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갑니다.
○박종식위원 방통대에서 원장이 용역으로 5년 6년 몇 년 계약을 한다고 해요. 왜 월급은 우리가 주는데 인사권은 방통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것은 구립으로 어린이집 시설을 신설하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직영을 하려면 원장이라든지 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인사이동도 시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려워서
○박종식위원 인건비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도 가면 방통대에서 학장부터 인사를 시키고 구의원은 그 다음에 시킨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데 인사권은 왜 방통대에서 갖느냐는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그 원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광장시장에 5억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종로는 종로지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이런 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광장시장이 신청을 해가지고 원래 사업비를 지원규모를 7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체 29억 중에서 7억을 시비와 구비로 보조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70%는 구에서 부담하고 30%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개선하라는 명령은 하더라도 우리 돈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재래시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재래시장을 전부 환경개선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 겁니다. 시 자체에서
○박종식위원 지금 토목과가 시민행정위원회가 아닌데 내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부탁받은 민원도 많이 있고 선거 때 공약도 많이 있고 구청장 공약도 많고 해가지고 투자사업은 많이 되었습니다. 노인정도 짓고 투자사업은 많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아주 취약한 부분이 완전히 썩어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각 동네마다 하수시설 낙후된 골목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 골목에 미안해서 못갈 정도로 더러운 골목이 많아요. 사실은 5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란 말이에요. 소규모사업이 500만원인데 5억이면 100군데를 하는 건데 지금 한 동네 1년에 칠팔백씩만 해도 깨끗이 돼요. 그런데 내 이웃에 사는 주민들한테 혼날까봐 골목에 가기 거북스러운 골목이 동네에 가면 많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부지역은 말이죠 청계천 평화시장 동대문시장, 의류시장이 많은데다가 종사원 7,8명 영세업체가 각 집마다 두세 군데씩 있어요. 아침에 보면 솜보따리 쓰레기 보따리가 5,6가마씩 대문 앞에 쌓여있다고. 그러면 쓰레기 못나오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용역회사에서 일을 안하고 월요일날 보면 온 동네가 쓰레기통이에요. 난리예요. 깨끗한 종로, 깨끗한 서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다 장비 빌려주고 인원도 빌려주고 돈도 더 주고 해서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동부 쪽 충신동, 이화동 숭인동, 창신동 저쪽은 아침이면 쓰레기 보따리 때문에 난리예요. 그리고 아까 이종환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 구민들 의식 수준이 썩어 가지고 누가 보는 것만 아니면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리는 이 모양인데 우리 동부 쪽 오물이나 쓰레기에 대한 것은 각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용역회사하고 어떤 별다른 계약을 하더라도 일이 처리되도록 해야지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관계과에서 적극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투자가 덜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동부 쪽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자료 요청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다 보니까 크게 필요없을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식시간 때가 되면 필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가 있습니다. 4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이 예산에 있습니다.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출연금 3,000만원 썼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전입만 시키자는 예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목표액까지
○김성배위원 목표가 얼마인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5천 정도 적립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 노인회 종로구 지회에서 출연금은 전혀 없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여태까지 1억 5,400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 전부 다 우리 전입액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출연금으로 보는 겁니까? 이자까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3,000만원씩 9억 5천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노인복지기금 9억 5천을 하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많이 하든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당초에 4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2000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2억, 2002년도에 3억, 내년도에 4억 이렇게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기한이 늘어나는 거죠.
○김성배위원 3,000만원 가지고 뭘 하냐구요? 그 기금 가지고 지금은 전혀 쓸모없죠? 2003년도에는 쓸모없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그 목표가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5억입니다.
○김성배위원 명년도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4년까지
○김성배위원 2004년까지 5억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1,000만원 했고 이번에 5,000만원을 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2001년도에 3,00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발전기금이나 기금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기금 만들어 가지고 하나도 못쓰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나도 못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목표액이 미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 5억이 다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생활복지국 기금이 거의 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재정 형편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아주 세입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2억 주면 되죠. 금년에는 빼고 제 임기 동안에 제가 있을 동안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모든 사업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심의하는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번에 출연금 없이 했는데 아까 도시가스기금하고 합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내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도시가스기금만 우리가 쓰고 도시가스기금은 말씀드린 바 그대로고, 마지막 50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8,000만원을 전입시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5,000만원 융자금 회수시키고 그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융자해주겠다, 전년도에 1억 4,000이 나갔다 그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기금은 없어요. 자꾸 쓰기만 하는데 회수는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미화원 자녀 대학생들한테 나가는 돈이 65명에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고는 3,000만원이고 내년도 퇴직자한테 상환받는 것이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재직자 중에서 상환하는 것이 2,000만원 해가지고 부족분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예산이 모자랄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8,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5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도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돈만 6,000만원 쓰시겠다는 고유목적사업비고 그렇죠? 쓰시겠다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6,000만원은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총 4,400만원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6,0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6,000만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하는데 6,000만원이나 뭘 해요? 이게 딴 건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은 뭘로 지출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장갑이라든지 마대라든지 그런 것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과 창신동 집하장 운영비와 재활용 집하장 운영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집하장 운영비라니요? 그것이 따로 들어가요? 운영비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재활용 집하장과 창신동 파쇄장의 보수 수리비도 포함된 지출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예산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전체 두꺼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는 환경위생과부터 시작을 하면 28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을 보셔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284쪽에 보면 위생관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번호가 2215 위생관리 맞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거기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5,089만 5,000원이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 288쪽에 보면 환경관리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잡혀있죠? 5,653만 9,000원 맞죠? 이렇게 합쳐보니까 여러분이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이 2개 과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말이죠. 기본사무용품비가 2만원씩 해서 1인당 해서 27명 지금 그 과가 27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환경위생과 전체 27명에서 보면 2만원씩 잡아서 27명분을 잡았고 기본사무용 종이류를 보면 1인당 3만원씩 잡아서 27명 잡아놓고 소규모수선비 이런 것 전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체크 사항이고 여러분들 급량비도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급량비 부분 같은 것은 앞으로 이런 데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직원들 수고하는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어서 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드리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이것은 그런 사항하고 다릅니다. 이 직원들 급량비, 여비 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우리 위생단속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주 6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수한 관계의 급량비하고 여비이니까
○이동규위원 특별한 경우는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중에 설명해주시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용품 이렇게 많은 것도 다 부득이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부득이한 겁니다.
