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5일(수) 11시0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입니다.  한낮에는 제법 더위를 느끼게 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벚꽃놀이는 다녀들 오셨는지요?  미처 못 다녀오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꼭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 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4월 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해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종로구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구에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치매관리사업 및 노인정신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주로 센터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훌륭한 생각을 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매가 국가경제를 흔들 만큼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또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참 뭉클하고 기쁩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각 1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업인데 25개 구 중에서 이런 중증 치매환자 시설이 몇 개가 되어 있고, 어느 구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지, 지금 평창동 청사를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평창동 청사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원인과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07년부터 해서 2007년에 4개 구 마포, 성동, 성북, 강동에 설치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7개 구입니다.  동대문, 도봉, 은평, 양천, 관악, 서초, 송파구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구가 저희 구에 앞서서 설치가 되었고 올해에 저희 종로를 비롯해서 8개 구에 설치할 예정이고 올해는 2009년도에 6개 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좀더 당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도까지 다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지원센터는 중증치매질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따로 적절하게 병원이라든지 시에서도 운영하는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병원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인의약하는 파트에서 가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 식의 치매지원센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사무소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인데 다 아시겠지만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애초에 저희는 보건소가 구 효자동사무소하고 같은 건물을 썼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빠지게 되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운영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동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었고 마침 평창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마땅한 대안시설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빌딩을 임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우선 임대료만 계속적으로 1년에 1억 이상 2억 가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경비라든지, 그래서 마침, 저희로서는 한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규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140~150평 정도 될 겁니다.
○김성은위원  한 층을 전체 쓰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 쓰시는 부분 빼고는 저희가 전체를 쓰게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치매중증환자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조기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몇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발언도 한 기억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중을 봤을 때 종로구민이 정말 누구나 가서 안전하게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전문기관은 따로 분리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신청사 짓는다고 예산을 사업적인 목적에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조차 엄두를 못 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나라에서 더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자체 정신건강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죠.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리라 보고 사회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구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사가 복잡하니까 치매에 대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려고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증환자의 치료시설하고 다르고 인근에서 가깝게 지원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치 동사무소가 여러 개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돌보듯이 아마 여러 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저희 보건소만 하더라도 현재 동부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듯이 이 부분도 중앙에 와있지 못하지만 차후에 얼마든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의 주소지는 평창동의 부지지만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보건소, 동부진료소, 또 명륜동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이런 곳을 활용해서 특히 동부진료소는 반대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한달에 한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그쪽에 옮겨서 스태프들이 와서 그쪽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중간단계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연계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 네 군데는 되는 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는 보건소, 하여간 인력은 저희가 확보하게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떨어진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위탁자도 우리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탁자는 서울대학병원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은위원  하여튼 우리 종로구민과 노인들이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앞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동부지역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치중되는 곳에 좋은 시설도 치중되고, 없는 데는 없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치중되어 가지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 동부진료소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이면 일주일에 한번, 보름에 한번이면 보름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날짜를 정하되 이걸 주민들이 각 세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홍보 광고, 이걸 좀 잘 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구청에서 하면 그냥 동에다가 맡겨버리는데 동장들 의지가 홍보 제대로 할 의지가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세밀하게 알 수 있게끔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방법 또 동부진료소에서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하는 날짜 시간대별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 가지고 전 세대별로 모든 구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조례로 정하는데 운영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130평 정도 된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130이나 140 그 정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저희가 협약서에서 저쪽 협상 대상자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현재 12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는 센터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장차 12명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올해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로 운영하게 되면 50대 50으로 반반 하게 됩니다.
  첫해에는 1억 7,8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해에 운영비 잡는 부분은 실적, 사용하고 다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해서 항상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왕에 열어놓은 것 적극적으로 종로구 시민들을 최대한으로 돌볼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면도 차질이 없도록, 또 의원님들도 충분히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개관날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현재는 건축과의 공사일정에 따라서 12월이나 이때쯤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하여튼 간에 노력해서 저 개인적인 욕심은 한 9월이나 10월경에는 추워지기 전에는 개소를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들은 우리 구에서 다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시비와 구비로
○보건소장 김윤수  13억 7,500 중에서 저희 구비 1억 7,800 외에는, 그러니까 10억이 조금 넘는 돈이 설치비나 자재비 이런 것입니다.  그걸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개소를 하고 또 필요한 사무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이나 센터장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건가보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요 서울대학 자체에 저희가 수탁을 하고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책임지고 센터에서 일할 직원들을 다 채용하게 됩니다.  자기네 파견 형식이 되었든 아니면 새로 뽑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이 조례가 반영되거나 통과된 사항이 아닌데 위탁업체는 미리 선정을 해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미리 선정을 해놓았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일 아픈 데를 찌르시는데 사실은 일정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일정을 먼저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애초에 효자동사무소 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사업비가 선정이 된 것은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이 과정이 미리 선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가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 위탁기관에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어차피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에서 조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자체는 반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말하자면 과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장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심사 보류한 사항으로 기이 보고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지난 200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 제21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며, 또한 본 조례안이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될 경우 안건심사 등 소관 상임위 활동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7월 1일’을 ‘7월 15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수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강수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수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수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