○이동규위원 어떻게 해서 부득이한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이동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앞의 위생관리는 옛날 위생과이고 이 밑의 환경관리는 옛날 환경과로 두 개 과가 합해 가지고 한 개 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이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2개 과가 합해져서 1개 과가 되었든 1개과로 27명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27명은 포괄이고 나머지 고지서라든가 등기료라든가 그것은
○이동규위원 묻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27명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이동규위원 27명이 한 개 과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한 개 과입니다.
○이동규위원 한 개 과에서 1억이 넘어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러니까 세항에서 환경관리, 위생관리 나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질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행정장비수리비가 매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금년에는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대폭적으로 50%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환경위생과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를 똑같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지금은 전산이 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산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전산제품을 다 구입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거기에 전달되는 기타 부분들은 대폭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환경관리에 보면 매연측정기라든가 비디오카메라 정보 검사수수료, 소음측정기 수수료 같은 것은 연 1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득이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수당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서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이것은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수당은 공무원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참석했을 경우에 주는 수당입니다.
○이동규위원 291쪽에 수돗물 절수기기가 뭐죠? 재료비에 740만원 잡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사업으로 수돗물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규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도에 종로구 각 가정에 수도꼭지하고 변기에 해주려고 합니다. 금년까지는 공공기관, 보육시설에 다 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안되고 우리 예산으로 사서 각 가정에 달아줄 계획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환경위생과에 해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업무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수도꼭지에 끼는데 이것을 끼면 물 절약 효과가 15% 내지 20%는 절약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웬만한 가정들은 절수기가 다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아닙니다. `95년도 이후의 신축건물은 절수기 설치가 의무사항이라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전 건물 가정에 하려고 합니다.
○이동규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법규는 어떻고 몇 세대가 안되어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어쨌든 뒤바뀌었지만 이것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상세하게 보고해서
○이동규위원 예산 다 통과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으면 무엇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현재는 설명드리지 못하니까 예산통과를 시켜주시면 각 가정집에 달아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만날 다 쓴 다음에 업무보고 해준다고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기로 하고 그 다음 청소행정과 292쪽 청소관리,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요.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지금 청소행정과 직원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사무실 직원만 23명입니다.
○이동규위원 밖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를 합하면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환경미화원까지 합하면 300명이 넘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상당히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역시 여기도 2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커요. 일반운영비가 청소행정과도 범위가 대단히 큽니다. 이 범위가 22억 3,800만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청소행정과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답변해 드릴게요. 잘 찾아보세요.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비슷한데 이름만 바꿔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우리 종로구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동전화, 핸드폰 요금까지 물어주고 있는 실정에서 대단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긴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것도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50% 하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40% 내지 30%를 대폭 삭감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 일 못합니다.
○이동규위원 일 못하면 일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예비비가 있으니까 정 급하면 예비비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일반운영비 올렸을 때는 이것보다 더 올렸는데
○이동규위원 압니다. 여러분이 일을 못하게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을 못하면 종로구는 올스톱되죠.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해드리지는 않고 일을 못할 때는 예비비로 충당해서 거기에 놓고 정 부족하면 쓰도록 해드릴 테니까 사업 못하는 부분은 사업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힘없고 빽없는 부서에서 예비비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좀 봐주십시오. 위원님!
○이동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청소행정과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청소관련 업무추진비 상당히 많습니다. 306쪽, 307쪽에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307쪽에 쓰레기무단투기 주민보상금 500만원 책정해 놨잖아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예산은 잡지 마세요. 안 잡아도 되는 것이 여러분께서 그 전년도에도 이것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실적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실적이 없어요. 괜히 잡아놔서 예산만 충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잡아도 되겠다, 정 그것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충당을 시켜줄 테니까 아셨죠?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의회에서 충당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충당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예산에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 맨 위에 제설 및 재해 비상시 특별청소 격려 100만원 해서 5회 5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들이 제설작업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동규위원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에 책정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동규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주면 무슨 수당 주라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 가지고, 물론 그분들 고생하는지는 아는데 이것을 방향을 바꾸세요. 제목도 바꾸고,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무슨 화장실 개량을 해마다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뭘 해요? 과장님이 뭘 알아요? 전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물론 그러시겠죠.
○이동규위원 과장님들 한다고 해놓고 가보면 예산만 잡아놓고 말이야! 200만원씩 3개 600만원 잡아놨는데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긴축하십시다. 그 다음에 308쪽 하단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는 날까지는 내야죠.
○이동규위원 그 버리는 때가 언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010년이 수도권매립지가 끝나는 해입니다.
○이동규위원 참 답답하시네. 지난번 여러분이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주시고 사업계획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전체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현재 17억 4,900만원이 전체 매립지에 반입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청소량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언제냐고요. 소각시키고 해서 반입료를 줄이겠다고 저희한테 보고 하셨잖아요. 그전에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랬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왜 2010년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2010년까지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줄어들어야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매년 반입수수료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야죠.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이겁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1,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1,000만원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97년도에 22억 1,700만원, `98년도에 21억 8,000만원, `99년도에 16억 그리고 2000년도에 17억 6,600만원
○이동규위원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1년도에 17억 3,000만원 그래서
○이동규위원 아! 1,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이 늘어나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말이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정확한 양의 분석은 안 됐습니다마는 10월 1일 이후에 수거를 하다보니까 아까 박종식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단투기 수거량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게 쓰레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생활폐기물은 44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장 폐기물도 약 46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동규위원 국장님! 무단투기가 되었든 종량제 봉투로 수거를 했든 전체 매립지에 나가는 양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종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에 반입을 시키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 양을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0만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차라리, 계장님 중에 옛날에 계셨던 분 안 계세요? 우리한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반입료 1,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그것은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부터 재활용품을 활성화시키면서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반입시키지 않고 별도로 농장이나 )
○이동규위원 작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작년에는 일부는 반입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이동규위원 작년에도 음식물쓰레기 반입되지 않았어요?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까지도 음식물쓰레기가 일부는 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중랑하수처리장이 완전히 준공되지 않아서)
○이동규위원 그렇다고 해도 1,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1,000만원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쓰레기가 김포로 들어가는 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1일 쓰레기량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278톤입니다.)
○이동규위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다 합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입니다.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이 274톤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몇 톤 들어갔는지 보세요. 계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있었으니까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물량을 정확하게)
○이동규위원 대충이라도 알 것 아닙니까?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280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74톤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을 빨리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비관리계장 황영일 관계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도 매년 줄이겠다고 저희들한테 호언장담하셨던 부분들이 해마다 줄이기는커녕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반입료가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들이 IMF때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반입료까지도 삭감시켰던 예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긴축해 가지고 줄입시다. 그리고 309쪽에 하나 더 하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09쪽에 가로휴지통 제작 해서 50만원씩 50개 해서 2,500만원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종로'하면 요새 SBS에서 방영되는 야인시대라는 것 있죠? 여러분들 같이 보시잖아요. 그 드라마가 나간 이후부터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종로의 상징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지방에 가서 "종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런 우리 종로를 그분들께서 대단히 상징적이고 정치, 문화가 숨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종로에 오면 너무 지저분하답니다. 담배꽁초, 휴지가 아무데나 널려있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가서도 듣고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듣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전체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도 담배꽁초 하나라도 제대로 못 버리도록, 한 때는 우리가 휴지통 없는 거리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안되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휴지통 제작해서 주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또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더 해야 됩니다. 더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 시장통로 어디든 많이 갖다놔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쪽으로 일을 한다면 본 위원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은 좀더 증가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내년도에 50개를 신규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이 이것은 100개로 올려주십시오.
○이동규위원 100개든 200개든 갯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시겠다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일할 의욕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환영할 겁니다. 일 하시겠다는데 싫어하실 위원님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가 금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310쪽을 보면 예산액이 167억 2,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꼭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문제로 해서 사회보장비로 이렇게 엄청난 돈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복지문제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타국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들을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새롭게 해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보다도 후진국이라고 하는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도 사회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것을 배워야 우리 것을 응용해 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맞게 복지정책을 펴나가는데 우리가 예산 수반은 엄청나게 하는데 비해서 사실 사업성과가 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록하셨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짜서 우리가 돈 들어가는 만큼 성과를 얻어야 되겠다, 하나의 예로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요새 복지관 문제라든가 그러면 이런 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흘러나가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조그마한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런 것 하나라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문제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화가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60억 이상을 우리 종로구 같은 빈약한 구에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서도 성과가 없는 제대로 형식에 불과한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동의합니다.
○이동규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여기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같은 것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비나 국비 우리 구비 가지고 쓰는 내용에서 특히 국·시비를 보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성과로 올릴 수 있겠는가, 성과라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받아서 흡족하고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생계보장 문제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주면서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접근해서 우리 구로 말하면 구민입니다마는 나아가서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복지정책을 잘 펼쳐나간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19쪽에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319쪽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종로구의회에서는 행사성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폭 삭감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사업을 가령 소규모로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긴축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매년 우리가 지적합니다마는 우유가 제대로 배달됩니까? 이것은 '예,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우유 같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배달되는 것을 못봤어요.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저희가 "우유 배달됩니까?" 하고 물으면 어떤 때는 우유가 오전에 들어와서 오전에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저녁에 온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은 제대로 모른다는 얘깁니다. 현장을, 제대로 들어와서 보급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하는 것을 체계화로 뭔가 카드에서 도착한 시간을 기록해놓는다든가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우유 하나 배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나 예산 절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319쪽을 보면 어르신 작품전시회, 신축 경로당 개원행사, 노래자랑 행사비, 경로잔치, 신축 경로당 개원행사비 여기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찾을 겁니다. 찾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은 대폭 줄여야 되겠다 사실상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인문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체계화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청소년문제라든가 어린이문제도 종합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을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폭 선심성은 금년에 삭감할 그런 예정입니다. 동감하시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보면 321쪽에 결식노인들 무료급식이 있는데 사실상 결식노인들은 거의 없지 않아요? 지금 결식노인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종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노인복지센터하고 인고복지관, 중앙성결교회 무료급식소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인 영향은 적을 겁니다.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흩어져있는 노인들이 거의 우리 종로로 거의 다 모이는 그런 추세죠? 지금 현재 탑골공원에도 많이 모이고 종묘공원에도 모이고 그런 분이나 민간단체 성결교회 같은 데에서 민간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직영을 해야 빛이 나는 건데 우리한테 이런 기금을 타 가지고 한다면 자기들이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교회에서 노인문제 같은 것 1년에 몇 차례씩 행사를 해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나 또는 관련된 장로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사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구에다 의지해 가지고 구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이 나오면 임의단체라도 보조금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 돈을 타 가지고 한다면 의미는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한다면 100개 단체가 있으면 100개 단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의 기본적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여기 노인복지센터하고 인고복지관하고 중앙성결교회는 기준을 하루에 한 끼만 1,520만원씩 해서 주 2회 이상 50명 이상 급식하는 단체만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노인복지센터 같으면 실제 하루에 1,500명 내지 2,000명을 먹이는데 저희 예산편성상 600명만 인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국비 시비가 반 이상 지원되고 나머지만 분담비율에 의해서 600명의 10% 6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도 해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노인센터나 성결교회에서나 하는 것이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결교회 및 종로구청'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종로구청은 돈을 주니까 그러면 세금 거둬 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데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자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전환을 시켜서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획기적인 방향을 가져가자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322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대한노인회 1,000만원 지원하는 거 있죠? 노인회 하나에다 우리가 연간 쏟아붓는 돈을 전체를 합쳐보면 상당한 거예요. 참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매년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한노인회에서 그 어른들이 뭐 하는 게 있다고 사회단체 보조로 1,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단히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어른들한테 욕을 먹을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어른들같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어 가지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이유가 뭡니까? 전부 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면 우리가 일손 놓고 일 안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면 전부 요새 청년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이익을 주려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보다 캐나다 같은 경우 제가 가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가봤는데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라든가 아니면 제설기에 우리나라의 그런 산간지방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서울에 맞는 것을 자기들이 찾아서 국가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뭔가 헌신 봉사하려는 자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의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움직여주고, 그렇다고 자비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려고 임의단체 보조금 정해주면 그것만 가지고 가서 형식적인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죠? 과장님! 이것도 전액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갑자기 다 줄여버리면 그분들도 싫어하고 하니까 줄이자는 거죠. 줄여서 긴축해 가지고 금년도 이러이러한 명분 하에, 그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시켜서 못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삭감시켜서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명분있게 우리가 금년에 정말 어려운 살림을 한다 그런 관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 긴축해서 줄인 것이다 같이 동감하고 같이 나갑시다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밖에 나가면 의회에서 이동규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고 그러면 노인네들이 지팡이 들고 와서 이동규의원 죽이려고 해요. 그런 걸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긴축을 해서 안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구의원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노인복지와 노인회 정액보조금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삭감하면 안된다? 그러면 의회 열 필요없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으면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323쪽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1억 3,6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전액 시비입니다.
○이동규위원 전액 시비예요? 아닙니다. 그 밑에 일부 구비가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이런 것도 방향을 전환시킵시다. 그러면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써야지 자원봉사센터들이 많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가정도우미에 쓰라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시비나 국비 보조사업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목 자체가 그런 목으로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내려줄 때 그런 목이지 꼭 가정도우미를 채용해서 쓰시오는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용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저께 법적으로 따졌습니다마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목에 맞게끔 그쪽 방향에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자라는 쪽이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필요하면 제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도우미를 꼭 쓰라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대개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마는 가정도우미 경우는 가정도우미를 써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동규위원 목까지도 정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아주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해 갑니다. 그 다음 324쪽에 여기에도 또 뭐가 나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000만원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이것도 어려울 때는 노인복지기금도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기금도 확보하는 것이고 뭔가 방향 전환을 해줘야지 이런 어려울 때 방향 전환한다고 해봐야 도움 못 받아요. 활성화 안됩니다. 기금 같은 것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고 해야지 빚져 가지고 빚 갚는 판국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년도 같은 때에 저희들이 금년에 긴축하는 만큼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세출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늘려 가지고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우리 구청장님에게 직접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했었잖아요. 비과세면적이 67%를 차지하고 있는 종로구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 중에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라든가 아니면 광역단체로부터 받아야 될 보조금 및 기타 의존재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본들이 내려올 때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년 11월 19일 내일 모레면 대통령선거가 끝납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전부다 대전으로 옮기겠다고 거의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행정부가 우리 서울 중앙에 있는 종로구에서 행정부가 많이 떠나게 되면 저희들한테 늘어나는 재원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획기적인 반응이 될 것이고 우리 강남구 못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도 청와대 문제라든가 기타 우리가 지금 이런 고궁 같은 데 이런 부분도 큰 굴레에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했습니다.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또는 문화관광부에도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니까 좋은 방향이 잡힐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 교수들이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이 늘어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죠. 어려울 때 꼭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대개 보면 그 단체에서 와서 압력을 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조그마한 것도 안 도와주고 그러냐고 이런단 말이야. 그분들은 우리 살림살이를 잘 몰라요. 자기 이익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왜 고개만 끄덕거려요? 맞으면 맞는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킵시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선심성 행사가 상당히 많네요. 동요축제 같은 것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릴 것이고 사업을 못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마는 불필요하거나 불특정 쪽에 있는 부분들 또는 선심성 같은 경우는 대폭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 대답 안하십니까? 국장님이 대표로 하세요.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빨리 끝나지, 최대한 여러분들 사업은 하게 해드린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과장님은 얘기하나마나하고, 맞죠? 국장님! 저희들이 다시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면 되겠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대답을 해야 속기록에 올라가죠. 빨리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가정복지에 대해서 이동규위원님이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체력기구 구입비 1억 2,1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80만원씩 8종이면 각 동사무소마다 64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기구는 가령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로당 신설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 노래방 기계 하나 있는 정도의 형편인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몇 군데는 체력기구도 있는 데도 있는데요 복지향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동마다 한개씩 80만원이면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보려고 사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종이라고 꼭 정한 것은 아니고 8종 정도로 예상을 했고 19개동 1개씩이 아니라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규모와 인원에 비례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셔 가지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면 노인복지기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9억 1천이 빨리 달성되는 게 유리할 건지 이런 체력기구를 1억 2,100씩 해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또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주신 건데 저희들이 4년이나 5년 계획으로 예산편성 계획을 해봤자 자체 예산편성 때부터 어려워서 3,000만원 1,000만원으로 깎이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의껏 그래도 4,000만원 5,000만원 올리는데 사실상 또 어려우니까 여기에 오면 또 깎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4년 5년 계획이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편이라서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가능하면 80만원씩 8종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단시간 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 형성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빨리 도와주자는 것으로 빨리 해서 복지향상으로 체력증진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기금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놓으려 해도, 체력단련기구를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노인정에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요. 위원님들 다 동감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래서 19개 동이면 큰 데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보면 노래방 기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민화투 치고 생산적인 것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고 노래방기계 누가 와서 틀어주고 번호를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 몇 십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 해봐야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안마기도 갖다 놓으면 60명씩 되시는 분들이 안마기 해가지고 작동하시는 분 있으면 해가지고 하는데 뭘 기계를 하나 갖다 놓으면 고장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시설도 크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확실하게 좀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19개 동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립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이 24개다 하면 24개 배정을 하세요. 19개 동에 무슨 동에 하나씩 주려고 예산 잡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것, 누가 못하게 합니까? 저희들도 10년 후 20년 후면 가야죠. 어디를 가요? 양로원으로 갈는지 경로당으로 갈는지 몰라도 선심성은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 328페이지를 보면 여성문화센터 운영 강사료로 무려 9,500만원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쓰는 겁니까?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구민회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혜화동 우체국 앞에 있는 중부여성문화센터, 종전 청운동사무소 자리인 서부여성문화센터 이 두 군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여성문화센터가 구민회관 쪽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있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있었는데 2001년 4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위탁사업으로 넘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청운동에 서부하고 혜화동에 있는 중부는 구에서 직접 하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혜화동 쪽을 가보면 구민회관에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있던데, 그것은 틀려요? 위치가?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혜화동 구민체육회관 그것은 틀리죠. 그것은 옛날에 서울시 운동센터를 저희가 받은 것 그것은 구민회관이고요.
○김성배위원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우체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교육 강사료가 기술하고 교양은 뭐가 틀려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조리, 미용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이고 교양은 한국무용, 챠밍댄스, 꽃꽂이, 홈패션, 한문서예 이런 것으로 현재 1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이 중부센터의 경우 324명이고 서부여성문화센터가 524명, 기술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매년 연간 추이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집행실적은 금년 11월말까지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부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합해서입니다. 실적에 비해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해서 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교양과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술과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총 인원으로 봐서, 기술과 교양분야로 못 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성만 문화가 있습니까? 남성은 문화가 없습니까? 남성문화센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요새 남자미용사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기술을 배워요?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보니까 4,500포기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했죠?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했는데 이것이 4,500포기면 배추 같은 것은 행사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배추, 양념, 무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1,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4,500포기인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나머지는 부녀회에서 인력을 봉사하고 부족한 것은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열어 이웃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저는 1,000만원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충분하지는 않죠.
○김성배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배추값이 비싸서 2,5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녀회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2,000원×2,500포기를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도움을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어설프게 1,000만원 줘서 하느니, 4,500포기면 불우이웃하고 독거노인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다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양동이로 15개씩 각 동에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동별 실정에 맞도록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골라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에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저는 김장담그기 하는 것을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4,500포기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차피 복지사업 쪽은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나 가정복지나 상당히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동사무소를 가보면 동사무소 기능이 복지사가 동행정 업무 70%를 수행하더라고요. 어느 동사무소를 갔더니 진짜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참 안타까웠는데 신축하는 동사무소 중에도 장애시설이 안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가회동을 보면 노인정이 1층에 노인정이 있고 2층이 사무실인데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십니다. 아무 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갔고 우리나라 최고팀들이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동청사를 지었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리 여기서 예산을 많이 주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투표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놓고 투표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물었었는데 보육시설 관계되어 있는 운영비가 무려 52억 6,300인데 336페이지입니다. 딱 100%정도 올라갔어요. 23억 6,500이었는데 그것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해 가지고 11억 8,400만원이 337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지금 국고하고 시비보조가 훨씬 많이 있고요. 국고보조, 시비보조 합해서 약 52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지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40인 미만 시설에 대한 지원금, 어린이 재롱잔치 이런 예산이 2억 2,42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비용은 국비, 시비
○김성배위원 아니, 구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만 해도 11억이 넘는데?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시하고 구하고 5대 5이지만 국에서 나오는 것은 20%가 나와요. 그럼 40대 40이 시하고 구가 나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사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현재 어린이집 교사가 구립에 217명, 민간에 179명 그래서 39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영아전담 보육교사가 130명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인건비가 17억이었었는데 2003년도에 30억 4,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2세미만을 담당하는 영아반 교사보조 비율이 45% 지원에서 90%로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 8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55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증가비율이 44%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비용만 해도 130명 영아전담 보육교사에 12개월 하면 이것만해도 10억 8,800만원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영아반에 있는 교사는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45%에서 90% 지원이기 때문에 45%가 증액되었다 결론은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여태까지 영아를 담당했던 교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봉급을 100만원씩 받았는데 200만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나갔던 영아전담 교사 봉급이 월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1호봉이 62만원이 기준입니다.
○김성배위원 1호봉이면 제일 높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김성배위원 62만원에서 지금 올라간 것을 보면 124만원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단순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교사가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영아교사가 130명입니다. 현재
○김성배위원 그럼 영아교실은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것은 구립도 있고 민간에도 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30명이 몇 개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은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럼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20%, 시비 35% 그리고 구비는 그 중에 35%만 지원하고 그러면 90%입니다. 10%는 자비입니다. 원에서 자비 부담을 해서 겨우겨우 꾸려나가는 형편입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국비는 왜 20%밖에 안 나옵니까? 20% 가지고 현재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 재원을 지방세 10내지 15% 갖고 살림을 하는데 위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재원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따라가면 뭘 갖고 따라갈 거예요? 살림할 게 없는데, 지침만 받았다 하면 여러분은 따라가기 바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급해서 김성배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드리는데)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보충질문은 항상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보조비가 국비·시비를 합하면 50%에 달하고 본인 부담이 10%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법정경비, 법정경비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상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구비가 삭감된다면 국비하고 시비 55%만 지원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들 지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주고 하자고 그러면 우리한테 세금 더 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돈만 그쪽으로 새 나가는 것이지)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학생수를 보거나 출산율을 보면 매년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는 2002년도, 2001년도 해서 단지 보수만 올라가는 것만 계상된 것인지 인원수가 그대로 유지된 것인지 더 올라간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금액 차이가 있으면 수량하고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량은 인명이고 교사는 몇 명이고 단가가 얼마 올라갔는지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교사에 대한 인원수는 130명이면 2001년도에는 몇 명이고 2002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교사 인원수가요?
○김성배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교사수는 비슷하고 이것은 전부 인건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보통 보면 30명 정도 있어 가지고 그것이 초과되면 한 반을 더 늘리잖아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삼청동하고 한빛하고는 30명이 안되어서 지원을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취사인부를 지원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한 반을 더 만들 수 있으면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한 반을 더 만들 수가 없는 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항상 30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죠.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영아원에 있는 교사들이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집단민원제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유치원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취직한 선생님과 유치원에 취직한 선생님들의 보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김성배위원 영아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수가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더 낮지요.
○김성배위원 고생은 더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좀 올려주자 그래서 대폭 상승이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김성배위원 지금 130명은 확정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구립이 117명, 민간어린이집이 13명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률하고 거기에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분 약 10% 감안해서 1억 7천 취사비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야간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소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무리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온다 하더라도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구비만 11억 8,400만원이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큰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부담은 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예산 안 해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부담이 되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해 가지고 이것은 구립이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군데라고 했죠? 172군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130명은 선생님들 숫자고 이것은 민간어린이집만 40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영아들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약 500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어린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910원씩 빵하고 우유하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매일 910원씩 한 달에 25일만 빵이나 우유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구립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지원이 없어서 그야말로 같은 어린이집인데 어떤 집은 간식이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년부터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민간하고 여기 되어 있는 인원수를 보면 217명 대 172명 우리 교사들이 되어 있는데 신과장님 생각에는 사립은 영리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립은 비영리이고, 전부 구 지원, 시 지원 아니면 국가 지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영리라는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행사를 해보면 구립어린이집은 비영리지만 구나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행사에 27개소 전 어린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40개소는 따로 체육행사를 해보면 너무 규모가 작고 40개소 중에 15개 정도는 너무 영세하고 적어서 선생님이 원장을 겸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영리는 영리지만 사회보육에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취사인부라든지 영아간식비까지 지원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지만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구립어린이집을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려고 애쓰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답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신과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립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비영리 쪽으로 전환시키실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여건만 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장기적으로는 보육사업은 국공립 시설화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기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김성배위원 40군데밖에 안 된다면서요. 민간인이 하는 데는 민간인이 하는 것을 어렵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다보면 1억 3,6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럴 바에는 강사료를 100% 늘리더라도 20%를 더 늘려서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사립보다는 구립을 보내겠다 그런 긍정적인 뜻을 도출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20대 35, 35 받지만 들어오는 분들한테 어차피 사립을 가면 100% 무는 것을 20%해서 전부 구립화 하면서 그런 것을 인수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당장은 구립시설하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339페이지를 보면 하도 금액을 많이 잘라놔서 본 위원이 어려워요. 또 보육교사 인건비 해서 40인 미만 시설에는 3,1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삼청하고 한빛 같은데 두 군데만 그렇습니까? 339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삼청하고 한빛 취사인부 2명 지원해주는 40인 미만 시설이 인건비 중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우니까 취사인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도록 서울시보육사업지침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두 군데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민간 보육시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40인 미만 가지고 운영하면 적자폭도 크니까
○김성배위원 어린이집을 처음부터 삼청어린이집을 예를 듭시다. 삼청어린이집을 처음할 때 60명이 될 수 있게 꾸미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통로를 만들고, 가보면 통로 안전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설계만 잘했으면 80명도 가능한 그런 시설에 40명 미만이니까 우리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고 유아들은 못 들어와서 난리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 혈세가 그냥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현장을 좀더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번 상의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현장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피시설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낙산어린이집 개보수 되어 있고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도시가스 시설공사 이것은 삼청어린이집은 157번지가 도시가스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추진해 주시고 낙산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낙산어린이집은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낙산어린이집이 `81년도에 지어서 지금 지으면 50년도 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노후되었을 텐데 당초 계획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를 철거하고 공원화 시키고 그 건물을 현재 창신동 제일교회 옆에 있는 창일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에 창일어린이집을 신설했습니다. 창신 제일교회 옆에, 그렇게 되면서 이 낙산어린이집은 존치시키기로 하다보니까 20년 건물이라서 현재 구립어린이집 중에서는 가장 노후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위험하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누상어린이집은 정화조가 바로 밑에 있어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싶어서 그렇고 명륜어린이집은 지붕이나 벽에 균열이 많이 갔고, 조은별, 사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가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삼청은 편성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삼청이 지은 지 이삼년밖에 안되어서 시설을 금방 뜯어내고 하기가 아까워서 중복 투자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원장하고 상의해서
○김성배위원 가스 내관 시설하는 것은 그렇게 시설물 안 뜯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낙산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애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거기가 1층하고 2층이니까 좀 복잡하지만 층별을 나눠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340쪽을 봐 주십시오. 340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지역경제관리에서 국비, 시비 지원되는 것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이동규위원 단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1,000원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만든 예산서에는 단위가 원이죠? 그런데 국비, 시비를 책정하는 것은 단위를 다시 천원으로 표시해 놨으면 좋겠어요. 기입이 안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산서는 전부 단위가 1,000원입니다.
○이동규위원 똑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이동규위원 그럼 국비가 4억 2,300만원, 시비가 2억 5,300만원, 구비가 9억 9,000만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경제개발비로, 맨 윗줄에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잘못되었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오타죠?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단 말이야. 맞아요? 아니면 오타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국비 시비만 공공근로사업비 나온 거고 구비는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전체가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왜 방금 틀렸다고 그래요? 경제개발비에 전체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까지 포함된 총 금액이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9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런 걸 다 포함시켜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공공근로는 3억 1,640만원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구비는 몇 %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43대 57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7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57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구비가 31.8%이고 시비가 26.5%, 국비가 42.6%입니다.
○이동규위원 여기 보면 그 밑에 경제개발에 관련되어서 지역경제과에 예산편성된 것이 전부 구비가 9억 9,000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운영비까지도 전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도 일반수용비에 보면 2,400만원을 잡았는데 무슨 사무용 종이류 용품비, 수선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업정보은행 서적구입은 취업정보은행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구직 알선을 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구직 알선을 많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공공근로사업자들 취업 등록하는 업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많이 하기는 뭘 많이 해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도 한번 하지도 않는 걸 무슨 위원회 수당도 넣어놓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위원회는 26일날 할 겁니다.
○이동규위원 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13명입니다.
○이동규위원 13명이면 누구인지 외우겠네요. 한번 불러보세요. 명단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김영종 씨, 이동규위원님, 위원이 조례종 사무총장, 원불교
○이동규위원 옛날 분들 그대로네요. 부르나마나. 그러면 그것이 몇 년도에 발족된 건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몇 년도인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3대 때 내가 와 가지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발족을 시키더라구요. 한번도 안 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26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제야 26일날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요. "위원회 수당은 왜 올립니까?" 했더니 "열 것을 대비해서 올립니다." 그때 당시 위촉장을 하나 줘놓고 처음 연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취업정보은행에 서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산처리를 하도록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놨는데도 계속적으로 몇 십년 전 30년 전에 쓰던 방식대로 그대로 추사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꼭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과든 다 마찬가지예요.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나 거의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똑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삭감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비로 여러분들께서 지원받은 것 보조금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우리 자비로 구비로 9억 9,000만원을 경제개발로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9억 9,000만원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동규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제일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1.8%면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공공근로가 3억 1,6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9억 9,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들어가 있죠.
○이동규위원 그것을 합친 것은 9억 9,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 3억 6천 빼고 나머지 6억 3천에서 그 다음에 큰 사업이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광장시장 환경개선사업이 5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광장시장이 뭐예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에다 올려 가지고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시비를 보조받는다면서 우리 돈으로 5억 1,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시비는 금년도 추경으로 시에서 내려오고 이번에 추경예산입니다.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2억 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시비 합쳐서 5억 1,000만원하고 시비 플러스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비가 2억 1,900이고 5억 1,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동규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은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개선사업자금 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단체에서 몇 % 대주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재래시장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 구비로 70%를 하고, 민간이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구비가 더 많아요? 시비가 더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재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다고 해서 7대 3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7대 3이면 시가 7이고 우리가 3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7이 구비고 3이 시비입니다.
○이동규위원 문제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해 가지고 국가에서 발표해 가지고 뭘 한다고 해놨지만 예산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29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2억 1,900만원 구비가 5억 1,1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2억 6,000만원입니다.
○이동규위원 문제가 많잖아요? 광장시장 하면 사실상 우리가 종로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타 지역 사람들이 활용하고 상인들도 우리 구민 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타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으로 돈이 다른 쪽으로 새나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실제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어쨌든 종로 관내에 와서 귀금속 상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일단 오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효과를 사실 노리는 거죠. 꼭 와서 그 물건만 사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 와서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면 어쨌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며칠 전에도 청계천을 봤지만 저녁에 중구 쪽에는 휘황찬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화시장 이쪽이고 그런데 우리 종로 쪽에는 깜깜해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 마침 시에서도
○이동규위원 이런 정도는 최소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위원회에다 이런 분들한테 안건도 상정시켜서 붙여보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그쪽보다도 지금 재래시장 하면 충신시장이라든지 창신시장이라든지 종로구에 진짜 피부에 와닿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장시장 하면 행정구역으로는 우리 종로구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하고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확실하게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 물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대상 시장 선정은 시에서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각 시장의 신청을 받았는데 광장시장밖에 없었어요.
○이동규위원 제발 시의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이나 상위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지침보다도 그때 시에서 대상선정 해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시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하나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런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가 6억 3,0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 빼면 1억 2,000만원이 일반수용비나 기타 잡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이동규위원 지역경제과가 너무 많잖아요? 일반운영비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데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 과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를 보면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동규위원 무엇 때문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 안하는 모습하고 일하는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자니까요. 1년에 일반수용비로 각 부서별로 1억이 넘게 돈을 쓰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난해 경제과는 그것은 지나간 거고 내년도에 관광특구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광장시장 재건축 관계 등등 귀금속상가 이런 데의 지역경제를 내년도에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LPG 판매소 중소기업 대표자들 간담회비 왜 우리가 돈 내면서 간담회를 해요? 그 사람들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돈을 대줘가면서까지 하냐구요? 불필요한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밥먹는 것 10원이라도 상공인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그 사람들 만나서 간담회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비용으로 추가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 간담회 하는 데에 일인당 1만원씩 해서 50명 해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그건 불필요한 돈들이라는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자율적으로 해보시오 하면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회의일정을 강제적으로 잡아 가지고 오너라 해서 하고 점심 간단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보자 그런 면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협회에다 정식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인 종로구 상공인 간담회, 유무료 직업소개소 종사자 간담회, 시장상가 대표자 간담회, 물가안정대책추진비, 노동간 직거래 추진, 관광특구 업무추진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7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5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공통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공통사항인 줄 알았는데 7만원 책정되어서 올라온 데도 봤어요.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물품제작 따로 들어가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책자하고 인쇄물 따로 들어가고 운영수당 따로 들어가고 급량비 따로 들어가고, 임차료 이런 거야 우리가 임차료 내는 거니까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설장비유지비 따로 들어가고 아무리 눈뜨고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그렇지 지역경제과에서 1억 2,000만원 상당하는 돈이 여러분들 수용비로 잡혀있다는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다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대답하신 대로 하나하나 전부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동참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동참해 주시고 과감하게 우리가 떨 것은 떨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무를 못보게는 업무 마비가 되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할 것이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종로구 김장 문제 얘기했죠? 종로구 전체 우리 구청 말고 사회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김장 담궈 가지고 금년에 각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신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금년에는 새마을부녀회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야쿠르트회사에서 제안이 오고 있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장 문제로 김장 담궈 가지고 지역에 배부해준 단체라든가 그런 실적이 들어온 게 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신교회에서만 한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원장 나승혁 그것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며칠 전에 어느 사석에서 이동명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동신교회 다니시는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동신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중앙성결교회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310쪽에 410만 4,000원인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동신교회에서 이번에 김치를 200상자를 샀습니다. 과거 작년까지는 김장을 담궜는데 금년부터는 사 가지고 각 동네 5개 동에 30박스씩 창신1동 40박스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라면 같은 것도 1년에 두번씩 500상자씩 5개 동에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부활주일에 우리 종로구청 각 국·과장님들! 계란 잡숴보셨죠? 찐 계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사실 그래요. 이런 교회는 우리가 좋은 일 종로구에서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 동신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신축하는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런 형태가 종로구의 모든 것이 수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수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주시고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종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특히 동신교회는 해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도 5개 동에 라면을 추석과 설날마다 지원하고 있고 가장 큰 지원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지역사회본부에서 연간 1억 몇 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 특히 5만원씩 100명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지원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종로구에도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로구에 지원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인원을 각 동에서 100명을 받고 있습니다.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특히 저희 간부회에서도 지난번 행사 때도 청장님이 나가셔서 보시고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장 회장님께 감사패를 올려라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전에 간부회의에서 감사패를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체에도 한 명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칭찬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을 위해서 더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시부터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